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차단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염원이 집행부로 전달되어 시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은 지난 제25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기흥호수공원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경기장 전용주차장 유료화와 수상골프연습장 민원 해결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정경기장 부설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수 있게 시정에 반영하여 주신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상골프연습장은 그 이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1년 연장 계약을 하여 내년도 7월까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많으며, 그 외에도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흥호수공원은 지난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약 258만㎡ 규모에 수면부 제외시 시설조성 및 토지보상비 43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노력으로 용인8경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좋은 자연경관을 갖추어 가며 수질 또한 많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10여km에 이르는 둘레길까지 갖추게 되어 지금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유효기간의 종료입니다. 기흥호수공원은 2027년 11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시설결정이 실효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실효 또는 해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로 재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수한 수변 경관을 자랑하는 용인의 대표 저수지인 기흥호수공원의 유원지 시설결정 효력을 잃게 된다면 주변 난개발로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흥호수공원의 유원지 시설결정 실효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기흥호수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에는 기흥호수공원 외에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대 체육공원75호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하는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부지를 시가 매입하거나 민간특례사업을 통하여 일부 면적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 있고,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는 것도 행정적 절차 진행의 어려움 및 사업자의 제안과 주민 요구사항 사이에서의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어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 손 놓고만 있는다는 것은 자연경관 파괴와 난개발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흥호수공원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임박한 사업들에 대하여 고기근린공원, 신봉3근린공원처럼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지, 영덕1근린공원, 죽전70근린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인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흥호수공원 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은 중장기 재정계획 부재 및 재정 미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3기 시장 재임시 넉넉하던 용인시 재정을 믿고 사업비 전액을 시비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갔고 사업부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무상사용 등의 협상도 지루하게 진행되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은 보류하고 저수지 수질개선과 보행데크 설치, 둘레길 및 물빛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변공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에서는 기흥저수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하는 주무부처 조차 없는데 용인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용인시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들의 중장기적 재정 계획이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경전철 연장 및 신규 구축 2조 2000억,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및 GTX 용인역 건설 7조 1000억, 신갈동·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040억, 신규 공공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2000억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용인시는 기흥호수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이 꼼꼼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110만 시민들의 세금은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라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시장님! 기흥호수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