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총 6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마북동 142-12번지 일원에 용인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인 칼빈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칼빈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변경 없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동선별 시스템이 도입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으로 서측으로 국도45호선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면적 8만 6168㎡ 부지는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가능한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별도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봉구역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에서 제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수지구 신봉동 931번지 일원, 면적 2430제곱평방미터로 신봉지구 내 경관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부지는 용인시 소유입니다. 좌측에 광교산 힐스테이트아파트와 근린공원이 공사 중에 있으며 우측은 신봉동 늘푸른마을 주택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도서관 건축계획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도서관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 후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신봉동지역의 조속한 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돌봄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서비스 운영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으며, 대상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선과 교통영향을 고려한 도로확장, 아이들이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확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봉구역 내 도서관결정은 기존 결정된 사업의 변경제안 건으로 소통협의체 대상사업은 아니나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총 2회 실시하고 향후 도로확장 등 개선사항은 도서관 변경결정 이후 건축 설계공모 시에 진출입로를 계획 확정하여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5항과 제101조의6 제2항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초과용적률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의3은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완화용적률의 7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5 제1항, 제2항 및 제49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3조의2 제1항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용적률이 변경된 경우에 늘어난 용적률에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3조의2 제2항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에 3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7조의2는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늘어난 용적률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정비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첫째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하부에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중복결정 부분을 해제하고 두 번째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를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며, 세 번째 예정지 측량면적을 반영하여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2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 142-12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칼빈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26호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의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공람 시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주로부터 진입도로 확보 및 현실적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된 점과 시설의 특성상 외관 및 소음, 악취 등의 사유로 혐오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21–22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신봉동 93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2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2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초과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30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조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어린이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이 건은 저희 과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 추진은, 진행은 하는데 내용 자체가 최성구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청결과장 최성구입니다.

최근 이동읍 주변에 저희 시설 관련돼서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동면 쪽에 대마 관련 시설 이전계획이 있다. 또 체육시설인 용인축구센터가 이동 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이동주민들께서 왜 이동 쪽에 좋지 않은 시설이 자꾸 오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센터만 오느냐 이런 식의 반대민원 관련돼서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돼서 사실 해당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민원 관련돼서 현지를 찾아가서 이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사실 통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댁을 방문하려고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장님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읍장님을 뵙고 현지 이동읍의 상황 설명을,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있고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접촉하려고 하는데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주민보다는 이상하게 체육회 명의로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단체에서 1기나 2기정도 플랜카드 걸려있고 대부분 특정 가맹단체 명의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고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마 문제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맞아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뭐가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보셔야 주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나 시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결정 예정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거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폐기물재활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체육시설 부분도 그렇고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또는 지역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협의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용인시에서 어떤 시설 결정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공공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혹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 야기되거나 협의가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해가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덕성3리 마을주민들하고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당 이장님하고 접촉하는데 수차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데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업무협약 동의안은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로 생각을 하고 투자심사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투자심사 일정이 그때 아직 덜 잡혀서, 나중에 잡혀서 저희가 투자심사 완료 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예상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비용 주고 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한테 가감정을 해서 그 정도 선 나왔습니다.

예.

예산 편성돼서 한 게 613억.

예, 그것도 일부 가감정했습니다.

지금 930억 정도 일부 더.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비 산정은 보통 공시지가 곱하기 2.5에서 3배 정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나 저희 공원의 특수성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갭이 너무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수하게 가감정을 거의 다했습니다. 저희가 통삼공원 같은 경우도 가감정을 해서 648억을 세웠고 고기 같은 것도 613억을 세웠는데 통삼은 가감정에서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저희가 추경에 했고요. 고기 같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바로 붙어서 발생됐고 또 하나는 카카오라는 개인회사가 그 부지에 연수원을 샀습니다. 연수원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의 단가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거래가의 반영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측 못한 두 가지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토지거래,

위원님 우리가 가감정할 때는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를 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기공원 할 때는 2018년도 것을 가지고 19년도에 가감정을 받고 기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장동에 대한 변수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그 이후에 토지거래가 성립하고 해서 신봉공원도 저희가 충분하게 가감정할 때는 실거래가격을 참고해서 그렇게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글쎄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책임을 정책책임을 지거나 행정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져야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공공비축사업처럼 공시지가 곱하기를 했다면 아마 갭이 조금 더 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유사한 통삼공원 같은 것도 저희가 가감정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0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어느 한 부분에 특수한 상황을 갖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공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다 아파트로 2만 2000여세대로 둘러싸여 있고 거래나 이런 게 특별하게 발생될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일부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신봉공원의 정책결정 과정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재정으로 확정했고 2018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할 때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정책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저희가 재정으로 결정지은 거고요. 지금 저희도 아쉬움은 있지만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현시점에서 어떤 다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례사업 같은 것도 영덕1이나 죽전70 같은 특례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서 협상하고 인허가 받는 데만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효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실효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런 다른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토지공원일몰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종합계획을 짤 때도 사실은 재정으로 1년에 390억씩 5년을 재정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던 거고 그렇게 발표도 했어서 일반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다만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어쨌든 큰 틀에서 재정으로 가지만 현재 입장에서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은행제도의 정책을 도입했던 겁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LH에서 토지은행에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시에 신봉3공원을 선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전국에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차피 재정으로 가기로 과거에 이미 정책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 가장 유리한 그러한 정책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종합적으로 30년까지의 일몰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순위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23년 1월 실효가 되면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또 지금 실효를 앞둔 23년까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책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공원 21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우려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채무행위에 준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항이 신봉공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해서 결정해서 LH에서 우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사항을 25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400억씩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지방채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 LH에서 선납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에 준해서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공원하고 틀리게 여기 지역 여건상 그런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최대한 보상범위를 판단했고 그리고 일시에 지가상승이 오르기 전에 빨리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한 게 일시에 보상해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에서 몇 개 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 평균해서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우리 도로 보상한다든가 그럴 때 똑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재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설계만 떠도 실효가 연장이 돼서 3년 이상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처인이나 기흥, 수지 같은 경우에 도로는 66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대해서는, 실효공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반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할 때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저희가 지금 21개가 있지만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24, 25에도 없고 26년도에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일부 도래가 돼서 그런데 예산이 아마 다행히 260억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이 우리가 2조 9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의지를 갖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사업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례 사항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데만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것은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20년 되는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어떤 행정조치 없이 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 20년 되는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안 해 놓으면 그냥 실효가 되는 겁니다.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의 변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위원님 동의안 올린 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제 재정으로 가기로는 정책결정은 이미 과거부터 쭉 되어 있던 거고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저희가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재정계획상 올해부터 390억씩 5년 동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저희가 1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고요. 거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은 됐지만 큰 틀에서는 우려하실 정도로 고기동처럼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글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거든요. 보상하는 게 3, 4개 되는데 다른 것은 저희가 가감정한 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고기동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삼공원도 같이 가감정해서 편성했지만 거기는 10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고기동은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저희도 사실 예측은 못했지요. 거기가 그렇게 토지지가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지 몰랐고 또 개인회사인 카카오가 거기에 연수원을 사서 땅을 매입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어디 공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다른 정책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러이런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의 다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재정사업 중에 그러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도입해서 할 것인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이후에 지가상승이 또 될 확률이 높지요, 5년 동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지가가 올라갔다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신경 쓸 건 없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00억 갖고 보상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고 또 박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상하고 5년 뒤에 갚는데, 5년 동안 갚는데 그때 지가가 상승되면 그것을 다 줘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신 방향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허가 대행은 저희가 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인가를.

예?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보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똑같이 집행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