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은경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임시위원장, 이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경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41억 원 증액된 2조 927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73억 원 증액된 2조 496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39억 원 증액된 132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된 298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0억 원, 세외수입 235억 원, 국도비보조금 326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청사 별관 증축 3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경량전철 전출금 1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성복1공원 조성 2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340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9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442억 원 등 239억 원이 증액된 13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94억 원으로 4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86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33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동,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및 증액 사업은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감액 편성된 사업은 당초 과다한 예산이었는지 소극적 사업추진에 따른 감액인지 등 감액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3차추경이 총계가 1640억이 증액돼서 상정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37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주요 세목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라든지 감소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이번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증액했고요.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그리고 행정제재 부과금에 각 부서에서 조정되어야 할 세액에 대해서 지금 235억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세입이 그래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들어와서 1000억대 넘는 세출을 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동안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추정하느라고 여러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추계를 조금 더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정과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세외수입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짧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매번 결산 때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징수수납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제가 개편 되면서 조정이 잘 안 된 사항들을 일일이 매번 체크해서 실과소하고 소통하면서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그러면 부동산 공시지가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는데,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정해보려고 고민하셨다는데 지금 용인시가 어떤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를 추계하면서 가장 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처음 작년에 접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예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을 해보니 종전에는 양도소득 분이 한 500억 정도 징수 됐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억이 넘게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오차 범위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매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국세 통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매월 수납들을 촘촘히 살펴서 오차 범위를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가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특히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저희가 중요한 것이 특징적으로 세입의 추이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더 많이 분석해 주셔서 세입이 정확히 더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에 좋은 일이 있으셨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포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경기도 체납징수율 1위를 해서 8000만 원 징수포상금 받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 8000만 원 어떻게 쓰셨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이번 3회추경에 편성을 하는데요. 예년 같으면 직원들 격려차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비에 편성해서 시비를 아끼는 쪽으로 시비는 감액하고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3000만 원 정도는 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연찬회 비용으로 3000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 여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으로 시비를 아끼고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시비를 아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을 시 예산으로, 용인시가 그거 5000만 원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직원들한테 배려 좀 해 주시지. 과장님 그거 일방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징수포상금 사용하는 목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쓰지 못하고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필요한 항목 안에다가 담아서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직원들하고 격려가 되도록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용인시 큰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이 한 1600억 대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부서 별로 증액 액이 큰 곳 중 하나가 도시철도과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철도과는 지난번에 본예산 삭감한 것을 하반기 운영비를 줘야 해서 138억 증액했고 운임 수입이 감소해서 4억 7000 또 증액했고요. 3년마다 수도권 통합 환승 시행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액이 있어요. 그 정산액이 3년에 한번씩 한 12억 정도 하는 것 이번에 돌아와서 이것도 세출예산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금재조달. 금리를 인하하려고 1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자금재조달을 하려고 올린 12억은 자금재조달은 사모펀드의 국제중재에서 패소해서 2860억을 농협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많이 주니까 2016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4.97%에서 3.57% 인하하면서 자금을 내리면서 수수료 법률 검토료 이런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도 2016년도에도 15억 9000, 거의 16억을 이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2021년 3차추경 때 12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상정해서 똑같은 비용이에요. 이거를 도시철도과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이게 얼마이기에 12억 8000이 드느냐 여쭤봤더니 여기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현재 3.57%에서 2.6%라도, 워낙 시중 금리가 싸고 또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3.57에서 2.6%로 그래도 1년 2개월이라도 인하하기 위한 수수료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이게 보니까 만약 1억 2000도 아니고 12억이나 올라와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1년 2개월 금리 낮추기 위해서 12억이 들면 사실은 그 금리 낮추는 이자가 12억보다는 더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는 더 된다고 본인들이 저기를 해서 이거를 이번에 올린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이 12억이 어느 어느 비용이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조정하면서 수수료 비용이 12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수료 비용보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감액 손익분석을 했거든요. 부서에서 저희한테 손익분석 한 것도, 아마 위원님한테도 자료 드렸을 겁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그래도 저희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수수료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12억에 해당하는 세부내역이 금융참여 수수료해서 6억, 그다음에 자금관리수수료 3억, 회계 1억, 법률 8000만 원, 증권거래소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2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KDI 검토 수수료, 금융 자문비 해서 원래는 총 15억인데 SPC는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3억 분담하라. 2016년도에는 홀라당 우리가 다 분담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SPC에서 일부 분담하라고 해서 3억하고 우리가 12억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때도 위원님들이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1년 2개월, 내년되면 6년 상환금지기간이지요, 12월이면 끝나니까. 그때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1년 2개월이라도 이 비용을 12억을 투입해도, 수수료를 투입해도 더 많이 이익이 있어서 올립니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2860억 중에서 그동안 갚아나가서 원금, 이자 조금씩 갚아서 2150억이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사모펀드는 옛날로 말하면 이게 사채예요. 사모펀드에서 차환선을, 2150억 원에 대한 차환선을 내년 6년 상환금 지나면 좀 바꿔서. 그다음에 일단 바꾸면 저희들이 시금고 같은 경우에 농협에 오랫동안 시금고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농협에 낮은 이율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존경하는 상임 위원님들도 그러면 3.57에서 2.6% 낮춘다고 이 정도 수수료 드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면 농협이라도 바꾸면 2%대 미만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과로 바뀐 부서에서는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저도 오늘 예결위 들어온 김에 그래도 담당, 세출 총괄 하시는 예산과랑 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힘을 합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 어떠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3%대 금리라고 하면 엄청 센 거지요. 내년도 정도 되면 조정 시점에서 저희 국 내에서 시금고도 관리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가장 저렴한 차액선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경전철과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차환선을 일단 2150억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것 안에서 중기재정 여력을 보고서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도 있잖아요. 얼마씩 갚아나가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금리, 특히 사모펀드 같은 사채 금리거든요. 그때 너무 급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렸지만 30년 동안 빌릴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경전철과에서도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니까 재정부서 총괄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힘 좀 보태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01쪽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이 항목이 하나 있고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2020년도에도 한번 개최를 안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번 개최를 안 해서 수당예산을 갖다가 지금 반납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왜 이렇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앞서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회를 2019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정국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회의를 못했고 올해도 활성화 운영을 해보고자 못하는데 상반기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상반기 부분만 삭감을 하고 하반기 부분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없는 2019년도에 한 번밖에 안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겠네요? 비대면도 있고 서면결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도 있고 분과도 있고 지역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회도 있고 이렇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개최를 못한 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 청년위원회 참석 같은 것 위원회 운영이요. 3년 동안 달랑 한번 했어요, 코로나 없을 때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제까지 운영 실적이 저조 했는데요. 제 기억에도 주민참여위원회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하반기에 결성을 처음 해서 한번 회의를 한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미미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활성화 운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누구나 다 요즘 코로나 정국이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도 할 수 있고 서면결의도 할 수 있고 특단의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못 하셨잖아요. 후반기에는 좀 더 연구하셔서 예산을 받으셨으면 그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온라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유재산 관리실무교육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번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미집행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실무교육 온라인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해왔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도 이제 분과가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만 따로 관리하는 과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분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하단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가 관용차량 구입이 회계과 담당 업무잖아요. 여기 보면 관용차량 중에서 전기자동차 자산취득 하는 것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승용전기차가 3대로 해서 43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요. 그다음에 화물전기차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소전기차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대 해서 1대당 6900만 원 곱하기 3대해서 올라와 있고 또 천연가스 청소차가 3대 해서 한 대당 1억 7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맨 위에 승용전기차하고 화물전기차는 분동 돼서 각 3개 동에 각 1대씩 해서 3대 세워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전기차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개편 돼서 넣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는 수명이 다 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돼서 관용차량도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혹시 퍼센테이지를 내보신 적이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해서 가스차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는 안 내봤지만 한 30%씩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 심의 끝나고 그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 관용차량 중에서 최근에 전기차랑 수소차를 관용차량 자산취득을 하시는 데요.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관용차량은, 특히나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용차량도 된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조금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수소차예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시장님이 타는 것은 하이리무진 카니발이고요. 1부시장님하고 2부시장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타고 계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분 다 하이브리드네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 아니네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기존에 예전에 샀던 차량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없던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국내에 전기차가 아직은 소형차만 나오잖아요. 외국산 차량은 대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향후에 저희 국내에 전기차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용차량 급에 맞는 것이 나오면 얼른 용인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스마트도시, SK하이닉스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미지를 빌드업(buildup)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걸 다른 시보다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선도적으로 바꿀 시기가 됐을 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 205쪽 하단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 변상금 해서 약 3억 원 정도 부과된 것이 있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015년경에 시청 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경전철 역사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1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부족으로 아마 기획재정부 땅이 들어가서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1년 치의 대부료를 올린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 기획재정부 토지를 무단점유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가산세 20%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것은 보면 사실 가산세 20%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적은 돈도 아니에요, 5000만 원이에요. 공직자들이 행정을 잘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3억 원 정도 예산을 소비하는데 거기다 5000만 원이 더 가산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3억을 변상금을 바로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주차장 점유면적도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의견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다시 산정할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직 확인도 안 해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850㎡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448.9㎡라고 하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자산공사하고 공문서 하나 달랑 주고받고 나서 3억이라는 변상금을 어떤 협상이나 협의, 조정도 안 해보고 요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2번이나 캠코를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고문변호사하고도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요. 예산이 수반된 이후에도 더욱 더 철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우리가 불법 점유해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도 20%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토지가 한국자산공사에서 요구하는 부과하는 변상금보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그러면 부지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면 변상금도 2분의 1밖에 안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 적용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캠코하고 측량 일정을 조율해서 측량을 아마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하게 되면 다툼이 있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상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6월 30일까지인가 저희가부과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어떤 그런 변상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기존 5년 치 변상금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면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편성을 해서 면적에 맞게끔 지출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점유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한국자산공사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된 다음에 변상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또 벌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국유재산법 72조에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5년 이상 부과할 수가 없는데 무슨 변상금이 또 나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 경에 캠코에서 공문이 와서 했거든요. 그리고 부과가 되면 그 이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월별로 해서 총 1년까지 해서 2%에서 10%까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이미 20% 붙은 데서 또 붙는다는 얘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3억을 변상금을 승인해드리면 바로 납부할 것 아니에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납부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무슨 조정 협의를 납부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은 측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해서 조정기간이 납부할 기간이 또 존재하니까요.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해 보고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거나 우리시에서는 변상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나서 납부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가 이거를 승인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납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윤재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해주셨기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 사용대부료 변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명백한 이거는 실무부서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6년 전에 제1무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도 우리 용인시가 기재부의 토지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6년 전 얘기라 정확한 내용 모르겠지만 검토가 미비해서 놓쳤을 경우도 있고요. 기획재정부 땅이 2013년도에 캠코로 이전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이런 변상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점유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고 명백하게 실무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의 수소전기차와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새로 구매하는 경우 100%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고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 우리 용인 시민들이 신청하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회계과에서도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갖고 계셔야지요. 지금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보급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마 아직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충전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이 수소차를 확대할 방안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년 반 전에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용인시 내에 충전소가 없이 수소차 보급을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기후에너지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를 오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아직 오픈이 안돼서 우리 용인시민들은 이 수소차를 충전할 때는 안성이나 동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회계과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도 에버랜드쪽 하고 흥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도 있고. 그리고 기후에너지과하고,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흥덕에 없고 에버랜드에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조만간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오픈 안 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충전소에 대해서 아마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오픈은 안 되어 있지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반 전부터 시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함, 이 수소차를 보급할 것만 계속 생각하시지 그 이후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만간 에버랜드 근처에 충전소를 오픈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급률만 계속 높일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도 하셔야 해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와 반드시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부분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아까 그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난 일은 그렇게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 같은 것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까도 저희가 늘 교육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총괄 조사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추후에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면적인 시의 주차장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173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1억이 계상됐다가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거를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시정연구원에서 기초 조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처인구 내에 11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국내에 있는 굴지의 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11개의 기관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1차적으로 기초용역을 하고, 기초용역이라는 것이 교통이나 행정의 접근성이나 입지여건이나 이런 기초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시의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1억을 삭감하고 기초용역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상을 1억 삭감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면서 보니까 처인구에 있는 주민분들도 전화를 하셔서 이게 상징성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이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이게 기초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초조사 되면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삭감하신 것은 잘못되신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이 왜 삭감돼서 왔지 했더니 다행히도 또 위원회에서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 천만다행이지요. 예산이 지금 1억이 되어 있지만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야 될 판인데 예산이 삭감해서 들어와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도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이거 할 적에 시정연구원 하고는 의뢰를 안했던 부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 검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까지 시정연구원에다 맡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거는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지역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입지를 도출하는 기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의견에 따라서 시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세 번째로 대상 시설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사실은 제1부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 보고드린 거예요? 이 당시에 보고드린 거예요 아니면 근래에 드린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속적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의회에 올라온 것도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부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철저히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하셔야지요. 정책기획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이라는 것이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서인데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서 일을 하면 사실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세우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행스럽게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억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그 부분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이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윤재영 위원님 말씀의 답변에 의하면 부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는데 이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시장님도 알고 계셨던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보고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의견은 뭐였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은 너희 의견을 인정한다. 하지만 더 깊이 처인구민을 생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잘못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거를 삭감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나오셨느냐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됐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억을 삭감하면서 그렇게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용역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까지는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을 지금 한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기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기초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월 중, 아니면 좀 늦으면 12월 중인데 그 두 달의 차이는 저희가 중간용역을 보면서 추가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의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기초용역의 결과를 보고 하시려고 하셨으면 성급하게 이거를 삭감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남위원
이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들도 전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거를 ‘이월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다시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살리겠다고 했을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1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일단 정책적인 검토를 드렸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윤재영 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부시장님이 삭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제 상임위 진행되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이전에는 몰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적인,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인구민들은 과연 이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장단에서 여기를 피켓을 들고 오겠다는 이장단도 계셨지만 ‘오늘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해서 안 왔지만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정책기획관이 이런 식의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중차대한 일을,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이렇게 예산안을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올리실 적에는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수장인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올리신다는 말씀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총괄적인 보고는 예산과에서 드렸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게 시장님의 의중이 아닌 실무부서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예산과 보고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총괄적인 보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공무원 조직을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실무부서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관의 모든 사안을 정책기획관 안에서 논의하고 상의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전결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전결로 나가는 사항도 용인시장 명의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와 제1부시장님 외에도 관계부서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처인구청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셨고 부시장님도 모르셨고 시장님도 모르셨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정책기획관님, 앞서 정책기획관님의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에 우리 시의회가 많은 오해가 불거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 부시장님께는 기초 정책적인 보고만, 1단계 기초용역, 2단계 의견수렴, 3단계 타당성 검토용역 이 절차에 대한 보고만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1억이 있었지만 이 예산은 이월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것에 비해서 좀 미흡했고요. 있는 그대로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용인시 청년창업지원주택 운영 예산이 전액 감액 됐잖아요.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이 사업이 1인창업주에게 소호형 주택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해주는 것으로 해서 입주규모가 한 31가구 하고 소재지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주택공사가 추진했는데 여러 소유주의 의견과 경기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일치가 돼서 추진이, 매입절차가 취소돼서 예산을 전액 반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청년들이 의견을 아마 청년담당관에서 의견수렴을 해보니 80%가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년담당관에서 이 주거문제에 대해서 청년주거문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주거문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그러다 보면 출산율도 더 저하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 적극 또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호형 청년주택을 주변시세의 50%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이 된다면 적극 용인시에서도 발 맞춰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을 당초 6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5억 1400만 원을 감액을 해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이게 보니까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청년에게 30만 원씩 2회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대상 인원을 1000명을 예측하시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몇 명이 대상자가 돼서 이 금액을 수령했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144명이 선정되었고요. 이중에 25명은 서류미비로 인해서 선정이 못됐습니다. 대부분 서류가 미비한 사항은 비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전 고용주의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번거로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지원금을 받는 기간 2개월 동안 실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지원을 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1년 2월부터 4월까지로 2개월을 잡으셨어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2개월을 사업기간을 잡으시면서 1000명을 예측하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산출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용인시 청년인구가 30만이 넘고요. 이중에 청년실업률이 3.4%이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단순노동자들이 10%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000명 정도로 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율만 가지고서 이거를 예측하신 것이, 보면 실제적으로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이거는 당초 사업을 세우실 때 예측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사업기간을 2개월로만 딱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개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비 100%잖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비 100% 사업인데 딱 2월부터 4월까지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청년실직자들의 생활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지원해야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 실직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2개월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을 때 비율로 너무 추상적으로 잡았던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산출근거나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당초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업기간을 딱 2개월로만 잡은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고된 기간이 2개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대상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2개월로만 사업기간을 잡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2개월만 딱 해서 지금 8500만 원 나가서 나머지 금액 전액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이거 하반기에도 실직하는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개월로 잡았던 이유는 1차 모집할 때 대상자가 64명이 됐고요. 2차적으로 할 때는 근무형태를 1차 때 단기근무만 했다면 2차는 장기 근무한 근로자 포함하고 실직 시점도 코로나가 처음 최초 발생됐던 시점까지 해서 완화시켜서 공고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80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창업 등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상반기에만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을 때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만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딱히 그러한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하겠다? 한 1000명 될 거니까 6억을 세우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44명밖에 안 돼서 지금 얼마야, 5억 1400을 삭감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도 맞고 이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항이고 그랬던 사항도 전체적으로 있어서 사업을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사업기간을 상반기에만 한정해서 사업기간을 정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사업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반기에 연장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하반기에도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내용을 그러면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했을 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144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하반기에 추후적으로 이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했을 경우에 이 당시에 받았던 자발적인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분들은 상반기에 못 받았던 그 부분도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새로 했을 경우에도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1월에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올 1월에 세웠다고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유향금위원
예산은 언제 세우셨어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산은 2월에.
유향금위원
이것도 2월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1월에 사업계획 세워서 2월에 예산 확보했다가 4월까지 사업하고 지금 7월에 5억 1000이라는 돈을 또 감액하시는 거예요.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실제적인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 그거를 확인해서 이 정도 인원에 가깝게 좀 대상자 선정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1월에 우리 인구가 몇 명이니까 몇 명 정도가 실직이 되겠고 거기서 몇 명이 대상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지금 1억도 못쓰시고 삭감하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큽니다. 예?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저도 그런 점 정말 집행부로서 참 죄송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보다 신중히 추계를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보면 청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특히 약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은 우리 청년담당관이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청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을 깊이 따져 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저도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사업은 잔액을 다 감추경 했으니까 끝난 거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지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청년실직자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되,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산출 추계나 근거, 그리고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쭉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신청자들이 144명밖에 안 되고 저조할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실상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원조건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것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지 않은가.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요즘 같은 때 딱 맞는 사업이거든요. 청년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그러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게 대중성 있게 홍보가 됐으면 청년들이 많이들 지원할 텐데 홍보도 부족했고 지원조건도 까다롭고 하니까 신청자가 저조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다시 이걸 시작할 적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지원 주택이요.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매도신청자가 사업포기로 매입절차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8일에 매입재공고를 했다고 하신 부분은 뭐예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이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년창업에 필요한 주택공간을 사업주한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면 청년창업지원주택이 가능한 입지조건인지, 주택품질은 괜찮은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준공 전에 매도자하고 약정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주가 주택을 지어서 다 준공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경기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용인시는 창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커뮤니티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도신청자가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이 매도자가 매입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거는 4월까지 절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28일에 매입 재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왜 예산 전액을 반납하시는 거냐고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이게 매입 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또 이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청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도 1차적으로 할 때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신청자가 나와서 진행 절차가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커뮤니티 운영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으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은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6월에 매입재공고를 했어도 연말 안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6월 28일에 매입재공고를 했으면 7, 8, 9, 10, 11, 12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이게 진행이 어려워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그리고 준공 후에 어느 정도 입주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예산상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신청자가 나와서 매입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먼젓번에는 보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데 까지는 진짜 4개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과정까지 끝나야만 그때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저희도 예산을 세운 이유가 건축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이 매도자도 그랬고 해당 관할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토지소유주랑 건축주랑 동일한 소유자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그 토지 정리 자체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매도자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거는 3480만 원이라는 것이 한 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온 창업자들의 교육비하고 그리고 서로 모임을 가져서 창업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만약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경우에는 예산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거의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커뮤니티 운영비하고 전담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청년담당관에서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상담창구 환경개선비요.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 예산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해서 민원을 볼 때 사무실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종합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서 민원인이 오시면 담당 직원이나 팀장, 과장이 내려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를 이용하는 시민하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은 986명 정도 설문조사 했더니 81%가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을 같이 해 봤더니 87%가 나왔습니다. 운영을 현재 상태에서 만족은 하지만 애로사항이나 저희한테 바라는 사항이 뭐냐 설문에 내용을 넣었더니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데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상담하는 사람들하고의 주위가 산만하고 서로가 들리니까 자꾸 소리가 높아지고 집중화가 덜 된다고 해서 칸막이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담을 하면서 상담 상태를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이 상담을 하다가 자료가 부족하면 다시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갖고 내려오고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창구에 PC를 다 설치해서 새올시스템, 문서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런 애로사항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1층 민원실 거기에 파티션 설치하는 것하고 PC 설치하는 그 두 가지를 이번에 신청한 사항이고요. 첫 번째 3400만 원은 칸막이를 위한 파티션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PC 설치 비용은 그 밑에 있는 4520만 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공무원들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종합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건축이나 토목 이쪽 민원이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사업부서라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직원들이 종합민원창구에서 민원 응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공무원분들도 만족도가 많이 높았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87% 정도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일단 민원인이 오셔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이 원스톱 상담을 해 주고 필요하면 팀장이나 과장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바로바로 예약제 시스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가기 전에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던 점 장점으로 꼽으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과장님 코로나 상황 기간에만 이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현재 기본 생각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사무실 가서 직접 상담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저희도 상담 창구를 그때 가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보면 자기가 민원 사항을 가지고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 방에 들리셔서 내가 이런 민원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해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냥 민원인이 종합민원상담창구만 찾으면 그 안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7쪽에 보면 대도시 특례 추진해서 1억 정도 증액시킨 것이 있거든요. 행사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특례시 출범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날 행사비와 식수비 같은 것 1월 13일날 되는 거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13일날 할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3일날 행사를 그날 한다는 얘기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1월 13일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행사를 할 때 겨울이다 보니까 밖에서 대규모로 하지는 못하고 에이스홀에서 저희하고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기본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본적인 행사면 그날 초청인원이나 참석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에이스홀 좌석을 꽉 채우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코로나 정국에 많은 행사도 취소하고 행사비도 반납하고 이러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때 1월 3일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인데 코로나가 그 당시에 잠잠해지면 성대히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사 계획을 두 가지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특례시 대도시에 대한 행사 추진하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 정국이라도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정국에 맞게끔 한 가지 대안도 세우셔야 됩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56회 임시회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공유재산권 올리셨어요. 근데 공유재산이 처리가 안 됐는데 예산도 같이 올리셨지요. 그렇게 시급성이 이 건물을 짓는데 항일독립 기념관 뜻이야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공유재산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 1월 달에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제출을 해서 3월 달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3월 달에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가 떨어져서 피치 못하게 6월 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9월 달에 만약에 4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반영시키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이 없고 마지막 추경 12월 달에나 있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공백기가 너무 개월 수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창식위원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각자 일이라는 것이 기능들이 있잖아요. 의회라는 기능이 있고 집행부가 가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다 얘기 들어보면 피치 못해요 사실은. 그러라고 의회도 있는 거고 일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안 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의원들 생각이 반영돼서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에 걸맞은 건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를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날 대축제 예산 2200만 원을 이미 사용하신 예산이겠지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바깥에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유튜브로 마술쇼하고 어린이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이번에 송출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유튜브로 송출을 하셨다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 유튜브 제작비용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됐고 올해 전반기도 코로나로 행사들이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보이기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3차 긴급경제지원 했지요.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긴급지원. 개소가 보니까 806개소로 용인시에 어린이집이 806개소가 있나 봐요, 등록돼 있는 것이?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민간가정, 시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이창식위원
국공립을 제하고 나니까 원래는 806개소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넘는데.
이창식위원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원 학생들이 결원이 안 된 어린이집은 없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정국에.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집 유지가 됐고 폐원 예정했던 데가 있었고 기타 해서 71군데가 미지급 대상자가 돼서 9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개소가 보니까 806개소에 735개소만 신청을 하셨기에 그래서 9000만 원을 반납하셔서 결원 금액은 제가 알겠는데 보통 어린이집 정도면 인허가받아서 진행하는데 이런 것을 안 받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그린리모델링 해서 기정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증액이 89억 해서 92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도비 71억을 따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린사업인데 이번에 준공 10년 이상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나 의료시설에 대해서 신청되는 사업이 되겠고 10년 이상된 어린이집이 23군데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다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 84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거 보고 숫자를 잘못 셌나 그래서 7억 1000만 원인가 71억을 공모하셔서 한국판 뉴딜 그린리모델링 사업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0년 이상 된 용인시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이지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큰돈 따오시느라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419페이지 상단에 디지털정보도서관 물품이전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디지털정보도서관 시설비 정비 계획 나와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디지털정보도서관을 폐관시켰습니다. 내부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예술원에 있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이 폐관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어디로 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각 분관으로 분산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비라는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물론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절반이 남아서 아예 그거를,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철거하고 정리하는 그것에 남은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철거하고 정리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거기 별로 이용도 안 했는데 진작에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휴먼북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신규인가 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휴먼라이브러리 운영하는 것 통과돼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보상하는 그것을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30명 해서 4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 휴먼라이브러리를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온라인으로요.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잘하는 데도 많거든요. 연구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4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스마트도서관 구축해서 도비가 2800만 원 있고 시비가 6700만 원 해서 총액이 9600만 원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신봉동에 스마트도서관 1대 더 설치하는 건이고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계약 과정에서 물품구입 측면이 더 강하다고 목을 바꿔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굳이 목 변경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반환금이요 시도비 반환금이 작은 도서관 이렇게 반환금이 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쓰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464쪽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감액한 것이 나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당초에는 180억인데 82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82억 8000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2만 8000개소 지급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만 50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전 조사에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2만 8000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소는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000개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된 거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기초조사 같은 것은 기본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시일이 촉박했고 시급하게 재난기금을 지원할 사유가 생겨서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적지 않은 예산에 82억이라는 것이 감추경이 되는 실정인데 이런 단순한 행정 실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잠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조심하시고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만 5500개 정도가 그 사업에 동참했는데 당초에 조사한 것은 2만 개 정도면 4500개 정도가 미신청했거든요. 미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유는 파악했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파악한 거로는 중복 조사됐거나 그 안에 폐업을 하고 자유업 같은 경우는 사전 파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돼서 당초보다 상당히 차이가 난 사항이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결과적으로 2만 8000개 중에서 만 5525개뿐이 안 된 거네요. 예산을 82억 8000만 원을 감액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0만 원 남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지급 누락자에 대한 지급 예산이 5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500 남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50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4월 16일 연장까지 해서 끝나는 거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1회 연장을 해서 50일간 실시를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500을 남긴 이유는 뭐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몰라서.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도 사업을 신청자가 있으면 할 계획이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몰라서 예비성으로 남겨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만 5500개 정도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하실 수 있지만 기초조사 같은 것은 단순 실수예요 사실상, 다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시설비 해서 원래 기정액은 3억인데 2억 2000 이번에 사용하고 8000만 원 감추경 하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증설사업인데 지난번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 1290평방미터의 지평식 임시노외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면을 설치했고 7월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시설비를 절감해서 8000만 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임시노외주차장 35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오픈한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오픈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시설비 다 사업 완료하고 나머지 감액한 것 남은 차액 감액한 거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자치행정위 있었을 때 엄청 진통 끝에 한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거기에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계계획안 승인해 드릴 때 진통 끝에 도시재생과 접목해서 부기변경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통과를 해 드린 건데 여기 보면 그때랑 부기변경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 그래도 접목이 돼야지만 그때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부 찬성을 해 드린 건데 여기 보면 그대로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주차장 시설을 먼저 설치를 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향후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번에 증설된 면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에 담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아세요? 도시재생사업에 국토부 뉴딜 사업하려고 면적도 훨씬 넓혀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했잖아요. 국토부 뉴딜 사업을 하려면 기본조건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어야 돼요, 매입했거나 매입할 계약서 관련 준하는 서류들이. 그래서 중앙시장 토지를 샀잖아요. 그거 가지고 뉴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서로 소통은 하셔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주차장 증설사업은 완료를 한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는 그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지에 앵커리지 도시재생 기본 메인 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싸라기 땅에 35면만 주차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이 국비에서 돼야지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차 면수도 더 늘릴 수 있고 주차타워를 하든 건물에서 일정 기간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철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신 것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저희가 세워드릴 때 조건부에 대해서 꼭 명심하셔서 도시재생과와 끝까지 협업해 주시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결산서 보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35면 시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할 적에는 50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35면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에서 왜 면수가 줄어든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면적으로 따져서는 50면 충분히 가능한 면적인데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차량이 들어와서 나가는 동선을 마련해야 되고 면적이 모양에 따라서 주차면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최대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한 것이 35면밖에 안 나와서 15면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모양이 조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면수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그 토지 충분히 검토 안 하시고 면수 말씀하신 거예요, 공유재산에 올리신 거예요? 50면에서 35면, 15면이 줄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토지가 기형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때는 땅이 기형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당시도 대상 부지가 확정돼서 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배치하다 보니까 최대한 한 것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만 따지고 한 부분이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의회에 50면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데 이렇게 면수가 50면에서 35면으로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4층, 5층 규모의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서 연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주차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면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처음에 올리실 때 계획부터 잘못 세우신 거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시의회와 동의를 해서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배치한 계획하고 설계한 설계서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기업지원과더라고요.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할 때까지 잠깐 쉬시는 분들 있지요 취약노동자들. 그분들한테 용인와이페이로 올 상반기까지 23만 원씩 지급했던 거고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주사를 맞고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쉬는 기간 동안 1회에 한해서 8만 5000원씩 와이페이로 지급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신청자가 증가해서 도비 추가 지원이 예정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17명 맞아서 예산을 많이 반납했는데 올해는 26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도비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은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자 그분들한테 8만 5000원씩 와이페이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우리 말하는 취약노동자, 4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대상인 거예요, 설명서에 따르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듣던 중 반갑네요. 코로나 예산이 앞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반납예산이 많잖아요. 여기는 증액이 돼서 코로나에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줄 수 있어서 반갑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예산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없다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이번에 3900만 원 예산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 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가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급속히 확산돼서 이게 보니까 지원 내용이 직매장 소비자 교류 행사비, 장바구니 공급, 소비 촉진 이런 건데 가능할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홍보용으로 해서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소비자가 찾아오시면 비닐봉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교류 행사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코로나 상황에 맞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누구한테 이 예산 확정되면 지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충 대상이 되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10개소 있습니다. 직영 매장 하나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9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용인시 전체 10개소가 해당되는데 여기 10개소에 대해서 활성화 소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실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온라인이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요즘에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거의 구매를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SNS 요즘에는 카카오, 페이스북 그래서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로컬직매장에 가셔서 의견수렴 하셔서 이 돈 반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소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있습니다. 23억 감액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예산이 전년에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71억 정도. 올해도 현재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75% 정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돼서 현재까지 없었는데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후를 봐서 앞으로도 예산을 감액할 사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도 보면 반납액이 꽤 많은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등교가 전면 중지가 됐고 8월 달부터 9월 20일까지 원격수업으로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원격수업이 돼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총금액 얼마 반납하셨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7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71억 하셨어요. 친환경 급식과 다 연결돼서 가신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작년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농산물이 썩어나가고 그러는데 설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친환경 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 연결해서 흘러왔는데 올해도 23억 지금 불용처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소비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합의나…… 소비는 학교에서 소비를 하지만 그것을 보고 농사를 지은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인 농민도 있고 경기도 농민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23억 반납하실 때 소비가 안 됐을 때 대책을 세우신 것은 있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자본잠식 때문에 우려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농협에서 출자금을 3억씩 출연해서 30억 원 정도를 추가 출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계절별 과출하 농가에 대해서 피해 최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온마켓이나 직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농가가 100가구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이창식위원
친환경 농가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105농가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105농가 있으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은 하늘 보고 농사짓고 하늘 보고 학교 학생들을 보고 용인시를 보고 농사짓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면 이런 시비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아쉽지만 돈은 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깝지만 쓰는 부분에 따라서 아까울 때도 있고 안 아까울 때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라는 부분들이. 가치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다 다른 거잖아요. 특히 농업 분야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세워놨서 줬을 때는 학교 예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결과적으로 예산 반납이라는 것은 이 피해가 누가 못 먹은 부분 때문에 예산 반납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곳을 보고 농사짓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걸맞은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창식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485쪽에 보면 산림과에 조림행사가 있어요. 조림행사 장비 임차해서 500만 원 세워 놓은 것 전액 삭감했고요. 조림행사 운영비 1300만 원 세우셔서 1100만 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조림행사가 식목일날 나무 심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식목일날 나무 심는 행사를 코로나가 진정될 것 같아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계획으로 세웠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시 공모하고 일부만 하게 돼서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애로사항 있으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무 심는 행사는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되지만 가족 단위로 하루에 모든 사람이 100명씩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4명, 4명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이미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에,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혹시나 내년에까지 코로나가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해야 되는 행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행정에서 일손이 많이 가겠지만 가족 단위로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컨테이너하우스 도시농업기술상담소 1개소에서 예산 사업 있어서 잔액을 삭감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상담소가 구성농협어정지소에 있었는데 거기가 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돼서 구성주민센터로……
진선
유진선위원
구성동주민센터로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반응이 많이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흥이나 수지지역 이런 데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조금 더 세심한 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도 도시농업 하면서 농업 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를 처인구 1곳에만 있잖아요. 처인구 원삼에 1개소가 있는데 기흥이나 수지 쪽 주민들이 그런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큰 것 말고 작은 거라도 임차할 수 있게, 너무 멀다고 원삼까지 갔다 오시고는 다들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년도 사업 계획 짜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심사숙고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 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로 농업 현장까지 배달해 주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나중에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 부서가 보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조금씩 걸쳐서 다 있더라고요.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 기흥까지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배달 운송 서비스를 하는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 수지든 기흥이든 농협들이 있잖아요. 농협에서도 이런 도시농업 교육을 조합원들한테 많이 시키나 봐요. 교육을 받고 나서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원삼까지 가서 빌려서 하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나중에 분소 있잖아요 원삼이 분소면 수지나 기흥의 농협과 협업해서 분소를 1개 정도씩은 내년도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배달하는 것은 기본으로 계획 세우셨다니까 하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렇게 하시면 기흥이나 수지 쪽에서 도시농업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원삼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기흥, 구성, 수지 쪽에는 소규모 기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작은 거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관리기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 관리기를 가져가려면 사실 1톤 정도 되는 트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시에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단 배달 서비스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작은 것 임차 같은 것 기흥구민이나 수지구민 민원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소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농기구센터가 있잖아요. 군데에 농기구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오셔서 가져가잖아요.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계획을 잘하셔서 지금은 도시농업도 연결을 해야 되지만 기흥이나 수지나 처인에 농업을 하시는데 갈수록 고령화되잖아요. 운전을 농기계는 간단히 슬슬하니까 위험은 하지만 가능한데 이동해서 가져오기가 힘든 것이 많아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차량도 이왕 계획하실 때 찔끔찔끔 계획하지 마시고 도시에 맞는 1톤 차, 처인이나 기흥이나 수지에 맞는 5톤, 농기계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세요, 내년 예산에는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과장님, 쌀, 잡곡 명품 기술지원 예산이 있어요. 반납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지요, 반납을 많이 하시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면적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제를 미리 선정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약제를 나중에 방제 협의를 거쳐서 약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약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서 비싼 것 대비하면 예산이 크게 부족은 안 하고 싼 것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입찰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농약이라는 부분들이 수요층이 많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3%가 쓰는 품목인데 이렇게 예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가격이 많게는 봉지당 5, 6000원까지 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면적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약제를 선택하는 품목에 따라 금액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작년에 선정한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열병 약이라든지 잎집무늬마름병이든 뭔가 있을 텐데 작년 약품 선정한 것과 올해 입찰하셔서 선택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변 농가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 품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98쪽 보면 경관농업단지 조성 유지관리라고 해서 7000만 원 감액한 것 있으시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하고 이중 편성된 거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근데 이걸 아신 것이 언제 아셨어요? 이중 편성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언제 근래에 아셨어요 아니면 최초에 아셨어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최초에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초에. 그러면 이중 편성된 것이 최초라면 봄에 아신 건데 1차나 2차 추경 때 감추경 했어야지 되는 거지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반환 안 하신 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으세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업무연찬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래도 비록 7000만 원이라도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서 갖다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조심히 내주세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다 야외에서 일하시고 농어촌, 처인구 다 다니시면서 지도점검도 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사소한 행정 미스는 앞으로 고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테마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