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원동·윤원균·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4호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국가와 인종 종교의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운동 방향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정무역”, “공정무역단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등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44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이미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통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소비인식을 증진하는 사항으로 공정무역의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미진
이미진의원
예,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현재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상위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높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공정무역 조례를 계속 제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그것에 발맞춰서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준비했고요. 곧 공정무역에 대해서 활동가들도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공정무역에 대한 인증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기준이 점점 상위법에서 명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으로 용인시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미진
이미진의원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실은 본 위원도 무역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결국은 공정무역이 인권입니다. 용인시에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았듯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사업들 추진계획을 경기도에 발맞춰서 추진계획을 하고 조례에 담은 10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홍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이 시점에서 발의를 하셔서 만들어야 될까요?
미진
이미진의원
일단은 처음에 시작이 공정무역에 관한 단체들이 용인시에도 내년에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고 용인시 규모의 거대 도시인 만큼 활동가들이 일단 제안을 주셨고요. 공정무역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이나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근거를 용인시에도 둬서 서서히 홍보나 교육부터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같이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인시에 어떠어떠한 활동가분들이 계시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현재 관내에는 총 24개소에 활동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처인구에 2개소, 기흥구에 9개소, 수지구에 13개소가 있어서 총 24개소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 주신 내용으로 하면 일단은 숫자가 안 맞고요. 2개, 2개, 13 하면 24개가 안 되고요.
미진
이미진의원
2개소, 9개소, 13개소.
건한
이건한위원
9개소?
미진
이미진의원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공정무역의 분야는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분야는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품은 보통 코코아나 커피, 차, 바나나, 설탕 등등 이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의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차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바나나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있는 생산자, 노동자들이 좀 더 제대로 된 노동력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저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으로 큰 틀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용인시라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처음에 이 조례가 초안이었을 적에는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많은 의논 끝에 육성을 빼고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종 결정을 한 이유는 육성까지 지자체에서 할 몫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중앙에서 육성을 하는 거고 용인시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자리 잡지 않고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활동가들과 많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작을 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 말씀 주시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좀 더 많은 도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홍보만 하는 것은 글쎄요, 조례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될까요, 의원님?
미진
이미진의원
여기 제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이 6조의 지원범위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사업 중에 활성화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범위를 결정해서 조례에 담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공정무역이 가장 잘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장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고양시장님 이재준 시장님께서 직접 공정무역 협의회와 간담회를 활동가들과 가져서 MOU도 체결하는 단체들과 2020년 결성을 해서 고양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있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도시로 꼽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미진
이미진의원
사실 구체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사업들과 어떠어떠한 활동들로 인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일단 타 지자체도 선도를 하고 나가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그래도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고민도 더 해 보지 않겠어요?
미진
이미진의원
지금 실무부서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수원시는 공정무역에 관한 홍보, 캠페인, 역시 교육 그다음에 공정무역의 역량 강화 워크샵 그다음에 협의회 개최 등등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활동가들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과 학생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하고 있고요. 화성시도 역시 양성 프로그램 사업 진행하고 공정무역 인식 확산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홍보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홍보.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말씀 주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는 이해를 교육과 홍보 외에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노동력 착취라든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는 그 노동에 대한 진실한 대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 차원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의원님. 제가 바로 이해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공정무역 인증된 제품들을 구매하고 촉진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런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용인시가 공정무역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 과장님,
미진
이미진의원
일단은 다른 지자체도 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먼저 활성화 있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의원님 혹시 경기도 관내에 최초에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아세요?
미진
이미진의원
공정무역 조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미진
이미진의원
경기도. 경기도 맞나요?
건한
이건한위원
광역단체 말고 지방기초단체요.
미진
이미진의원
성남시에서 2019년 7월에 조례를,
건한
이건한위원
성남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제일 먼저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성남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 홍보 외에 다른 것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성남시 역시 자료를 보면 홍보단과 함께 캠페인이나 진로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은 얼마 소요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의 결과 어떤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시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예.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방금 발령받아서 오셨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존경하는 이미진 의원님한테 질의 내용에 과장님 답변 주실 것이 없으시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의원님, 201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성남시로부터 시작된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 이 안은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력의 착취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제가 여기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가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뤄졌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기식의 행정 정도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차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지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선진국에서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과연 소비하고 있느냐에 원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퀘스천마크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면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활동가들 예를 들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인식개선이 일어나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용인시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24개소 정도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소비자 아닙니까? 24개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소비자이시잖아요.
미진
이미진의원
그렇지요. 판매자이자 소비도 가능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판매자와 소비자라는 거지요. 본인들이 생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예산이 집행되면 판매자를 위한 조례안이 돼 버린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이 조례안이 생산자한테 뭔가 도움이 가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사업의 영역이 판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이런 조례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여지고요. 용인시민을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캠페인도 하고 알려서 우리가 늘 하루에도 여러 번씩 먹고 마시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생산할 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마시고 있구나,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개선에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인식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예산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호의적이지 않게 보는 거지요. 의원님.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아까 24개소의 활동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에게 직접 접촉을 하거나 직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인식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소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계에도 보셨듯이 최근 5년 내에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동의합니다, 의원님 저도 동의하고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써서 용인시민들께서 지금까지 나눴던 그러한 존엄성이라든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지요. 오히려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그게 만약에 인식개선이 일어난다고 하면 최고라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저는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그러면 커피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나쁜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기 과정, 생산부터 유통의 전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판매자와 소비자는 다수의 판매자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싼 제품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아주 비싼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의 경제 논리는 원가가 조금 들어가고 본인 수익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캠페인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이 조례가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저는 마치고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에는 아주 많은 것을 섬세하게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했지만 반드시 용인시민이 위원님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같이 인식하고 용인시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서 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인시가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박만섭·안희경·이창식·하연자·이미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5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운행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145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윤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5조에 보면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운행에 대한 지원을 보면 주차요금 감면이라든가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혹시 7조 운행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윤환
윤환의원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있고 더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구매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윤환
윤환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초기에 차를 구매할 때나 이런 경우에?
윤환
윤환의원
차 구매할 때는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지요.
유향금위원장
보조하는 부분이요?
윤환
윤환의원
예.
유향금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구매자 및 소유자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초기 매입할 때 어떠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윤환
윤환의원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담기기 전에, 잠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혹시 저희가 조례 제정 이전에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미 구매한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지원책이 없었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구매 당시에 지원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계속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전기차와 수소차가 보급될 때부터 이미 예산은 지원해 왔던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구매자와 소비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구매자분들 이미 구입할 당시부터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원 계획을 활성화시키고 보급을 더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용어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조례 시점 이전에 이미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차후 이러한 지원만 받고 아니면 이 조례 이후에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이 다르다든가 이 개념이 다르다면 굳이 이 용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거든요. 이미 계속해 오고 있으셨다면서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 아니고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해 오신 건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이 조례가 이미 상위법이 있고 그것을 용인시에 맞춰서 좀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구매자와 소유자의 개념이 이원화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초창기에 구매할 당시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이후에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도 보급률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의원
기존 상위법에 환경친화적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유향금·이제남·이진규·김진석·이창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외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6호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집행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우선구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146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안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박원동·김운봉·유향금·안희경·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7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비데 및 선반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에 비데, 선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2021-147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황재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편의용품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민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서 이번 편의용품 설치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계속 추구해 가는 과정이 관리유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비용추계에서 보면 비데 설치 비용만 이렇게 해마다 금액을 올리셨는데 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비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설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관리의 전문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에 앞서서 먼저 현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것은 재래식에서 그다음에 발전해서 수세식에서 현재는 비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욕구도 상당히 다양화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중화장실도 시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통 공중화장실은 보통 2개, 3개 많은 데는 10개 이런 정도로 화장실이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세식만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두 개는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말씀하신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는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아마 조별로 짜여져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분은 시나 집행부가 세심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는 조례대로의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는 조례고 관리는 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관리 방안에 대해 올라온 조례안과는 별도로 준비를 하실 건가요?
재욱
황재욱의원
말씀드렸듯이 각 공중화장실에는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다. 관리가 걱정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방안을 세워서 관리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리하는 것까지 집행부에서 인원들이 몇 조, 몇 조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조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비데를 공중화장실에도 이제는 욕구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례안이고 관리는 시에서 철저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이용하는 부분은 설치와 관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이 부분이 시민의 위생과 건강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비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든 100%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요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하나씩은, 지금 몇 개씩 설치가 돼 있는데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 앞서 하연자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 추계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추계에 관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는 시설품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는 법적근거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시는 겁니까?
재욱
황재욱의원
기존 조례안에는 근거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특히 비데 같은 경우는 공공화장실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근거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마련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재욱
황재욱의원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비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 잠깐 봐주셔요, 의원님. 제4조1항에 1호와 2호를 보면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바닥의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호와 2호는 건축설계 기준입니다. 건축설계 기준이 왜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지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황재욱의원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장실이라 하면 물 청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집은 경사를 두거나 그러지 않으면 청소할 때 물이 잘 배수가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경사로와 배수로지요. 건축에 관한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소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은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경사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다음에 내벽에 타일을 붙이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는 건축 설계기준입니다. 이게 과연 조례에 담길 내용인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요. 이해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4호에도 보면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물 준공 시에 실내 인테리어 차원의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자, 그림, 사진 이런 것까지 인테리어적 차원의 항목까지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재욱
황재욱의원
아시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보면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리시면 알겠지만 화장실도 지금은 상당히 고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화장실 보면 화분은 물론이고 사진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좋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 당연히 개정안에 담긴 이 항목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건축설계 기준이나 인테리어적 차원의 항목까지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게 의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화장실에 경사로를 둬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화장실 공간에 화분을 놓고 사진을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러한 항목을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재욱
황재욱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요. 제가 이 부분이 3, 4항을 건축법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존에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 위배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이런 항목까지 들어가 있는 사례를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이런 항목까지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항에 보면 ‘용인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에도 그렇고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에도 동일하게 편리 용품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다고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함께 반드시 편리함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용인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욱
황재욱의원
용인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는 말씀……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될 수도 있는데요. 개정조례안 6조4항에 보면 남성소변기 위쪽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이렇게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3항에 보면 ‘동일한 소변기 위쪽에 이용 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의 문구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요. 준비를 위해서는 다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4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환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4호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 재이용법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물 재이용시설인 중수도시설을 관내 지상군작전사령부 내 설치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비는 용인시에서 부담하고 시설준공 후, 지상군작전사령부에 무상양도 하며 지상군작전사령부에서 최소 15년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 동의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34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 재이용사업의 일환인 중수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상군작전사령부 내에 설치하고 15년간 무상양도 하는 사항으로 재원은 국비 약 10억 원으로 시비 약 4억 3000만 원이며 향후 상하수도 관련 비용절감 등 공익적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BC가 몇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BC가 몇 이상 돼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냐고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1 이상.
윤환
윤환위원
BC가 몇 이상 돼야지 타당성이 있는 거냐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1.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 근데 여기는 1.5네요. 편의시설 여기에 보면 요금 수납 경제성검토사항은 어떻게 돼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7페이지 보면 수돗물 생산원가 있고 하수처리비용 있고 총계가 있잖아요, 4400. 요금 수납 경제성 검토사항은 어떻게 돼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도 요금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한 번 처리할 것을 두 번 처리할 것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용인시 입장에서 상수도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게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755원입니다. 곱하기 지작사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1590톤이 월 절약되고요. 그걸 12월로 하게 되면 연간 수돗물 생산원가가 1400 절감되고요. 우측에 하수도처리비용 절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간 4400 절감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밑에 것도 계속 말씀드리나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다시 이용을 하면서 상하수도 요금 있지요. 덜 받은 것은 빠진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덜 받은 것이 빠진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덜 받게 되니까 그건 빠진다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세입으로 더 잡아야 될 것이 감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중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감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감면 대상이 되다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연간 1500, 근데 수입 대신 절감되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입장에서 4400 그다음에 협약이라는 것은 저희도 좋고 그다음에 지작사도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 환경성, 공공성들이 같이 결합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연간 1500 정도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얘기가, 그 이상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은 아주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면에 의한 수익 감소분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 수납액이 있지요. 거기에서 원가 절감액을 빼면 얼마나 나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원가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상단 중단 맨 밑에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절감하고 감면 그래서 연간 편익 비용이 계산돼 있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BC가 몇이 나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편익 비용 분석인데요. 좌측 박스가 투자비하고 연간 유지비가 계산돼 있는 거고요. 우측이 지작사, 용인시 그 외에 사회공익적 측면에서의 편익 비용이 계산돼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비용을 계산해 보면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경제성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그 후로 맨 밑에 보면 BC가 1.5로 나와 있고요. 회수기간이 12년이면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12년이다, 이렇게 계산돼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2년 이후에나 BC가 1.5 된다.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1.5고 그 이후로는 투자비를 뽑고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년 이후에. 그러면 실제 BC가 1.5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근데 이것은 2019년 하반기에 관리 계획에서 어디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사전타당성, 페이지로 보면 4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주요 사업 대상지였었고요. 이 외에 있는데 그것은 너무 약해서 빼고 상위권들만 추려봤을 때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단 것을 안 하고 중간에 있는 BC 1.5를 봤느냐 여러 가지 비고란에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경제성만 놓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물론 경제성도 이게 뛰어납니다만 상수도 사용량 그리고 원수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수도 사용량이 다수의 장병들이 상시 거주하고 상주하는 이런 곳에서 원수 확보가 용이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 생산량과 하수처리비용 절감, 국방부 녹색성장 목표 달성 이게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작사를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만나 봤을 때 자기네들도 정부에 국방부의 녹색성장 목표 달성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고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된 건이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4페이지에서 지상군작전사령부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당성검토 중에 지상군작전사령부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BC 경제성도 1.5 정도 나온다 이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예, 나오고 좌측에 첫 번째 보면 상수도 사용량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상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 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다년 1순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환 위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 과정 중에 보니까 용인시에서 타당성검토를 실시해서 지상군작전사령부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좋은 BC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BC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이고 BC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인 것.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국비가 지상군작전사령부의 중수도 사업 설치를 위한 항목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용인시가 지상군작전사령부의 협약을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에 이 사업 설계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전에 당초 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게 국비 70, 시비 30 해서 1억 1400이 국비가 8000, 시비가 3400 해서 당초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통과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사전에 2020년도 11월에 이 부분을 교부 내시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왔고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라는 당초 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비 반영은 이미 끝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전에 이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시의회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전에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받았다가 중앙에 올렸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당초 예산에 교부 내시가 내려왔을 때 당초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다, 그 단계부터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의 협약인 것이고요. 진행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용인시의 기준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러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사업을,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당초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직접 지상군작전사령부라는 대상이 특정 지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특정해서 올렸습니다. 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진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다,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의 협약은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지. 만약에 역으로 말씀드려서 협약에 대한 건들을 다 진행한 이후에 국비 확보를 못 할 수도 있고 하면 그것도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 부분은 시의회와 집행부와 어느 정도의 의견은 기준을 조율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공공시설이나 다른 기관에도 중수도 사업이 필요한 기관도 참 많은데 이렇게 굳이 접근이 어렵고 추후 관리가 어려운 군 보안시설에 사업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접근이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장병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도 좋고 국방부도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환경적인 측면까지 해서 봤을 때 당연 지작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나와 있는 것이 개수가 8, 9개 되는데 이 중에서도 다른 것 비고란에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을 풀어서 썼습니다. 왜 이게 우선 순위인지 나머지는 왜 아닌지를 비고란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시 봐도 만약에 지작사 말고 다른 데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지작사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실무부서에서,
재혁
최재혁하수행정과장
결정은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 거니까 용역만 그대로 믿고 한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진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28호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제한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우리시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기업에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재단법인 명칭을 전 산업분야로 지원 확대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기존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용인시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존 디지털 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장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략산업 육성 및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29호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하는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요건과 지급주기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에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안 제15조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2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기관의 명칭을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적절한 조직개편과 시 집행부와의 업무역할이 적정하게 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29호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연간 약 106억으로 추계되며 도비 50%, 시비 50%로 각각 53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전 회기 때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출자·출연법 제4조1항에 보시면 설립 기준하고 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법률 검토나 봐서 운영 기준이,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110% 이상 증액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거고 설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립으로 운영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봐서 그것에 대한 행자부 질의도 받고 그때 소홀했던 것을, 그때는 법률자문이나 행자부 질의가 소홀했었는데 그래서 부결했었는데 저희가 법적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했을 때 증액 출자나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 타당성검토를 하라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타당성검토는 운영 기준,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법과 시행령에 타당성검토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들의 행자부 질의 내용은 어땠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행안부 의견은 타당성하고 운영 기준은 틀리다, 그래서 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 해서 출자·출연운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단서 조항은 뭐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단서 조항은 ‘다만 검토성이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왔어요.
윤환
윤환위원
전문성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거지 전문성은 아니잖아요 용역 줘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8명을 줄였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왜 애당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8명을 줄여서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8명 줄여도 업무 다 소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진흥원에서 협업 기관에 대해서 2020년도 5월 달에 전체 협업 기관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흥원에 대해서는 43명 정도, 지금 26명에서 43명 늘리는 것으로 돼 있고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능률협회에 조직진단 했을 때는 44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26명에서 40명, 14명만 증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꼭 시급한 사항입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혜택을 주지만 진흥원 쪽에서도 ICT나 이런 쪽 지원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들 쪽에서는 진흥원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조직진단한 것하고 시정연구원 자료 보고 근거로 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확대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유사한 사업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간을 늦춰서 들어와야지. 본부장 2명은 내정된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시급하게 다급하게 닥쳐서 자꾸만 다음 회기 때 또 올리고 이럽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10월 달도 출연금 동의안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했습니다. 행정절차에 준수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무튼 제가 감히 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저도 기업지원과 두 달 정도 됐는데 대부분의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턱을 저희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기업체들하고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업체들도 의견이 지금 ICT 분야만 디지털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상담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을 소규모라도 하고 있는데 디지털진흥원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접근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업체 쪽에서는 진흥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진흥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자료 검토는 충분히 한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올 6월 9일 날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님들 포함해서 열한 분들이 2～3시간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위한 그 분야의 사업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 이런 데는 이 조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조례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사업 말고 전 산업으로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2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직진단을 또 하거든요. 조직진단을 해서 그때 해서 인원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2020년도 조직진단 안을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행정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용역을 줘서 하라는 얘기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검토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 확대를 해 가면서 공신력 있는 용역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타당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근 시군도 다 확인해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산업을 설립할 때 이것이 용인시에 맞고 어떤 기업지원에 큰 용역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타당성을 하는 거고 이미 그 부분은 마쳐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조정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물론 하면 좋겠지만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개 본부에 조직 확대를 하는 사항이니만큼 심도 있게 하라는 질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마쳤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답변 과정 중에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서 심의 거쳐서 공개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2020년 1월 9일날 열한 분 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진흥원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5개가 있거든요. 법에 의한 두 가지 요건하고 시행령에 의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서 공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아.
미진
이미진위원
타당성검토를 한 자료를 팀장님 주십시오, 지금. 타당성검토는 자체 내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기관에서 하신 겁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타당성검토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6월 9일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준 행안부와 법률의 변호사에 질문하고 답변 주신 그 자료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립 타당성과 운영 타당성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말씀을, ‘설립 타당성의 경우에만 지정 고시된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립이 아니지요 증액이지요. ‘타당성검토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검토 등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 검토에서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주세요. (자료 전달) 국장님, A4 용지에 이렇게 이게 타당성 검토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이 용역에 하나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A4 용지에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오신 것이 이게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된 겁니까?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조직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외부 용역기관,
미진
이미진위원
이걸로 심의하신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기본적인 우리가 심의한 자료들이 기본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2020년도 2년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에는 조직진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ㄹ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한 사항이고요. 운영비 늘은 것은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냐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기관에서 한 자료를 그것을 판단한 거지,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 A4 용지로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이게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보여지는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할 때 회의록이 여러 장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검토 결과가 그것에 대해서 요약본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타당성검토를 한 자료를 달라 그랬지 요약본을 달라고 했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타당성검토 결과를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한 거거든요, 위원님.
유향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출자·출연기관 심의하실 때 거기 안에 심의하신 분들의 명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여기 명단은 저희한테 다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분들 대부분 외부의 전문가분들이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변호사,
미진
이미진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참석하신 심의하신 분이 전문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전문성을 논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수원고법 민사조정 위원님도 계시고 회사 대표님도,
유향금위원장
그걸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했을 때 주관적일 수 있지만 외부 분들이 모였을 때 객관성은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신뢰적인 부분만 남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여기에서 주장하시는 심의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셨다는 것을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의 여부만 가리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자·출연법 제4조에 보시면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가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이 5가지를 타당성검토에 포함을 시켜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할 때요.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유향금위원장
논의의 쟁점은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지금은 했다면 자체 검토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자체 검토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도 되느냐, 여기 단서에 다만 하고 단서 조항이 붙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출자·출연기관 위원 심의를 거기에서 해서 요약본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에 7일 이내에 공람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뢰성도 확보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외부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을 따지신다면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미비한 것이 있는지 또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미비한 것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해서 마무리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거지요. 지금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객관성 있느냐 아니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한테 물으시면 지금 저희는 그런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행안부의 답변을 이 자료에 보면 2021년 8월 3일날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수첩을 보니 저희가 8월 23일날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8월 3일날 행안부에서 이 답변을 받으셨으면 최소한 시의회나 본 위원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행안부에 질의할 시간이나 또다시 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23일에서야 과장님은 저와 미팅을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실무부서와 시의회가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오늘 이 조례가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를 떠나서 지난 회기에 굉장히 큰 논쟁이 됐습니다. 실무부서와 시의회가 굉장히 의견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이 됐지요. 그렇다면 용인시 실무부서와 용인시의회와의 의견 차이를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그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사안을 이번 회기에 바로 이렇게 상정시키는 것은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답변을 8월 3일날 받으셨으면서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고 바로 이번 회기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그것도 뭔가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바로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회기를 놓치면 출자·출연동의안이나 또 의견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게 됐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빨리 디지털진흥원을 정상화시키고 확대시켜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하지요 과장님, 당연히 일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심의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자고 힘들고 괴로워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다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조례가 가결, 부결을 떠나서 굉장히 이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A4 용지에 정리해 오신 이 근거 하나로 시의회 다음 회기에 바로 상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계지방정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정책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기후,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를 위해 세계 지방정부에 가입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1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조례로 위임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일원화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간의 사용료 격차로 인한 민간시설의 가격 경쟁력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를 위해 별표2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준용사항을 신설하고 골프연습장, 찜질방 등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3호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가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2021년 12월 기존 수탁자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인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타 연령층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목적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건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30호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지방정부 간 협력단체인 ‘이클레이’에 가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31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32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원화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안번호 2021-133호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공고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를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용인시 국제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그 조례안이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클레이 이번에 저희 동의안 올린 부분은 가입 인증서를 수여받기 위한 절차 동의안입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증서가 아니고 이클레이가 지속가능성을 의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인데 여기에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는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조금 죄송스럽지만 국제협력 관련된 환경업무를 그동안은 이클레이나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교류개발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내년에 저희가 특례시 가입을 맞이해서 용인시의 위상도 제고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국내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환경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글로벌 하게 시각도 넓히고 그럴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이번 기회에, 이클레이가 지방정부의 협의체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국제적인 캠페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용인시는 국제기구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여기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부분이고 다른 통로로도 그걸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과거의 경험은 리우 같은 데 회의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었는데요. 어떤 기구에 가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 의사도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공받고 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어요. 총칙이랑 기본 이념이라든지 보다 보니까 이 조례를 조금 일부 개정을 해 놓고 이 동의안에 맞춰서 갔으면 어떠할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동안에 지방정부가 세계총회라든지 이런 가입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대 전략 이번에 저탄소라든지 자연 기반, 자연 순환, 회복력,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를 하기 위한, 경기권에서 보면 13개소 광역지자체랑 돼 있는데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이렇게 동의안 상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 후에 가입 신청 제출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입 시기는 2022년 1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도시에 맞게 110만 용인시에 맞게 이번에 여기에 담겨 있는 회비를 상정할 때는 우리나라의 GDP 인구수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가입 신청비가?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가입비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있는데 저희는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서 거기에 인구수 대비해서 가입비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년 것인가요?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1년에 4300유로가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가입비 연에 한 번씩 낸다고 하면 인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구수가 제가 보니까 100만∼200만까지는 4300유로라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요 골자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에 관한 부분에 이번에 이클레이에 가입을 하여서 거기에 가입하는 인증까지 수여하는 절차 과정의 동의안을 받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상정되면? 확실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 친환경도시라든지 교육도시라든지 그런 인증 절차가 있었든지 그것은 인증받는 그런 절차고요. 오늘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령에 보면 용인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부분에만 7조1항과 2항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은 외국 도시와 함께 협력 및 연대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기구를 국제에서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 가입하려는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인시 조례를 꼭 개정하셔야 됩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1항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클레이 기구에 글로벌적인 부분에 지방정부가 이런 가입 절차 과정에 있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네트워크가 분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시대에 맞게 주요 전략이 사업들을 보면 정책 공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 효과라든지 글로벌적인 기후에너지 전환이 꼭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약하고 참여하는 데에 분명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고들이 인식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환경협력의 방안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짧고 간단하게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클레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아까 물론 세계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만 말씀을 주시면 이클레이가 어떤 영역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어떠한 범위까지 수준의 단체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이클레이가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용인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등등 용인시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역량이 강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연구 자료들이 홍수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의 부족함이나 자료의 부족함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일반적 교류라면 얼마든지 좋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회비를 받는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가입을 하면서 용인시에 어떠한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먼저 이클레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8월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세계 총회를 계기로 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전 세계 125개국에 2500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참여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물다양성이나 생태 교통, 도시 농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관이나 어떤 정책이 공유되고 그럴 수 있는 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용인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캠페인이 있습니다. 주요한 5개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GCOM이라고 해서 기후행동 이행 그다음에 M리더라고 해서 생태교통 그다음에 P리더 해서 공공녹색 구매 그다음에 B리더 해서 생물다양성 그다음에 Race To Zero라고 해서 2050 탄소제로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에 용인시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이클레이를 통해서 이클레이가 국제기구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국제 캠페인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우리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 과제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것에 따라서 결과를 CDP라고 해서 보고서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클레이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클레이에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시국에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이 기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용인시가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환경 관련된 이클레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단체에 가입하면서 용인시가 생태적인 부분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빨리하시기 바라고요.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시는 자연과 같이 맞물려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기 때문에 탄천도 있고 강이며 자연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시고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발전을 바라고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지 마시고 용인에 맞게 잘 계획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글로벌 캠페인의 생물다양성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용인에 있는 자원이 풍부하거나 세계적으로 희귀종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금이 다소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야간요금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정 시기가 조례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담아놨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약간 검토가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경과 규정을 검토해서 1개월이든 홍보 기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시민분들한테 충분히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공지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칙 부분도 수정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진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7565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7583억 원으로 0.24%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411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으으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59억 6174만 6000원보다 17억 3248만 3000원이 증액된 1976억 9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52억 6050만 4000원보다 10억 5255만 3000원이 증액된 563억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1쪽 하단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일자리사업에 9억 827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62억 7482만 7000원보다 2억 3108만 원이 증액된 665억 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3쪽 하단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금 1억 6615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84억 246만 1000원보다 4억 4885만 원이 증액된 388억 5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5쪽 하단, 밀집사육 및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사육 확대를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도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2억 20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축사 악취 저감에 따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저감시설 지원금에 대한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서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 내용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각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 지역 일자리사업 인건비 9억 4200 있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000만 원 재료비가 있어요. 이 일자리 몇 명이나 채용돼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3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쪽의 일을 주로 합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생활 방역하고요, 대학교 학내 방역.
윤환
윤환위원
예?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대학교 학내 방역하고 생활 방역으로 해서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인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역 인력이에요. 매년 보면 상당히 다 채용을 못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300명 이상 신청을 받고 있고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185페이지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해서 기정액이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하반기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이 되면 인증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매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밀도라든지 환경, 위생관리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인증이 되면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440만 원 증액한 77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67쪽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535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1937억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9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1억 700만 원, 190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