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용인시 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 회원분들께 용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질의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18년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 각종 국가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갈오거리 뉴딜사업은 공유플랫폼, 뮤지엄 아트거리,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어린이 안심골목 등의 내용을 담아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여 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시와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12월 보상계획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봉2지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존 용인 신봉구역과 연계하여 시설규모 적정여부 및 관련법 저촉여부 등 검토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여러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전 타당성용역, 실무협의,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장 임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임용되고 있으며, 보수는 성과급제 연봉책정방식을 도입하여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본연봉 조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일반회계를 통한 기금 목적 확보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폐지하였으며, 기흥구 분구는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장기간 휴관을 해왔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일부 읍면동 자치센터가 재개관을 하였으나 방역조치로 수강생은 감소하고 운영비는 증가하는 등 운영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방역청소 인력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휴관 중 비어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마을공동체, 문화예술인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서 100% 감면 지원하도록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방역 사항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진의 구성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분동 및 분구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 및 분구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과 실태조사서를 기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동 및 분구와 같은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개편 시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상황과 주민여론, 인구변동 추이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과 이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종합적·전략적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세입과 세출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투자수요에 맞게 적정 배분하여 대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연도 재정추이 분석과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향후 재정여건 및 투자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환경,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부문에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사업을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 및 외부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정확한 장래 예측의 한계가 있어 매년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탄력적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내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 전환 등으로 주민 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갈동, 보라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관련한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경기도 문화시설 관련 주차 공간 등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차량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경기도 문화시설의 위임 또는 관리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문화 자율성 권한의 확대와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예술 로드맵, 문화도시 추진전략, 문화예술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계획, 문화재단의 혁신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지역문화 자율성 확대를 위해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 자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예술 협력망을 강화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 문화생활은 많은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로 대면 문화 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비대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연·전시사업의 녹화 영상송출, 유튜브 생중계 등 뉴미디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기술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구상, 준비, 진행과정 지원 등 예술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문화도시는 기존의 예술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의 문화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포괄적·통합적 사업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은 분명히 향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며,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의 문화도시의 기본방향에 맞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문화전문가,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의 문화환경 진단과 도시환경을 새롭게 분석하는 등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전략을 재수립하여 반드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지방이양 계획사업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자원개발,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4000억 원 규모로서 향후 지자체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문화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예술사업의 모범사례를 찾아보고 지역 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등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2차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지역 문화사업을 3조 7000억에서 5조 9000억 원으로 증가시켜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 관람격차를 12.7%에서 10%로 낮출 계획으로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거점별로 확충하고, 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반복된 문화사업 틀에서 변화하는 문화 콘텐츠와 시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용인문화재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예비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전문기관, 지역예술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담회, 원탁토론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민, 지역예술인, 용인문화원, 용인예총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론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60대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5, 6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상설공연 기획 및 문화예술연합회 매칭사업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연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질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년 세대들이 문화예술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미르스타티움의 기능과 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도심 속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울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녹지 및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간으로 조성 중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소요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본부석 메인스탠드를 리모델링하는 북카페 및 전시실, 수변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녹지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전국 규모의 육상경기 개최가 가능한 종합경기장으로 탈바꿈하고자 보조경기장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정식규격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4레인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1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자연녹지지역 체육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설물 활용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미르스타디움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미르스타디움을 비롯한 용인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지원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및 소득감소로 늘어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기가구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현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구 8930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마을 희망지원사업 용인 36.5도 SOS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시책을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웃지키미 복지홍보와 약국, 편의점 등 다중 이용장소에 복지안내문을 비치하고 고시원, 빌라,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위기가구 현장조사 및 신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복지시책을 널리 알리고 위기 가구를 두껍게 지원하여 복지용인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분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수지문화복지타운 내 같은 건물 2층과 3·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업무 협의와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활용을 위하여 2012년 개관부터 한 개 법인에 통합 위탁되어 관장 겸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관 이후 노인과 장애인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와 복지관 운영인력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복지관의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 분석하여 각 복지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수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어 2019년에 별관증축 등 시설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수지장애인복지관은 복지센터 3·4층을 사용하며 이용자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하여 프로그램실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충에도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려면 추가적인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수지문화복지타운 내 시설 공유사용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준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시의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시도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으로 그에 따른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추진계획 수립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3년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인 도시기반시설·교통·주거안전과 여가·사회활동 지원 등 지역돌봄 강화를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세계보건기구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는 3개년 실행계획 집행과 진단을 실시하고 27년에는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가 활기찬 노년 생활과 세대 통합의 가치로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의 달라진 기능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를 이관받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 마련 및 저수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관내 저수지는 55개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관리 중인 저수지는 7개소이며 주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용인시로 이관 또는 위임받기 위해서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수혜 구역 내 시설물도 이관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주 용도인 농업용수 공급이 상실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관 또는 위임은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흥저수지와 이동저수지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수지의 순기능을 보전하고 공익적 사용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저수지가 시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처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 인근 주변 농지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 인근 수변 농지는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서 농지법상 농업용 시설인 유지가 본래 지목상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고 추후 농지전용협의 시 농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흥호수공원이 시민들의 모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 의식조사를 근거로 하여 반려동물 사체발생 및 처리현황을 종합해본 결과 현재 우리 시의 민간동물장묘시설은 1개소로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소유자 등이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으며 또한 동물장묘법 이동식 영업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 사체처리방식이 매장 및 이동식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시점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보다는 우선 문화센터 및 힐링공간을 선정 부지에 건립하고 동물 장묘시설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면서 동물화장장 시설의 주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기반시설 설치 면적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인시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율이 15%일 경우에는 용적률은 140% 이하, 32% 이하일 경우에는 용적률은 최대 240%까지 차등적으로 허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사업 규모를 연동되게 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갈천의 수변 여가 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20년 10월에 완료한 신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하여 상갈동 갈천교로부터 하갈동 기흥저수지 유입부 연장 2.5km 구간에 대하여 생태탐방로 설치 및 생태복원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성상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 공간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어 지역주민들께서 신갈천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갈천 주변 하천 둔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리축제에 신갈천 활용계획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시민들의 하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갈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가로 사업을 신갈천 주변 맛깔촌 상권과 연계되도록 시행하여 지역 상권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신갈천 관련 각종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하여 신갈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갈천 자전거도로 사업은 기흥 레스피아에서 갈천교까지 연장 2.5km 구간에 대하여 편의시설 및 화장실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갈오거리에서부터 신갈동 풍림아파트 삼거리까지 경부고속도로 우측에 연장 1.6km의 신갈천과 탄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기흥역, 신갈역과의 연계는 물론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광범위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지IC인근 전반적인 교통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IC는 영동고속도로 본선 정체에 따라 국도 42호선 및 국도 17호선을 우회하여 양지IC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양지IC 차량 수용공간 추가 확보 및 톨게이트 진입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지난 5월 본선 가·감속차로를 연장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지IC와 접속되는 국도 17호선 평창∼양지 약 3.1km 구간의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에 국도 17호선 종점을 양지리에서 광주시 추곡리까지 약 5.2km 연장하여 신설하는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5개년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2년 3월과 12월 개통 예정인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 경부고속도로에 관내 4개의 IC와 3개의 JC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양지IC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지IC 사거리 일원 교통신호 체계에 대하여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 통행량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과 국지도 57호선 통행량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 집중입니다. 2018년 10월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소요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으나 기존 고속도로 등 타 노선 교통량이 국도 42호선으로 집중되며 마평∼양지 구간의 교통정체는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처인구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입니다. 2019년 이후 양지·원삼·백암면 지역의 건축허가는 총 525건에 달했으며 그중 공장신축 19건,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37건 등 교통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로 톨게이트 진입속도를 높여 교차로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요 상습정체 교차로의 신호 최적화 및 신호 연동 등을 재검토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지도 57호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중심 시가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지도 57호선 마평∼고당 구간의 4차로 확장 및 선형 개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 승인 전에 따른 교통량 미반영으로 인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노선에 미포함된 사항입니다. 해당 노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중심 시가지와의 연결, 열악한 도로환경 및 지형 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지도 57호선이 도로법상 국토교통부의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는 경제성 및 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처인구 지역 마을버스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지침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침 정비가 완료되면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송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민을 위한 노선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처인구 지역 버스노선 부족 해소를 위해서 원삼면 맞춤형버스 및 남사읍 추가 노선 등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노선을 개발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개선하였으며, 포곡, 모현, 남사, 이동, 원삼, 백암지역에 용인형 출·퇴근 전용 Y버스를 도입하여 광역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 노선의 개발과 환승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용인 공영터미널의 노선버스 개편 등 버스 공급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처인구 지역의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11월 8일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절차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보상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당해연도 공시지가보다 3∼4배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나 토지주분들은 현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직접 보상금 외에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각종 간접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사실에 원삼면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 시는 사업추진시부터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SK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포함된 축구센터를 비롯한 시유지는 추후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결정 등 매매계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이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발전의 중심축이 될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용인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만큼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추진전략을 주도하는 우리 용인시의 힘찬 발걸음에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추진과 양해각서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기흥구 지곡동 일원의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16년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되었으며, 경기도, 용인시, 사업시행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곡천 수계와 신갈저수지 수질 악화, 과도한 지형 훼손 등의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 축소와 양호한 산림의 원형보전, 오수는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저수지 외 지역으로 방류,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내용으로 금년 11월 초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산업단지계획에 지곡저수지가 포함되거나 저수지 주변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시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상류 2㎞ 이내의 산업단지 입지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칠 경우에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며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이전인 2016년 11월에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차후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지곡저수지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이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2019년 9월에 경기도와 램리서치 간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램리서치의 추가 부지 수요 요청 등 반도체 업종 입주 수요증가로 사업시행자의 실 사용부지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과 업종 변경이 신청되어 지난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사업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 30% 이상 직접 사용 외에도 산업입지법 제16조에 의거 시설용지의 직접 개발, 시공 능력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기술원 부지입니다. 두산그룹과 연구소 신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두산기술원 부지는 2016년, 2020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어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두산기술원을 이전할 경우, 두산그룹 연구소 및 분산된 수소 관련 연구시설을 용인시 관내에 이전 유치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산업단지와 연구소 유치를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는 행정적 절차나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원활히 진행된 사항입니다. 추후 용인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랫폼시티 기흥역세권 문화시설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복합용지를 중심으로 컨벤션, 전시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체감형 문화시설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위치, 세부용도 등은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문화공원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분당선과 경전철 환승역세권으로 상업, 업무, 주거, 복합단지 조성 및 계획적 개발로 기조성된 기흥역세권1과 잘 연계하여 역세권 계획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1979년 3월 용인 1.572㎢를 포함하여 전체면적 3.859㎢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상류지역 개발계획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시행되고 자연형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됨에 따라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한 상수원 보급 및 수자원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용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개발에 있어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용역에 따르면 규제지역별 개별공시지가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토지를 재평가시 토지손실금은 약 1조 8869억 원이며 공장입지규제 토지가치 차이 방식을 적용시 손실금은 약 1조 6713억 원으로 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권 보호와 개발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지속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용인·안성시와 깨끗한 상수원 공급 및 환경보전의 필요를 위해 보호구역을 유지하자는 평택시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갈등 사항을 경기도, 환경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였고,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를 구성하여 갈등해소 및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 결과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과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평택호유역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에 따르면 평택호 수질은 수질개선 가능성 및 재원투자 여력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TOC기준 3등급 달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2등급입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14개, 방류시설 수질강화 4개, 관거정비 3개 등 21개 사업을 약 1조 원의 대규모 투자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호 퇴적호 준설 및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73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원과 관련된 상·하류 간, 지자체 간의 분쟁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인내와 협력으로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서 최종 상생협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추진하면 반드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지환경센터의 향후 계획과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구와 기흥구 흥덕지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종량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수지환경센터는 2000년 5월 가동 개시 후 21년째 운행 중인 시설로서 지난 2014년 7월 기술진단결과 성능 및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어 일부 설비의 개선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60% 감면받을 만큼 양호한 소각열 회수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정비와 유지관리로 법적기준 이내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및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351톤이며 312톤을 소각하고 있고, 자체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대형폐기물로서 파쇄 후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 시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20년에 용인환경센터 2·3호기에 대한 기술진단결과 시간당 소각능력이 부족하여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기존 시설의 소각 능력 회복으로 안정적 처리기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용인센터 2·3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환경공단과 대체 시설 설치를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광역화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올해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규모 총 250톤 중 우리 시 처리물량 50톤을 확보하였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폐기물 중 목재부분으로 인한 부족한 소각 용량에 대하여는 외부 위탁처리 중이고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통한 감량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활폐기물 감량화 프로젝트를 통해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발생량 최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종량제봉투의 성상검사와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와 분리수거함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 및 노후종량제 기기교체 등 다양한 분야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집중하고 시민의식개선 및 감량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를 발굴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과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유원지 시설 결정 실효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2019년 9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13개소에 대해 집중·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소 공원 중 재정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6개소에 대하여 실효 대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중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재정사업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중앙정부 정책 등을 활용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은 202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를 감안, 실효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공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 이용자 편익 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흥저수지 수변을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산책로 조성과 산책로 주변 휴게·편익 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수지 서측 편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조정경기장 옆 제2매립지를 활용 유채 경관단지, 야외무대 및 전망 공간을 포함한 물빛정원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흥저수지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편익성 등을 고려 향후 농어촌공사와의 토지 사용 권한 확보와 국도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 시설 확충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요? 곧 끝날 겁니다. 다른 의원들, 지금 곧 식사 후에 끝날 건데…… 계속 강행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덕천 2동, 상현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용인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내년에는 꼭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법, 규칙을 운운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용인시장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제259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지금, 8대 용인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가졌습니다. 각 의원들이 열정을 다해 그동안 관심있던 분야를 심도있게 준비하여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또한 서면질의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 시장의 일련의 행동은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용인시 의원과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서면으로 질의하더라도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성의있게 답변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15명 의원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고작 30여분에 불과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 또한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실·국장을 통해 답변을 듣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많아서, 또 서면질의에 대한 의원이 많아서, 그래서 서면질의에 대한 시장 답변이 생략되었다면 용인시의회와 시민들의 질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국장을 통하여 답변을 들으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을 통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향후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답변을 해왔던 것을 법, 규칙을 들먹이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시장이 이번에 보여준 행동은 시의회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은 실·국장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재발 방지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정회 요청을 묵살한 의장님께는 그 태도 또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용인시의회를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적인 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김운봉 의원 나와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관리 중인 7개의 저수지의 주용도가 농업용수로 공급 용도를 상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관 또는 위임관리는 어렵고 저수지는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국악당에 대하여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해서 기흥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용인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운영시설을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제2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답변이 너무 상투적이고 기본적인 답변을 들었기에 조금 소상히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방도 315호선은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2007년에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차단하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분담금을 200억을 내고 LH에서 796억인가 해서 약 100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토부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화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그 이유를 지역주민들이 아나요?

저희가 중단된 이유와 그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국토부의 고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기가 애매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7월 5일 국토부에서 고시발표 이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그런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방도 315호가 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이 1000억, 시비로 200억이 투자되는 그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비관리청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계획 때문에 비관리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실 여러 번 실무회의도 했고,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국토부 차관 부르고, 한국도로공사 부사장하고도 면담을 해서 우리 시의 현안, 또 지방도 315호의 지하차도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이후 지금 현재 12월 8일까지 주민들이 왜 이 공사가 중단됐는지는 단순히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어서 공사를 안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화 계획을 우리가 용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769억 나머지 뺀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는 지하로 하라고 해서 그 돈을 용인시에서 준 겁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니 국토부니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안 내주니까 우리 용인시는 상위기관에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홀드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나요?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쨌든 공사가 중단됐으니 적어도 홍보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지금부터 만약에 된다고 쳐도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2007년부터 해서 부득이하게 202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6월이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불과 1년을 남기고 단순히 지하화 계획에 있으니 20년 전에 잡았던 계획을 30년 후에나 이루어질 계획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인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토부장관이나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적어도 언제까지 끝내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내겠다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답을 드린다면 현재 이 315호 지방도 공사는 공정률이 13% 정도 보이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차도 구간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하갈교의 3개 차로 확장하는 공사는 거의 완성 상태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자꾸 우리 계획보다도 늦추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연내에 지하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계획이 만약에 고시가 연내에 되면 정확한 시점과 종점 계획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도 315호선의 경부고속 지하차도 계획하고 간선 여부를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선 여부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때 주민들하고 대응방안을 저희가 1안, 2안을 찾아서 지금 의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소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라동 인근이 건설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완전 슬럼화가 되고 흉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 해도 그것을 저희가 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공사를 촉구하고요. 지금, 내일이라도 주민들한테 공청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현수막이나 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진행 상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하갈동, 보라동 이쪽 인근 동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이 기흥역에서 동탄2를 거쳐서 오산으로 가는 것 맞지요?

예, 오산대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지금 4차 철도망 계획까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 단계가 예비타당성조사인데, 기획재정부. 그 전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그러면 예비타당성검사가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아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신청을 안 했지요. 신청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4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때 우리가 자체용역한 것은 BC가 0.7에 사업비가 1조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철도망 계획 발표할 때 1조 6000억으로 발표가 돼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높아졌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인지 몰라도 7월 5일에 제4차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철도가 시작이 아니고 그냥 된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역이 어디 생기는 것에 관심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것을 여기에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만 된 겁니다. 맞나요? 열차를, 철도를 연결하는 것을 분당선 연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담아준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 총 보면 1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자, 철도를 만들면서 분당선을 연장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큰돈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용인시에서 다 철도를 놔주고 이제 역을 우리 집 앞에 끌어놓으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분당연장선을 2014년부터 기흥을 포함해서 분당선으로 다닌 게 맞나요? 이게 몇 년도에 개통된 도로에요?

2014년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돼서 2020년도에 수원역과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인선 분당선이 개통이 돼요. 역이 자그마치 26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5개 역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계획은 기본계획에 우선 분당선 연장이 반영이 됐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착공, 준공으로 가는데 보통 철도계획이 10년 이상 걸립니다. 우선적으로 시가 준비해야 될 것은, 3개 시가 공동으로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응능력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화성 3개와 저희 용인과 의견을 모아서 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본 의원이 7년 전에 의원이 되면서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고작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시된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젓번에 했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오건, 뭐가 오든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없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단순하게 하는 데로 끌려만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타당성검사를 0.71을 받았어, BC값을. 그러면 그게 순서에서도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통과시킨 게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도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한 염원사업이고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염원도 컸었고, 다행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친 행정이 있나요?

저희가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된 것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비 300억 이상이나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기재부가 타당성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매분기마다 합니다, 1년에 4번 하는 거고. 지금 철도망계획이 26년 계획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시나 3개 시 입장에서는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경제성평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그런 부분들을 3개 시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잘 들었고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뭐를 우리가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기획재정부에서 통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 올리고 계시다는 거잖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관계가 긴지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계속해서 2014년부터 개통이 돼서 2022년도가 됐는데 십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국장님이 할 때는 심도있게 하는 것 같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항상 내용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철도망이 이게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기흥구 주민들, 그러니까 보라동, 고매동, 상갈동, 지곡동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이게 통과가 돼서 역이 우리 집 앞에 언제 누가 설립해서 가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고시는 돼서 국가철도구축계획에 고시는 됐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검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과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이게 들어오는 것만 알지,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에서 철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상위하고 부닥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나 또 있는 분들이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틀림없이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주민들이 좀 늦어져도 이해를 하지 그냥 통과만 됐다고 해도 예비타당성검사가 남아있고, 앞으로 수차례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해도 10년 뒤인데 10년 뒤에 하면 20년 뒤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타봐요, 타보기는.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나 지금 있을 때, 민선7기때 어떤 식으로도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떼어 놓으면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빠른시일 내로 해줄 수 있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철도사업이 시민들께서는 굉장한 염원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분당선 연장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시도 반영되기 위해서 시뿐 아니라 정치권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철도계획이 장기간 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소통과 홍보만이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과연 집행부의 걸맞은 답변인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상류 지역 개발계획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시행되고 자연형 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됨에 따라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평택의 안전한 상수원 공급 및 수자원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 4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며 살아온 남사·이동읍 주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한 번쯤 고민해보시고 하시는 답변인지 무척 궁금하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규제 합리화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윤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20분 지났는데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따져 물은 것은 아닙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해제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감언에 끌려다니는 용인시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난 79년 취수원 확보라는 생존이익에 양보하였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도 충분히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기술과 재정투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횡포에 굴복하여 답보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출해준 행정 주권, 기간이 종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행정 주권을 평택시로부터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담당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과 함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3개년 계획을 차분하게 잘 세워 다른 어떤 도시보다 건강하고 뛰어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장점을 활용하여 단순한 고령친화도시가 아닌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들이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 많고 좋은 분들, 이분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용인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또 은퇴자들 모임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너무 늦지 않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용인도시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답변을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 저희한테 출자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재정 상황도 감안해서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요. 복지나 필수적인 예산이 우선 쓰이는 게 당연하겠지요. 시장님도 동의하셨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괜히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시공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인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 경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 같은 데도 빚이 없나요?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력은 그것을 통해서 용인시가 경제적으로 더 활력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진행하고 나서. 시장님 답변하고 싶은 거지요?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어촌공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기흥호수 생태탐방(철새 등 관찰 및 탐조 포함) 및 둘레길 코스 안내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흥호수 생태 방문자 안내센터(가칭)”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지가 있는신가요? (사례:울산, DMZ철새 탐조 등)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기흥호수 조정경기장 잔디공간 및 수상골프연습장 부지 등에 문화공간(야외 공연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중기적 검토를 위한 용역(기본 방향성 용역 포함)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단, 친자연 생태 수변 공간인 기흥호수의 공원화 사업 등과 조화롭게 추진 요청,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 요청)○윤원균 의원 분동과 관련하여 용인시의 분동 세부기준과 원칙, 로드맵이 있는지요?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메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수지환경센터로 유입되는 자동집하시설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보수 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 규모는? 연간 발생하는 관내 반려동물 사체(미등록포함) 처리 방법과 현황은?광주나 화성 등 인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체 처리 건수 중 용인시의 건수는? 향후 무분별한 민간 동물장묘시설 허가 요청 시 수반되는 민원 및 민민갈등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은? 정책기획관 : 시장의 공약 중 미이행 공약(9%)은 무엇이며 이행을 위한 향후 세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