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입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전염병 차단을 위해 대응하고 일선 업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부터 지적하여 오던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용인시의 2020년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지금도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은 99.35%를 각 구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하여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입니다. 이는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자가수도 혹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한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해야 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사읍 북리 등과 같이 전원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도요금은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으로 구분되어 그 요금 단가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중 영업용 요금이 가장 높은 단가로 영업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우리 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용인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배수관로를 증설하고 양질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독립채산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재정 전입도 제약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해 전까지 이동·남사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배수지가 없어 가뭄이 조금만 지속되면 수도가 나오지 않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 당시 유래 없는 심각한 폭염과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배수지의 물이 모자라 남사읍 고지대 등 일부 지역은 중간중간 가압장 설치에도 불구하고 수압이 미치지 못하여 여기저기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기간 급수차로 물을 실어 나를 수밖에 없는 서러움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남사지역의 노후관로 교체사업 또한 진행되었고 이제야 상수도 보급에 만족도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재정이 부족하여 이동·남사 미급수 지역에 수도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급수 지역 대부분이 처인구 지역이며 급수율 100%로 육박하는 기흥구, 수지구에 비하면 처인구민은 또 한 번 동서 지역 불균형의 피해자가 되며 용인시 수도행정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처인구 급수율이 97.69%라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처인구민 26만 7000명 중 6000여 명의 인구와 2000여 세대가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처인구 지역 급수율 향상과 용인시 전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인프라 구축’을 공약사업 중 하나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혼탁수 및 누수 발생이 빈번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정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수도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에서조차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수관로 설치 및 급수시설 보급을 위한 재정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