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마음이 꽤나 무겁습니다.

먼저 기흥구 분구 문제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져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시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흥구 분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면 분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평균 인구가 20만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분구 추진은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2020년 2월 분구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구 기본계획서 및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경기도는 행안부에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에 분구 승인 건의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행안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결심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과 용인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시장님! 주민설명회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7월 19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작 주민 5명 모아놓고 했습니다. 7월 21일에는 주민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못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가라앉은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분구를 추진하면서 구 명칭이 바뀌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기획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더라도 행정구가 달라지는데 신갈·영덕·구갈·상갈·보라·기흥·서농동 주민한테는 왜 의견조차 묻지 않으려 했습니까? 또 용인시는 7월 19일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분구 추진은 이미 손을 떠나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8월 3일부터 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분구를 해야겠으니 찬성해 달라는 주민 설문이 제대로 된 여론 수렴입니까?

이 설문에는 분구 추진 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눈속임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주민을 현혹시키는 행정행위를 왜 합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구를 추진한다면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법적 효력도 없는 분구 촉구결의안까지 의회로 올라오게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가 분구를 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분구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대표들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분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다만 지금 분구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제시되는 소통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구 촉구는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기리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분구 권한을 쥔 용인시가 처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행정에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