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처인구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747만 원이 증액된 210억 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2억 6291만 8000원을 감액한 36억 1581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1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중단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1억 8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2350만 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755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의 코로나19 방역소독에 2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는 경기도 변경내시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의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수당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보전지출의 응급처치 활성화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5쪽 상단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19억 80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3억 8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7쪽 검진과 의료지원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개 구 예산조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88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1억 3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전액 국비 의료인력 인건비 4억 517만 원과 행정인력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2쪽 보전지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 3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29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4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역학조사관 수당이 있잖아요. 지금 용인시가 역학조사관이 여섯 분인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역학조사관 수당을 좀 세우긴 했는데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을 여섯 명을 우리 용인시에 파견왔습니다. 그 역학조사관에 대한 업무활동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일 당장 2000명이 넘어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시국이잖아요. 역학조사관 여섯 분으로 충분할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우리 보건소마다 한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계시는 선생님들이 역학조사를 지금 맡고 있고 기흥하고 수지에는 역학조사관을 이미 우리가 1명씩 채용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학교에서 1명 걸리면 대량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 다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하잖아요. 지금 많이 일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섯 분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집단 발생하면 또 경기도에 요청하면 역학조사관을 이렇게 또 파견해 주기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시로 파견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82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이 추경으로 더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추가채용인력 30명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이거든요. 이게 기간제에 해당되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지금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있는데 그 인력은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9월 말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금 사업자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희망근로사업은 9월달에 이미 종료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30명인데 지금 코로나 확산자가 변이바이러스해서 굉장히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기간제 30명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 기간제는 예방접종센터 인력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 대응하는 인력은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직원들까지도 급하면 다 튀어 나가고 그런 판인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휴직도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소장님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서 자기네들 체력도 고갈이 돼서 체력도 정말 소진돼서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교대로 이렇게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서 거기에서 지혜롭게 하긴 하겠지만 이런 현실에 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 행정인력은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 줄 수 있지만 보건소의 검체채취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신규 직원들을 또 채용해서 9월달에 도 보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이 그 얘기는 안 하시지만 사실은 소장님이 인력 관리하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도 사람이고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고 만약에 보건소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온다면 이건 마비가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어떻게 직원들이 피로감이 덜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피곤하면 정말 링거라도 맞고 이렇게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또 힘드니까 휴직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인력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 그 군인 파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군인파견. 군인들도 파견해서,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군인력은 우리 역학조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전화 받고 그다음에 확진자 동선 같은 이런 역학조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역학조사 쪽에서 군인들은 파견해서 거기서 군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무튼 추가인력채용 30명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급히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이드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추가인력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처인구보건소가 주무 보건소이지요, 3개 구 보건소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신청하는 민간기관이 없어서 수지 같은 경우는 반환했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처인구는요, 신청기관 있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에는 작년에 3억이 교부되었고, 기흥에 4억, 수지에 3억이 배부되었습니다. 처인에는 작년에 다 설치해서 반환하지 않았고, 기흥에 1개소 설치해서 3억 반환했고, 수지에는 설치하지 않아서 3억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수지구보건소 때 말씀드리려다가 어쨌든 우리 처인구보건소가 주무를 하시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고. 도심병원에 안 맞도록 설치 기준이 되어있는 건 아시지요? 이것을 제가 한번 우리 보건소한테 정부 관련 부서나 기관에 그것에 관련된 정책 설치 기준에 관한 것을 변경을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소장님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설치 기준이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전에는 독립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복합상가도 되기는 하는데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개인 의원들은 신청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수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근생상가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생상가에 병·의원이 임대로 입점해 있는데 이것을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뭐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실제로는 신청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걸 한번 지속적으로……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개별 건물에 있는 병원들도 많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신청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 우리 주무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어디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국비 예산이?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비 예산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좀 건의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50대 접종 준비하고 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코로나 50대 접종 준비하고 있지요? 혹시 백신에 관련된 예산은 다 국비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백신 자체는. 그런데 그것을 접종하기 위한 관련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50대 같은 경우에 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건강증진과인데요, 여기는 보건정책과고.
민석
신민석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모더나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자기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위탁의료기관에서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건강보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센터를 통해서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 정해져서 센터에서 할지, 의료기관에서 할지, 저희가 방문해서 할지 이런 대상자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해진 대로,
민석
신민석위원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약은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희석액 정도만 저희가 사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국가에서 세우지 못한 것들만 저희가 간단하게 세우는 것이고 웬만하면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대응, 또 방역, 센터 운영 이런 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간단한 것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질의하려고요. 보면 384쪽에 코로나19 대응 역사조사관 수당이라고 해서 1억 35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100% 다 시비더라고요. 시비, 시예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이 6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파견 역조관에 대해서 복무관리와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3월 4일 자로 시·군에서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용인시에는 역학조사관이 두 분밖에 채용을 못 했고 아직 처인구에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의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역학조사관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파견 역조관 여섯 명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비, 여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으면 안 되나.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한번.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 단위 지역이 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 지역에는 공보위가 없는데 이 공보위들을 분산을 시켜서 각 구나 군보건소 당 2명씩을 다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워서 줄 수 있게끔 했고, 공보위들이 또 업무를 할 때는 장려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해도 그것은 받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것과 여기 와서 출장 다니고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출장비하고는 ‘너희 일을 해주니까 너희가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100%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예산은 국·도비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던 암환자 분들이나 이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5000만 원이 큰돈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3개 구 통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말 기준해서 2020년 미지급까지 포함을 해서 처인은 예산 대비 지금 45%가 남아있고요, 기흥은 22%가 남아있습니다. 기흥 쪽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구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서 처인구에서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기흥구로 준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면 한 7월 정도에 거의 예산이 다 떨어지는데 3개 구가 동일하게 예산이 잔액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 수혜자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2020년 미지급 포함해서 처인이 188명이고요, 기흥이 190명이고, 수지는 178명입니다. 지급현황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분들의 조건은요? 차상위라든지, 투석자라든지.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5대 암 종류에 따라 다른데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게 건강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이하 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암검진을 실시하면 5대 암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1년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소아암이 또 있는데 소아암은 3000만 원, 그리고 백혈병이나 이래서 조혈모세포 이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3000만 원인데 다른 소아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신규환자가 좀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보건소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본인부담률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신청은 안 하는데 소아암이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오면 한쪽에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기흥구 쪽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같은 시기에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서 먼저 떨어지면 거기는 계속 못 받고 있고 여기는 끝까지 받고 이러다 보면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완치할 때까지 계속?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은 2년이고 소아암은 재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18세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재산이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 탈락되기도 하고 또 없던 사람들은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홍보는 잘 되어있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암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보건소 쪽으로 사회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 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65만 8000원 증액된 188억 6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3억 6160만 3000원을 감액하여 24억 4737만 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395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중단으로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총 1억 1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방사선 의료영상 판독비에 19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단입니다. 변경내시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에 총 714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방역소독에 110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운영비에 172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하단에서 398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는 7억 69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4억 2227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53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부터 401쪽 상단까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및 영양플러스 도비 사업에 세부사업 내 목간 변경 및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세부사업 내 목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부터 403쪽 상단까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및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세부사업 내 목간 변경 및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지원에 125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03쪽 하단부터 404쪽 중간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6억 3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1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중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하고 물리치료실 소모품하고 경정을 0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 업무가 축소돼서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방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치료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예 안 오시진 않을 텐데 이게 지금 경정을 0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이게 지금 2021년도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충분한 한가요 경정 0으로 만드셔도?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코로나가 올해 좀 풀릴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보건소 업무 중단을 하다 보니까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작년도 예산으로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올해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돼서 전액 삭감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개가 된다고 그래도 소모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3개 구를 보니까 처인구는 1억 1500, 그다음에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8300이거든요. 사실 인구로 따지면 수지구나 기흥구가 더 훨씬 많을 텐데 예산은 처인구보건소에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현재 접종센터에서 일자리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 스무 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모집해서 하는 분들하고 지금 인력하고 했을 때 최대 저희 1320명까지 접종을 했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 수준으로 11월 근로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한 것이고 아마 처인은 저희보다 공간이 훨씬 길고 넓어서 그렇게 더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이 더 훨씬 넓어서, 길이가 더 길어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신 것으로 제가…… 처음에 그쪽 배정을 할 때 처인이 25명이었고, 저희가 20명이었고, 수지가 20명이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서 부족이 됐으면 더 요청을 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담당팀장이 파악하기를 ‘그냥 이 정도 선에서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20명으로다가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길어서 그것은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수지하고 기흥은 같은데 처인이 더 많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인구는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혹시 소장님, 기흥구 코로나 환자가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어느 구가 제일 환자가 많은가요, 현재?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40.1% 정도로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수지가 39.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처인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수지가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흥보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구하고 기흥구는 숫자가 큰 차이는 없이 처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는 많이 있네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 이것을 잘 극복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본인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소장님 요즘 코로나 대응 때문에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처인이 있고 기흥이 있고 수지 3개 구에서 만 74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되는 어르신들이 기흥이 최고 많지요, 인구수가. 그렇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예산을 보면 제일 많은 지역이 제일 적어요, 예산이. 한 예를 들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의 급량비내지는 간식비가 1000만 원인데 기흥은 7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접종대상자의 숫자에 맞게끔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게 원칙인데. 저도 먼젓번에 센터를 방문해서 지켜봤지만 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처인도 물론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기흥에서 접종 인원수가 많은데도 예산은 적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대응이 있어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예.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접종센터에 대한 비용이 전체 센터의 운영비를 3개 센터를 똑같이 5000만 원씩 예산을 내려준 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한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이었고 그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좀 덜 편성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써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 센터가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좀 적었던 것은 저희 임대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임차료가 많이 나가서 같은 예산에서 임차료를 많이 내다보니까 밖에 여자화장실도 따로 설치했어야 하고 장애인화장실도 따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임차료가 좀 많아져서 자원봉사자 간식비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때는 적절하게 잘 의논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원칙에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아야 되는데 수요 많은 쪽이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이 적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저해 요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수요 인원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7142만 원 증액하여 128억 3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22억 1348만 원에서 3억 5334만 원 감액하여 18억 6013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409쪽 하단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 원 감액하였고 410쪽 상단 의료·검사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575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5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035만 원 증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40만 원 감액하습니다. 다음 411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의 친환경 방역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11쪽 상단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건비에 476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4765만 원에서 5억 2477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요내역으로 413쪽에서 414쪽은 세부사업 내 사업비 조정사항이며 415쪽 상단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관련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인건비 3억 1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중간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일반운영비 등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급량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맞춤형 위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맞춤형 방문 및 노인 건강관리 물품 경정이 0이 됐거든요. 위에 것은 있는데 밑에 것만 경정을 0을 시켜버리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요 저희 고기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6월 말에 퇴사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진료 부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처인구보건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와서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 건강증진과 연계를 해서 여기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예산이 건강증진과로?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건강증진과에는 또 따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건강관리를 하게 돼서 저희한테는 보건진료소 예산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고기보건소 주민분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셨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진료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고기보건진료소 직원이 하던 것을 다만 건강증진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방문건강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불편하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음에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보건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진료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처인구에서 나와서 진료는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빈 날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인구에서 오시는 직원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19억 7962만 원을 증액한 9007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9억 9799만 원이 증액된 1120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32쪽 상단 보훈회관 신축공사비 20억,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333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7억 2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53억 28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21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9294만 원이 증액된 2776억 9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44쪽 중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을 위한 특조금 5억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2804만 원이 증액된 945억 5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49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에 3억 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국고보조 신규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 국고보조 신규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사업에 4억 32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654만 원이 증액된 173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6쪽 하단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 운영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7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4억 4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63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6410만 원이 증액된 3991억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64쪽 하단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9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9억 6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라고 해서 31개 시·군에 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물품 냉장고 그것을 설치해서 취약계층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 물품은 경기도에서 주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월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7월달까지는 공급할 것이고요. 8월달부터 조금 금액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9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동지역에 용인푸드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지금 어떤 물품을 말하는 것인가요, 식료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햇반 그런 부분하고 음료수.
지선
명지선위원
음료수하고. 이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진짜 면적이 너무 커서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주로 한 군데 있고요. 두 군데 있는 시군도 몇 군데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두 군데 있는 시·군은 어디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수원이 두 군데 있고요. 부천, 안산, 안양, 그다음에 시흥. 평택이 세 군데 있고요, 성남이 네 군데 있네요.
지선
명지선위원
성남이 네 군데나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 용인시에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 사항이라.
지선
명지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한 군데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들어오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도 상당하고 면적도 상당한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밖에…… 물론 나중에 이게 다 시비로 될 수도 있지만 용인시의 수준을 볼 때 이것 하나는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처인구도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비단 기흥구, 수지구 다 포함되면 진짜 넓지만 처인구만 해도 무지 넓은 면적과 인구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하나 갖고는 안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건의를 하셔서 하나 갖고는 모자라니까 하나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게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 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입찰 보고 해서 11월달이나 12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남숙
박남숙위원
착공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도나 가능한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5월쯤, 5월이나 6월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된 게 사실은 오래됐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보훈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빨리 당겨올 수 있으면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공공건축과에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시작돼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1억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올라온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 났고, 그다음에 엊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용역이라든지, 경관성·환경성 용역, 그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설결정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뒤져 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의견도 분분하고 더 잘하자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해보자고. 그런데 혹시 접근성이라든지 중장기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시겠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 그게 이제 ‘후손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부족하다’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은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독립기념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행이 과연 될지, 안될지 이것도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1, 2층 하지만 과장님은 지하 얘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태 자연 1등급으로 우리 시유지 땅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그 옆에 사유지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캠핑장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시에서는 그게 안 맞으니까 저기 했는데 그 부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필요하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은 과장님 얘기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독립운동가들 자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기념관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기는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그게 제대로 될지, 안될지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 연구단체인 독립탐험대에서 용인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많이 자료도 발굴하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가 작다’ 그 부분도 공감이 되고 일단은 현 사이즈로. 처음부터 크게 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점차 어떠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옆에 제2동을 증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앞으로도 줄기차게 계속 용인시의 독립사료를 발굴을 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접근성이나 규모 면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용인시가 풀어야 될 숙제고 그다음에 용인시민들한테 특히 자라나는 어린 우리 청소년들한테 용인시의 그런 항일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진작 이것을 우리가 왜 못했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 청소년들한테 그런 정신을, 국가관을 심어주려고 하면 정말 거기서 체험하고 느끼고 가슴속에 뜨거운 나라를 사랑하는 용인시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애정을 갖고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세모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지금 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고 더 큰 욕심으로 반영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될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절차 초기 단계인 중앙재정투자심사가 승인 난 상태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승인 났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재정투자심사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한 규모 갖고도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재차 요구해서 3월달에 재검토가 떨어져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6월달에 조건부로 승인 난 상태인데 지금의 규모 갖고도 중앙에서는 향후 추세가 자꾸만 기념관이나 기타 다른 박물관이나 그런 쪽을 어렵게 심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기념관이 작은 규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전시실이라든지 수장고에 설치할 기념 수량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립기념사업회나 다른 3.21 같은 기념회, 광복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협의해서 기념물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도 예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 밟으면서 같이 밟아서 저희가 기존 건물의 30% 내까지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30% 증가분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라든지 다른 분야에 한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외적인 외부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1차 적으로는 기념관을 하면서 도중에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서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더 어려움이 생긴다 그 얘기시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그것은 노력한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어쨌든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이게 몇 분만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사실은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확산성 부분이나 또 다른 의견,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해서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반영을 시키면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훌륭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용인시에서 규모가 다른 데보다 그래도 작다 얘기는 하는데 ‘작지만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른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또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밖에 있는 의견들도 담당 부서에서 소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일부의 주민들 것이 아니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한번 지으면 100년이 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념관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신을 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난 7월 1일날도 저희들이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광복회라든지 향토사학자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속 더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용인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기념관 건립을 해서 용인의 순국선열 희생정신과 독립정신 계승하고 역사의식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건립하는 목적은. 그 목적에 대해서 110만 용인시민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물론 규모가 커서 잘 지으면 좋겠지만 얼마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념관을 세워놓고 많은 우리 용인시민들이 그 기념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계승하는 게 문제지 본 위원은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한 3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공유재산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항이 나와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같이 올리시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이런 기념관들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안성하고 군산을 벤치마킹했는데요. 그쪽은 일단 학예사하고 직원 일부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운영은 어쨌든 똑같이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립한 장소가 외지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성이나 다른 화성이나 그런 데도 다 외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지, 그 당시의 발생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설치장소를 잡고 운영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일부 재정투자심사 서류 건네기 전에 그쪽하고 어린이연합회라든지 그쪽하고 건립하고 나서 어떤 의무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처리는 끝났고요, 1차적 공문상으로는 끝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등산로로 10분 거리에 기념관 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게네들도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저희 독립기념관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삼에 SK산단에 삼악학교 터라든지 그다음에 오희옥 지사님이 생존해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나봐요. 그래서 역사공원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원삼 역사공원하고 기념관, 수련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여튼 운영을 잘 운영하도록 적극 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좌항리 좌전고개 3.1만세운동 있는 거기다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탑 바로 좌측 부분에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탑 그 옆에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어쨌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이나 안동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안동 독립기념관에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입장객이 한 삼사십 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를 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담아서 정말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지금 초기 단계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용인의 항일독립기념관은 아마 그래도 제대로 잘 설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좀 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알차게 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많이 가보고요. 다른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이은경 위원입니다. 연속선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회관 신축은 왜 거기에 지정을 하게 됐지요, 좌전고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919년도 3.1운동 발생 당시에 최초로 저희 용인지역에서 3.1운동이 발원된 장소고요.
이은경위원
최초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쪽이 장소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3.29라든지 기흥·수지 3.30이 퍼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은경위원
역사적인 상징을 우선시해서 그곳을 지정했다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역사 학예사가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 역사 학예사가 용인시에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 역사 학예사는 없고요.
이은경위원
없지요. 그러면 학예사의 역할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어떤 기념관이나 박물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할이 계속 관리만 할 뿐 아니라 어떤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고 포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역사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역사 학예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항일독립기념관이 현재 초기 단계인데 처인성에 있는 처인성 역사교육관을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도 좀 더 전문성 있게 그 당시의 역사와 콘텐츠를 잘 담은 내용을 기획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문학예사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독립운동에 관련된 어떤 전문학예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기획부터 운영까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의견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제시가 되기 전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약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회관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로 해서 한 400억, 타 지자체에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 크게 독립회관을 짓고 뭐 이렇게 관련된 건물을 짓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0억이라는 작은 소규모의 회관을 짓는 것은 저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고 보고 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두 계단을 올리기 위한 첫 계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이 40억이 소규모지만 굉장히 보훈단체나 또 가족들이 염원하던 것이라고 봐져요. 지금까지 용인시에서 아직 회관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보기 이전에 이 명분을 가지고 첫 단추를 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0억을 가져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현충 시설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안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안동에서 조그맣게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경북도청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도비로 들여서 그렇게 현 상태가 온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존에 40억은 순수한 건축비고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갔으면 더 있었겠지요. 기존에 저희는 2005년도에 토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 수 있지만 토지매입을 생각하면 그 금액보다 더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하여튼 국비지원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충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맥시멈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그것은 또, 일반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타 기념관이나 그런 설치시설은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 특조비라든지 그런 받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그것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재원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아마 지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그 많은 욕구들이 표출이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학예사 채용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지금 이런 것 부족하다’ 결국에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회관이 작기 때문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서에서 챙기시고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더 먼저 추가를 시켜서 이분들의 욕구를 좀 채워드릴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까지 부서에서 본 위원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고 봐지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어서 이 단계를 차근차근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설득도 부서에서 시키면서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효도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4세대가 같이 5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가족 수는 상관이 없고, 4세대가 용인시에 5년 이상?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한 달에 3만 원.
지선
명지선위원
한 달에 3만 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다른 시·군 다 비교해서 비슷하게 간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각 시·군 다 알아보시고 거의 다 5년이어서 저희도 5년으로 잡은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대다수가 5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5년이 되면 지금 전세를 살아도 그렇고 한 1년 정도는 줄여주실 수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지금 현시대로 봐서는 5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서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8가구 됐었는데 올해는 14가구가 늘었고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년 해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오래 사신다는 거잖아요, 용인에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감소하는 추세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 성립전예산 이것하고 감염병 전파방지 및 조치 비용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 중에 사망자 1인당 여기는 성립전예산 장례지원 이것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조치 비용 이것은 사망자 1인당 300만 원. 이 차이가 뭐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에서도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이 들어있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000만 원은 일정액 주는 것이고요. 300만 원은 예방비용.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망자 1인당 300만 원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1인당 위에는 1000만 원, 밑에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합이 13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합이 1300만 원 주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코로나 환자들 예산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망자.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 환자 사망자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망자 장례지원하고 또 전파관리 조치비용 이 두 가지가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용인시에서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41명.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용인시 주소 둔 사람 41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령대로 비교하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거의 어르신들이지요. 60대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 다 80대,
남숙
박남숙위원
60대 이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70대 후반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초기에 코로나 있을 때 어르신들 백신 맞기 전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60대도 기저질환으로 암환자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초기에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고 최근에는 사망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최근에는 사망자가 없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최근에는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사망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환자 수도 70대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백신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망자도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변이바이러스로 확산은 되는데, 젊은 사람들 때문에 확산은 되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없는 같아서 그나마 백신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사망자는 없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 상단에 보시면요. 구갈다목적복지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총액은 26억 8000으로 되어있는데요. 도비를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추진상황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개 지금.
이은경위원
그건 어느 어느 단체가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YMCA 어린이집 있고요. 그다음에 쿰합창단, 그다음에 장애인학부모회 있고요.
이은경위원
지금 이분들 다 비워줘야,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통보는 다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은경위원
통보는 돼 있고 12월 말까지 지금 비워줘야 되는 상황.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올해 말까지.
이은경위원
12월 말까지 비워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2월 말, 올해 말.
이은경위원
지금 어린이집 YMCA 같은 경우는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 대상이 어떤 상황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36명인가 7명 지금 아동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학부모대표하고도 다 만나서 올해 말까지 하고 거기는 이제 거기 요구사항이 ‘한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어떻게 안되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3월달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2월달까지는 어떻게 좀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 안에는 비워줘야 한다고 통보된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왜 2월달까지 있겠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학기가,
이은경위원
학기 끝내는 것 때문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학기가 2월까지, 2월에 끝나니까.
이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2월달까지 그냥 계실 건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설계 주고 이제 입찰보면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2월달까지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2월 학기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도움 요구가 있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근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을 다 보내줬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 곳을 알려줬다 이 얘기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YMCA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보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게 지금 상황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36명의 아이들이 옮길 수 있는 곳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용인시 우리 집행부에서 주변의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줬다 이 얘기이신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 가까운 데나 좋은 데로 찾아서 가든가. 그런데 올해 졸업생이 학교에 가고 그러면 인원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이 어린이들이 옮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아예 찾아줘서 그 옮기는 것까지 책임을 해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이은경위원
사립?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사립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요즘 어린이집 요건 맞추기가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조리실도 있어야 되고, 소방시설 그런 게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소방시설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들어가는 원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밖에다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주방시설 그걸 맞추기가 새로 짓지 않은 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까지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계획은 내년 10월.
이은경위원
내년 10월까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3월에 착공해서 10월, 늦어지면 11월 그 정도.
이은경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이 어린이집이 약간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기관은 민원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계획한 것이지요, 계획을 언제 한 거지요? 이 복지회관 지으려고 언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몇 월에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장소 확정이 작년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하려는, 건립을 한다 이게 언제 됐냐고요? 계획을 언제 했냐고요, 우리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 6월 경에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6월이요. 20년 6월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월에 Y에다 얘기하셨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기관이 YMCA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2월까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2월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원으로 전원을 시키든 학교를 가든 그것은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어서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굉장히 아이들이 없어요. 그 인근에도 아마 정원을 다 못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해주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 것에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네 다니던 원들이 없어진다 이러면 불안해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34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900만 원 감액하셨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전반기 현재까지는 그러면 장애인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이후에 계속 서면심의를 했고요. 서면심의 매월 1회.
재영
윤재영위원
서면으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면심의.
재영
윤재영위원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했다는 얘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해서 6회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1회 해서 6월까지 6회 개최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월까지 6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면심의.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1800만 원을 감액하면 약 한 54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후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하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돼서 6월부터 공포된 게 서면심의도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하반기에 대면심의를 못하더라도 서면심의 할 때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주려고 지금 일부 남겨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것 보면 장애인 수급자격심사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면 안 하고 서면심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 활동보조심의는 구성하고 이제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 심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실은 필요성은 있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들, 장애인분들이 심사 활동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추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나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급자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것인데 이게 비대면으로 해서 서류로 심사를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동반될 것 같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니까 그런 방안으로라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대상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1월부터 보면 1월 50건, 2월 79건, 3월 94 이렇게 계속 쭉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49쪽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시 시 추가지원사업 해서 3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아마 국·도비 매칭해서 부족해서 더 우리 시가 지원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활동가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장애인 보조하시는 분들이?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 인력이 한 140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400명?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혹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보조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른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고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도 있는데 가산 급여라고 그래서 장애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연계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조금 더 시간당 단가를 더 올려주겠다’ 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신설이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가산 급여를 주고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산 급여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활동보조사를 못 구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혹시 이게 몇 %나 되는지 아세요, 가산 급여 주는 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가산 급여요. 가산 급여가…… 퍼센트 찾아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찾아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수지구 평생학습관 1층에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해서 1명이 1456만 원이 나왔는데 거의 100% 시예산이에요. 다른 것 보면 상담사 5명 하는 것은 국·도비도 동반이 되는데 비단 이것만 우리가 직업상담사만 시예산인데 이건 어떻게 신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는 업무는 일단,
재영
윤재영위원
채용해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명 채용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개채용 하실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준비를 지금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8월부터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월부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8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할 건데 왜 6월달부터 예산을 올렸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여가부 공모사업을 4월달에 신청해서 5월달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7월에 잡히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비 부분은 원래 이 새일센터 업무는 여가부의 국비와 또 고용노동부의 국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했다가 올해 계획이 변경이 돼서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부터 급여를 책정한 것은 2개월은 소용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7월달부터 6개월 동안 계상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개월 동안. 8월달부터 6개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7월달부터 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7월달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새일센터를 처음 지정이 되면 그 당해연도는 시범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월부터 연말까지 직업훈련과정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내년에는 연중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같은 것 나왔어요, 운영계획?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업교육을 하는 훈련생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직업상담사 과정하고요 세무회계 사무원 과정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쪽에서 구인·구직이 가장 취업이 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3개월을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월 과정으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지금부터 예산승인이 되자마자 홍보 준비는 끝내놨고요. 바로 2개 과정에 20명씩 40명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나와있는 거요, 그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323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63페이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363페이지.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 중간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한마음 극기캠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전에는 저희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화, 단결, 극기를 해서 협동심 고취를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은 누구의 주체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 시에서. 그쪽에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시대 조류도 그렇고 한마음 극기캠프라고 하면 일례로 들어서 ‘극기’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이 극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고 하지만 저만 해도 극기캠프 이런 것을 들으면 별로 그게 그닥 좋은 이미지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요새도 보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지금 2010년대생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기라는 단어가 과연 뭔지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이들한테 고취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한마음 배려캠프’ 그렇게라도 해서 극기라는 단어를 좀…… 군대도 아니고 시대의 조류도 있고 하니까요. 이것은 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알림이 서비스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시에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업체에다 하라’ 해서 저희가 다시 사회복지 보조로다 전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35개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35개 한꺼번에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돈을 줘서.
지선
명지선위원
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맡겨버리면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균일한 원가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어떤 데는 아이들이 29명,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30명 넘으니까 이게 과연…… 안 그래도 보면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정이 어렵다기보다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지워져서 힘들 텐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시에서 한번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직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상.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087억 5198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총 5억 5805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