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발언

플랫폼시티에 관한 마찬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저희 언남3지구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공기여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그런 사업부지입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택과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뭐를 하셨냐고 했더니 공공기여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공문을 총 10회 이상으로 발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를 한 달 남겨 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동안은 공문만 보내셨는데요 정말 부럽게도 날짜만 바꾼 공문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