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데 1, 2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왜 1, 2로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이것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기흥역세권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 필지의 지분을 가지고 지적을 분할을 해봤더니 그나마 여기는 크게 소유하고 있고요.

이 아래도 이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는 지분으로 쪼개 봤습니다. 두 번째 PDF 파일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자,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옆으로 쭉 보십시오.

몇 명이 쪼갰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이 원 안 확대 가능합니까, 그 화면에서?

더 크게 해 주세요. 이 지분쪼개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몇 평이냐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0.3평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0.3평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딱.

지가 가치가 없을 이 0.3평으로 왜 이 지분을 쪼갰을까요? 저는 우리 인허가부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조갠 것만 보더라도. 1, 2로 쪼개고, 그 2에서도 필지를 또 쪼갰습니다.

왜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쪼갰겠지요. 조합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을 1, 2로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그 1, 2를 나눈 이유는 하나의 도시개발로 했으면 학교용지를 공공기여로 내놨을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기존의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학교설립 검토에서 자꾸 증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누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학교 안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계산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