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개 조례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3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3호 건강증진과 소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김은봉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구역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구역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보행로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늘리는 게 당연하지만, 이에 또 반하여 흡연자분들은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고 하다못해 흡연장소를 마련해주신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한테.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답변석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확대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행한다” 그랬거든요. 조례가 보통 의원 발의하고 그러면 한 달 후에 바로 시행하는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왜 3개월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옥화
이옥화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입법예고하고 공포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우리가 의원 발의하면 제일 빠르잖아요 어떤 조례고. 여기 3개월 후라고 되어있어서 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답변하시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인한 후에 별도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유가 뭔지.
옥화
이옥화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이은경·신민석·윤재영·명지선 의원 등 총 6명의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0호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온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사업추진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SNS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주민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기념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0호 관광과 소관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박남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관광콘텐츠 발굴‧육성을 통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장정순·남홍숙·유진선·신민석·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번호 제2021-141호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호에서 장애인 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 전기화재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1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이은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전기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잠깐만. 이게 5조8항이 신설되는 거지요?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가족의 전기재해 예방 홍보사업이란 말입니다. 홍보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추계가 없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도 했고요. 예방 홍보사업을 확인해보니까 전기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장애인 가족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없이 타 예산가지고 이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이것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차후에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산업보건공단이라고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관하고 거기서 요청을 하면,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하게.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때 수시로 해줄 수 있다라고
재영
윤재영위원
수시로 해줄 수 있다. 조례에 보면 이런 사업에 의해서 시장께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득이 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조례는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예산도 하나도 없이 타 예산에 의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안 해 줄 수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로 사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은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은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교육이 없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가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더 의논해서 추후에 한전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굳이 여기에다 어떤 금액을 어떻게 예산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입법팀하고 부서하고 전부 의논을 한 결과 ‘굳이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예산추계를 넣지 않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를 빼야지요. 바로 시행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은경의원
이게 홍보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과장님, 부서에 홍보비가 따로 있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풀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홍보비가 어떤 홍보비가 있는 겁니까? 홍보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예?
이은경의원
풀비요, 풀비.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예방사업에 의한 예산이 아니지요?
이은경의원
아니, 그것은 어떤 것이든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하에, 풀비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5조8항 같은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보완해주시고, 우리 이은경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묻혀있으면 뭐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우리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는 못 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이은경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더 충실하게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이 내년부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의원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25호 용인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31일 위탁기관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125호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과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가 위탁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이번 말고요 처음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성의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위탁기관이 바뀌게 된 적이 있나요? 한 곳에서 쭉 하게 됐나요, 아니면 지금 바뀐 적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한 곳에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조건이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용인시 내에서 응모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용인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인시 거주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기관 선정할 때 이 기관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사이에 다른 기관도 응모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공개모집에 참여한 데가 없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 내에서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위탁기관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물론 시설이 좋으니까…… 뭐 시설만 좋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기관이 좀 더 폭넓게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의욕적인 활동이라든가 생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건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은 됐고요. 단기가 남자고, 중장기가 여자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중장기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단기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2003년부터 남자 시작했고 2008년에 여자 청소년을 시작한 건데, 너무 기간이 차이 나서 처음엔 이상했거든요. 보니까 두 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3년 것은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고. 보통 연장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남자같은 경우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기입소자와 단기 있다 나가시는 분들과.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개소일이 2003년, 2008년인데 이용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남자 단기가 4200명, 그런데 2021년에 1700명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9, ’20년도는 1년 치고요. ’21년은 6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6월달 반 기준이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거의 1일 10명에서 14명 정도 있는데, 한사람이 1년 동안 있으면 365명이 잡히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1년 있으면 365명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총 연인원으로 잡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 총인원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 단기에도 직원이 7명, 여자도 7명. 이용 인원이 정원이 남자는 14명이고 여자는 1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똑같아요? 직원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기본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인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직원현황 말씀하시나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직원현황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직원현황은 시설장하고요 보호상담원, 조리원, 그 외에 야간근로자들이 있습니다. 24시간 하다 보니까 7명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4시간이라 교대근무를 하는 거라 그렇게 되어있다.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사회로 복귀를 하거나 가정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시설에서 나갈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혹시 다시 쉼터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 시설에서 이용하다가 가정으로 가거나 어디 기관으로 다시 가거나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른 시설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좀 적어서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공개모집에 오신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2003년부터 현재까지도 오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뭔가를 우리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탁대상자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야 위탁하는 다른 시설에게 운영할 수 있게 하겠는데,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저희가 임의로 찾아다니면서 한다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공개모집의 조건이 뭐예요? 용인시에 있어야 하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장의 자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상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자격을 충족한 사람들의 인원수를 채워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공개모집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배치기준에 맞아야 되겠지요. 이게 24시간을 하는 거라 거기에 대한 배치기준은 있어야 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개모집에 응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점을 할 때 약간의 어떤 것들을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니고 14명, 10명이 쉼터에 있지만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정이나 사회로 잘 복귀해서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야 사회적인 어떤 비용 절감도 되는 거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갈 수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자는 단기가 없고 중장기에요. 혹시 남자는 단기고 중장기가 없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남자 단기를 하고 2008년에 여자 중장기를 했는데, 2008년에 할 무렵에 아마도 남자 쪽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 여자 쪽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단기밖에 없으니 중장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남자는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더 있어야 하는 이런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설에 중장기는 없지만, 인근 시군 시설로 서로 시설이 비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도 시설이 많이 비었을 때는 타 시군에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시설에 법인전입금을 낸 적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한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급같은 게 안 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지급합니다.
이은경위원
100%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그 이외에 필요할까요? 수익사업단체가 아닌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쪽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할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원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있는데, 이 하나의 시설을 하려고 할 경우의 나의 재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비용의 2∼3배를 더 준다고 하면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더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는 비용은 이미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여 수준은 현재 수준보다 2∼3배로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데도 응모할 의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정확하게 뭐가 문제점인지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있는 거잖아요. 다 못하고 있나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지원을 안 하게끔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셔야 다양한 법인에서 지원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마다 청소년 관련된 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들끼리 무엇을 하냐 하면, ‘너희 지역은 우리가 안 갈게. 침범하지 않을게’라는 암암리에 이런 약속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도 타지역에서 침범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지 범위를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임의로 풀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량권이 없는데 재량행위를 해서 풀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만 해야지요. 그 이상은 저희가……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물론 제도권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커피숍을 지금도 운영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별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건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바 같은 것을 하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하거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바를 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비용을 준다면 아동한테, 그렇다면 사회 경험도 되고 그런 쪽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 적응하기 위한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알바식으로 해서 수당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도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있는 기간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주로 용인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용인시 아이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최근에는 용인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용인시의 청소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의 수원시나 이런 데에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왔다가 가는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도 여기 기관이 용인시에 다른 기관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서 해요. 심의도 받아서 하고, 위탁되고 그러는데,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 타성에 젖어서 약해질까 그게 걱정스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은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 왔다 간 아이들이 그후에 어떻게 환경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히 이 기관이 좋은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자기 자녀처럼 돌봐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용인시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가 나갔을 때 어떤 적응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여기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히 ‘위탁기관 선정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26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참전명예수당 예우 확대를 위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조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 및 제9조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연령별 지급액을 80세 이상은 월 7만 원, 80세 미만은 월 3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7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과 10호점으로 9호점은 기흥구 신동백 두산위브 더제니스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10호점은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여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126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및 법률에 적용받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127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신규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10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상이군경, 참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위해서 80세 미만인 분들을 3만 원 이내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다른 대상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나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유공자는 아니고요. 참전유공자 중에 지급이 안 된 80세 미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이에 그분들하고 해당이 안 되냐고요.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6.25하고 월남참전.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은 다 받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참전수당은 기존에 2015년부터 80세 이상만 드리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안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받쳐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분들에게 사실 3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80세 이상이 아니라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분들이 점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이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큰 보탬은 안 되지만 명예를 위해서 우리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생각에서 시에서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00여 분이 돌아가시는 실정이고요. 점차 늘어나는,
남숙
박남숙위원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전체 다 합쳐서요.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 150분 정도 돌아가셨고요. 월남참전도 80세 미만이신 분들도 사오십 분 돌아가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80세 이상인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한 2100여분 계시고요. 미만이 2880분 정도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50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네요, 따지고 보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5000명 정도인데 특히 6.25참전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사망 추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80세 미만인 분들 중에도 월 3만 원씩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용인시 예산을 생각해서 3만 원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도 금액이란 부분은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연령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금액은 상황 봐서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3만 원이라는 부분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배려를 생각하셔서 배려차원에서 시작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우리 용인시 예산이나 이런 여건이 개선되면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880여명이 80세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연령을 아예 폐지한 부분이고 그러면 다른 유공자분들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참전대상자분들도 그렇고 보훈명예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성격으로 인상을 요구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족수당이라든지 기타 받는 수당이 참전대상자보다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참전보훈을 인상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왜 참전하신 분들을 왜 1번으로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을 나이를 전체 다 폐지하지 말고 인원이 많으면 70세 이상으로 해서 다른 분들까지 형펑성에 맞게끔 혜택을 주면 어땠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검토가 안 됐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참전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족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하지만 6.25나 월남참전분들은 본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현 상태도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또 80세부터 70세 나이를 또 제한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참전 부분에 대한 것만 연령제한 폐지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단체에서 혹시라도 항의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부담은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각 보훈단체장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후에는 참전수당 뿐만 아니라 보훈명예수당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안 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기관장들하고 같이 충분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1호점부터 8호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원을 모집하면 정원에 다 육박할 정도로 신청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에 크게 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도 부합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다함께 돌봄이 대개 공동주택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단지 아이들, 물론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오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 것들을 부모들이 우리 지역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모들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1호점에서 8호점을 운영하면서 혹시 위탁기간 내에 센터장 교체된 적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1개소 센터장님이 사임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개 센터에서 센터장이 교체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최근에 바로 교체돼서 제가들은 이야기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본인이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위탁기간 내에 센터장이 교체되면 센터장 임명은 어떻게 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센터장은 센터에 근무하셨던 교사분 중에서 센터장으로 추가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교사 중에서 한다고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센터별로 상황에 따라서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이 대개 하겠지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센터장이 브리핑해서 센터장이 위탁하는 거잖아요 기관에다. 그런데 중간에 센터장이 교체되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냐 이 말이에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위탁법인에서 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하면 그 후에 별도로 센터장을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은 법인에서 당연히 임명하겠지요. 임명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교체되면 시설장의 자격요건 쭉 해서 시에다 종사자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 내에 센터장이 교체되면 그 센터장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처음에야 위탁할 때 위탁서류 내고 하니까 위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다 선정해서 준 거잖아요. 중간에 센터장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요.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장 안 가보셨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혹시 현장 가보신적 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 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현장을 역북동에 가보고 성복동도 가봤는데, 시설적인 차원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은 깨끗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운영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작은 프로그램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받은 느낌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여기 지도점검 어떻게 나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지도점검은 규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 나간다고요? 과장님, 상·하반기 혹시 나가서 지도 점검받은 거 뭐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는데, 아직 지적사항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정원 대 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257명이고, 현원이 269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더 많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동일시간대에 이용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동일 시간에 257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동일시간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겹치지 않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더 받을 수 있냐고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만약에 1개소에 정원이 23명이다.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2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 시간대에. 동 시간대의 정원 비율이 지금 현원이 40명이면 동 시간대에 40명이 있고, 동 시간대에 있지 않으면, 정원이 40명이라고 하더라도 6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통 아이들을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등·하교 전이나 질병이 있을 때나 여기서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등교 전에 보는 사례 있어요? 등교 전에 아이들 돌봐주는 경우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등교 전에는 봐주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교 전이나 이럴 때 수요조사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1개소당 1명씩 해서 3명이 신청을 수요가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시에 문 열어줘요. 등교 전에?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는 7시에 문 닫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아침에 등교 전이니까 학교 가야 하는데 그 아이들 몇 시에 문 열어주냐고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9시부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3명이 선생님이 봐 줘야,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수요조사.
상수
김상수위원
수요조사만 한 거지 아직 현재 등교 전에는 없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3명이 있다고 하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등교 전에 문을 연다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직은 문을 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1개소에 3명이 있다면 운영이 조금 쉬운데, 3명이 각각 다른 개소에서 1명씩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용자가 있으면. 아침에 어쨌든 등교 전에 오면 최소한 교사가 7시 반 이전에 와야될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별도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거기 추가 인원 교사 더 배치되지 않았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교사 근무시간이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운영을 하고, 방학 중에는 09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교사가 채용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도 있고 한 센터에 교사가 몇 명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한 센터당 6명, 7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명이어서 융통성 있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무슨 인력을 또 채용해요? 몇 시간 한두 시간을 위해서 교사를 채용해요?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봐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다함께 돌봄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이나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아이를 보호자가 어디다 맡길 때가 없을 때 그 기능을 해주는 기능이라 지금 같은 경우 등교 전에 아이를 위탁 맡기면 교사가 더 일찍 나와야 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어찌됐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면, 물론 지금 수요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혹시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9호, 10호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두 군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동주택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하나의 과제에요. 그런 것도 계속 말씀드려도 그것은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할 숙제니까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 돌봄센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만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게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균형 있게 골고루 시민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연립이나 빌라, 단독 그런 쪽에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네에 경로당도 생각을 해봤어요. 공유경제 차원에서 경로당 쪽을 갖고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맨날 생각만 하다가 세월 지나간다니까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무상임차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유상이라도 임차를 해서 그런 빌라, 연립주택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게끔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악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돌봄센터에 아이들 모집할 때 공동주택 아이들만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아이들도 오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하시잖아요? 현수막 달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저도 동의해요. 진짜 돌봄이 필요한 데가 그런 데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어렵다 보니까 마땅히 할 장소를 못 찾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때 보면 현수막 다 붙여요 마을에다. 현수막 붙여서 아파트 아이들이 몇 %, 그다음 자연부락 아파트단지 외 아이들이 몇 % 오는 입소 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잘 홍보하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말씀을 하셔야지.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연부락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런 돌봄센터가 생겨야 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앞으로는 고민하셔서 물론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하실 때 센터 개소하실 때 홍보 잘해주세요. 일반 아이들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홍보해 주시면 돼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개소한 부분을 보니까 처인 3개, 기흥 3개, 수지 2개였는데, 2개 올라온 게 기흥 것이 올라왔습니다. 기흥 5건이 올라왔는데요. 수지에도 보면 평수가 작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있는 세대수를 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이고 저학년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을 내줘야 하잖아요. 우리 용인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될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지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심하고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3개 구가 형평성이 맞게 수지에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040억 원보다 2,292억 원 증액된 1조 333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2억 원 증액된 1조 3290억 원, 특별회계가 증액 없이 41억 910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및 정부 및 도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증가하는 만큼 예산의 적기 집행 및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823만 원 증액된 220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525만 원 증액한 37억 510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의 임시선별검사소 계단 차양설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55쪽부터 156쪽 진단검사비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해 1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9억 2298만 1000 원을 증액하여 183억 868만 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7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6억 4332만 9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8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검사실적은 어제까지 8248명 했고, 양성이 13명 나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양성률은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휴게소 검사소에서만 나온 분이 13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분들이 걱정돼서 많이 하시는 거지 양성률이 휴게소에서 수치가 높지는 않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전국에 4개소인데, 용인에 1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용인휴게소가 영동선이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휴가 갔다 오든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분들이 검사를 손쉽게 받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하루에 400∼500명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지선
명지선위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원활한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인력도 중수본에서도 나오고 도로공사 그다음에 군인들이 파견돼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불만 사항은 없으시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불만 사항은 못 들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 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515만 9000원 증액된 200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1억 201만 원 증액하여 25억 4938만 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163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비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진단검사비지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에 1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64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314만 9000원 증액된 174억 9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5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부터 167쪽 상단까지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10억 11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8억 54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에 700만 1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지구보건소 4차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억 9088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171쪽 중간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중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에 1억 2138만 원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진단검사비지원에 3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억 4112만 원을 증액하여 118억 1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172쪽 중간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중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6억 3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5096만 원이 증액된 312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8320만 원이 증액된 1263억 3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이 증액된 46억 7740만 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5393만 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남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545만 원으로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폐회식과 성화 봉송 행사 대행 용역비 등의 행사운영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사업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관은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때문에 추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추가지원 도에서 더 확정 내시가 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하는데, 이게 추경을 할 만큼의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늦게 하게 되면 사업 진행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내려주지 왜 이렇게 추경에 내려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 도에서 더 지원해 준 거라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 지금 할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5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반기까지 실적을 위주로 해서 그 실적에 부합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게끔 돈을 32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온누리평생학교에서 이 사업을 할거잖아요, 교육사업을. 그런데 지금 대면수업을 할 수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대면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참가인원도 보면 10명밖에 안 돼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10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프로그램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 계속 운영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반기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상반기에도 해왔었고, 하반기에는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예산을 줬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시설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것을 국도비 매칭을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야 당연히 본예산에 섰겠고요. 서야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하겠다고 주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이 프로그램해라.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하려고 예산 증액해주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9월인데 무슨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크송이나 야생화 재배 관련한 프로그램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크송은 비대면 해야 되겠네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단계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대면도 가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하고있는 중인데, 기존에 했던 것은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강사로 쓰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됐던 거고요. 이렇게 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 프로그램하던 것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했던 겁니다. 기존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개만큼은 그동안에 자원봉사분들이 봉사하셨던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20만 원은 온전히 교육비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는 아니고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 운영비도 포함되어있고 교육비도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용을 같이 지급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320만 원 중에서는 강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포함되어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142쪽에 남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9억 5000만 원이?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남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고요. 풋살장 1면하고 족구장 1면 그리고 실외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 20면 설치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개선작업을 할 거라는 얘기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60억이 경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면 남사에도 사실은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명시되어있어요. 혹시 중복되지 않나? 두 가지 항목의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나 염려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남사에 제2의 야구장도 조성공사로 되어있고 또 정비사업도 하고 중복되는 건 없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중복되는 게 있으면 바로 보완해서 다른 시설에 투여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주세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도민체전에 개·폐회식 성화 봉송해서 9억 3000만 원의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통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9억 3000에 대한 것을 어떤 항에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은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크게 말씀드리면 성화 봉송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문체육할 때 개·폐회식 운영할 때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1억 5000정도가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에 쓰일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3000만 원이 통으로 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세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 화장실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 개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남녀 화장실 만드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을 체육진흥과에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부분이 반영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짓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화장실이 여러 개인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원래 스타디움 자체 내에 화장실이 전부 있고요. 보조경기장을 짓게 되면 외부 외곽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개수가 좀 많을까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잠시만요.
이은경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다른 시설도 그렇고요.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1개, 여자화장실 1개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로 하지 마시고 유니버설 화장실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또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을 1개, 1개씩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유니버설 화장실로 만드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따로 비용을 안 들여도.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화장실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80억 2952만 원을 증액한 1조 1187억 5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6억 253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47쪽 하단 국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비 21억 3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78억 83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22만 원이 증액된 2781억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1쪽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5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명지선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