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정책차원에서 큰 틀에서 두 가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로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14만 9421명, 용인 전체인구의 13.8%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의 평균 수치보다 용인시가 더 높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인구대비 20%가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고령친화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한 곳들이 있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인천시, 부천시, 부여군, 전북 완주군, 광주시, 제주시, 남해군, 고성군, 창원시, 부산시, 통영시, 울산시 등 특히 가까운 성남시도 이미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했으며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토론회, 인증사업 시민 사업 포럼,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등 조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친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구구조에 맞춘 도시 정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용인시도 용인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용인시도 더 늦지 않게 지금 시기에 꼭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인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지만 차분하게 노인 친화 도시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연구 기반 조성은 물론,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은 시가 어르신을 위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등 8대 영역에 대해 전략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장님!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1조 원 프로젝트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용인시 미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증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이 1조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1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자가 이루어졌나요?

현재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납입 자본금은 1186억 원으로 수권자본금 25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을 늘리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증자가 꼭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동의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동의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시와 도시공사 간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여 사장 직속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하여 미래성장TF팀을 신설하여 용인시 지역현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신규 자체 개발사업을 할 여력이 없으며, 대부분 신규사업을 SPC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상황으로 이마저도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로 인하여 SPC를 통한 사업방식 추진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 1186억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개발 도시공사의 자본금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자본금으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도시공사 5% 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물론 처인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2만 2535㎢에 대한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지, 기흥과 같이 난개발의 후유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도시공사 주도로 체계적인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용인시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 용인시 개발이익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용인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 안산, 과천, 부천 등은 현재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본금 증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과천도시공사에 현금 1200억 원을 출자하였고, 고양시 또한 현금 250억 원과 현물 247억 원을 출자했으며 현금 276억 원을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2014년 이후 1186억 원의 자본금에 정체되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도 5% 정도의 지분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더 이상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집행부는 하루 속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인시가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도시공사의 개발역량은 갈수록 후퇴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해 결국 우리 용인의 미래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증자는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다시 용인시에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멀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장 때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쓸만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용인시 발전의 미래성장동력에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특례시에 따르는 미래 용인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옳은지 큰 틀에서 잘 판단하시어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