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수지지역은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방법으로서 변화가 필요하며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분리 필요성과 시설규모 확충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수지구의 인구학적 변화를 보면 지역개발과 주변 인프라 확장으로 주택 수요 증가,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친환경적 입지 조건으로 2021년도 9월 말 기준 내국민 중심 수지구 인구현황은 37만 9022명입니다. 현황 중 노인인구는 2000명에서 3000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00명에서 800명의 등록장애인 현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만 보더라도 더 살기 좋은 수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규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어 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2012년도에 건립 개관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10년을 맞이하는 개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이용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업량이 매년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제약과 운영인력의 부족이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취미 및 여가활동 성향 등 대상별 다양한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용인 수지구 내 대표적인 복지시설입니다. 2012년도 용인시는 행정상 두 개의 별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부분 통합 운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이한 구조임에도 용인시는 해당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복지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로 지금까지 관내 노인과 장애인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과 위탁운영기관의 열정적인 노력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용인시의 도움으으로 순차적인 변화를 보여왔습니다만 운영 인력면을 보면 2012년 초기 노인복지관은 총 13명에서 2021년 별도직, 겸직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총 22명 직원에서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직원 포함 총 4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 면에서는 노인복지관은 별관이 증축되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해서 관내 재구성 및 리모델링이 실시 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행정 및 기능직 전문인력에 대한 분리 작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서무, 회계, 환경미화, 시설관리, 안내직원, 영양사가 순리적으로 영역별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관장체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내 61개 노인복지관, 38개 장애인복지관, 또한 처인구와 기흥구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겸직 관장 체제는 유일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충, 최중증장애인 상시돌봄, 노인맞춤형 돌봄 등 다양한 복지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과 인력의 분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2022년도 노인복지관과 예산 규모 안에서 추가 예산투입 없이도 조정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활기찬 어르신, 장애인의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노인과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욕구에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더욱 높은 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수지지역 노인‧장애인 복지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기관장만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분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용인시 수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처인구와 기흥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작은 규모이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의 수가 적어서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