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을 때는 일반적인 민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운영할 시점에 새롭게 맺은 실시협약은 저희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재에서 저희 용인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경량전철주식회사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투입한 돈을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시장님 임기 하시기 전에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비를 사실은 다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갚다 보니까 용인시가 돈이 부족해서 국제중재에 패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관리운영권 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져서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860억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인시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최대한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 용인시가 오랫동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라고 하면 3차 금융기관입니다. 1, 2차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2860억 원을 고금리에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기술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임직원 10명이 금리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2004년도 실시협약과 2013년도의 실시협약으로 운영되는 용인경량전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의 본질은 2150억,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고금리로 갚아 나갔지만 남아 있는 게 2150억 원이 농협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농협에서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른 민투사업과는 종류가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돈은 용인시가 다 대고 경전철도 이번에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용인시 자산이고 우리가 무상 임대해 주고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라든지 용인시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회계검토를 한다든지, 재정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담당부서도 자꾸 바뀌고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량전철과가 경전철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경강선,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22년에 6년 상환 금지 기간 불평등 기간이 다행히도 끝납니다. 내년에 12월에 끝나고요. 또 우리가 민간관리운영사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도 2023년 후년 7월이면 또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와 용인시민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기회는 민간계약할 때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시장님이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지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는 2150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를 저희가 차환선을 변경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 계실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모펀드라는 경량전철주식회사 그 족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다 법률검토 하면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보신…… (영상 자료 보며 설명) 여기서 보신 철도과가 있고요.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예전에 봄바디어에서 네오트렌스로 내려오는 다단계 사업을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못 하지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관련 법 같은 것이 아직 받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편법으로도 합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패소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리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회가 오는 내년에 2022년, 2023년 7월 안에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용인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요. 회계검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유리하고 불리한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못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30년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 저도 임기 4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27년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용인시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은 향후에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내지 않으면 향후에 저도 솔직히 안 됐다 하더라도 용인시민 보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담당부서한테 다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의 핵심은 2150억 원을 빨리 사모펀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20년, 30년 용인시민한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불평등협약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자사업, 민투사업 운임수입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200원 별도요금을 또 냅니다. 200원 별도요금을 낸다는 것은 용인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전철 타는데 요금도 내 주고, 민투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세금 내서 세금으로 1년에 460억이고 2027년 5년 후면 1000억 대를 관리운영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용인시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재정형편이 순세계잉여금이 유사시보다 좋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옛날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1금융권도 못 빌리고, 2금융권도 못 빌리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돈도 못 벌고 힘들 때는 계속 평생 끝려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용인시가 그렇게 끌려다니게는 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재정형편도 돼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