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다소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이번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디지털을 명칭에서 뺌으로써 사업을 확장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증액되는 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대략 55%입니다. 사업비는 55%고 45%는 디지털진흥원의 인력 추가요인으로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디지털진흥원 조직 확대 인력 창출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 비율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반씩이라는 것이 과장님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기능 개편 추진상황에서 보면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필요성에 말씀해 주셨어요. 특례시가 되면 무조건 행정조직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용인시가 마치 유행어처럼 110만, 110만, 특례시, 특례시 이러는데 무조건 110만 특례시라고 해서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특례시에서 걸맞은 행정사무 업무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명확하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인시 관내에 전통 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 어떠한 기업 경영을 위한 자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1875개는 전통 제조업입니까?

그러면 디지털을 뺀 일반 전통 제조업 등은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을 빼고 전체 사업들을 관장하게 되면 기업지원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디지털산업진흥원 ICT 산업에 집중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외 일반 산업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사업이 이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이관되는 거지요?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가면 당연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부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지금까지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되고 애매모호했듯이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계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관내에 있는 디지털산업 분야의 기업체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이후에 16년 동안 총 7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인 육성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5개 기업을 육성하셨다고요?

명확하게 어떻게 육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명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고,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디지털산업에 관한 분야의 기업체가 1875개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 주셨어요. 이 관내 기업체의 경영개선 또는 각종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나 기업의 의견을 묻는 실태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럼 기업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계신다고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가 지난 6월 정례회에 한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시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다시 한 달 동안에 정식 절차를 밟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기업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는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하시고 주민들께 공개하시고, 맞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역할을 재정립한 연구 최종보고서 있지요, 이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를 과장님께서는 신뢰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신뢰 간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 보고서 어디서 발주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타당성 용역에 대한 발주 주최는 지방자치단체 즉 용인시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디지털진흥원이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데 왜 이 발주를 용인시가 아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왜 법적의 법령을 어기고 기업지원과에서 즉, 용인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근데 그 발주 용역을 보고서를 과장님은 신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법적책임 국장님이 지시겠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만 주시면 되잖아요.

잠시 후에 정회를 할 건데 그때,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만 주시면 되지요, 법적근거만. 팀장님, 뒤에서 근거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진흥원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역할 재정립 이 연구 최종보고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설립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의 상위법에 ‘전년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용역보고서에 어떠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드릴 테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전혀 이 용역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요, 보셨겠지요. 경제성 분석, 용인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신설, 확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경제성 분석 즉, B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나 출연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이러한 경제적 분석 BC 생략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제성 분석 전혀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도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BC 분석조차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음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기업지원과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기준대로 용역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법적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역 발주를 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출연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다 하셨어요. 주민 공개 다 하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용역보고서 안에,

경제성 분석 BC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성 분석 BC 분석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에는 없다고요?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문구는 있어요. 그런데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주민 설문조사 하셨냐고요, 여기 내용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수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있습니다, 맞지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서 산업 부분별 총생산량 및 투입 구조 등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없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검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정자본 구조분석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과장님은 신뢰하신다고 답변,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몇 번을 말씀드리게 합니까?

제가 정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앞서 설립이 아니라 일정금액 출자출연하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상위법령을 가지고 시의회의 생각과 실무부서의 생각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셨습니까?

예.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지요, 언제 하셨고?

정확하게 다시 2020년 9월 9일이요?

29일이요. 이때 뭐 하신 거예요, 착수보고회?

그리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보고회 절차 밟으셨어요?

보통 조례를 개정하고 확대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근데 왜 아까는 팀장님 하셨다고 해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보고회 때 누가 참석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그 부서의 수장인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참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얼마큼 몇 번이나 소통하셨습니까? 이것은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의 산하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시의회와 얼마큼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2020년 4월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 과정 중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우리 용인시의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디지털을 빼든 안 빼든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어떠한 오아시스와 같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용인시가 용인시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게 용인시민에까지도 확장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에 100%, 1000% 공감은 합니다만 이 조직 확대나 조례 개정에 앞서 실무부서나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준비 과정들이 6월에 상정을 서둘러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또 한 달 동안에, 저는 두세 달 후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허겁허겁 과정을 준비해서 올렸는데 그조차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만전에 기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런 준비상태로는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이러한 보고서로 준비되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첨단 세계적 기업들이 물밀듯이 용인시에 안착하고자 합니다. 과연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첨단기업들에게 어떠한 생산 유발 회사, 영업이익 증대, 고용 창출 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용인시는 SK하이닉스와 SK산업단지, 소부장 산업단지 등이 지역에서 경영 및 생산활동을 하려면 최소 4, 5년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아젠다를 명확히 법적근거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출연금을 증액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