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원동·박만섭·안희경·이창식·하연자·이미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79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7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윤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인원을 증원하고 보조금의 부정 집행에 대한 환수 규정 정비와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60호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 조직 등의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명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에서 용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안 제1조는 법령에 따라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수리계 등록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61호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에서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고 소액사용료에 대한 부과 제외 규정을 추가했으며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62호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로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건은 2021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60호,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명 변경과 수리계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규약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61호,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62호,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미개정 조례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등 폐지 시에도 현행 집행에 아무런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오래 근무하신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됐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나 오래됐어요? 말씀 못 하시겠지. 이것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일을 보면서 부딪쳐 봤을 때 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많이 봐주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보통 보면 저수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돼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야 말마따나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뭐지? 이게 개정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냥 뒀을까? 잘못 생각하면 시에서 농어촌공사를 보호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에 미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전적으로 추궁할 수는 없지만 사실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왔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지역에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사실은 저수지가 농사에 필요해서 저수지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수지가 지금 농사에 필요한 것만 합니까? 아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주목적은……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 저수지에 가보면 이게 저수지인지 낚시터인지 모르겠어요. 주목적이 그야말로 농사에 필요해서 저수지가 만들어진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발뺌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이 궁금해서 추궁할 때 어떠한 것을 수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된 지 벌써 20년이 넘은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시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기 조례개정을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개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업무에 미숙하게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한국농어촌공사라 하면 농어촌공사의 주목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왜 이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농어촌공사 너무 봐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목적 외 사용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적 외 사용이 어떤 건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목적 외 사용이 요새는 거의 가스 지하 매설하는 것.
윤환
윤환위원
다시요. 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가스시설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전주 세우는 것,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의 시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목적 외 사용하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정비하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용인시에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저수지가 4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톤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30만 톤 미만은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에 얘기했듯이 저수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역에 몽리면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홍수나 수위 조절을 위해서 저수지를 저희들이 용도 폐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저수지 자체가 낚시터 같은 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은 2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은 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수지 재사용 계약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만 해드린 거고요. 낚시터 허가에 대해서는 구청 산업과에서 별도로 낚시터 영업허가를 하는데요. 현재 낚시터가 운영되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12개소만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수지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수지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은 홍수나 농업용수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제안을 또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관리방안을 잘 모색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낚시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48개소 그중에서 12개소가 유료낚시터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시 관내에 유료낚시터를 운용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허가를 용인시에서 어떻게 내고 있고,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 본 조례 용인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에 사용료 부과에 보면 우리 용수를 사용하는 사용료 부과에서 2000원 미만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이 우리 상위법이나 이런 데 맥시멈이 2000원이 정해진 겁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지방세법 103조에 보면 장당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000원 미만이 되는 건수가 올해 연도 ’21년에 보니까 125건 정도에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 2000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지방세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
이미진위원
정비법에는 없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회를 해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00원 미만의 건수는 올해는 125건입니다. 그런데 2000천 원에서 3000원 미만의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보통 60건에서 67건 정도가 돼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등기우편료 최하가 2500원에서 3000원입니다, 등기우편료가. 그 외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는 2000원이 아니라 이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70건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는 어떤 법적 근거 안에서 3000원 미만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우리 용인시민이나 행정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검토를 더 할 사항이고요. 고지서라는 게 송달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의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시세조례에 의하면 30만 원 미만까지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료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행정의 낭비니까 말씀하신 대로 3000원 미만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일 텐데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행정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2000원 미만의 고지서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부서에서도 20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어떠한 방향이 훨씬 더 시민이나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도로법 같은 데서는 만 원 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 사용료 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인데, 징수와 부과에 대한 것은 가장 상위법이 국세징수법이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이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방세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꼭 여기서 지방세법을 따르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왔는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는 부분도 저희는 동감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본 위원이 봐도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담저수지는 관리처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거기 낚시터 지금 운영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그 낚시터 허가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내준 건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 보니까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낚시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둘레길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둘레길을 조성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낚시꾼들하고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하고의 동선도 많이 엉키고요. 그다음에 낚시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둘레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도 많이 거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면, 거기 낚시터 임대료 같은 경우가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에다 낚시터 임대에 대한 것을 건의하셔서 거기를 낚시터를 운영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낚시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수지에 대한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낚시터에 대한 허가 기간이 5년인데 새로 신규 허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향금위원장
낚시터를 운영해야 되는 데는 물론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 낚시터 자체를 운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를 저희가 둘레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투자해놓은 상태에서는 뭔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말씀하신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재임대 건에 있어서 농어촌기반공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도 민원사항으로 낚시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낚시터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농어촌공사와 시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형국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청미천이 상류 지역에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해결이 안 되면 한강도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미루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와 저희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역주민들께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농업정책과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임시회에 농업정책과에서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맞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나 거의 10년,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조례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뒤늦게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는 충분한 소통과 자료가 같이 상정돼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등등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상정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폐지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도 없고 그냥 폐지하겠다는 개요만 딱 써서 상위법 뒤에 딱 붙여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와서 마치 무슨 집 안 대청소하듯이 계획 없이 상정하는 이런 행정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용인시가 조례를 아주 가볍게 정리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들이 상정될 때는 충분한 그동안의 성과, 그동안의 특별한 이유 등등을 같이 자료화해서 같이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장기 미개정 조례와 관련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신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한 업무태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국장·과장께서는 조례정비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62년 4월 신설된 농촌지도소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8년 8월 농촌지도소의 기구 명칭이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흡수·운영되었으며, 본 조례에 따른 농업개발센터는 그 설치와 기능이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와 구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4호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유용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유용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공급, 공급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공급제한에 대한 사항 생산시설의 명칭, 기능, 기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1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63호,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농촌지도소의 기구 명칭이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흡수·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른 농업개발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64호,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생산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농가 등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센터장님. 지금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조례가 최근에 2009년에 개정됐었어요. 이 조례 역시 10년이 넘었습니다, 개정한 지가. 그동안 농업개발센터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센터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동안 농업개발센터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신 거예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농업개발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던 건데요 그것이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이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사전에 미리 그것을 알아서 폐지를 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개발센터는 운영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은 설치를 할 때의 명칭이었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같이 온 거지요, 같이.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농업개발센터는 이름만 있었던 거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기술센터를 운영하신 거네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는 용인시 행정조직 내에 있는 명칭이고요 개발센터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같이 온 거지요, 결국은. 지역의 농업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맡아서 다 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게 설치가 됐으면 응당 거기에 맞게끔 폐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챙겨서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저희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이 대부분 이런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를 올리실 때는…… 자, 조례안 상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폐지이유 개요 수준의 간단하게 올리시고, 뒤에 소관부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 조례를 폐지를 10년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폐지조례를 올리실 적에는 충분한 타당한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자료화해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도대체 농업개발센터 조례가 기본적인 농업개발센터 조례조차도 자료화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제가 뽑았어요, 도대체 무슨 조례인가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용인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센터장님, 안건 이렇게 상정하시면 안 돼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용인시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 상정하실 때는 그만한 충분한 명분과 자료와 소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친환경 미생물 및 유기농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을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앞서서 폐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유용미생물의 유기농자재 생산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이 어떤 거였나요? 지금 보면 우리시는 2008년부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2015년에 친환경 생리활성수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랜들을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먼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곳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농가에게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지금 보니까 354톤에서 톤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생산하고 운영을 하는 방면에 이것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용인시 농가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본방향이 무엇인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목적과 같이 유용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업인들이 축산이라든가 일반원예작물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급하는 체계거든요. 2008년도에 처음에 미생물실을 설치하였고, 2015년도에 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해오다가 미처 조례를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에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무상이어서 조례 없이도 가능했던 건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런 개념 없이 농촌진흥기반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해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시작한 건데 2015년도에 다시 기술센터 본소에서 설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농가에 보급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왜 빨리 그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 장시간 그렇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용인시 관내에…… 다 좋습니다. 농축산업 경영하는 사람들의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이게 법인 쪽으로 가는 겁니까? 개인도 원하면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일반농가면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용인시에 3000여 농가인데, 여기는 미생물 이용 농가만 따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공급 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공급……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는 추가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추계비용이 근거가 그 공급 균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를 생산하고 공급을 할 때는 그만큼의 아웃라인을 잡고 거기에 계획 잡고 운영지침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농가가 용인시 파악을 했을 때는 용인시 관내에서만 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근에 가까운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와서 무상으로 받아 갈 수 있는 건가요? 있었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주소를 갖고 있고 가축을 기른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농가들한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동안에 확인하고 검토하신……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외지에서 온다든가 다른 시군에는 저희가 공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전에는 공급이 전혀 안 됐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추계비용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광합성균이라든지 BM활성수라든지 악취저감과 다 포함돼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도 그전에는 세 가지 균으로 혼합균으로 하다가 지금 균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재정비하면서 올라온 건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연도가 다른데.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늘어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공급해 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 말씀은 무상공급을 하기 때문에 근거조례도 없이 여태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효소가 늘어나는 것들에서는 혼합균하고 단일균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관이 없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례 조금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 미생물 조례가 시군에 7개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미제정된 시군도 물론 많겠지요. 그러나 현재 농축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무상공급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시 행정이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운영방침에 따라서 미생물이라는 이게 공급이 잘 돼서 전달하는 매체가 그리고 홍보와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꾸준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오염 방지 같은 것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가 부분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또 그것이 무상이지만 잘 관리해주고 전달매체라든지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그런 면에서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생물 보급하면서 효율성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일반농장에도 공급하지만 양축농가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잘 안 들리는데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양축농가한테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한테 미생물제를 음수로 먹일 수도 있고 퇴비라든가 그런 데 살포도 할 수 있어서 악취저감 효과도 있고 가축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증체도 할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악취제거나 파리감소 같은 것을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의 적정사육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많은 농가들이 현재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한우는 한 1만 3000두, 젖소는 한 3000두, 돼지는 20만 두 정도 하고 있고 양계는 350만 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농가가 10평에 5두를 비육을 한다 치면 이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몇 두를 넣느냐 이거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미생물제를 가축에다 넣는다고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사육두수가 줄어요, 늘어요, 아니면 기존대로 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 사육두수는 줄고 늘고 이러는 것은 미생물제를 줘서 가축이 는다, 준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기르던 사육두수를 그 안에다 넣고 미생물을 적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미생물제를 가축에다 먹일 때 소화라든가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 소화 촉진이 돼서 사료효율도 높아지고, 소화가 잘되다 보니까 분뇨량도 적어지고, 또 분뇨가 적어지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환경개선을 하는데 악취제거라든가 파리, 모기의 감소라든가 해충감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육두수를 현재의 지금 일반농가가 이것 사용하기 이전의 사육두수를 그냥 기존으로 같이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의 농가들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환경 면에서 미생물제를 공급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늘 수는 있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사육두수를 늘린다고요? 더 늘린다고요, 줄이고 게 아니고?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사육두수가 늘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유용미생물을 적용해서 환경에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가 분명히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5두 기르는 공간이라면 3두를 넣는다든가 2두를 넣는다든가 그래야지 환경개선이 되지, 이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전체 그렇게 된다면 악취제거…… 용인시에서 악취저감정책 다 쓰고 있는 것 쓸 필요도 없네요? 이거면 다 해결되잖아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육두수가 두세 두로 준다면 실상으로 먹는 양이라든가 분뇨량 같은 것도 적기 때문에 환경오염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오염 배출이 줄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가들이 5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미생물을 줘서 3두를 사육한다,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나타난다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양축하는 농가들한테 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뇨했을 경우에 악취가 덜 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옥자
유옥자축산경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사육두수에 미생물을 했을 때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똑같은 공간에 5두로 했고, 3두로 했고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기존에 했던 농가들 중에 현재 한우 하는 똑같은 평수에 그 미생물을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적정사육두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공급을 하면서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옥자
유옥자축산경영팀장
그것이 농가들 경영하고 관련돼있는…… 사실은 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두수를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농가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효율성이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옥자
유옥자축산경영팀장
효율성은 더 나타날 수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약간이야 나타나겠지. 안 한 것보다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옥자
유옥자축산경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혹시나 이런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적정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이랬을 때 그래야지 환경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가들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짚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 잘 알겠고요.
옥자
유옥자축산경영팀장
고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 질병예방 다 좋은 방안인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안이 좋은가 잘 검토해 보시고 농가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진행해온 사업으로 본 위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떠나 법적 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그동안 이 사업을 13여 년간 넘게 매년 지속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이런 법적 집행 근거 없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유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센터장님! 법적 집행 근거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또 다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는데요. 가공센터 조례안을 강구 중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가 시설까지 해서 운영한 것은 한 총 5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법적 조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법적 조례안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이런 법적 집행 근거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냐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가공센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나 내년 초쯤에 바로 제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센터장님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13년여 동안 근거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해당 전체 농가의 참여율 어느 정도인지, 이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해당 농가나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등의 충분한 추가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자료 없이 이 조례에 그냥 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미생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현재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유야무야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조례 제정하지 않고 사업 집행하시고 이제 와서 집행하실 때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정도의 자료를 같이 입증해 주셔야지. 지금 구두로만 계속 효과가 있다, 좋다, 도움이 된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이것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더 나을 수 있는 길로 갈 방향을 잡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본 위원이 했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의회에 어떤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충분한 실무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자료화가 같이 상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용인시 친환경 미생물 연구생산실도 있고 용인시 생리활성수 플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잖아요. 이런 농업기술센터라는 좋은 기관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친환경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미비하고 저조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타 지자체 갔을 때 그곳에서는 20년 전부터 천적이나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이제야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친환경이 발전하면 환경도 같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덜 했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나 근거가 어떤 게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 농업을 추진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좀 더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일자리산업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역시 수년간 방치된 장기 미개정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 정비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용인시 환경기본조례 관련 내용과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2 기금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 2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동참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통보기한을 설정하고 의견제출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별표2와 관련하여 신규품목 및 기존품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1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66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에 규정에 의거 5년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 및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167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주택, 지역, 단체, 시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상위법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맥시멈 5년을 연장하는 개정을 올리셨어요. 맞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까지 계속 5년으로 했나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 맥시멈인데 지금까지 계속 5년으로 하신 거예요, 개정을?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시장님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5년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4년도 그것에 맞게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으로 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각각의 조례가 다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각각의 조례라고 그러시면……
미진
이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따로 있고 길토래비의 자연학교 조례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8개 단체 외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 기금에서 수익금으로 해서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종 환경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그것을 매년?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매년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단체를 평가할 필요는 없고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단체를 정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4조2항의 3에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 중에서 제2항에 따라 재적립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참고로 이 문구 본 위원이 해석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조례 상정하실 때 법무담당관 컨펌 받고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조차도 기준이 자꾸 달라집니다, 거기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어렵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조례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문구는 지양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부딪혔을 때 이 조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누구나 다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도 지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들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문구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국장님과 과장님도 공감은 하시지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조항은 사실 기금의 고갈을 막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일반시민들 상대로 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법률가들과 상의해서 좀 더 쉽게 정비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선별 감량화에 대해서 우수한 주택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개정안이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좀 더 구체화 시키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단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포상기준에 부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검토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규정지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검토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활용 부분, 음식물 부분은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일단 생활폐기물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검토를 반영해서 이번에 인센티브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역시도 공동주택이나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잘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다소 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를 위한 일종의 사업인데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환경보호에 관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할 때도 50% 지원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50% 이상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요즘 환경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파격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은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개정안을 보면 여러 사항을 넣었지만 추계를 보면 추계에 10리터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추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지급할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시민분들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일단 예산 추계를 잡았고요.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 제공이 아니고 생활의 편리함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자기가 감량이나 재활용을 함으로써 내가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대신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배출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감량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처리비용이 줄고 저 처리비용 주는 만큼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실무진들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뭐 있나요? 우리 아이스팩, 배터리,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리고 우유팩.
미진
이미진위원
우유팩.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가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리고 국기함은 있는데 국기함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국기함은 반납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운영 어떻게, 도시청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운영 어떻게 되고 계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건전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라인별로 아니면 집합장소에 건전지 버리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센터가 지금 있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우유팩 같은 경우는 일정 무게를 갖고 오시면 휴지 한 장하고 쓰레기봉투 한 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이 작으면 그냥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하고 휴지 한 롤을 바꿔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요. 본 위원도 주민센터에서 배터리나 우유팩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언론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용인시에서 도시청결과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용인땡땡 신문사에서 유튜브로 촬영해서 그걸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유유팩이나 배터리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갔을 때 자원순환 정거장이 한 곳에 딱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각각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 도시청결과에서 관리를 조금 더 시민 위주의 관리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미진
이미진위원
입구에 통 네 가지를 나란히 놓고 충분히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지금 굉장히 분산돼 있다는 거지요. 배터리 재활용, 우유팩 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과장님께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따로 드렸지만 점점 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민분들의 인식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재활용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함에서 수거를 하는 운반·수집 차량이 한꺼번에 집게로 집어서 운반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목격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목격했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는 주택에 뭔가 혜택을 드리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더 인식개선이 높아져서 잘하고 있는데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한꺼번에 집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현장을 종종 많이 목격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시민분들은 직접 눈으로 그렇게 목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 본 위원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문구는 조례화시켜서 갈 필요가 있고, 시민분들이 좀 더 환경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데 아쉬움이나 힘든 사항이 없도록 이런 문구는 실무부서나 시의회에서도 반드시 넣어서 개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시민분들은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위원님과 조례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이 플라스틱, 그리고 폐스티로폼, 비닐, 기타 불용성으로 나오는 도자기나 유리조각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행체계로서는 공동주택에 폐비닐이나 각각의 차량이 따로따로 들어가기는 사실 혼합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서 유가성 제품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개인 업체와 계약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수거 시 아마 혼합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합되지 않을 때 재활용업체나 수집운반업체에 저희가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왜냐하면 제품이 좋게 들어와야만 수거해야만 좋은 재활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지금 폐기물 감량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용인시에는 환경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행정이 구비가 돼 있는지, 환경 교육이요. 시민들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적인 면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에 있는 이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그런 감량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환경이 기본적인 모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 자체로는 어떤 기구나 시설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매년 교육강사분들을 통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부터 교육하고 자원순환 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재활용 배출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전체적인 교육은 사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후변화센터나 향후 포곡읍 꽃타운에 지을 환경교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 안에는 저희 환경 전체에 대한 탄소부터 쓰레기부터 다른 모든 교육시스템을 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싶지만 코로나나 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고 현재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서 제로웨이스트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실천하는 것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과제를 저희가 내드리는 것을 실천하면 그것을 홍보도 하고 추첨을 통해서 시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환경과가 교육센터도 확실하게 지어지면 그 안에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아니면 재활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덕성에 자원순환센터, 선별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도 체험과 교육시설을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공감을 갖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대도시 특례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잘 운영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을 하면서 생산된 물품들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공유냉장고 부분도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물건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도시청결과 과장님 그 옆에 계시는 환경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자원순환 실험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내용이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규정이 신설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지역단체 및 시민 등에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그것에 대한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평가구분 우수단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별로 보니까 큰 공동주택만 돼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할 때. 이번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앞서 과장님께서 생활 속에 다양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을 하는 센터 구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주무부서인 도시청결과가 그것을 다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타 지자체는 자원순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다시 되고 용인시의 정책이 기반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도시청결과라든지 어차피 주무부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독려하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지역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올해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환경소장님께서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저희 시민들도 궁금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도시청결과에서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가 신설돼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환경교육팀이 생겼습니다. 환경교육팀에서는 특정한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용인시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 환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하는 것을 시행할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조그마한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 병뚜껑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파트별로 움직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새로운 환경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비전 선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 학교 또 개인별로 조그만 소규모 그룹별로 다 모여서 서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논의도 할 것이고, 아까 도시청결과에서 했던 자원순환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결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간단체들도 학교까지 다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환경단체들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단체들은 많이 형성되고 그게 지속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에 단체들이 운영이 안 돼서 없어지는 단체도 있고 없어진 단체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무부처에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인데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있고 처인구는 없는 단체들도 있고요. 지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각 주무부서라도 협력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협조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교육을 하는 거니까 투명은 절대 책임집니다. 투명하고, 교육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민소통관에서 자원순환실험팀이 있지요,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 부분이? 그게 2020년부터 협치팀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제환경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기본조례를 가면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소통을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올해 11월까지인가, 12월까지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갈 것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로 갈 수 있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야지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배출을 저희들이 어떻게 배출하는 문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업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훙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2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