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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59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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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산업국) 제259회 제2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제259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259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259회 제5일차 회의록 (
현지 확인) 제259회 제6일차 회의록 (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제259회 제7일차 회의록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259회 제8일차 회의록 (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관련 영상 제259회 1일차 제259회 2일차 제259회 6일차 제259회 8일차 제259회 9일차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유향금 © 2020 Council & Jeyun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없음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를 효율화하고,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대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을 마련하고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방안과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7인) 유향금 박원동 안희경 이미진 윤환 이건한 하연자 (무순임) ○출석 전문위원 임영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0시01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