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또 열어 놓은 셈입니다.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이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힙니다. 그러자 2018년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에 대해 ‘입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산단 인허가권자인 민선 6기 용인시장이 산단 조성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위치하게 될 인근 지역 땅 144㎡를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산단 개발을 마치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왜 산단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9월 ㈜신삼호가 추진하는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가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지곡일반산단의 당초 목적은 건설자재생산특화로 사업시행자 실수요 방식으로 2016년 5월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의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허가 목적인 실수요 산업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당초 실수요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수요 기반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사업시행자의 자격 변경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승인 사유인 실수요 사용이 삭제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취득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 지는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그리고 2020년 4월 유치업종변경 승인 전, 2019년 11월 용인시 램리서치 연구소 입주협약을 신삼호와 체결한 이후에 최근 램리서치가 추가 수요를 요청하면서 산업단지 승인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에 지곡일반산단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자, 다음은 최근 일입니다.

올해 10월 6일 용인시와 두산그룹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자연녹지지역 두산기술원 부지에 아파트 555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며 용인시 관내에 두산그룹연구소를 신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신축시설에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위에서 열거한 내용의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출발은 바로 사업시행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했던 키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언급한 산업단지의 당초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확인한 뒤 그 일대 토지거래 흐름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과정 중 행정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아마 20년 전 서류부터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인시와 민간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대부분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화려하게 포장돼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자 주머니를 채우는 면피용 카드는 아닌지 따져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년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최근 50대 후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물론 용인시민입니다.

이 아버지는 6개월 치 월급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더 막막하고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30대 아들도 알바로 버티기 때문에 기댈 수조차 없는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고된 시민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지난 2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권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이 말은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변의 월급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꼬박꼬박 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나의 아저씨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시장님! 행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약자들이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드라마도 한번 시청해보고 답변해 주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