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1년 남은 날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의 임기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용인시민을 위해 얼마나 성심껏 열심히 일해 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임기 중에 무엇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용인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중대한 변모를 앞둔 특례시 용인시 행정에 관해 백군기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본인의 공약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동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현동, 죽전동, 역삼동 등 용인시 분동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보여준 절차의 무원칙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부재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분동의 방향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분동 경계에 관하여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이 받아들여져 1주일 만에 경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는 우리 용인시에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몹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구나 분동은 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칙도 없이 인위적으로 분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군기 시장님! 남은 기간 시정을 펼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민체전입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된 경기도민체전은 확정된 후 통상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각 종목의 부족한 시설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미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용인시 체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치를만한 수영장도 없고, 야구장 역시 부족해서 타 시군에 가서 치러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나 계획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치러내는 요식행위로 시장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아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용인시 체육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진정성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은 용인이 1996년 시로 승격되고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인구와 규모 등 대외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도 함께 커나가고 발전해야만 시민들이 시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효율성도 중요하고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