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역삼, 유림 지역의 더불어 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각 지구별 기반시설 면적 비율이 제각각인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발지구에서 얼마만큼의 기반시설이 확보되는냐가 앞으로 살게될 주민들의 삶의 질 즉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8년간 우리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송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비율이 17.44%이나 양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45.26%로 각 사업지구가 개발구역 면적 대비 기반시설 비율이 10%후반에서 40%중반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거주민들이 각 지구마다 차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동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하였는지 그 사유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