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나 돼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7월 1일자로 보직변경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건설국 중에서 교통정책과가 예산이 꽤 많은 부서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5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버스안내전광판 교체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요. 하단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중에 시설비로 노후 버스안내전광판 교체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설명 자료에는 LED로 전광판을 25개소 바꾸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추후에 2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끝나고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593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 신호기 설치하는 건데 예산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요. 교통정책과에 있는 전체 이번 세출예산 24억 특별회계 중에서 21억이 이거에 해당 되거든요, 증액 된 것이. 원래 당초에는 14억이었다가 21억 증액돼서 35억으로 올라왔어요. 설명을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때문에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또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 설치하는 예산이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커서 봤는데 용인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거 각각 현황하고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주요이유,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많은 포지션을 증액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고 개선 요구사항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에 기설치도 68개소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도 있고, 옆도 있고, 보호구역 자체에서도 긴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전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7개소 정도는 개선해서 하고 과속방지턱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어린이 스쿨존이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최근에 의회에서 계속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련 조례들이 제정 또는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되게 반가운데 예산 금액이 커서 상세한 내용들을 추후에 어디 어디를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자료를 조금 더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가운데 횡단보도 옆에 빈 경사면도 노란색으로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급하다보면 아이들이 특히나 어른도 마찬가지고 경사면 쪽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사면은 원래 횡단보도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앞쪽으로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 용인시와 용인교육청, 그다음 용인경찰서와 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어른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향후에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워낙 이 부서가 내용이 방대해서.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만들고 나서 교육청, 경찰서와 동영상 같은 것을 다른 도시도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도 온라인 동영상,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한 홍보동영상 그다음 교육 동영상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셔도 되고 더 업데이트하셔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해주십사해서 이런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육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5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공영버스터미널 열린화장실 임차료가 줄고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늘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추가로 설치하면서,
이진규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용료가 높아지고.
이진규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은 이유가 뭐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
이진규위원
화장실 원래 임대할 때는 1년을 임대하는 것 아닌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관리 자체도 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유지관리비가 더 추가돼서 올라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 2회 청소용역을 수행했었는데 지금 6월 달부터는 3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진규위원
여기가 보니까 작년에 얼어 터져서 제가 나가서 화장실을 바꾼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 맞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 회사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나 주민분들은 얼어 터져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까 소변을 양동이로 퍼내고 이런 현장을 봤거든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작년 겨울에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근데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터지면 우리 과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6월 달부터 횟수도 3회로 1회 더 늘렸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회조합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그분들이 관리 소홀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돈 줄 때하고 다르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조합이나 계속 유대를 해서 이러이런 것은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가끔씩은 우리가 나가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을 45번 국도 끝나는 부분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면 시유지나 공공부지가 휴유부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방안을 찾아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보고 오셨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부지가 큰 부분이 있어요, 시에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127억이 증액됐어요, 3차 추경에. 주요내용이 예산의 큰 것들이 일단 운수업계 유류세 주행세 안분액이 62억 내려왔고 그다음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 준비하느라고 12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버스, 이것도 경기도 준공영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40억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예산이 많더라고요.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것은 광역버스인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광역버스를 경기도가 준공영제하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 준공영제는 어느, 어느 버스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설버스하고 운수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반납하겠다는 노선 32대 그렇게 해서 총 165대 9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 주셔서 버스 준공영제가 잘 안착됐으면 좋겠고요. 그 위 예산에 버스 준공영제 표준디자인 개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고 또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에 도색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를 한번 가서 버스를 타보면 수원시 버스가 디자인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어서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지 준공영제에 대한 용인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호응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인가 이런 것에 관심도 더 끌어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혹시 더 부족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밑에 599쪽에 보면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관리비 지원에서 총액이 5400만 원인데 도비가 1600만 원, 시비가 3800만 원 지원이 와있어요. 저는 헷갈려서 최근에 안심통학마을버스도 있고 학생 통학안전에 대한 버스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용인시는 매칭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안심통학버스 이런 것과 예산 중복은 없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저도 헷갈려서.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학생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학교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 여객버스인데 현재 마을버스에 속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전세버스와 협의를 맺은 그런 버스가 됩니다. 저희 마을버스하고 이것은 전혀 개념이 틀린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학생통학버스하고 저희 학생통학마을버스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에 7만 원씩 65대 12개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을 감액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 아이들 통학할 때 노란버스 학부모님들이, 저도 제 아이 키울 때 고등학교는 멀어서 한 달에 얼마 돈을 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맞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개인사업자 쭉 있잖아요, 기존에 계속 이분들이 해왔으니까.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실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스관리시스템이 차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말기가. 그래서 운행기록이라든지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는데 현재까지 학생통학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주고요. 거기에 대한 매달 관리비, 통신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7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중에서 저희들 차량이 당초에 68대였는데 65대로 3대가 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미 예산은 집행을 다하신 거지요? 예산은 다 집행하셨으니까 감액이 올라온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감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차고지가 다 학교예요. 성지고, 보라고, 구갈초, 용인고, 제일초, 용동중, 흥덕고, 동천동 이쪽에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름이 학생통학마을버스 이렇게 붙인 거지요? 이 사업이.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학교냐면 기종점이 학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종점이 학교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는 개인들이 보통 운영하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개인들이 학교하고 협약을 맺든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기종점을 학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이 통학하는데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새롭게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한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긴급고용안정지원에서 409명한테 70만 원해서 국비가 2억 8000 내려왔고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해서 70만 원씩 876명에 6억 정도 국비, 이거 100% 국비사업인 거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받으면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신청 받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신 분들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나 그래도 이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599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40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이것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실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기존 노선하고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해서 12개 노선이 올 8월 1일부터 전부 노선관리형으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개 노선 116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민영 노선 8개 노선에 79대가 올 9월 달에 전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환노선 20개해서 44개 노선이 9월 달까지 전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은 이유는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뭐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내시된 게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인데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7 대 3 되겠습니다. 30%가 도비고 70% 시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 공공버스 우리가 70%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 예산이면 이것으로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올해는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지원율이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03페이지 경기복지택시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숙지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산을 하러 오셔서 숙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담당 공무원 설명) 죄송합니다. 저희 그전에 따복택시와 같은 소외지역에 대한 택시지원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따복은 따로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명칭변경 전이고요. 지금 현재는 행복택시로 바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 따복택시 운행해요, 안 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따복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기정액이 없습니까? 따복택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정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기정액이 없는 것을 갖다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셔도 돼요? 이렇게 숙지 안 하시고 추경이 우습습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면 하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추경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남위원장
국장님.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숙지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이 바뀐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숙지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가셔서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소통을 하나도 안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소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이진규위원
아닙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도시철도과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그중에서 세입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해서 기정액이 10억 됐는데 예산액이 3200만 원 더 늘어서 이것에 대한 세입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인경전철이 환승할인을 시행한 이후에 매년 경기도로부터 환승을 하게 되면 손실금이 발생하는데 환승손실금의 30% 정도를 경기도에서 비용 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 3000만 원은 1차로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100% 다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부족분 3234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가 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환승할인 지원을 해 주신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음 608페이지요. 용인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중단에 보면 용인경전철 운영에서 307 민간이전하고 그 밑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이번에 123억 증액해서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융자금, 민간융자금에 민간사업보조 운영비(대여금) 형식으로 경전철 사업운영비 85억해서 이번에 대여금 쪽이 30억, 그다음에 민간사업 운영비 쪽 보조금으로 해서 123억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질문합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수도권 통합환승 시행 이후에 연계 운송하는 철도 운영기관 간 운임수입에 대해서 3개년치, 2015년, 16년, 17년도에 대한 정산 반영해서 12억이 이번에 반영됐다는데 이 12억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여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대여금 운영비에도 8 대 2의 비율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 대 2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어디가 8이에요? 운영비가 8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80%고 대여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20%입니다. 거기에 같은 비율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2억 운영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12억 중에서 운영비의 80%, 그다음에 대여금 편성목으로 20%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의 사업수익률 인하를 위해서 금융수수료 반영했다고 해서 자금 재조달을 하기 위한 1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했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에 저희가 자금 재조달했잖아요,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그때 한 15억 들어갔었고 금리 인하 수수료요. 그렇지요? 그다음 이번에 2021년 자금 재조달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기 위한 수수료가 12억 8000이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융자금 대여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자금 재조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시가 부담해서 조치해야 될 비용이 12.8억인데요. 이것 역시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에 80%, 대여금에 20% 형태로 분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요? 보조금 80%, 대여금 20%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항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자금 재조달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검토하기 위한 수수료잖아요. 15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2억 8000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3억 정도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사실 발생된 총 수수료는 15.9억입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SPC에서 3.1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거기에 모자란 금액인 12.8억을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SPC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3억 1000만 원 부담하는 거고 용인시가 12억 8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된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금 재조달이 내년 2022년 12월까지 6년 상환금지 규약을 맺어서 상환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예산 올린 시기, 타이밍.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자금 재조달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현재 금년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연말에 21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검토를 통해서 분석에 대한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잡은 거고요. 내년 말까지 조기상환금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민간투자비 사업수익률을 3.3% 지원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현재 시중금리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은 시로서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금년 10월 정도를 목표로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금 재조달을 만약 내년에 12월 돼서 원금을 얼마라도 용인시 예산 형편이 좋아서 갚는다고 치면 자금 재조달하는 이게 달라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SPC 쪽에서 사모펀드 빌린 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무제표 보면.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때 해도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급히 올리신 이유가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게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원금 조기상환을 일부라도 한다고 치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내서 1억 20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닌데 12억 8000 예산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올해 10월 달쯤에 필요해서 올렸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만약에 우리가 조기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금년 10월 정도에 실행된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정도 현재 3.3%를 좀 더 낮은 금리로, 예를 들어서 2.6이 될지, 7이 될지, 4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낮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보다도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하자면 3.3%에서 목표치 가지고 있는 2.6%,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2.6%로 1년 2개월 정도라도 금리가 낮아지는 그 이익이 12억 8000을 내는 것보다는 크다고 보셔서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얘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12억 8000, 지난번 2016년도에는 15억 9500만 원 나온 거 SPC에서 이 자료가 이렇게 온 거지요? 요청이 나온 거지요?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자료요청 나온 거 아닌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협상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각각 세부항목에 비율이 있는데요. 금융자문수수료부터 증권거래세까지 그 비용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부자료 좀 주세요. 12억 8000이 어느, 어느 항목 때문에 총액이 어쨌든 12억 8000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15억 9000 2016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은 거잖아요, 물론 추계치겠지만. 나중에 여기서 더 필요하면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할 것이고, SPC에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이 비용보다 덜 썼으면 우리한테 반납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이 금액도 자금 재조달에 성공했을 때 지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무산되면 이 비용은 지출 안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당시 2013년도에 우리가 운행할 때 협약 맺을 때 기재부에서 보조금하고 법인세 줄인다고 대여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SPC에 대한 정부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광역정부든 SPC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도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는 잘 안 해요. 물론 민간 시장경제에서는 많이 합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고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우리가 이거 쪼개서 운영비 넣었다가 대여금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우리나라 OECD, G20 규모 국격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특례시도 되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그것 좀 제안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충분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모펀드에서 이자율을 이점 몇 %로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2022년도 12월 달에 상환이 만기가 되는 거지요, 5년?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진규위원
굳이 이것을 이자만 낮추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로서는 3.3%보다는 더 낮은 금리가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장들도 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2071억 정도의 민간투자비용 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이 내년 22년 12월 말이 지나서 일부 금액이라도 중도상환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총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만큼의 시의 부담은 줄겠습니다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자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갚는 방법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사업의 형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이 해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을 때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운영 전문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현장 운영은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은 차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잡한 사항도 있고 또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시가 갖게 되는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혹시 이것을 상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준비하는 게 있나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독소조항이 해지되게 되면 우리가 원금을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자체 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부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비용을 다 갚았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꾸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고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상황 파악이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 기초적인 검토부분은 지금 문서가 와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상환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시정연구원에다가 준비를 하신다고 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의뢰를 할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상환을 했을 때 상환은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상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단위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국장님들하고 논의한바 있고요. 당장은 전액을 상환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나타난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내년 말까지는 상환할 수 없으나 2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부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이 부분이 당해 부서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시금고로 가지고 있는 농협 있잖아요. 이런 데서 대출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금고기 때문에 이자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돈을 빌리는 주체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빌려서 현재 민자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그 비용을 시는 변제하는 위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가 단독으로 직접 총액 2070억 전체 다든, 일부분이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자금조달해서 사업시행자 쪽에 전액을 갚던, 부분적으로 갚던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단위부서에서 그 비용 전체를 갚을 수 있는 그림을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재정부서가 향후 시의 총괄적인 5년, 10년 후의 재정 추계까지 감안하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이라 얼마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들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2100억을 22년 끝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하는 이런 부분들도 농협 자금 수급하는 것. 저희가 22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경전철주식회사에 너무 끌려가는 부분이 많아요. 작년 행감 때도 하셨지만 자료요청을 해도 알 수가 없고 뭐에 돈을 줬는데 뭐가 쓰여 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노예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22년 독소조항 풀리기 전에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진규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에 대한 것 달라고 했더니 이것, 저것 핑계대고 자료를 전혀 안 주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과에 경전철에서 사고가 터지고 사고에 대한 내용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도대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주는 형태를 하면 시민들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 부서에서는 노력하는 거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운영사와 도시철도과 사이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영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다보니까 협약서에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소통을 빨리 하셔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은 수시로 와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9페이지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신갈오거리 일원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면 지중화사업은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는, 다 확보하신 거네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필요 없는,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신갈초 있는 데,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신갈초에서 신갈천 신갈1교까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가로로 되어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다 확보했으면 준공은 언제가 되나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준공은 올해 12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일대 주민들이나 신갈초 학부모님들이나 여기에 관심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현장, 도로, 교량, 용인시에 현장이 엄청 많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현장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각 현장마다 나눠드렸고 그것은 뭐냐면 예방단계, 시행단계, 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 출입 할 때 발열체크, 그다음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한테 안전교육 할 때 다 주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거리두기 4인 했을 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토목 현장은 건축 현장과 달리 소수인원들, 지금 장비화가 많이 돼서 10인 미만 소수인원들이라 저희들이 아침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일찍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한 5, 6명 정도 현장 작업하는 그 정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알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폭염이잖아요. 점심시간 지나서 쉬는 시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현장에서 폭염대비해서 소금하고 쉬는 근로자들 텐트를 준비했고요. 물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연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 때문에 많이 파손된 것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공정률은.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현장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원삼에 가재월교라고 7월 말까지 교량은 완료되면 작년도 수해로 인한 도로관련 시설물들은 다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재난안전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수해를 겪어서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빨리 5월경에 수해복구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장마에 대비해서 점검도 다 마쳤고요.
박만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현장이 많다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폭염 때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힘들고 작년 수해, 장마철에 수해 입은 도로가 어떻게 됐나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격려차원이면서 또 과연 앞으로 남은 것을 관리‧감독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10쪽에 보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예산이.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었고 자료도 보면 올라온 것 중에서 여기 33억이 있지만 23억은 토지 보상비고 지장물 보상비하고 영업 보상 합쳐서 10억이 돼서 33억 올라온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하는데 여러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드디어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도로가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싼 거예요, 필지가 5필지밖에 안 되는데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중앙동주민센터 공사가 내년 7월에 입주예정으로 공정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입구가 현재 2차선인데 3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토지 보상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5필지에 23억이고 지장물 보상비가 10층 건물 1동에 총 10억 원인데 감정평가사들한테 가감정을 했는데 2018년도 그때 주변에 토지가 거래된 가격이 제곱미터당 한 930만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 감안해서 제곱미터당 저희들이 약 110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그렇게 보상비가 책정된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상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내년에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앞에 도로가 필요는 하잖아요. 5필지에 너무 비싸고, 보니까 사유지가 2필지에 11억 원, 국유지가 3필지에 12억 원이라고 자료 주셨잖아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여기가. 땅값이 엄청 비싸네요. 그렇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중앙동 지역이, 김량장동 지역이 옛날 용인에서 가장 땅값이 비쌌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기흥이나 수지가 더 토지의 가치가 상승됐지만 기존 지역이라 이렇게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전거도로해서 예산이 지난번에도 많이 왔고 이번에도 민원이 계속 자전거도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 확보하면서 인도도 같이 확보하고 이러다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갈 데가 없으신 시민분들이 주로 많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민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광교호수공원이든 탄천이든 다른 데 가보셔서 시민 눈높이가 엄청 높아지셨어요. 올해 예산을 세정과 예산 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다행히 많아졌어요. 예산을 이때 충분히 넉넉히 세워서 주민들이 민원이 오는데 여기서 제가 마이크 켜고 하기 어려운 너무 짠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충분히 더 세워서 민원 오는데 제대로 110만 품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가 분과가 됐는데 도로관리과 지금 김성열 과장님 맡은 과는 3개 팀밖에 없어요. 근데 자전거 이거에 대한 수요도 많지요. 킥보드도 해야 되지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3개 팀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1개 팀이 자전거 쪽이나 인도, 킥보드 이거 관련된 팀 하나가 TF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인원이 적어서 팀장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유일하게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하천이나 자전거도로다보니까 지난번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6개 주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오산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본예산부터 해서 5년 안에 사업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요. 도로과에 도로관리팀이 자전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TF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들이 팀장님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오시더라도 다른 민원이 있어서 뛰어나가셔야 되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주민들 민원이 더 섬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1시간의 공무원들 시간 할애 노력이 필요하면 지금은 3시간 정도 필요해요. 되게 섬세한 것 다 요구하시거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지금 도로관리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바쁜 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꼭 TF팀 하나 요청 적극 하셔서 일이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야 민원인한테 ‘용인시가 행정 잘한다’ 이런 소리 저희도 들어야지 의회 의원들도 기쁘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4차선을 앞으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3차선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내려오는 선만 2차선이고 위에 올라가는 진입하는 것은 1차선으로 해서 3차선.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 위에 보면 명지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7억 정도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어떤 생각지 못한 공사가.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명지대역 연결공사는 명지사거리에서 세브란스 방면으로 교량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교량 확장하는 부분에 지장물들이 통신관로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이제남위원장
그것을 위해서 7억 정도 추가되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부족사업비 7억분해서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나 준공이 되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올해 연말 11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빨리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변 녹색벨트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 무려 17억 증액해서 총 18억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기정액 대비 많이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1억 실시설계비를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8월 말쯤에 설계가 완료돼서 당초대로 하면 추경이 9월 달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세우면 8월 말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 질문의 요점은 이렇게 18억까지 들 예산이었으면 올해 2021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1억 8000도 아니고 18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에 꼭 18억씩 올렸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어울림파크 관련 하천정비사업으로 올해 초에 계획돼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라 당초 9월쯤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이 앞당겨지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1억 8000도 아니고 18억을 올렸으면, 이렇게 시간을 당겨서 올렸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 좀 부탁드려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잘 아시는 것처럼 수변생태공원이 어울림파크에 경안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이고요. 작년에 한강유역청에서 경안천 주변에 땅을 사놨는데 모현 갈담리에 한 4만 5000평 정도를 사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땅은 한강유역청에서 사는 거고, 일부를 마저 사고 조성비만 거기 반, 우리 반해서 그 MOU 체결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그것을 전체 어울림파크 내 주변에 분산돼 있는 5개 공원을 경안천을 중심으로 다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경안천을 공원화사업으로 가자. 거기에 연결을 구축해주되 경안천의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법면 정비라든가, 야생화 식재, 둑길 같은 데 가로수도 심고, 또 시민참여형으로 어울림정원에 기반도 조성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경안천을 공원화하는 것하고 포토존 같은 것도 조성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경안천을 공원화하는 사업의 계획이 한강유역청과 MOU 체결이 늦어져서 본예산 편성을 못했고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경기도 체전 전에 이것을 완성시켜서 주민들한테 편한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18억 중에 설계비를 2회 때 했고 나머지 시행예산 17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설명한 것을 제가 이해하자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올린 것이 내년 경기도 체전 열리는 것에 발맞춰서 여기를 친환경 수변 녹색벨트로 더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추경에 17억 더 올리신 거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기흥호수공원 물빛정원 조성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기흥저수지 거기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연못 조성 및 초화류 경관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조정경기장 부근인데 생태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못이 구거가 있거든요. 거기 정비하고 매립지에 초화류 유채꽃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채꽃 단지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한 10억 되네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10억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물빛정원 타이틀은 예술인 것 같거든요. 공원 조성도 예술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최대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물빛공원 조성해서 타이틀이 아주 예술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왜냐면 아직 용인시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는데 랜드마크로 할만한 공원도 없고 특색 있는 게 사실 없어요. 타이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별도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추경하고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사진 저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브란스병원 있는데 산 임야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세브란스병원 앞에 관리하는 번암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요. 신대사업개발지구로 들어가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수목을 협의해서 보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목에 대해서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수목을 쓴다고 했다가 너무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것을 보상하기로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식을 하더라도 나무가 온전하게 가야 다른 데 가서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이식된 나무 그루가 몇 주인지 아세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보상받은 것은 60주 정도 됩니다. 소나무 15주 포함해서 한 60여주 보상받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조그만 것, 큰 것 할 거 없이 잣나무, 벚나무, 소나무 할 거 없이 약 300주가 되는데 토털로 한 2100만 원에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소나무가 15주까지 포함됐어요, 아름드리 소나무. 지금 소나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런 소나무 다른 데 팔게 되면 엄청 난 돈을 받는 건데 토털 2100만 원도 안 돼. 조그만 나무 다 따져봐서 300주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보상을 받은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에 작은 나무들, 무궁화가 200여주 있었습니다.
박만섭위원
나무 수를 다 봤어요. 그러면 단풍나무, 무궁화나무가 제일 많고 한 300주가 되는데 보상금액은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2100만 원 나누기 300 따졌더니 나무 주당 7만 원밖에 안 돼요. 단풍나무, 무궁화나무 이런 것은 조그마해서 싸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10년생은 되지요. 저게 한 15주 돼요. 그러면 너무 터무니없이 감정가, 감정가는 어디서 하는 건데 터무니없이 약해요? 과장님네 나무를 팔 것 같으면 저렇게 팔겠느냐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우다가 공원이 돼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저렇게 터무니없이 감정가가, 감정가도 보통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받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박만섭위원
내가 갖고 있던 나무를 판다고 했을 때 저렇게 팔겠느냐고. 팔겠어요? 저렇게 나무 좀 사줄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기 있는 것 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나무를.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저것을 이식하는 것보다 저렇게 매각하는 게 훨씬 우리가 이득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수요파악도 하고 이식하려고 봤는데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청하신 기관에서도 포기하고 단시일 내에 올 초에 협의가 와서 저희 결정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신대지구에서 개발하고자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속에서 나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물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어디로 이식코자 한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식할 데가 있으면 이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가식이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가식이라도 해서 어디 필요한 곳을 찾아서 다시 재사용하고 우리가 방금 공원도 보니까 영문리 같은 경우, 또 갈담리 같은 경우 공원을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갈 텐데 이런 좋은 나무들을 가식했다가 이식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속 사업비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저 좋은 나무들 가서 보니까 전부 포클레인으로 넘어뜨리고 잘라버리고 있는데 저러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사업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든지 사업할 구간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서부 쪽에도 고기동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거기 사업비가 세워져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쪽으로도 이식하면 되는 것인데.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나무를 봤을 때 소나무는 쓸만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는 막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현재 신대지구에서 지구 내에 이식한다고 얘기하고요. 수형이 좋지 않은 것은 베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전부 포클레인으로 넘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무 아닙니까. 가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대지구 사업자가 계시기 때문에 신대지구 사업자한테 ‘우리 용인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하고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공원에서 보니까 고기동 어린이공원도 당장 4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지경에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충분히 거기에 갖다가 가식했다가 이식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소장님 사업비만 이렇게 계속 세우면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한 3000만 원을 지장물에 대한,
이제남위원장
보상금을 3000만 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크고 굵은 나무들을 충분히 가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보상을 받든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식비, 가식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버린 게 맞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는 됐는데 다만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소유권이 그쪽에 가있다고 해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관계는 소홀히 하고 보상비를 받았으니까, 다만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서 활용 가능한 나무는 띠를 둘러서 그중에 가치 있는 것은 해놨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체 폐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식 시기가 여름철 같은 때는 보통 이식을 하면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식에 따른.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나무는 띠를 둘러서 이식할 것이고 그나마 조금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식비용이 많이 들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일부 현장에서 폐기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소장님 저희들의 사업이 용인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신대지구에 사업자가 분명히 따로 계신 겁니다. 그럼 신대사업자 보고 우리는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식하고자 하니까 이식비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식보다는 보상으로 그것에 대한 금액으로 받은 거고요.
이제남위원장
소장님이 보상비로 받으려고 보니까 2000만 원밖에, 3000만 원밖에 안 나왔지만. 2100만 원 나왔다고 했나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3032만 5000원.
이제남위원장
한 3000만 원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보상보다도 가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식을 한 후에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식하려고 합니다.’해서 보상을 했었으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게 관점의 차이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활용가능 토지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식을 선택했을 텐데 이식을 했다고 이게 꼭 생존이 다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남위원장
소장님, 농업직이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소나무가 1년 열두 달 아무 때고 이식, 가식을 해도 100%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봄이나 가을 정도에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름 같은 때 나무 식재를 자제하는 이유가 생존 확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 사업이 신대지구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봄철이라도 진작 가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꼭 여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나무를 이식할 것인지 저희가 그냥 보상비로 받을 건지에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은,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했을 때하고 이식을 했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이식하면 이식비용을 일부 받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나무가 어디로 갈지 활용 가능성, 두 번째 생존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정책판단은 돈을 수입으로 받고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띠를 둘러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고기동 어린이공원 사업비가 2억 정도 삭감해서 올라온 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면적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남위원장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사업비는 일부 면적이 당초 계획 예정지보다 축소돼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억 삭감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지가 A에서 B로 변경된 거지요?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기동 근린공원부지가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중복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원조성과하고 일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앞으로 거기 근린공원이 2009년도에 조성돼서 저희한테 2018년도에 인수인계돼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가 조성되어 있고 일부가 조성이 안 된 상태니까 조성과에서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에 토지보상이 완료된다면 공원조성을 완료할 겁니다. 그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콘셉트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해서 운영과 조성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방금 동부 쪽에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신대지구에서 나무가 이식시킬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그동안 보면 고기동 공원 것은 개인들이 용인시 고기동 근린공원에 이런 좋은 나무는 여기에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아서 가식을 시켜놨다가 거기를 사업하게 되면 그쪽에 갖다 심겠다는 작년에 그런 식의 말씀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대지구에서도 이번에 공원에서 나무가 나왔으면 거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이번 고기동 공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정도 나무는 가식을 시켜놨다가 사업에 같이 동참시켜줬으면 공원 조경으로 몇 %나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득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들었고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원마다 해마다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옛날에는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기부를 받으면 식재 장소가 있어서 심었다가 그때그때 옮겨 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사유가 있다면 공원마다 파악해서 그때그때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소장님 623쪽에 우편요금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우편요금을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과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보내기 위해서 작년까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일반우편으로만 발송하다보니까 나중에 우편물을 받았느니, 못 받느니 해서 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우편도 발송하고 일반우편도 발송하다보니까 52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 7월 달에 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매달 보통 2100통 정도씩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을 추산해 보니까 26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일반우편만 보내던 것도 등기로 보내고, 등기만 보내던 것도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2400만 원 돈이 더 들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올해 1월부터 됐는데 왜 지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는 건지.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매달 우편물로 과태료를 보내는 경우에 검사가 1년에 딱 1월 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별로 계속 있으니까 1년 열두 달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달 수요량을 저희가 판단하다보니까 그렇게 판단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본예산 때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 주요이유는 검사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편을 중복으로 발송하니까 그리고 사전통지와 본통지가 있는데 사전통지는 1월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복으로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1월 달부터 5월까지 해보니까 과태료 수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등기로 보내다보니까 좀 더 받는 사람 많아서 10%는 증가를 합니다. 10%가 증가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까지 해본 결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신중히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본통지는 계속 동시로 하는 건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는 왜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검사를 안 받게 되면 검사를 받기 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문자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도 안 받아서 검사를 받을 기간이 지나면 사전통지라는 게 검사 받을 기간이 지났으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가 우편물로 안내하고 그 기간이 자꾸 지났는데도, 10일 이상 지났는데도 안 받으면 본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본통지를 왜 등기, 일반 2개로.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으로만 보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사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부과 통지를 못 받았다’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배달이 된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등기도 추가해서 보냈던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본통지는 아마 사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도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았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는 일반우편만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전에는 다 모두 일반우편이었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근데 이제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해봤다가 조정하는 건데 사실은 받는 사람도 약간 어색할 것 같아요, 왜 우편을 두 가지로 보내느냐.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도
정한도위원
자제를 하고, 근데 본통지를 앞으로도 두 가지로 또 보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본통지도 등기우편으로만 보내면 반송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편을 다음에 2차 통지를 하든, 3차 통지를 하든 다 되는 건데 이것을 같은 시기에 우편을 중복 발송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 1월부터 했으면 7월에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조정을 하지만 더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모바일과 관련 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6344억 6229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우편요금 사업비 16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