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이 2019년도인가요? 제정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거기본법에 맞춰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해서 상정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직개편에서 주택부서가 주택과와 주택관리과 나누면서 조례를 상정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 안에 보면 이번 조례에서 물론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안 제5조에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원님들과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시의원님과 주거정책에 대한 연구모임을 한 8개월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우리나라 과거 주택정책이지요. 지금은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한 정책은 국토부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내지는 경상북도라든지 광역조차도 권한을 소위 우리 말하는 분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주거실태조사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세세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일단 주거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비용추계는 안 올리셨지만 향후에 본예산이든지 이런 데서 꼭 비용을 올리셔서 저희가 특례시 반열에 올랐잖아요. 용인시의 주거복지실태는 어떤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 우리 단독정책은 어렵더라도 광역과 같이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여기 대상도 봤습니다. 주거복지 정의와 해당되는 대상을 기본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한 101%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랄만한 게 무주택자는 44%나 돼요. 이건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도 주택보급률은 102%가 되는데 주택소유 가구비율은 56%밖에 안 되니까 40%, 50%, 경기도는 50%가 조금 넘고요. 전국적으로는 40%가 무주택자가 많은 거잖아요, 주택보급률에 비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전국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 명이 되고요. 이게 2012년, 불과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10년이 안 돼서 40%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인시는 각 구별로 무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주택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주거실태하면서 다양한 기본적인 것 생각한 것 이외에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에 안 제2조 정의에 주거복지 대상자라는 것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긴급지원대상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주거약자도 들어가 있고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아마 통상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밖에 지원에요.

주거기본법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110만 용인시민의 열망도 되게 많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5060세대들은 자녀들이 2030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거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차일피일 미룬다고 특례시가 됐는데 용인시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특례시가 됐지만 권한이 없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첫걸음을 떼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반갑고요. 또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현재 인원이 나온 게 임기제 한 분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잡으셨잖아요. 추후에 주거복지센터가 현장 중심으로 되려고 하면 더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더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더 뽑아야지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사람을 좀 더 뽑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0만 특례시에 맞게. 주거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아직은 권한이 많이 위임이 안 돼서 법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권한이 저희한테 지방분권이 왔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금석,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용인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되게 반갑고요. 대신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 따라 신규 승인할 때 지금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휴식공간 다 열악하거든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을 주잖아요, 심의를 통해서요. 어린이놀이터도 새로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것을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안 제7조에 피해구제 상담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자문단 구성할 때 꼼꼼히 하셔서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이런 것을 다 꼼꼼히 해주셨고, 8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피해구제 상담신청서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 주셔서 되게 반가운데요. 최근에 감정노동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새로 등장했어요. 경기도가 아마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용인시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도 다 이것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심리치유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8쪽에 성희롱‧성폭력까지 다 꼼꼼히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 하나 더 상담분야에 감정노동자 상담 및 치유 있잖아요. 그 항목도 하나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아마 보완해야 될 것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비용을 추경에도 더 세우라고 하셨는데 필요한 것들은 더 세워서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의견에 첨부드리면 여기 편성목이 명지대역 출입구 설치라고 하고 또 경전철과에서 이게 성립전 특교세로 해서 특별회계로 오다보니까 우리는 역을 하나 또 신설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서룡초에서 안전한 통학보행로 개선사업인 거잖아요, 일종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사업을 실제로 할 부서에 예산을 전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목 하실 때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