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상현1동·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행정감사를 앞두고 회기를 여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모두 용인시민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서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민선 8기에 용인시를 위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하고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수용 토지주 1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대로 용인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용인시민들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 있는 토지 보상과 수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어 주민들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 주체만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며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하며 커다란 기대를 하였는지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시의 시민 이익 중심으로 한 중재 능력과 행정 능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 행정은 오롯이 용인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8일 SK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인 원삼면 일원의 토지주 1000여 명, 2400여 필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그 기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으며, 감정평가 결과도 주변 시세의 3분의 1수준에 그침으로써 수용되는 주민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범을 받았고 결정과 통보되는 절차마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져 위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1년 전 3.3㎡당 26만 3000원에 거래됐던 토지를 21만 원만 보상해준다고 통보를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내용을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껏 사업절차를 늦춰온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물며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은 토지보상비 총액을 증액했다고 거짓말까지 유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SK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용인시축구센터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여 여기서 나온 900여억 원이 되는 돈을 무계획적으로 마구 쓰기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에 용인시가 어떠한 비전과 계획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할지, 불과 10년 뒤를 계획하고는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제2의 대장동으로 만드실 겁니까?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는 용인시 행정을 구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멀지도 않은 10년 뒤를 위한 단기 비전이라도 제대로 구현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계획보다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온전히 담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서 서둘러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용인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는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는 행정절차에도 시민의 염원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인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용인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면서 또 그 답을 받고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또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행정이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질의응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첫 시정질문에서 용인시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관 부서 설치 및 이를 통한 정책 개발과 생활체감형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 임기가 다 끝나도록 용인시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떠한 부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원, 성남, 고양이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를 착실히 준비하며 온갖 용역과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 용인시는 통합플랫폼 구축한 것이 끝이며 그나마 선정된 신갈오거리 뉴딜사업 등은 여지껏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플랫폼시티도 경기공사의 소극적인 행태로 지지부진만 하고 있으며 십수 년을 끌어온 신봉도시개발도 올해도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하여 동백∼성복역, GTX역사 연결 사업 등 철도사업은 이제 언급조차 하기 민망한 수준이며, 경강선 연장선 실패로 인한 처인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게 위로하실 생각이십니까?

산하기관의 성과나 운영을 보면 시장 수준이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연구원을 필두로 용인시 산하기관들의 이번 민선8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저 자리나 보전하고 스팩이나 쌓아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역할쯤으로 생각하거나, 퇴직 공직자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분노가 앞섭니다. 산하기관들의 연봉은 부끄럽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되었습니까? 향후 기관장을 선임함에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큼 임명과 인사시스템은 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처리된 체육진흥기금 58억 원의 회계처리로 용인시는 무엇을 얻었고 재정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8개월을 끌어온 기흥구 분구와 관련된 문제도 지난 3개 동 분동 때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로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벌이기보다는 수습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수습해야만 할 때입니다.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선출 의원님들이 용인시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집안에는 가풍이 있고 학교에는 학풍이 유지되듯이 우리 용인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화합의 시풍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