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58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에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하고 임시회 개최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되고 있습니다. 같은 안건이 나중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 제출될 것입니다. 일례로 고기공원은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하다가 ‘더 이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이제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계획과 꼼꼼하지 않은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지속적으로 대형사업들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신봉3근린공원 외에도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100억,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이 외에도 경전철 운영 비용으로 연 300억,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경상비적 성격의 선심성 재정 지출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과연 이 방대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건전 재정이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시민은 1000만 원의 빚만 있어도 밤잠을 설치며 빚 갚을 걱정을 합니다. 2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백군기 시장님은 밤잠이 오십니까?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었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고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 많은 대규모 사업의 재정에 대한 5개년 계획 및 10개년 계획이 꼼꼼히 수립되고 있습니까?

용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건전성 있게 수립되지 않는지, 눈치 보기식 감언이설 행태로 그때그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재정 절감의 노력을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명품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중장기적 계획이 없는 재정집행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용인시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할 때 과연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