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853만 원이 감액된 811억 9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에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81만 원이 감액된 221억 1186만 원으로 DB구축 및 기록물관리를 위한 문서 DB구축 집행잔액 3500만 원과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집행잔액 20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상황근무와 일숙직 통합에 따른 일숙직비 14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종합민원상담창구 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79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 중 법인콘도 이용료 지원 비용 3000만 원과 직원 건강검진 비용 35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비용 3억 원 등 총 4억 26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186쪽 직원기숙사 옥상 방수공사비 4000만 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편의 시설 지원을 위한 비용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54만 원을 증액한 57억 7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 등 참가비용 2250만 원과 각종 시책추진 비용 6750만 원을 감액 하였고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 홍보비 6000만 원과 2022년 용인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을 위한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비용 1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도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6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인사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7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비용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등이 불가하여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522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6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통신회선 사용료 1억 3500만 원과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1억 39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132만 원과 용인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용역 비용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코로나19 관련 전산장비 임대비용 1억 3125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에 걸쳐서 전용회선 사용료 3500만 원, 통합메시징 시스템 사용료 7200만 원 등 비용 1억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5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2021년 7월 1일 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99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 선정에 따른 민원 상담 챗봇 서버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후생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건강검진,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2건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직원 후생복지랑 직접적인 당사자 지원금액인데 이거를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법인콘도부터.
전자영위원
법인콘도는 됐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건강검진이요?
전자영위원
예.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 하면서 특례시 부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신규 채용을 예상하고,
전자영위원
특례시 신규 채용입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조직 부서하고 인사과하고,
전자영위원
이거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조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인력 채용 부분은 기구와 조직의 승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인사 부서하고 조직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신규채용이 39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200명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신규 채용이 됐을 때는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추측된 인원보다 채용이 적게 돼서,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세한 설명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규채용을 올해 390명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상을 했었는데,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200명밖에 안 됐는지 그 차이가 왜 났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사부서와 조직부서랑 협의했을 때 금년도에 390명 정도 채용을 예상했는데 지금 채용된 인원, 신규 9급 200명 정도 채용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그럼 190명은 왜 채용을 못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 수요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무처가. 그런데 지금 과원을 뽑아놓을 수 없잖아요. 발령 임용대기 상태에 있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조직과 인사부서에서 협의해서 당초 390명을 잡았을 때 어느 부서에 아니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서에 이것이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빠진 인원이 있으니까 지금 190명은 채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임용대기상태이지요.
전자영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뽑기는 이번에 391명을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하는데 저희가 391명 중에 뭐냐 하면 저희는 구청까지 금년도에 생길 거라고 고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91명 정도를 뽑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청하고 특례시가 되면 조직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차원에서 190명 정도 여분으로 뽑았는데 금년도에는 더 이상 조직이 구청이고 특례시하고 금년도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인력으로 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인력만큼 임용을 안 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결론은 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390명 예측하신 것이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고요.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과장님, 우리 공무직 중에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공무직 전환 하고 있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안 되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를 하면 청소노동자들 중에서 공무직 전환을 할 때 그 대상에 포함이 됐을 때만 공무직 전환으로 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한 우리 시청 전체 통틀어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공무직 전환 대상 부분은 전부 다 했고요. 연령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근무하시는데 연령이 오버 돼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 거의 다 채용을 해서 50명 미만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50여 명 미만인데요. 이 공무직 전환 대상자들, 공무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의 근무를 하고 같은 노동량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공무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연령이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사실은 이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복지 포인트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직과 공무직 전환이 나이 때문에 안 돼서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근로자들 간에 포인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저희가 용인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저희도 일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전자영위원
복지포인트는 재량권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전자영위원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무직 전환이 돼서 일을 하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든 비정규직으로 남아서 똑같은 양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게 억울하지요. 나이 때문에 공무직 전환도 안 됐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복지포인트도 차별을 받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
전자영위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복지포인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노동자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다 산정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포인트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관심을 둬야 하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 예.
전자영위원
그렇겠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그 부분. 조직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 제한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포인트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그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행정과장님 일이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직원건강검진 예산을 좀 감액 시키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추계를 잘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건강검진은 지금 중복해서 일반회사, 부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대기업을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이 더 좋다든가 그럴 때는 시청 것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상당히 미미하고.
이창식위원
몇 프로 정도 직원들이 대상자들 중에 건강검진 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 했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저희가 9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90% 이상.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직원건강검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에 다른 데가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더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외에 살면서 맞아야 할 주사들이 꽤 더러 있어요. 매년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검진 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한번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예산 잡으실 때 연락을 주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기숙사 옥상 방수 건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에폭시로 하시고 마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건물에 슬라브 있을 때는 5년마다 최소 5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실무팀장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시골에 가면 슬라브에다가 기와지붕 비슷하게 씌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5년마다 계속 예산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슬라브라는 자체가 노출 부분들이거든요. 노출되면 방수가 샐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사는 편하지만. 그래서 아까 방안을 찾은 것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붕을 씌워 놓으면 지붕에 구멍 나지 않는 한 방수가 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것이 또 생기잖아요. 운동시설을 해준다든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무라든지 꽃을 좀,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하실 때 한 건만 보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85쪽에 종합민원상담창구 관련된 사업이 들어 왔어요. 종합민원상담창구 환경개선하고 물품구입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이 좀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1층에 상황실을 운영 중인데 거기서 일단은 팀장 인원하고 직원 4명을 배치해서 민원인이 용무가 왔을 때 거기서 상담할 수 있게 직원이 직접 내려와서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거기가 상황실이 아니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거기는 여러 가지 공연 전시도 했고 음악공연도 했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실로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공연이든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 휴게공간도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민원 상담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품은 컴퓨터를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PC하고 칸막이.
진석
김진석위원
PC하고 칸막이. 그러면 칸막이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컴퓨터를 한 대씩 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상담을 하다보면 직원이 정보를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사무실을 다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민원인한테 바로 답변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컴퓨터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설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나.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복합기도 설치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PC를 일반 민원인들도 사용을 하시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직원이 상담할 때,
진석
김진석위원
직원 외에는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해서 건축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들, 화면 보는 직원들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기존 민원실 옆에 일반인들이 쓰게끔 4대 정도 별도의 일반 컴퓨터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장님 그 부분이 일반 민원인들이 거기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이 아니라 그냥 오시는 경우도 거기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테이블에. 민원이 아닌 사람들은 앉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냥 오셨는데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럼 앉을 수도 있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 앞에 직원들이 전부다 상담을 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누구누구 필요합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을 다 불러 내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청을 방문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앉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민원 용무가 아니라 그냥 쉬고 싶다고 하면 못 앉는 거네요 거기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렇게 직원들이 들어오자마자 물어보는데 앉으실 분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거기 그리고 굳이 뭐 앉으시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전부 다 계속 민원들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 앉으실 분들 거의 없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해요. 시청공간을 임의적으로 칸막이를 해놓고 앉지 말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PC를 35대를 거기 깔아놓는데 그 PC를 일반인이 쓰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도 쓰게 해달라고. 왜 거기다가 PC를 왜 설치했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PC의 사용방법이나. 오히려 35개를 갖다놨는데 옆에 4개 다른 데가 있으니까 안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러면 PC를 우리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은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186쪽에 관리 감독 집합교육. 보통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교육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취소됐는데 이번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거는 어떤 교육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공무직근로자 관리 감독하는 팀장들 교육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유예를 했는데 금년에도 이거는 코로나가 지속되면 교육을 유예시킬 것이라는 실무팀의 판단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대면 교육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라 강사 수당하고 교재비 1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 들어 보니까 법정교육이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건 아는데 본예산에 계상해서 상반기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하반기에 지금 좀 늦게나마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법정교육이고 비대면 사항이라도 이 교육이 코로나 사항에 대한 핑계로 불용이 되거나 못하는 사항이 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행정과에서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예요? 222억 맞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 이번에 감추경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1억 5000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22억 중에 1억 5000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직원기숙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주고 뭐 해주고 계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방수를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주면 진짜 기숙사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총괄 보수는 다 끝납니다. 본예산에 5억 여 원으로 다 수리했는데 소소한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큰 비용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이 불용되는 거지요. 수용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딱 잡아서 깔끔하게, 무리가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차량지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75세 이상 노인 분들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건소, 일반 병원에서 맞추면 좋은데 세 군데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1억 3200 특별교부세 국비가 지원돼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사를 맞히는 장소로 와서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 임차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이고 수지구는 2번 정도 4월부터 하다가 4월 한 달만 하다가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섯 번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가는 데가 하루는 어디 동사무소, 하루는 어디 동사무소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아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은 다 끝났고요, 75세 이상이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타서 어떻게 태워다준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읍면동 별로 날짜를 지정 했잖아요. 그럴 때 일정한 장소에서, 원삼이면 원삼면사무소나 버스터미널 거기서 태워서 미르스타디움까지 와서 맞추고 다시 데려가고 그런 비용을 한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을 이게 저희가 내년에 아니면 올해 이 버스를 쓸 일은 없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어요. 국비잖아요. 그래서 예산과목이 코로나19백신접종 편의지원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지원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좀 남았는데 코로나 관련 편의지원이라면 다른 것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으로 ‘맞아라’ 해서 이렇게 돼서 시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서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버스를, 예를 들어서 ‘원삼면사무소 앞으로 몇 시까지 와라’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먼 데는.
운봉
김운봉위원
원삼면사무소 이전에 미르스타디움으로 오는 입구에 있는 분들은 이 근처에서 타면 되는 것인데 이 버스가 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군데다 모아서 태워서 오는 것이 아니면 안 타게끔 된 거예요. 추후에 이렇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도 있지만 시민편의를 보겠다고 하는 사업은 시민을 먼저 보는 사업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됐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강제성이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 이게 맞아요. 그냥 강제로 빨리 타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어르신들이 빨리 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운영과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 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 전담차량에 기본적으로 피드백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힘들겠지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받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이런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경로당회장님들을 불러서라도 뭐 이렇게이렇게 타고 한다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도빌라 방수문제 계상된 이 예산이 어떤 방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옥상에 전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옥상에 일부 누수가 예견된다고 해서 옥상에 방수하는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예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새서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은 창문 쪽으로 약간의 누수가 있고 그렇게 심한 누수는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혹시 과장님 건물을 지어보셨나요? 아니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건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창문으로 새는 것을 갖다가 방수라고 해서 방수예산을,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창문이 아니라 옆쪽으로요.
윤원균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방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몰탈로 하는 몰탈방수와 재물방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주차장에 빠드득빠드득 하는 거 있지요. 그런 에폭시 방수가 있고 마지막에 우레탄 방수라서 아예 어떤 특수한 우레탄을 가지고 씌우는 방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해서 안됐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갓으로 세우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슬라브가 되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시골집처럼 세워 놓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건물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가지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마도 방수 흉내만 내는 이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방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빠지고 잘 빠지고 물 안 새면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특히 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물이 새고 나면 거기 이용하는 것은 공직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엄청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계상한 금액이 어떤 방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왜?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리실 거예요. 방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물이 새는 것이라는 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마지막 가서는 건물 버리는, 지금 예로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완전히 새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 방수 부분입니다. 그걸 좀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직실, 종합민원상담창구 환경개선. 저한테도 이 만족도 조사한 것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쓰던 이 장소를 우리가 이제 민원창구로 쓰시겠다는 이 뜻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고 또 5인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창구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많이 완화되면 시민들은 이 공간을 종전대로 문화, 예술, 휴게공간으로 써야 하는 공간이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사를 지을 때 만들었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잠시 이런 용도로 바꿔서 써보니 시민들도 좋고 공직자들도 좋다. 그러니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이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지요.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기존의 상담체계는 민원인이 오셔서 사무실을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았던 시스템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사무실 가는 거나 여기 가는 것이나 가는 것은 똑같겠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민원의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방법은 같다고 봅니다.
윤원균위원장
예. 또 기존에 각 부서에 내가 원하는 부서에 직접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담당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건 상. 내가 이런 민원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담당자, 담당팀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담당자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팀장, 담당자와 다시 민원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두 번째, 민원인들이 오면 개중에는 화도 내시고 지난번에도 징수과 가서 폭력행위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당과장이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또 민원상담 한 그 시간 이외에 다른 연관되어 있는 팀장이나 담당 과장들은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민원상담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불러서 얘기 할 수 가 있고 얘기하다가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창구를 밖에서 운영하다 보면 실무관이 대부분 오지요. 가끔 담당 팀장도 오겠지요. 그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또 거기에서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 옆 팀의 소관인데요’라고 하면 다시 불러야 되겠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담당팀장이나 실무관은 대면 이런 민원상담을 하는 경우 이 외에 전화로 받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팀장, 실무관이 내려와서 상담하는 동안은 그 시간은 민원공백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등등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득이 되느냐. 이런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그 안에 전화 오는 것, 다른 민원,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한 가지만 민원 집중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어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민원을 해결하다가 다른 민원이 오면 전화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민원이 오면 더 응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상, 업무상 다른 부서의 공직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해야 하고 자료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고 또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하셔서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얻는 이익, 공직자가 얻는 이익을 잘 판단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설문자료 그거는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81%였고 그다음에 상담 받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72%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뭐가 불편하느냐 했더니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데시벨이 서로 올라간다. 옆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직원들은 당신네들은 상담하면서 뭐가 불편 합니까 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PC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담이 길어지고 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한 현재 기준에 의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저나 위원장님이나 얼마나 상담이 갈지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이게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담당자와 저의 의견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우리 용인시청 청사가 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해있고 잔디구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커스는 시민들한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청사를 지었을 때는 청사의 기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는 많이 변해 있어요, 논란이 많았지만.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도 시민들이 쓰고 있는 문화, 예술, 휴게공간을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이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끝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 왔을 때 이 의도는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럼 그동안에 이 공간에서 하던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쓰고 있던 문화, 예술, 휴게공간은 어디다 대체하실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민원인들만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시민들은 그동안 이 기능을 했던 이곳은 어디다 대체하실 겁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옆에 문화예술원도 있고 해서 거기서 기존에 했던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해보니까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코로나 정국을 시작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시민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주 오겠지만 일반 민원인이 시청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도 안 될 겁니다. 그분들 오시면 머뭇머뭇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오시면 가서 ‘나 뭐 때문에 왔어요’ 하면 앉아만 있으면 다 불러 주니까. 그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가면 사무실에 담당자가 누군지도 물어물어 가서……’ 물론 잘 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정국도, 앞으로 이런 대면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옆에 책상에 앉혀놓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는 아예 없습니다. 다 가면 환경부 가도 다 민원실에서 다 만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불러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도 있어요. 민원인의 편의도 있지만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얼마 전에도 구갈동도 있었고 세무과 직원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보호차원. 그래서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그래서 실시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로, 시민들도 원하고 직원들도 원하면 한번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윤원균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장님께 더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 코로나19 이전에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민원상담을 하셨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별도의 상담창구를 우리가 운영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셨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환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갈등이 많거든요.
윤원균위원장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기존에 각 부서에서 보면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쓰실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각 부서에서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복지팀 정도 아마 복지과 정도 별도 팀이 있지 나머지 알다시피 건설과나 하천과 가시면 가장 자리 옆에 하나 있는 것이지 가장자리에 티 테이블 정도밖에 없고요. 현재 별도의 주로 직원 오면 옆에 앉아서 같이 민원 상담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실이고요. 별도의 공간이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부서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계속 청사가 좁아지는 상태에서 공간 확보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 가본 바로는 그동안 민원인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공간이 있었고 특히 과장석 자리 옆에 반드시 어느 부서나 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과연 어디다 쓰실 것인지 어디다 써왔는지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만족도 조사도 문항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항으로 질문을 하셨나요? 문항이 어떤 문항이었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가 세밀하게 다 암기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들어갈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만족도 조사, 얻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민원 창구에 대한 그거를 칸막이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쪽 문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님 생각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한 부분하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반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민원 오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여기 종합창구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와서 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많이 와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느냐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주로 건축 민원, 그다음에 하천건설 민원, 제일 많은 것이 건축 민원 쪽이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파악한 결과 건축이나 그런 쪽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자체가 윤원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밑에 실무자가 와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세 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민원인 와서 30분, 1시간도 기다리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신 답니다. 비대면 이 시대에서 불편한 사항, 민원인들이 참고 있는 부분인거지 그 장소가 좋아서 민원인들이 좋아서 상담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문항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 저희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래 목적으로 썼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거기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사무기기 4500하고 파티션 그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파티션은 얼마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34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서가 자리이동하거나 시장실이 바뀌거나 그럴 때 거기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대비 약간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시민들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항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대도시 특례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00만 원에다가 1억 8800맞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특례시 홍보 부분은 기존에 했는데 갑자기 왜 6000만 원을 더 잡으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해서 4개시 특례시 협의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명분도 쌓아가자고 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홍보비 6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전에 왜 4700만 잡으시고 이번에 6000을 더 잡으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당초에 4700만 원은 기본적인 홍보비였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시에서 별도로 방송 홍보를 하자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6억 잡아도 된다고 하면 세우셨겠네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에 홍보를 할 것이고 이런 계산이 충분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4700만 원으로 할 것이라고 그때는 짧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고. 특례시 기념행사, 좋지요. 크게 해서 잘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VR이고 퀴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세내용만 저한테 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누구 뭐가 되든 몇 기 시장이 되든 누가 되든 전체 식수는 하는 것이 어떤 관리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니까. 그런데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하게 잡힌 거예요. 뭐를 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8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게 무슨 행사로다가 가져가시려고 하시나 봐요. 식재는 그냥 가면서 내가 오늘 여기다 기념식수 심는 것을 기념식수 심는다고 하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1800만 원짜리 나무를 심으시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시장님하고 시의회의장님 두 분이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반송을 요청 하는데 그 반송 가격이 한 그루에 500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기념식수를 하는 곳이 지금 예정된 곳은 시청 정면 들어오면서 좌측에 그쪽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정비도 해야 하고 그런 가격까지 같이 계상해서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정비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식수는 뭐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다가 그냥 해서 표석하나 세우고 나무 심는 것을 갖다가 기념식수를 심는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굳이 시청 정문이 아니고, 그러면 매번 시장 바뀔 때 마다 시청정문에 다 그거만 쭉 생기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 언저리에 어디든지 딱 봐서 이정도 괜찮다고 하면 선별해서 거기다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정비해서 그냥 좋은 데로, 입구에다가 땅 파서 나무 흙 부어서 새로 만들어서 하시지 그래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특례시가 됐는데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기념식수를 심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새마을 예산 올라올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다 세웠어요. 울해 새마을의 날 행사를 안 해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새마을의 날이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저리 주변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올해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스홀에서 임원진 몇 명 데려다 놓고 언택트라도 해서 이분들 고생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 하시고 상만 줬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 단체가 끌려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해서 쓰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 걸렸다고 안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본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 잡을 때 이거 아닌데 왜 자꾸 하려고 하냐니까 잡았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편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드리는데 특례시가 되는 것은 축하드려요. 그러나 특례시가 되면서 엉뚱하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이 기념식수 할 수는 있어요. 이 장소를 선정한 곳이 나무식재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장소는 크리스마스 때 탑 세워놓고 석가탄신일 탑 세워놓고 공공성을 띄고 시청이 만들어 지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 포장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 이 공공성이 시청의 메인인데, 들어오는.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이름 띡 받아서 한다? 어떤 누가 인정 할까요 이거를? 전시행정이잖아요 완벽한.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우니 나무하나 심어서 후손들에게 길이 뜻을 남기자. 이 정도까지 인정하면 언저리에 뒤에 어느 정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같이 어우러져서 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공간을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시멘트예요. 여기다 심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업무파악을 하셨기는 하셨겠네요. 지금 동분리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동네에서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행정은 행정하고 나서 뒤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예산까지 수반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행정동이 분리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촉발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민원을 다 제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속으로 아마 그분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불편하셨고. 그런 것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시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문자폭탄도 오고 그래요. 행정은 행정이에요. 할 수 있어요. 행정을 진행하고 나서 그 행정으로 인해서 민민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은 꽤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분동 많이 해야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오면 다 그래요. 대화가 없고 분동되는 지도 몰랐다예요.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특례시 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본 위원도 특례시가서 용인시가 어떻게 바뀔지 비상이 없어요, 미래가. 예산이 오는 것인지 행정이 오는 것인지 의회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에 뭐 특례시 알기 뭐던데. 이런 부분들 행사하고 계시는 게 정확히 용인시민이 특례시로 돼서 우리가 뭐가 얻는 것이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이거를 홍보하셔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자치분권에 예산이 없으면 홍보실을 통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념식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느냐고요, 자치분권에서.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앙부처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잡힌 윤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하셔서 홍보물을 정확히, 용인시가 특례시가 될 때 용인시에 있을 때와 특례시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부터 해서 홍보를 정확히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행정실에 행정과, 인사과, 정보통신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있잖아요. 공직자 민원을 하기 위한 부서예요. 특히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들은 자치분권이에요. 거기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다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외적인. 거기서 들으신 것을 가지고 본청에 들어오셔서 얘기해서 용인시민의 민심을 체크하는 자리시라고요. 당부드리는데 협치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세요. 많이 만나세요. 용인시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가세요. 용인시청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치분권과장님 매일 나가신다고 용인시청 안 움직여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시점상.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아마 이창식 위원님 지적한 문제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현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흥구 분구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주민의견수렴 접수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이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분구 관련해서.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번에는 분동 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통장협의회에 가서 별도 설명드리고요. 사실은 각 동마다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1단계로 되는 바람에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언택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택트는 어떤 플랫폼 등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각 동마다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기흥구 전체 동에 해당됐던 것이 아니고 가칭 구성구로 들어갔던 동만 일정을 잡았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기흥구를 분구하는데 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짜놓은 신설되는 분구의 동만 주민설명회 계획을 짜서 공지를 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구 명칭입니다. 구 명칭이다 보니 기존에 분구되는 지역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기흥구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 전체는 4단계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바꾼 것이고요. 당초에는 신설되는 구의 동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벌써 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 명칭을 중심에 두고 설명회를 합니까? 전체 기흥구의 주민들이 내 동네가 어떤 구로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명칭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왜 분구를 해달라고 해서 행정부든 집행부든 계속해서 분구작업을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제가 물었지요. 직원 인원추계 잘못해서 예산 삭감한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그 작업을 해서 하는데 이 분구를, 누가 요구하고 왜 해달라고 했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기흥구 분구 문제는 당장 어제 오늘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위원님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하신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작년 2월에 기초실태조사라든가 ARS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도 했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분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만 되면 분구를 무조건 해야 됩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자꾸 내세우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분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어느 정도로 예산수반을 지금 가늠하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당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간 15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연간 150억이요? 청사 짓고 이런 것 다 뺐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5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전자영위원
분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구수가 일정 정도 되면 과장님 답변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분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구를 하지 말자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전자영위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구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의견수렴 절차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해보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입니까 그러면?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런 절차,
전자영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전부 다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지금 민원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영위원
오늘 6시까지가 온라인으로는 마감이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더 많은 민원수렴을 위해서 19일까지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우리 상현동 분구하고 나서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창식 위원님도 지적했잖아요. 주민의견 수렴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면 분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구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양시 덕양구에서 분구하는데 왜 분구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작년 10월에 막혔습니다. 중단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여기 인구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 원인 조사해 보셨어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민민갈등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민민갈등의 원인은 결국은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99%가 찬성하고 1%가 반대한다고 해도 이런 분구나 행정 관련한 것은 1%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는 것이고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정협의회에서도 의견수렴 하셨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때 나왔던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상하동 문제도 나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홍보도 잘 하고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정도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구가 적절 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분구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서로 윈윈하기 위한 지금 이 상황에 내년 선거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이 시기에 분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분구를 지금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 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지,
전자영위원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 거예요. 수천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분구를 놓고 분구를 계속 추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재고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 시민의사와 어떻게 직결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만약 다시 분구를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내년에 큰 선거 2개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까지도 철저하게 다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분구 승인이 된다고 해도 바로 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에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전자영위원
분구안을 만들면 용인시의회 승인을 받고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득력이 있어야지요. 지금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제발 단소리만 듣지 마시고 쓴소리도 들으십시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사회운동 활성화지원사업 이거 삭감되네요. 새마을 열린대학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줌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사료를 주고 있고. 왜 이거에 대한 것을 소통을 제대로 안하시고 이렇게 삭감하게 만들어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상반기에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기다리고 있고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코로나다, 편의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표창이나 시상이나 그런 경우도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목 변경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선정해본 결과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행사보조로 쓸 수밖에 없어서 자본보조를 행사보조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간제 2명 만료로 끝나서 지금 정식으로 그쪽에서 직원을 뽑겠다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한 것이 언제부터 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민간위탁은 작년 7월부터 진행됐고요.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로 직접 뽑아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는 상황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위탁금으로 줘서 그쪽에서 뽑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마음 놓고 뽑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채용절차 기준을 만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남아있는 기간 중에 한 사람의 비용으로 그러면 두 사람 쓰던 것을 한 사람을 쓰는 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으로 남아있는 기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2명을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고요. 임기제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하게 돼서 1년간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원했던 부분에 대한?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장을 잠깐 가서 봤는데 다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뽑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10개월, 8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합리하다. 예산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도 남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위탁금으로 돌려서 계속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수탁기관은 용인시 마을네트워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주고 전문기관에 맡긴다 이렇게 되지만 이 사업이 조금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하고의 비율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지원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비율 자체가 넘어가는데. 사실 이 사업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 주민들간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운영비 자체로 나중에는 비대해 지면서 사업자체는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비가 비대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마을공동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 위탁센터에서 다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는 이런 기이한 형태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 경우 90대10 이렇게까지도 비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더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분동 부분 후폭풍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 분동을 왜 했습니까?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의해서 분동이 됐는데 후폭풍이 이렇게 심하면 이게 제대로 된 분동입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들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동을 분동을 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왜곡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데 상현1동 분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생활권으로 분동을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 없느냐?’, ‘잘 되고 있다. 민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행정동, 그다음에 법정동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다른 동 분동하는 것처럼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어요. 생활권이 뭡니까? 생활권이. 행정구역경계 조정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조정됐던 분동된 부분이 있지요. 어디어디 있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포곡하고,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아니요. 죽전동, 그다음에 역북동.
희영
김희영위원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경계조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분동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분동된 것은 이번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분동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조정해서 분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1동에 대한 면적이 2m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해서 분동에 대해 다시 한번 봤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데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법정동끼리 지역을 주고받는 경계조정 건수는 작년에 포곡에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포곡에 있고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림동 쪽에 불합리한 데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원시하고 용인시 간 경계 했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인근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곡읍에 고림동하고 지금 보니까 고림동하고 포곡읍 금어리하고, 그렇지요. 이게 마을회관 건립되는 것 때문에 서로 경계조정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동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해서 이 부분이 일어났고 서로 ‘동이랑 얘기했다’ 지금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했다, 저쪽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전가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경계조정 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분동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동하고 나서도 앞으로 여러 시간이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 민원을 잘 살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답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주민들 의견 열심히 청취하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이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189페이지네요, 하단에.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게.
재욱
황재욱위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서 도비지원사업이 계상된 겁니다. 반환금이에요, 이게.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마을공동체라고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게 위원님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한 금액을 저희가 잡고 이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국도비 남은 금액 반환하는 것?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있습니다. 교육워크숍에서 넘어온 거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예산 어떻게 쓰실 예상이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직원들한테 난이도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20에서 50만 원?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설명해주실 때 제가 당부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보건소, 또 재난기금 때문에 읍면동.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본청도 당연히 애쓰신 거 인정하고 구청도 애쓰신 거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들은 좀 소외라고 하면 소외, 변방에 있다면 변방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신경 써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급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바닥까지 쭉쭉 내려갈 수 있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이거를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교육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지요. 올해까지는 집합교육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2030세대 공직자들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50% 가까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50% 정도 되는데 직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야 하는데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을 부서에서 모색해 봤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인재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 교육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컨설팅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메타버스(Metaverse)라고 플랫폼 들어 보신 적 있어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마 2030세대는 메타버스(Metaverse)의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시대를 앞서 가라고 까지는 안하겠지만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과에서 적어도 집합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소규모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의 교육을 2030세대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에서 시도할 수 있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MZ세대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시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입이 가능한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으면 또 늦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메타버스(Metaverse)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에 바로 적용하기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신입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시청 가상공간에서 1층에 뭐가 있고, 지하 1층에 뭐가 있고 15층에 무엇이 있는지 건물도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과장, 팀장들 또는 국장님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에 6급 무보직 승진자가 몇 명입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무보직 승진자가 보직을 받는 기준은 뭐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직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고요. 직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공업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오래 걸리는 것은 특수한 소수직렬이라서 오래 걸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업직은 딱 공업직에만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복수직렬도 있지만 공업직 같은 경우 화공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또 어느 부서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짐은 나눠질 수도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업무라는 것이 한두 살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정을 하면서 두루두루. 그렇다고 하면 격무부서의 부담도 덜어주고 6급 무보직, 특히 소수직렬까지 포함해서. 이 공직자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인사관리과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직렬 안배에 대한 것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참고로 각 구청에서도 대민민원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현장을 수시로 나가는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또 업무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 현장과 지금 이렇게 무보직, 보직 못 받고 계속 적체되는 이것과 같이 놓고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무보직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신갈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도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반납하신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세워요? 반납하신 거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필요해서 기존에 있는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그 인건비만큼을 빼서 인건비로 새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 부분에서 빼서 다시 이쪽으로 세우신 거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스마트도시재생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문제점보고 등 이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10가지 서비스는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지금은 실시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갈오거리 재생사업 하는 부분을. 그래서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가서 어떻게 제안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주민의견을 일단은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일부 몇 명에 의해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옳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전문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줘보시고. 결정이 난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줘보시고. 이왕 해놓는 것 한번 해놓으면 손 못 대잖아요.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거나 뭐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는 한이 있어도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더 가려고 하면 사업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뭔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잘 못들었는데.
재욱
황재욱위원
삭감된 이유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삭감된 이유는 첫 번째는 CCTV 회선 사용료가 1억 300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계약하고 5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는데 그때 단가가 9만 원에서 6만 원 대로 다운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다회선 추진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저희가 매년 계약을 신규로 CCTV가 설치가 되면서 회선을 계약하는데 이거를 묶어서 함으로써 절감액이 좀 늘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시민들 실제적으로 방범 CCTV같은 경우 민원 대비해서 설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보면 업무 중에 많겠습니다마는 CCTV도 하나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주 업무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각지대라든가 안전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이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올해 몇 군데 설치하셨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4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원 접수한 것이 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400건인데 40건 설치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약 10%.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거네요. 시민 안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가능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능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에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제 뉴스보도 내용에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전자영위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최적지를 선정하는 이것에 대한 사업에 본 위원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 행정에 제대로 잘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보통신과가 과거에는 유지, 관리, 보수, 정보통신 관련한 시설물 설치 등에 주요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들을 다각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시나, 시에서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들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인사관리과에서도 제가 메타버스(Metaverse)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정보통신과는 이러한 플랫폼 개발이나 지원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요새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도시가 지금 국가정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도 그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많이 추진해서 그러한 사업 관련해서 용인시 전체에 스마트도시를 꾸미는 데 정보통신과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을 할 때는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설명한 답변이 적절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4차산업기술을 도입해서 혁신할 수 있는 모델개발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치분권과에서 특례시 관련한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퀴즈쇼도 하고 VR, 드로잉 관련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혁신적인 행사 아이디어인가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특례시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은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용인시가 만든 메타버스(Metaverse)같은 플랫폼 공간에 ‘시민1이 입장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1이 입장해서 특례시가 달라졌을 때는 이런이런 혜택이 나에게 있고 이런 것을 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2030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홍보할 수 있는 세대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도하고 실현시켜 가야 하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례시라는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입안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시민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기존에 이미 다 하고 있고 다 알려진 것들을 하게 되면 식상할 수밖에 없지요. 특례시가 됐는데도 아직 도전골든벨 형태의 퀴즈쇼를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정보통신과는 향후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을 깊게 해야 합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 아니면 정보통신의 새로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서 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100만 9000원이 증액된 231억 8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9874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9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사보안 경비용역 집행잔액 5600만 원과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2866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2990만 7000원을 감액을 하고 조직개편과 관련 총 9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역삼동 분동과 관련하여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조성사업비에 4억 48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547만 원 등 6억 5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세무과 분과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비 1억 5010만 원, 사무자동화 기기 등 자산취득비 1억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452만 원을 감액해서 7억 2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삼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과 국내여비 11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삼가동 개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세무과는 과 분리 후 예산이체를 위해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으로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6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3억 7225만 6000원을 감액해서 148억 4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 읍면동 이장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분, 주민숙원사업 낙찰차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포곡읍에 전대2리 마을회관 도시가스 설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델타변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시국인데 처인구민 이 한마음체육대회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읍면동 3개구청이 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삼가동 분동에 따른 예산만 계상했는데 체육회나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특별하게 방침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걱정도 많이 했지만 혹시나 코로나가 이렇게까지는 예산 세울 때는 1600명까지 발생될지는 모르고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지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가동 생기는 데 따른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축제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행사, 축제 이런 비용이 계상되고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물론 추이를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자치행정위 소관 기흥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142억 82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62억 99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집행잔액 1억, 상하동 지석문화제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해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도로과 및 건축허가과 분과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예산 3억 3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3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억 39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무담당 특정업무경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5억 49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4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휴관에 따른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등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우리가 신설과가 2개가 조성 되나 봐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별도로 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데서 늘리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하고 도로과로 분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과가 있는데 건축허가 민원이 많아서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데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전해서 가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분리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팀 내에서 분리하는 것이고요. 건축허가과는 동일한 건축허가1과의 건축물 관리점검팀 하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2과에는 1과에 있는 중복된 팀을 개발행위팀과 건축지도팀, 아파트관리팀을 하나씩 더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1억 7800정도 세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과가 늘어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돼서 했는데 짜임새 있게 꾸며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먼젓번 추경에 다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갈동 해넘이 행사하고 지석문화제하고 석성산 문화축제를 일괄 전부 다 반납하셨잖아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일괄 다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2회추경 때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서 취소든 결정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6개사업이 있습니다. 관곡마을 느티나무 전통 고사제하고 석성산 문화제, 지석문화제, 상갈동 해넘이 행사, 그다음에 법화산 문화축제, 그다음에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 6개가 있는데요. 4개에 대해서는 취소 의견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2건에 대해서는 법화산 문화축제하고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는 아직 조금 더,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취소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만 예산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최종에 2개 안 한 것 그게 안 하고 불용이 돼서 올 수도 있겠네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마지막 추경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고 뭐고 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일괄 재정 때문에 정리할 때 그때 안 올라오고 지금 3차추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왜 굳이, 먼젓번에 안 된 것을 여기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못해요.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나머지 행사들은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마을축제나 주민축제로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안 한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그 2가지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다고 했으니 최소한 인원은 줄이고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역할 부분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해 주시고 동 것을 봤더니 통장수당이 있어요.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느 동은 여기다 반납을 했고 어느 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안한 동이 더 많아요. 반납을 안 한 것이지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한 동은 뭐고 안한 동은 뭐고.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통장들이 회의가 코로나19로 통장회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라든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동이 있고요. 그것 자체도 그냥 안 하고 서류로만 갈음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각 통의 통장협의회하고 동장님들이 상의하셔서 한 달에 2번 정도 예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5개 동이 2회씩 한다고 하면 36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전체 동에서 179회를 하고 미실시가 181회 정도 돼서 작년에도 181회를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년 상반기에 회의를 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한 달에 1번씩 하자,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하자 상호간 협의가 돼서 안 하는 동도 있고요. 어떤 동은 영상회의라도 2번씩 하자고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산 반납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대1로 면접,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회의를 하는 동이 있고 아예 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동은 여기다 안올린 것이고 안 한 동은 여기다 올린 거예요. 결론은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여기다 반납하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반납한 것은 그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봐요. 이제 할 것은 여기다 안 올렸겠지. 그렇게 불용이 참석을 안 해서 내가 못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1대1로 만난다고 하면. 아니면 전화로라도 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다 받아서 총체적으로 동장한테 해서 동장이 구청으로 올려서 구청장님이 컨트롤해서 하고, 못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6713만 원을 증액한 145억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866만 원을 증액한 65억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직개편 증원에 따라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3120만 원, 행정구역개편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8404만 원, 임대청사 인테리어 공사 3억 8000만 원,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1억 6350만 원, 임대청사 보증금 4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독바위 민속 줄다리기 한마음 축제 행사비 16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94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3851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4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72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감액 계상 등 기정예산보다 146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301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9832만 원을 증액한 43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덕천2동은 파고라 철거공사에 1648만 원, 벚꽃축제 행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죽전1동은 분동에 따른 통장수당 5478만 원, 반장수당 1260만 원, 임대청사 관리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천동은 민원실 민원창구 증설공사 1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현1동은 분동에 따른 통장수당 4814만 원, 반장수당 1100만 원, 임대청사 관리비 1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분동이 되면서 동을 2개를 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임대비 한 달에 나가는 것이 2개 합쳐서 한 2500정도 돼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분동을 할 때 임대청사로 가잖아요. 이거를 될 수 있으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줬는데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는 2억 5000을 하고 앞에 것은 2억으로 해서 89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보증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했어야 이걸 더 올려서라도 이거를 1000만 원대로 내렸어야 해요. 나가는 돈이잖아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보증금 2억에 1400만 원이 넘었던 곳입니다. 협의해서 그나마 많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최종 계약서 쓰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쳐도 이게 4개월 한 거잖아요. 그러면 4개월 뒤에 계약을 또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번 계약하면 4년 계약.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이나 죽으나 사나 이 돈을 내셔야 해?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협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를 해서 감이 좀 내려서 하고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왕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해서 인테리어부터 해서 추후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죽전3동, 상현3동 분동하면서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한 2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억 가까이 되지요, 금액을 보면.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결과 죽전3동하고 상현3동하고 임대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현3동 같은 경우 140평이 조금 넘고 죽전3동은 108평.
희영
김희영위원
108평정도. 그렇게 되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보면 임시청사 전기요금은 상현3동만 있고 죽전3동은 없는데.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죽전3동은 관리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전3동은 별도로 계상을 안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결국은 상현3동은 임대료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 같은 역세권이기는 하지만 상현역 쪽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비도 차이가 나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죽전3동 같은 경우는 월 239만 원, 그리고 상현3동 같은 경우 291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현3동은 291만 원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이 좀 더 들어가는.
희영
김희영위원
공공요금 자체가 추가로 더 많이 여러 가지가 전기요금 플러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적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행사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전3동하고 상현3동이 보통 인테리어는 평당 하게 되지 않나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현3동 같은 경우는 1층에 단층으로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고요. 죽전3동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으로 복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평당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하지 이거를 복층이라서 다르고 단층이라서 다르고. 왜냐하면 인테리어 비를 똑같이 견적을 냈어요. 거기에 대한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똑같다 보니까 민원 다이도 비슷하고 저희가 구성하는 정보통신실, 동장실 이렇게 구획은 똑같으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비용 자체가 죽전3동은 100평이고 그다음에 상현3동이면 더 넓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그쪽이 더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비용이 똑같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견적을 할 때 108평하고 지금,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복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으로 하지요. 어떻게 복층이고 단층이고 그걸로 하나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촘촘히 과장님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86억 9963만 4000원 중 계수 조정 결과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억 원을 증액하고 2022년 용인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 5개 사업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관련 부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국장,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정책기획관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