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선유 의회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고광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황선유 의정담당관 고광섭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물품 전달을 실시하였고, 2021년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현재 총 8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연구 및 토론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은 지방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88건 중 5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8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및 법률자문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입법동향 및 정보제공과 16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및 언론 대응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의정연수 운영현황과 18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반납 조치되었고, 2021년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45쪽,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총 392건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서 총 105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47쪽부터 51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고유초·고유중 설립을 위한 고림지구 내 유해시설 이전 요청 외 4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청원접수 현황은 서울 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단축’ 요청이 4392명 청원자의 청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못 하였고, 2021년도는 8개 학교 총 46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56쪽 의회사무국 인사 현황과 57쪽 계약직 고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쪽부터 6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말 기준 27건이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6쪽을 보니까요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쭉 나와있어요. 자료 보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개 구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105건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5건밖에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00건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46쪽에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처리결과가 5건인데요. 동일 반복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49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내용에 152건, 반복되는 게 합쳐졌기 때문에 답변은 다 한 것이고요.

반복되는 내용은 한 건이라고 여기 기재돼 있네요. ‘동일 내용으로 반복민원은 한 건으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내용은 한 건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복되는 그런 민원이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대부분 다,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본청 내용인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여러 명이 민원을 낸 부분이 합치면 105건이고요. 한 건을 아까도 95건을 집어넣으면 한 건을 답을 받아서 똑같이 보내드리는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 대다수가 용인시청에 접수된 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민원인한테 처리하는 과정도 용인시청에서 한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5건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의 민원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동일 민원으로 온 것은 95명이 민원을 냈어도 우리는 한 건으로 처리해서 같이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식의.

예.

어쨌든 여기는 건수는 105건인데 처리는 5건이라고 돼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내용이 5건인데 여러 명이 각각 냈기 때문에 건수는 105건이고,

아,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물품 전달 그런 내용 추진실적 보면, 해마다 반복 지원하는 데가 반복되지는 않나,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지 않나, 그런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라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못 하고 3개 구에 매년 명절이나 연말 때 불우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도와주는데요.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일괄 취합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다 공문을 의뢰해서 거기서 연말에 들어오는 단체나 저희처럼 그런 데 배분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용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좋은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용인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데이터, 그런 것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소외된 복지시설이 있으면 추천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음 자세로 좋은 일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후반기 의회 출범하면서 저는 용인시의회 사무국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홍보팀이다. 정말 홍보가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홍보라는 게 각각 개개인의 의원들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리는 홍보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홍보인데,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대세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홍보방식에서 자꾸 메여있으면 돈은 돈대로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 시민들한테 그 정책이 홍보되는 유통단계가 끊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접근했을 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대표적인 게 인스타 같은 경우에 젊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SNS 채널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터치만 하면 모든 정보가 눈에 들어오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청소년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다들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보면 다른 시의회들도 공모를 통해서 영상홍보 콘텐츠들을 모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소위 유튜브라는 데서 숏컷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30초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도 만화로 보는 조례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게 뭐냐면, 만화로 보는 조례가 인쇄물로 해서 DB화 되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30초 안에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만화로 보는 조례는 홍보에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 숏컷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이 조례에 있는 만화를 유튜브로 옮깁니다, 동영상으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홍보에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알리겠다는 마음이 서면 그 마음 먹은 대로 가려면 어떠한 기술을 유통하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유통하고 그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플랫폼 이용해서 회원가입되어 있으면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은 예산이니까 그것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성을 좀 두고 검토하셔서 내년도의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편집15초로 잠깐 말씀드리면, 별도 한 1000만 원 예산으로 영상을 만든 것을 15초짜리로 몇 개 만들어 별도로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단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내년에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홍보는 정책소비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가야된다. 그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시의회가 물품 전달을 하는 좋은 행사를 하는데 매번, 이 얘기도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매년 지적이 됐었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사회복지과의 소개를 받고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용인시의회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명절 때마다 갔을 때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일단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예요. 용인시의 지원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오픈되어 있고 공개돼 있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들이나 소외계층들의 여러 다방면에서 소개를 받아서 용인시의회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과장님, 절대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소개받아서 물품 전달하고 이 방식은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시의원님들이 시민과의 스킨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소개를 받고 어떤 시민들에게도 소개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손에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야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갈 때마다 느꼈어요.

올 연말 선물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지역구별로, 지역별로 한번 여쭤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명절 때마다 이렇게 복지시설에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좋지만 일단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방법은 절대 내년부터는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자영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용인시의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홍보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용인시의회가 생방송 송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생방송 송출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좀 받기는 합니다. ‘매끄럽게 들어가지지 않는다’ ‘끊긴다’ 이런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홍보팀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생방송 시작할 때 민원인분들이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각자 잘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민원인분들은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들어가는 위치의 통신이,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기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라,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추가로 또 유지보수나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고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히 약간 긴장을 해요. 10시에 꼭 시작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미리 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10시에 웬만하면 꼭 시작을 해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나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한 만큼 조금 더 내년에도 홍보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유튜브하고 생방송 송출이 있는데, 유튜브 조회 수가 많기는 하나 일단은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생방송 송출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생방송은 6월에 하고 유튜브는 4월, 5월에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홍보하는 게 주목적인데 구독자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에는 3년, 5년 전에 시작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구독자나 업로드 숫자가 적지는 않은 편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특히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특례시의회가 되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시민 UCC 공모전이라든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영상모집을 많이 하면 시민들 조회 수가 많이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제일 많은 조회 수를 봐도 그런 이벤트나 주요 이슈 아니면 홍보 이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민참여를 통해서 구독자를 더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예산도 조금 늘려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작이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수원이나 성남시에 비해서 사실은 콘텐츠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보면. 약한 것은 아니나 콘텐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작다고 해서 또 미흡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제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무조건 콘텐츠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고 용인시의회에 맞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