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명지선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 보건소 및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처인구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10억 6653만 5000원이며 이중 89.5%인 188억 5584만 476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4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31억 5085만 4000원 중 24억 3478만 6050원, 명시이월 6억 333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854만 463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88만 6670원,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무관리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854만 3200원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1억 16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2970만 2000원, 2개 사업 총 5억 3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146만 3340원,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친환경 방역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122만 3780원이 발생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관련 코로나19 방역대책비 72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물품 운영비 3000만 원, 2개 사업에 총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452만 5350원,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1749만 6840원입니다. 다음 387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179억 1576만 2000원 중 명시이월 3억 5514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599만 9650원, 집행액 164억 2110만 8417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 2584만 3313원, 388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7개 사업에 집행잔액 5억 904만 9740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집행잔액 460만 1400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496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 162만 9510원, 389쪽 하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를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122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보건소 예방접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4742만 3710원,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명시이월 1억 743만 4000원입니다. 390쪽 중간 정신건강사업 운영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3332만 443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중 8억 1689만 2000원 중 5억 6878만 340원을 집행하고 관련법 협의 지연에 따라 승강기 설치비 2억 357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 90만 1140원, 기본경비에 집행잔액은 449만 9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이 용인시 전체 25%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총으로 해서 26.6%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6%. 26%가 넘었네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조금 지나면 추세가 이제 더 늘어날 추세인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계속 대상자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루에 이렇게 하는 양들이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요새 백신 주사 때문에 직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처인구 과장님 작년에 처인구에서는 한방사업을 해가지고 복지부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지금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 복지부장관상 받았습니다. 한의학 건강마을 100세 건강해서 진료소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농번기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한방사업을 했을 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나중에 추후로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니까 1603쪽에 공공건축물 아곡보건소 진료소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게 4억 2900만 원 있어요.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거주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대대보건진료소하고 아곡보건진료소를 공모에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11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설계심의 다 끝나서 심사 중에 있는데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 설계단계에 있다는 얘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설계는 끝나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됐지만 지금 설계하면 금년도에 뭐 다 리모델링 끝나겠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사업 끝낼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187억 4750만 원으로 이중 91.9%인 172억 2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2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29억 9480만 원으로 이중 약 75.8%인 22억 6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물품 및 운영비 예산으로 3억 2040만 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88만 원. 394쪽 상단부터 중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집행잔액 3억 원, 보건소 결핵관리 집행잔액 137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증진 구강건강관리 집행잔액 1286만 원입니다. 39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157억 5271만 원으로 이중 약 95.9%인 149억 5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및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예산으로 1억 7054만 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집행잔액 9371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집행잔액 1516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잔액 6700만 원. 다음은 398쪽 하단입니다. 성인예방접종 집행잔액 8977만 원. 마지막으로 399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1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기흥구 보건소도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치매기관상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복지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3개 구가 다 그런 상들을 받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97쪽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도비 70%, 시비 30%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사유를 보니까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라 잔액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용인시 전체를 따져보면 출산율이 1%로 안 돼요. 그 1%도 안 되는 것을 올릴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지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이나 또 시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보건소에서 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출산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홍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결혼을 하셨는데 요새는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출산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런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용인시에서 출산을 장려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기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또 교육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교육도 있을 때 그런 안내를 좀 잘해주시면 이런 출산율이 1%도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그런 것 할 때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 세우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할 말씀 있으시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마이크가 되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불이 안 켜져 있어서 마이크가 안 들리는 줄 알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듣고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모색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1%는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110만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지구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129억 1090만원으로 이중 약 90.6%인 116억 5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포함 6건에 4억 4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400쪽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25억 2900만 원으로 이월액 3억 9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3220만 원, 집행액 18억 1970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쪽 중간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중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2021년 1월까지 고용 기간이 연장되어 1077만 원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다음 401쪽 상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1억 666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보건소 연명 의료등록사업 지원 집행잔액 173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중 친환경 방역에 집행잔액 860만 원 발생하였고 다음 402쪽 중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은 참여 의료기관 부재로 3억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교부된 코로나19 방역대책비 72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물품 및 운영비 6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중 보건소 결핵 관리에 집행잔액 18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건강증진과 예산액 103억 8107만 원 중 이월액 9519만 원, 보조금 반납액 8748만 원, 집행액은 98억 7572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03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례관리·전달체계에서 207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947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9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6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상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어 건강생활실천에 2099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985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6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중 보건소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사업 변경으로 집행잔액 2억 3990만 원과 국가 예방접종 중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서 집행잔액 30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A형간염 2차 접종 지원을 위해 5183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은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사업으로 4330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중간 단위사업 기본경비 중 비대면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국내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 11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3개 구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이게 도비 70에 시비 30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4학년만 하는 것이었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4, 5학년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돼서 전년도에 못 한 4학년을 올해 같이 해서 5학년이 되기 때문에 4학년, 5학년 올해는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해서 한 4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다 공문 보내고 해서 지금 학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과 이런 상황 잘 유지하면서 검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단 것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치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 봐줘야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자료 2086쪽을 보니까요. 65세 이상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통증관리 해가지고 한방치료 및 처방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세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 몇 쪽?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서 자료 2086쪽. 이게 한방 진료 및 처방으로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보니까 용인시민 중에서 65세 이상이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통증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런 좋은 취지의 어떤 한방치료 예산인데 400만 원 전액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시고 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가 전년도에 1월 달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한방 진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데 나가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에서 어르신들 한방 진료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폐쇄되고 해서 저희가 진료를 못 해서 전액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다 100@0만 원 다 안 쓰신 거잖아요,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취지의 예산을 잡아놓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면 미리 반납하셨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상황이 사실은 8월 달, 5월 초 이때쯤에는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7월, 8월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을 못 하고 저희가 놓친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일정이 빡빡해도 이런 것은 사실 고령자들이 통증관리 차원에서 한방치료니까 좀 그런 것은 신경을 더 앞으로는 좀 쓰시고.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상황판단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쓸 수 있게끔 반납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것은 3개 구 보건소가 공이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3개 구가 공이 똑같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지같은 경우도 보면 2억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 사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2세부터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 60세에서 61세까지를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학생이 예방접종을 맞고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그 건 하고 또 국가에서 약품을 이송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품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가 공이 그것은 접종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60세에서 61세를 저희가 추가로 놔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유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이 이런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을 못 하고 약 2억 3900만 원,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했다는 게 예산집행도 못 하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아쉽지 않는가. 코로나도 있지만 용인시민들이 코로나 말고도 또 좋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소모를 못 시키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요. 좀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수지구 보건소도 올해 아토피기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아토피 천식 사업 예방관리사업이 용인시에서 저희가 수지에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수기관상으로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로 안심학교라든가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응급 키트라든가 응급체계 구축 같은 그런 것을 잘해서 장관상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3개 구 보건소가 각자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상들을 이런 또 어려움 속에서도 받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상들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 3개 구 보건소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05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게 국가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이에요. 물론 국가 예방접종 이것은 기 50, 도 15, 시 35%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월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월액이 많은데 국가 예방접종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된 것인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현재 지금 이게 4월 20일까지 집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액이 3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은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이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이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은,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더라고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100%이고 이것도 4월 30일까지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은 4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접종 건수는 192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게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잔액이, 이월 잔액이?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대상자가,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현재 3800만 원 정도 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800 정도를 지금 반납한 상황이에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된 거지요. 올해 4월 30일까지 접종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국비를 100%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힘든 가운데지만 명시이월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시기 바랍니다.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640억 7184만 원이며 1조 1390억 5588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36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17억 7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837억 4290만 원이며 3739억 1867만 원을 지출하고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6억 30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억 93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84쪽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 2073만 원, 287쪽의 생활지원비 지원 6억 9605만 원, 288쪽의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10억 4126만 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비 38억 1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486억 8277만 원 중 2463억 1675만 원을 지출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6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89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0억 4296만 원, 290쪽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월사업비 4억 573만 원, 291쪽 기초연금 5억 2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27억 386만 원 중 812억 91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2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95쪽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1807만 원, 296쪽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7182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9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1억 8915만 원 중 146억 98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0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국비 사업 1억 470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도비 사업 9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337억 5315만 원 중 4228억 3101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비 사업 기간 연장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의 24억 29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92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05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7853만 원, 307쪽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10억 1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사업 총액은 39억 414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부당이익금 등의 분납 체납으로 41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3800만 원 중 38억 83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추진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시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1억 485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이재민 지원 등으로 예비비 5억 9325만 원 중 3억 39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710쪽 기금결산 내역으로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의 '19년도 말 조성액은 367억 2880만 원이며 '20년도 말 현재액은 2019년 대비 3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4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업 말고도 갑자기 작년에 긴급 지원재난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일이 많으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으로서 진짜 어떤 어떤 게 어려웠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기존의 본연의 업무 이외에 국가 비상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만 해도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위기가구 생계지원, 그다음에 긴급 지원,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들 구호 물품 등 그 많은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져 갖고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준 직원들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진짜 잘 버텨주신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Ⅱ권이요. 성과지표를 보면 295페이지에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중에 두 번째에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 진행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19년 달성 성과 보면 목표가 12개였고 실적이 30개였어요. 그런데 또 ’20년도에 목표를 13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작했으면 목표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20년도를 목표를 적게 잡아서 작년에도 역시 33개가 실적이 됐냐 이거예요. 성과목표가 의도적으로 과소 설정되지 않도록, 물론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과소 설정되지 않도록 목표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셔가지고요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결산서Ⅱ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매년마다 같은 상황일 거예요.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특화사업이 읍·면·동에 다 하나씩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두 군데 빼고는 다 특화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35개 읍·면·동이 다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한대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신중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역사회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점점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수혜를 받을 분들도 줄거나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성과목표를 합리성 있게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결산서Ⅰ에 288페이지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결산서Ⅰ권 288페이지요. 여기 보면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정부에서 예산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 인건비가 2억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아시지만 정비되는 지점이 전국민 대상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추가 보조인력을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후에 정부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용시킨 사례가 돼 갖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70명을 더 읍·면·동에 파견시켜서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도 어려우셨겠지만 각 읍·면·동도 갑자기 몰려드는 이것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죄송합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장 힘든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고 요새도 야근하시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요새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줄었지요. 조금씩 이제 안정돼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 집행잔액에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꽤 많아요. 물론 이게 국·도비 내실돼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꽤 많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매번 그렇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저희 예측을 맞춰서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방 내시 쪽이 많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일방 내시 때문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저희도 매번 도나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하는 게 ‘수요예측을 좀 해서 내시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번 저희도 결산하고 행감 때 우리가 매번 지적당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체 내시할 때 전년 대비해서 수요예측을 해갖고 내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더라도 계속 일방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안 통해요? 그게 잘 안 통해요 의견을 냈는데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에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일방 내시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해마다 의견을 내는데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매년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가 또 비율대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시비도 또 그만큼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기본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자료를 뭐 해당부처에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그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국장님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의견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주시고 어쨌든 이게 내시 사업이다 보면 당연히 시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시비도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고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을 반납을 해가지고 시에서도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좀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전용 한 것 한번 과장님. 아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그랬었는데 70명? 몇십 명 썼다고 그랬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최초에 103명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03명?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03명 최초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70명이 더 내보내서 173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173명.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동별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읍·면·동 요구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70명을 2명씩 더 배치를 해갖고요 읍·면·동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여유있게 해준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기간제를, 보조인력을. 그래서 무난히 정부 재난지원금이 잘 끝난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제 쓰는 것은 저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낸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 기간제 쓰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이냐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2억 정도 내려와서 103명을 배치를 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추가로 ‘아무래도 좀 민원들이 신청이 많을 것 같다, 신청률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용을 해서 70명에 대한 보조인력을 2명씩 다 배치를 해서 거의 4명, 5명씩 읍·면·동에 하다보니까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시기에 능동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일선의 읍·면·동에서 제안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산서Ⅰ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1건 전용한 게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전용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대충 내용을 보니까 미사용을 국비를 갖다가 시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거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좀 전에 위원님들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근로비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그 기간제보수를 못 쓰게 됐던 것을 국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국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미사용 국비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재편성 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전용이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다 잘 준수하셨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과 하고 협의해갖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승인했으니까 썼겠지요. 이제 그 차후 문제를 제가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고 결산서 또 Ⅱ를 보면요 물론 다 공이 다른 부서들도 이게 정책사업목표하고 사업성과목표하고 언밸런스라는 것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전에 했던 걸 계속 그것을 속된 말로 우려서고 쓰고, 우려서 쓰고 하다보니까 현실에서는 그 성과지표하고 정책사업목표하고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라는 게 여기서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맞춤형 개별급여의 정착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맞춤형 개발급여라는 게 뭡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발급여가 종류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뭐 네다섯 가지의 그런 게 있다보니까 아마 총괄적인 개념에서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정책목표가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했다면 최소한 그 부서에서 맞춤형 개발급여라는 게 뭔가는 인식하시고 목표정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사실상 목표정책에 맞춤형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되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생계·주거·의료·교통 급여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성과지표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결산자료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고민 좀 해갖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2100을 세웠는데 실적은 2661이 나왔고 또 목표는 1만 3500을 세웠는데 1만 4795가 나왔어요. 이것 신빙성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재영
윤재영위원
수치는 맞는 데 네 가지 항목을 한 군데에다 놓았으니까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는 것은 아시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요. 일단은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게 정책목표라면 성과지표도 세분화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고쳐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지 이렇게 보여주시기식 숫자만 많이 늘려가지고는 우리 시민들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결산서 238쪽 하단을 보시면요 보훈단체 지원해서 한 5억 6000 예산 세워서 한 5억 5000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보훈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하고 활동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원 수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그 자리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갖고 2개 단체가 보훈회관에다 리모델링해서 올라갔고요. 2개 단체를 기타 사무실에 임대를 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거기 임대료 부분이 발생해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는 임대료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2개 단체가 공공운영비로 정산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개 단체가 공공운영비에 지출된 것으로 발견해 갖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세목별로 세목별로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쓰라고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작년에는 이런 점이 2개 단체가 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단체별로 차량을 다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일부분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차량운행비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느 데는 차량유지비가 4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7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차량의 어떤 그 운행상의 그런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운행상도 있지만 또 자주 활동하는 무공지회 같은 경우는 장례 절차행사를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차량이 노후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시에 차량구입 한 게 아니라 연차별로 구입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오래된 데는 수리비 같은 게 또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부분의 차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의 단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이랬으니까 그분들이 단체들끼리도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평정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뭐 혜택 드리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잘 써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설명서Ⅱ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성과지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도 정책사업목표가 ‘여가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정책사업목표는 아주 거창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에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이게 모현의 다목적복지회관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를 받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 지은 건물에서 이용자 수를 그것을 평가한다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정책사업목표는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 그럴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으로 목표로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돼요. 시설구축이라는 것은 시설을 많이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뭐 무작정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래서 시설구축이라는 것은 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증진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체육관에서, 복지관에서 이용자가 몇 명 쓴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언밸런스 하지 않냐 이거예요. 엄청난 괴리라고 저는 봐요. 이것 인식하셔야 되고 어떤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많이 건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다 지은 건물에서 이용자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정책목표를 설정하는데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에 맞는 지표사업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도 이제 행정도 이런 것을 개선할 시점이 됐습니다. 바로 잡으셔가지고 진짜 용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목표하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낸 성과가 진짜 성과지 몇 명이 와서 뭐 여기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또 이용자 수도 45%밖에 안 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문을 닫아갖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소득 식사 배달은 저희가 독거노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3개 기관에서, 아니 4개인가 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지요. 어르신들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요 이것을 한번 배달을 해주면 두 끼 정도 먹는 어르신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예산을 늘려서라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을 가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밖에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요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3000 잡힌 거예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매칭 비율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은 이따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대상자가 한 240명 해서 일식에 지금 3200원인데 이게 3200원을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금 현황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도 단가가 올해는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올랐어요, 올해 이게 얼마 올랐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00원이나 400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3, 400원 올랐어요. 이게 3, 400원 올라서 3000원, 3500원 갖고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 식비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배달해요, 배달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복지관하고 인보마을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보마을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한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단가가지고 지금 어때요, 현재가 어떻냐고요, 현황이? 괜찮아요 부실하지 않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업체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이게 순수한 음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한 끼를 가지고 하루종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하시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것의 질을 좀 향상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다행히 3, 400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어르신들 식사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보시고 혹시 어떤 단체나 어떤 봉사자들하고 매칭을 할 수 있으면 매칭을 해서 양질의 식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 써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보면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이게 지금 처인노인복지관 1개소만 되어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못 했다고 하지만 이게 왜 처인구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1년에 2번 정도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1년에 2회 집합교육을 처인노인복지관에서 했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처인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지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다 있는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통합으로 해갖고요 날짜를 잡으면 3개 구 지회에 다 통보를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러 수지구 어르신이 처인구 노인복지관을 가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집합교육을 안 했고요. 작년에만 그냥 소그룹으로 한번 했고요. 교재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상담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진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각 구마다 한 번씩 좀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게 세 군데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면 참여율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강사를 더 많이 채용을 한다든지 3개 구 노인회를 거점으로 해서 찾아가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좀 사업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3개 구를 동시에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돼가지고 이게 그 명시이월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에 기능보강 해갖고 업체가 신청을 하면 100%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인보마을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올해 3개소 신청을 했는데 인보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업체가 들락날락거리면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올해로 이월해갖고 올해 지금 착공한 상태고요. 대한간호협회는 포기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기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준다고 그래도 포기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뭐…… 대한간호협회가 포기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노인회 사업지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경로당 지도관리 해가지고 예산을 쓰긴 썼더라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게 주로 이제 지회별로 경로당 지도관리 해서 1명씩 인건비성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도관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 노인 지도자 교육, 분회 및 경로당 행사지원, 구별 정기총회 행사지원 이렇게는 써 놨어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얘기하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명씩……기금 말씀이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 지도관리가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회별로 1명씩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인건비성이 대부분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는 노인 지도자교육, 분회 및 경로당 행사지원 해갖고 구별 정기총회 행사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과장님.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구분을 해주셔야 돼.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 지도자교육이라든가 분회 경로당 이런데 행사가 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성.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성 저기인데 이 와중에도 이런 예산이 어려운 때 이렇게 그래도 지급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직원 인건비로 얘기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50%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여기 정기총회 행사지원 뭐 이런 행사 지원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요즘에 보통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많이 지회장님과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다니시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건 과장님 작년의 일이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건 전년도에 예산 쓴 거잖아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들을 노인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경로당도 다 쉬고 모임도 못 했을 때인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3개월 쉬었습니다. 3개월 문 닫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개월을 움직였다는 거야, 아니면 3개월을 쉬었다는 얘기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쉰 게 3개월, 문 닫은 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9개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소리 안 나게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쌀 지원 그런 것도 3개월은 지급 안 했고요. 9개월 치는 지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또 어르신들이 이제 소리 안 나게 움직이신 것 고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구분을 잘 하셔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책 두 번째 책을 보면, 결산서Ⅱ를 보면 성과지표에 32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권익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300 몇 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25페이지요.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년과 ’20년의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밑에 보니까 추석 공동 선물세트 1200세트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데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커피·쿠키 등 다 들어가 있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진짜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셔서 그나마 별 차이가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한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 성과 100%는 못 채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커피나 이런 쿠키 판매가 조금 목표달성치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니르라는 연합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니르를 통해서 명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을 했고요. 사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커피나 이런 것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연합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요 두레더스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7월부터 그분들을 활동을 시켜서 판매를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판매실적을 좀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오프라인 판매만 되는 건가요, 온라인도 같이 판매되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온라인도 지금 일부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올해는 좀 목표달성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제 사회상황이 많이 변하는 시점에서 온라인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면 온라인에서 팔 수 있어야지요. 이것 좀 합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내셔서 그걸 또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로 온라인 개발을 해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를 재택근무할 수 있고 언택트 개발을 해서 처인구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복지관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복지관들이 정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들에게 또 요청을 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뭘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복지관별로 받았어요. 제안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이제 처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는데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을 사실은 받기를 원치 않는 거지요. 장애인이 가게 되면 그에 따르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맞춰서 언택트 장애인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 언택트 일자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로 장애인분들이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웹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훈련을 시켜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개발하자 해서 처인복지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흥과 수지도 확산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같이 또 복지관 관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같이 확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하려고 장애인인력개발원하고도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히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동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꼭 지금 코로나19 떠나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장애인들한테 굳이 이동수단 해가지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하셨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작년 12월 달에 보조견, 백화점 출입금지를 시켜가지고 인식부족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백화점에 출입하려는데 보조견이 좀 크잖아요. 강아지가 아니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받은 그런 기사로 본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읍·면·동에서 용인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기도로 확산이 돼서 이것 상당히 뉴스에서 보도됐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삼성 보조견 훈련학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에버랜드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에버랜드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출입금지를 시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식당이나 이런데.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개선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용인시가 그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사실 매스컴 접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 시키는 센터가 저희 용인에 있고 삼성에서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전환을 시킬지에 대해서 계속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위생과 협조와 대중교통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 줘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교통 전광판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센터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서 앞으로도 공공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업소 점검이나 위생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시각장애인 안내견들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면 벌금 300만 원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그 위생 교육할 때 주지시켜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법으로도 그런 것을 발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시키는 게 법제화가 안됐었는데 그렇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위생교육할 때 이 부분을 꼭 업주님들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교육 시킬 때 그게 그런 방법이 있네요. 또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교육 시킬 때 안내문 가지고 전달해서 인지를 시킬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용인시에서는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요. 삼성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삼성에서 요청을 하면.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사회공헌 사업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킨 것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분양을 해 주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배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네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굳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어요. 296쪽에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해서 도비 10%, 시비 90%인데 잔액 사유를 보니까 시설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폐지이유는 뭔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폐지이유는 원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개인적으로 사유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 갔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원이 그 원장님께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줄여서 크게 갈 곳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에서 공동생활하셨던 분이 지금은 다른 데 가 계신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공동생활 가정으로 전환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저기 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96쪽에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점검 활동비 지원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미실시 했나봐요. 별문제는 없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학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직접 시설에 가서 종사자나 아니면 장애인분들하고 면담 형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원래 연 1회만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 점검 위주로 해서 몇 번씩 이렇게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 사실 타시에서 같은 경우 이런 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 시는 그렇게 경미한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학대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대나 뭐 이런 저기는 없었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인권 지킴이단은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로 5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별로 5명에서 11명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별로. 그러니까 여기 11개 소인데 시설별로 5명에서 11명 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적으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외부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보호자 대표분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 몇 회 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월 1회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월 1회. 민원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이게 도비 10%, 시비 90%인데 과장님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직업재활시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이제 1년 사업을 이 사업을 되돌아보면 직원들하고도 며칠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하면 어떤 수익이라든지 판매실적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은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많은 생산성은 없다할지라도 일단 집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인이어도 거기서 참여해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판매실적도 저희가 좀 독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욕심인 것 같고 우리가 이 직업재활을 하면서 그분들의 약간의 수입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그분들이 어떤 생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쨌든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의 보람도 느끼고 또 거기에 안전하게 자기의 생활도 할 수 있게 그 시설을 말하는 거라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재활시설에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요. 전체적인 것을 제가 못 외웠는데 잠깐만 찾아봐야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하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전체 120명.
상수
김상수위원
연 120명? 120명이. 이거 재활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군데에서 120명이라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섯 군데에서 120명 지금 하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하는데 그 수준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신청자들이 많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청자들이 예를 들면 커피 제조라든지 제과 이쪽은 좀 선호하는 편인데 조명이라든지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은 선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인지가 좀 약하다든가 해서,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직업재활을 자꾸 좀 해주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의 보람도 좀 느끼고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업재활을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가서 일도 배우고 약간의 보람도 느끼고 약간의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기도 지체장애인 행사를 용인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축제 한마당,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을 못 해서 예산을 전액을 다 불용한 것 같아요. 맞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는 아닌데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은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사업을 못 하는 거면 작년 같은 경우 3회 추경이 10월 26일 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반납을 했으면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유용하게 쓸 텐데 비단 장애인 복지단체 하나만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체크 해 놓으셨다가 금년 연말까지도 쓸 예산이 분명한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 목록을 보니까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도비 100%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이렇게 이 내용하고 세부내역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불용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안학교 운영 불가’ 그러는데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경기도 관내 용인시에 임신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운영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싱글맘이라고 쓰여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본인이,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이 출산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 얘기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했다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걔네들이 학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청소년 싱글맘이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음이 아프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대안학교를 작년에 용인시에 지정이 됐는데 작년 1월 명절 끝나면서 바로 코로나가 우리시에도 발생하고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져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같은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학교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생명의 집에 학생 정원은 6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대안학교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운영 안 하지만 그 생명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학교 다니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못 했어요, 비대면으로? 수업도 못 하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생명의 집에 현재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생명의 집에 있는 시설입소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 시·군에 같은 임신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청소년 싱글맘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자립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 생명의 집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그 청소년 아이들이 또다시 자기네들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사유 미발생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집행실적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명이 받을 예정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관심을 시에서 가져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해서 아이들을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을 해서 가서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단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시비, 100% 시비인데 이게 임차건물 사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최소화 및 절감했는데 여기도 주로 외국인들 다문화가정, 다문화 노동자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부족한 것은 없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에 개소를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대면을 하는 프로그램은 어려움이 아직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환해서 하고 있고 또 컴퓨터 활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인원을 줄이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거리두기 수칙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도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또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코로나 시기에 잘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이외에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2개 정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2020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지요.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협의체,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은 챙겨 받고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회의도 한번 안 하셨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신 건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년 동안 협의체 조성하고 회의 한번 안 한 거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협의체도 있고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민간 협의체도 있고 참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단은 워크숍을 한다든지 회의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회의를 예산 세워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장기화 되면 내년에 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회의를 하든지 서면결의라든지 뭘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강구를 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타파해서 뭔가 뚫고 나갈 방도를 찾으셔야지. 그리고 물론 많지 않은 160만 원이지만 안 쓰는 것 뭐하러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반납 좀 하시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결산서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잔액 사유가 되게 과다 내시가 엄청 많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잔액?
남숙
박남숙위원
과다 내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과다 내시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도 건의를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좀 많이 남는 거다 싶으면 7월이나 10월 정도에 경기도에 저희가 감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을 전체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경기도 31개 시·군 다 이렇게 취합을 하면 이 과다 내시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반납을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안 되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게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국비라 보건복지부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왜 개선이 안 될까. 일방 내시 해가지고 항상 해마다 보면 그런 식인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과다 내시가 여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도 의견을 다시 한번 경기도에다 올려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아동보육과도 역시 정책사업목표가 ‘소외됨이 없는 보육지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소외됨이 없는 보육지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달랑 단순하게 장난감 대여 건수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어요. 어린이 장난감은 누구나 가서 다 빌려서 쓸 수도 있고 한 그런 단순한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정책사업목표를 소외됨 없는 보육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여기에 맞게 앞으로 고민하셔서 행정개선 좀 해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돌봄쿠폰이요. 이게 지금 용인시에는 몇 명 정도 수혜가 가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잠시만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주신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작년에 내려온 국비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30만 원씩 주는 카드포인트인데요 전체 대상은 1차 지급은 6만 2668명 이었고요 다 지급했는데,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1980명 정도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반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12월 22일 날 공문이 와서 사용기간을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연장을 해줘라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 말까지는 1980명 부분은 다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집행잔액 전체에 대한 원인행위를 통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3월 31일까지 전부 다 소진을 시켜라 그런 거였잖아요. 1980명을 찾으시느냐고, 전부 다 받게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3924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조 3329억 1600만 원, 이월액은 345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60억 300만 원이며 이에 따라 178억 96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1건 1억 4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 및 세출 이체의 사유로 총 237건 297억 6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체육진흥과 외 5개 부서에서 총 16건 2535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2건 346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3건에 241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6건에 73억 8600만 원, 계속비 이월 3건에 31억 6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5종으로 전년도 367억 2900만 원에서 35억 8500만 원이 감소된 331억 44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예산의 계획 단계부터 재원의 효과적인 분배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초과달성 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고 정책목표, 단기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는 등 향후 성과지도 및 연계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교육 관련 예산은 도 교육감의 의무임에도 자치단체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교육 관련 예산편성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용인시도 이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 산출방식 재검토, 이월사업 최소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사업 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을 통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조기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조치될 것을 요구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