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일단 먼저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 1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7억 4000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액된 가장 큰 사유는 뭐냐면 저희들은 광고물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 예산이 보통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벽면이용간판이라든지, 지주형간판 이런 것에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표시 신고 허가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주된 재원인데 전전년도까지는 나름대로 15억에서 18억 정도 걷혔습니다. 수입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사실은 코로나 여파, 그다음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자체가 이렇게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기금간 전출금이 감액된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1페이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기 포함된 게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사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자체가 일단은 재무회계예산 하나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거든요. 근데 재무회계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요. 나머지 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탁금 자체가 10억이지요, 아니 100억이지요.

105억이었잖아요.

105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5억을 통합계정에서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 넘긴 사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줄어서 지금 조성된 기금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최길용입니다.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5700만 원으로 국비 13억 2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95쪽 세출예산은 46억 8000만 원 증액된 173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 1억 7200만 원, 백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4800만 원, 전입금 100억 200만 원으로 총 114억 6000만 원입니다. 151쪽 지출계획은 114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제설자재 등 구입비 23억 1000만 원, 재난사각지대 방송을 위한 드론구입 1300만 원, 재난재해 긴급 보수보강 7억 원, 코로나19 및 가축 감염병 긴급대응 37억 1200만 원입니다. 157쪽 금융기관 예치금은 1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사업은 금년도 21년도까지는 인건비 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1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여성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22년도부터는 현재 보행안전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여성과는 무관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안전지킴이는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등‧하교 스쿨존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보행안전지도사는 주택밀집지역에 어떤 포스트에서 안전지도사분들이 시간에 대기하셨다가 보행안전을 신청한 학생들, 대개 6, 7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정문까지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6억 5600만 원 증액된 11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 국‧도비 4억 83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2억 2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2900만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77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207쪽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억 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7쪽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6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용역비 7800만 원, 2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억 2900만 원, 216쪽 성복기반시설사업 예비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 용역비에 7억 5000만 원, 개발행위관리시스템 구축비에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12억 3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3쪽 2022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운영비에 8억 원,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에 2억 원, 224쪽에서 225쪽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를 74억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26쪽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8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30쪽에서 231쪽 지적공부 정비사업비 7억 99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와 관리비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에 용인형 뉴딜 수치지형도 구축비 6억 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등 1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8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어 530억 2000만 원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27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42억 23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2000만 원, 기본경비가 3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용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상권, 숙소 이런 부분들을 매거진 제작해서 참가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체하고 매칭할 겁니다. 그때 만약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여기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장이 열악한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본예산에 상정 못한 것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9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345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85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72쪽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3억 원을 포함하여 주차시설사업에 3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쪽부터 274쪽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4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비 1억 5200만 원, 화물주차장 조성 및 시설유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7쪽부터 283쪽까지는 각 구청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지도사업 등 총 1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296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1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90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 사업에 237억 700만 원을, 293쪽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으로 4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9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7900만 원으로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179억 4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보조금 36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5억 8700만 원을 증액한 6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09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갈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등 5개 사업에 6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8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13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등 7개 사업에 110억 1500만 원을, 314쪽부터 317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국지도 23호선 확포장 등 23개 사업에 59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9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9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24쪽 하단부터 325쪽까지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고당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등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11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체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지원 한 번 더 해 주는 겁니다.

전체 다. 개인하고 일반,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사고이월 된 예산을 연말까지 협상이 끝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추가적인 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사고이월 된 거라 추가적으로 다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이 용인에서는 GTX A 용인역사에 건설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담할 배정 액수는 총 273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부분별로 납부해서 21년 금년까지 납부 총액은 189억 8500만 원이 되고요. 여기 계상한 대로 내년에 24억 4300만 원, 23년 이후가 마지막으로 59억 51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받아서 쓰고 있는데 농협 시금고에 사업시행자 측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들이 잔액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공공예금으로 저축형태로 돼서 이자는 금년 12월 현재로 하면 0.7% 적용받아서 그렇게 산출됩니다. 이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두 번 이자적립을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인데 저희들이,

예.

용인경전철의 경미한 수익사업은 세 가지 형태인데 차량이나 역사 벽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수입 건으로 한 건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시청역에만 예송장애인가족협회 쪽에서 복다방카페 1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6개 주요역사에 자판기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1억 503만 원 정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다 계약을 사업시행자하고 광고대행사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계약돼서 거기에 비용으로 저희 시에서 예입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선납해서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 기본베이스는 실시협약에 30년간 연도별 운영비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부가세 10%를 가산하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불변가기 때문에 매해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비는 결정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28억여 원 더 많았던 것은 경전철 시설물이 10년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보수라든지 중정비할 사항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서도 10년차, 15년차에 이렇게 운영비를 더 증액 계상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선급을 지급하고 민간투자비는 분기가 지나서 후불로, 그렇게 두 가지 합친 사항이 여기에 표시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후불로, 분기별 후불로.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