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1억 4631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축사 주변 악취저감 및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축사밀집지역 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등 기본경비 368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41쪽 중간에 보면 축사 악취저감사업 있지요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거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악취저감이라는 건데 악취라 하면,

가까이 대 주세요.

악취라고 하면 고약하거나 불쾌한 냄새 나는 것을 악취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발생 요인이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발생 요인을 3가지로 보면 방귀나 부패, 교반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귀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가스라고 말하고 부패됐을 때 하는 것을 황화수소 이렇게 말하고 교반했을 때 하는 것이 복합악취라 그러는데 저희가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복합악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3가지 시설을 하고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가 바이오커튼을 설치하고,

두 번째 뭐요?

바이오커튼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개분무 할 때 미생물을 섞어서 안개분무를 하게 되면 보통 악취 같은 경우 50%는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커튼 같은 경우는 안개분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거름망 작용을 하는 거고 거름망 작용 플러스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상 농가는 어떻게 돼요?

대상 농가는 608호입니다.

대상 농가가 몇 호나 되느냐고요?

농가 수는 608호에 350만 그 정도 됩니다.

몇 개소요?

608호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백암이나 남사, 이동 쪽에 축사시설이 상당히 밀집돼 있고 많은데 지금까지 행정을 할 때는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근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가 악취저감제를 써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냄새라든지 그로 인한 파리, 모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활 주변에. 근데 1억 5000만 원은 축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집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백암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동, 남사 축사가 있는 지역 주변 농가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그나마 축사로 인해서 피해 입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고요. 대상 농가 중에 축분비료공장이 대상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농가를 위주로 하는데 농가가 대상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화 돼 있는 축산농가 주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을 하는데 축분,

예, 그 주변도 해당이 되지요. 축분비료공장 주변 7개 있는데 그 주변 농가도 해당이 됩니다.

주변 농가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축분비료공장 그 자체를 다 하는 거예요?

축분공장은 축분공장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 주변을,

행정에서 이 예산 가지고 거기는 지원을 안 해요?

아닙니다. 축분공장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어요?

예, 시설마다 다 각각,

7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첫 번째가 축협에 맹리에 있는 축분비료공장이 있고 원삼에 가재월리에 하나 있고 백암 박곡리에 두 개, 석천리에 하나, 고안리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적인 계도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축사 환경 개선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악취제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의 가구들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1억 5000뿐만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기후에너지과나 축산과에서 농가들에게 다 하는 지급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농가에서 하는 악취저감 그런 시설이나 장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밀집지역의 주변에 보면 하천이나 습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거기서 해충이라든가 파리,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충 작업도 하고 악취저감사업도 하려는……

과장님, 기존에 처인구보건소에서 방역했던 그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현재 처인구산업과에서 축산밀집지역 방역을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과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축사밀집지역 주변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거를 피해가 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뭐든지 농가에 분무기라든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외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피해 돼 있는 부분을 방역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결론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주민들도 이런 피해를 다발성인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끊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도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꾸준히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한 번에 정할 수는 없지만 3차 추경에 올리신 부분은 민원의 다발적인 지역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 부분에,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더 파리, 모기떼 많이 저기하는 그거를 한다는 부분인데 보건소의 방역하고 처인구산업과에서 하는 방역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지요.

다르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는 사람한테 직접 피해 주는 아파트 주변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축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도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약간의 중복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1억 5000만 원 위탁을 줄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과 우리가 하는 소독이 중복되는 구간은 보건소 제외할 겁니다.

소독 방역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복되는 구간은 예산 절감 때문에 축사밀집지역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폭넓게 생활 주변을 먼저 하고 이것은 축사 주변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1억 5000으로 처음에는 예산 수립을 더 높게 잡았다가 이번 3차 추경에는 1억 5000을 잡은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 잡을……

당초에 계획하고 올렸던 부분에서는,

계획을 3억 정도 잡았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이, 어차피 7월 달에 승인이 되면 8, 9, 10, 11 그 정도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농가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 방역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축산밀집지역 방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축사가 많은 백암 지역이나 이동, 남사 같은 경우에 정말 여름에는 거의 다 주민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창문을 열고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날이 화창한 날은 괜찮은데 날이 흐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한 날은 새벽 3, 4시 정도 되면 냄새가 들어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도 들어와요 시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환경은 좋아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냄새는 나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처인구산업과에서 이렇게 밀집지역에 방역을 한다는 그 자체는 많은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쪽에 전문적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 하시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미생물이라든가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설치는 안 돼 있지만 안개분무시설이 설치된 곳은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축산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선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 축사부터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과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도 새벽에 냄새가 들어와요 잠을 깰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역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첫 번째는 축산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 농장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밀집돼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방역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돼야지만 축산 하시는 분들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오랜 시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축산 하시는 분들이 문제다, 본인의 농장은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 소관 기흥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1억 85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1억 85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 및 봉투 제작 250만 원과 우편요금 9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만 원을 감액한 17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99만 원을 감액한 107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으로 2839만 원을 감액한 18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그린대학 운영 시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진행으로 인한 강사료 등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50억 6369만 원으로 1억 89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미생물 연구생산실 생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위상차현미경 구입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은 온실 환경 데이터 수집장비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집행잔액 71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총 38억 1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테마파크 내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 시민들께 환원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용인농촌테마파크가 존재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신 것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촌테마파크라는 명칭에 맞게 정말 용인을 알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3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실시설계 용역 후 정확한 세부내역이 나온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물 관련해서, 어쨌든 이 공간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용인을 정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조형물 선정 기준도 없을뿐더러 이런 조형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번에 올라온 기반조성 휴게정원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정원 설치에 잔디광장, 가족쉼터, 파고다 설치, 조경수 식재, 포토존 설치해서 시민들이 피로 풀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휴게정원인데 이런 세부적인 작은 것 하나라도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적정한 예산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 추경이 의결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의뢰할 건데요. 그때는 공무원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충분히 실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 특히 조형물이라든지 정원 이런 분야 전문가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을 알릴 수 있고 용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세심한 노력과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조화겠습니다.

용인을 나타내고 농촌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용인농촌테마파크 하면 그 이름에 맞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기는 하지만 이 명칭에 맞게 테마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인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지역자원 특성화 시설비 경관농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7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사유가 그 당시에 저희들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민간보조사업 두 가지가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1, 2차 추경에 미리 반납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철저하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셔서 감액하는 거예요?

예, 중복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감액해서 이 사업을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뒤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알고 올리셨다가 이 부분을 알게 된 건가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런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비만 삭감하는 거네요?

예, 시설비 7000만 원.

부대시설비만요?

시설비 7000만 원만 삭감하는 거고 민간보조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시설비만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실 때 꼼꼼히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190만 2000원이 증가한 1094억 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 완료로 감면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890만 2000원을 증액한 778억 7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관리비 등 2억 2309만 8000원을 감액한 543억 9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가 증가하여 수선유지비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0억 2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배수지 상부 쉼터 조성 공사 관련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으로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15억 3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등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66억 6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1쪽 정수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68쪽,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감면상수도 사용료 5억 7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생활SOC 수도관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마을상수도관 재사용으로 사업비 절감 및 지하수 관리 사무추진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 등으로 3억 1848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6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감면 상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해에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원삼, 백암 감면한 사항하고 소방 용수하고 기초생활보장 감면, 학교 상수도 사용료 감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났더니 890만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상수도도 그래요, 감면 대상인가요?

예,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책에 보시면 47쪽에 백암면 가창리 892번지하고 가창리 산80번지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있지요. 그게 7억하고 9억 8000이 감해졌는데 물론 과장님하고도 중간중간 연락을 소통했지만 지역 분들이 그냥 상수도 안 놓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금년 3월 10일날쯤에 간담회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하수 드시겠다는 거예요?

상수도가 물량도 충분한 물량이 되고요. 지방상수도 했을 때,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예?

지하수 수질검사 해 보셨냐고?

수질검사 하는데 수질검사가 어떨 때 좋게도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려 그랬던 건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수도를 놓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전체가 지방상수도를 원하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어요?

당초에 3월 달에 할 때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는 없고 앞으로 먹겠다고 하면 주민 동의를 거쳐서 하시겠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산까지 다 세워서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우선은 수도시설을 할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에 부담 가진 것 아니에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축산농가다 보니까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요금 문제도 대두가 되는 거지요.

축산농가는 지하수 쓸라면 쓸 수 있는 건데 개인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중에라도 지방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하려고 사실상 지역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보급이 안 되게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라도 지역주민들께서 몇 년 후에 상수도를 놓겠다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하는 것 지금 17개소라고 돼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 1년 기간인가요?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1년이고 계속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계상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시 관제실이라든지 연계되는 것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나요?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48개소인데 전체로 보면 사실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도나 중앙부처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는 설치만 해 주는 거네요.

설치하고 운영 관리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범죄예방이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벨을 눌렀을 때 우리시에서 그 역할이 어디와 연계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제시스템이 어디로 연결돼 있냐고요?

관제시스템은 벨을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범죄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서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현재 용인시 공공화장실에 48개소가 있는데 5년간에 도비 매칭해서 되는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17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는 부분인 거네요?

전체 48개 중에 현재까지 23개는 기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17개소가 되면 40개소인데 8개소는 노후된 화장실이나 설치가 어려운, 개량을 해서 개선을 해서 해야 될 시설들이 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벨을 설치해 놓고만 저희가 보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 안에는 그게 설치가 돼 있지만 밖에 보면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경찰서나 119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벨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설치만 해 놓고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공 이런 관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그 벨을 설치해 놓고 그밖에, 안에는 물론 CCTV 같은 것은 없지만 CCTV라도 밖에 어느 동선까지는 설치가 많이 돼 있나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래들이 그래도 외진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는 주변에 제가 가 보니까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그 주변에는 대부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보다는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그래도 설치가 17개소 전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8개소는 남아 있으니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같이 세워서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오는 부분인데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도 해 주시고 이런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