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2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197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6797억 원으로 9.67%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억 원이 증액된 3672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0.90% 증가한 3658억 원, 3개 구청은 5.72% 증가한 1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51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된 97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5억 원이 증액된 16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2022년도 계획액은 23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11억 원이며, 2022년도 계획액은 28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38억 원이며, 2022년도 계획액은 323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7억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36개 사업에 901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0개 사업에 12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사업에 2조 7258억 원이며 이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9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418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새일센터운영 인건비, 새일여성인턴제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및 운영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 농민기본소득 등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기후대기 관리,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돌봄아동-대학생 매칭학습지도사업 인건비, 드론통합관제시스템,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등 83개의 신규사업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이 21억 11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정원증원 여부와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7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6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인 용인형일자리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에 25억 1100만 원, 민간일자리 집중 발굴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부터 192쪽 중간까지 신중년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 10억 4300만 원,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터 196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2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6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01쪽부터 203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5800만 원, 지역화폐 운영지원 220억 63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3억 원, 소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에 3억 7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7쪽까지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 1억 74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3쪽 상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14억 4000만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 보조금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 7억 6300만 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 5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까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구지원 8억 200만 원, 창업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지원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기업 통상 지원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터 216쪽 하단까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 운영 등 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21쪽 상단부터 225쪽 하단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27억 22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7억 5900만 원, 친환경 농업직불 지원 등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터 229쪽 하단까지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2억 8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총 1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상단부터 234쪽 하단까지 농업관광 육성에 3억 600만 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2억 8200만 원,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7쪽 중반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억 33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에 45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43쪽 중간부터 251쪽 중간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7억 7800만 원, 확충에 24억 33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부터 259쪽 하단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에 62억 57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산림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65쪽 상단부터 272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임도, 숲가꾸기 사업 등에 3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중간부터 281쪽 중간까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등산로 사업 지원 등 산림휴양ㆍ경관 조성을 위하여 18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중간부터 291쪽 중간까지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3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동물보호과 소관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95쪽부터 301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2억 9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400만 원, 동물보호지원사업에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116억 27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6개 사업에 30억 1900만 원, 성별영향평가 15개 사업에 8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유지관리 사업 있어요. 자료에 보면 키오스크는 현재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박람회나 일자리 상담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만 2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예, 2대 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를 구입하신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어떤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지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대당 2000만 원에 구입했고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 영상을 통해서 면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구입비용의 7∼15%는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구입 당시에 서버 업데이트에 대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몇 년 AS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요.

그거는 구입할 때 기본적인 업데이트는 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업무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무상인데 주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어떤 상담을 하게 된다, 아니면 면접을 키오스크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업그레이드된 키오스크를 구입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용인시 실정에 맞는 구입 당시에 사양을 구입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1년간은 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한다든가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될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발생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구입하신 지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부서에 계약서 있지요?

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랄지 AS가 1년으로 명시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납품 후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이후부터 1년간 계약금액의 10∼15% 정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워크넷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구직자들입니다. 일자리센터에 등록돼 있는 구직자하고 수시로 면접하면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 같은 것 보내드리고 문자서비스 해드리고 새로운 정보 계속 발송을,

현재 몇 명 확보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월평균 발송 건수가 단문 같은 경우는 한 2300건이고,

아니오. 그 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인원 파악이 된 대상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이게 월 60만 원이면 상당히 이것도 큰 예산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되신 거예요?

저희가 연간 일자리센터에서 구인 목표가 있습니다. 보통 올해는 2600여 명 정도인데, 3000명을 취업시켰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5000에서 1만 명 정도를 구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단문 정보도 보내고, 장문 정보도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라고 되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럼 월 6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단문은 한 건당 8.5원이 소요되고요, 장문은 24.5원으로 비용이 책정돼 있어서 월평균 건수가,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인원이에요, 인원수. 이 인원수를 어떻게 일자리센터에서 파악이 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은 구직은 한 3000여 명 했는데 등록인원은 5000에서 1만 명 정도. 이게 수시로 매월 등록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5000에서 1만 명 정도는 1년 동안 구직 등록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매월 필요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취업하신 분들은 빠지는 것이고.

과장님, 2022년도에 구인·구직을 위해서 등록할 사람을 예상해서 예상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 60만 원 정도 비용이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 등록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팀장 김미애입니다. 월 구인·구직자가 1000명 정도씩 구직자, 또 구인 1000명 정도 등록됩니다. 거기에 알선할 때 사용되고요. 박람회 때는 조금 더 많이 100만 원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실 집행액이 월 42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박람회 때는 100만 원 정도 더 넘게 소요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인원 파악을 어떻게 확보를…… 지금까지 데이터로 확보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000명에서 1만 명 이게 아니라 일자리센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인원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그 파악된 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돼서 월 60만 원의 정보이용료가 책정됐냐는 거예요.

작년에 몇 명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월평균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올해 월평균 단문은 2300건,

단문은 얼마요?

단문, 짧은 것은 2300건 정도 월평균 나간 것이고요. 장문은 14만 4000건이 나가고 있어요, 월평균. 그래서 그 평균의 비용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해서 7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자 한 건당 지금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문은 8.5원, 장문은 24.5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시가 이제는 3조 예산을 다루는 용인시입니다. 72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주 미비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조금 더 예산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채용지원사업 있어요. 박람회 참여한 업체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박람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는 보통 50개 업체 정도 모집해서 이분들이 구인하는 업체들이니까 저희가 평소에 일자리 발굴하면서 기업체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박람회 할 때 일자리 모집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인센티브는 저희가 구직 연계해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실 기업에도 필요하지만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사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그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를 채용했어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혜택은 특별히 없지만 청년일자리라든가 중소기업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연계해주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급여지원이라든가 연계해서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박람회를 통해서 절차에서 연계되는 기업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2021년에만 2월에 41명, 6월에 75명 채용됐어요.

박람회를 통해서 한 거지요.

2020년도에는 몇 명이 채용됐어요?

20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2021년도하고 대동소이할까요?

이게 그날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라 그날 면접을 하면 꾸준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서 보통은 20~30% 정도는 채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 그 정도,

그렇다면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된 구직자들이 근무의 연속선상에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여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하신 구직자들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람회 효과가 주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분들의 채용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람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박람회는 사실 일종의 이벤트성이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1년 내내 상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구직자들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도 하고 인턴 채용을 해서 기업체에서 참여를 통해서 인턴 채용을 하게 되면 인턴에 대한 지원금도 드리고 인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도 드려서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 재직하는 게 당연히 일자리부서에서 목표인데 기업체에서 건건이 취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부분은 취업한 분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사후관리를 직접은 안 하는데 저희가 특정한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취업 끝나고 나서도 취업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시키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소통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많은 일자리에 관해서 용인시가 예산 투입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도 방금 이벤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 그 많은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위원님 이벤트라는 것은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에 여러 기업을 모아서 축제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기업들의 구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서 한 번에 구직자들이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기능은 센터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자리정책과의 수많은 사업들 진행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시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수시로 고민해주시고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용인형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금 올해 21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용인형일자리가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90 몇 명을 채용했었고요.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51명에서 저희가 올해는 100명으로 늘린 건데 추경을 통해서 인원을 늘려서 90여 명 정도, 저희가 91명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1년도에 51명이지요, 90 몇 명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51명인데 추경에 포함해서 최종으로는 91명까지는 늘렸습니다.

어쨌든 51명이었으니까,

예, 51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100명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뭐예요?

용인형일자리라는 게 기존 단순한 게 아니라 경력을 형성하는 일자리라서 여기서 전문지식의 경험을 쌓아서 다른 민간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서관 사서보조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감염병 역학조사관리관하고 일자리 발굴단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실제로도 이분들의 만족도가 일반 희망근로보다는 높게 작용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기업에는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일자리라서 시청의 부서에 배치해서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 연계 역량 강화교육을 해서 민간일자리로 나갈 때 역량을 키워줘서 저희 경력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민간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시행하면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좋기 때문에 100명으로 늘린다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치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자리센터 인건비 등 운영지원 12억짜리 있지요. 증액이 1억 3800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액 사유로는 일자리센터가 29명이 근무하는데 1명 더 증원했고, 그다음에 올해 최저임금이 상향되고 용인시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해서 상향된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일자리 매칭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센터에서 일자리 연계해주는 전문 일자리 취업상담사들이나 직업상담사들 근무하는 인건비고요. 이것은 민간 전문인력관리회사하고 위탁해서 위탁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업에서도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처인구 쪽에 제조업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다 보면 교통이 안 좋으니까 연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구인 업체들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환경보다도 홍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홍보는 워크넷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취업사이트들이 저희 일자리센터와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쪽의 정보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매칭해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잘 좀 들어주길 바라고요. 191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21억 4800만 원…… 아니, 2억 1400만 원. 그런데 감소가 됐어요. 감소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하고,

다시.

버스 운전사 양성교육하고 골프장 캐디 양성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내시를 해 준 것이라서 확정금액을 안 내려줬습니다. 기본금액만 내려주고 저희가 내년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확정을 받으면 전체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가내시해서 감액을 시켜서 온 거예요.

100%에 대한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최종금액을 확정시킨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 내려오는 거 해서 다시,

어차피 공모가 매년 2월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채택을 받으면 최종금액을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50∼70세의 퇴직하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9개 사업에 38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해서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50%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집할 때 필요한 홍보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9개 사업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서 농업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농촌테마과에서 요청을 했고요. 또 산림과에서 조경기능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열 분 정도 내년에 할 거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위생키트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 관련돼서 종사하셨던 분들을 채용해서 9개 분야에 38분을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용인시에서도 어떤 운영계획을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고 연세가 드셔서 퇴직했지만 능력을 사회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해서, 또 임금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있지요. 2021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21년에는 저희가 2192명을 했습니다. 1, 2, 3단계로 해서 1단계 726명, 2단계 552명, 3단계 현재 하고 있고요. 914명에 대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저희가 희망드림 같은 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 희망근로라는 희망일자리라는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제때제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잘 안 내려오니까 일단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많이 투입합니다. 많이 투입하는데 국비가 불안정적이니까 2단계 때 안 내려오고 3단계 때 내려오면 2단계 때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희망근로를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용의 인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못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 행정에서는 더 운영상의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배정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이라고 있지요. 기기에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3억 8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새일센터 관련인데요. 새일센터가 올해 8월 2일 개소했고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개소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없다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일센터에 3억 8000이 늘어난 것은 이미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이 선 것이라서 본예산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경 포함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운 게 지금 본예산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이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서 여기에는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올해 사업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동일하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매칭돼서 지역에 새일센터를 배치해서 그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활하게 구인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새일센터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수지여성회관에다 배치했고요. 주로 여기는 100% 여성들만 상대로 해서 구직활동을 해드리는 지원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수지에만 해요, 기흥이나 처인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생기고 연차적으로 구별로 한 개씩 증설해 나가는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수지, 기흥, 처인 이렇게 한 번에 해야지 어떻게 수지에는 하고 기흥, 처인은 차례대로 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 계획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센터에 지정받는 것인데,

그런데 왜 공모사업을 한 군데만 했느냐고요.

원래는 용인시 새일센터입니다. 위치가 지금 수지에 있어서 수지분들한테 접근성이 있는 것인데 용인시 여성새일센터라서 용인시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저희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것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구별로 하나씩은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으면 위치를 수지, 기흥, 처인이면 중간 정도인 기흥 쪽에다 한다든가 그런 안을 내셔야지, 왜 일방적으로 처인에서 수지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렇게 선정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장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사업인데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능에서 특화된 기능이지만 현재 일자리사업 자체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인구 쪽은 더 신경 써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기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기흥이나 처인 쪽에도 이런 위치를 선정하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돌봄아동 있지요, 대학생.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에 긴급경제지원예산으로 편성돼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돌봄센터라든가 학교돌봄 기능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사실 등교가 잘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나 이런 전공자들을 매칭해서 여기 가서 자기 전공을 살리고 돌봄대상 아동들한테는 청년이 와서 돌봄을 해주니까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정규사업으로 편성했고요. 돌봄센터나 학교나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성과는 돌봄센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학교의 돌봄센터나 이런 데가 기능이 있지만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 매칭해서 자투리 시간 4시간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돌봄센터에서도 기능도 좋아지고 그 대상 아동들, 학생들도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호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 선정을 하면 사전 교육은 충분히 시키나요?

돌봄아동 매칭에는 대학생들이 다 전공자들입니다. 아동보육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돌봄센터의 규칙은 거기서 자체로 하지만, 기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과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과장님, 투자 대비 성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업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성과를 내야지만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상반기 때는 33개소에 54명을 배치해서 운영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하반기 때는 40개소에 60명의 대학생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지역적으로는……

구별로.

제가 여기 데이터를 지금 못 가져와서 별도로. 초등학교 30개하고 돌봄센터 세 군데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 이렇게 해서 40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한 학교나 이런 위주로 해드렸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용인형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서관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업무보조 역할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용인시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자리를 발굴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경력을 쌓다가 개인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굉장히 좋은 길이 될 것 같거든요.

출연기관들 한번 섭외를 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 있으면 저희가 그쪽도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와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행사를 매년 해왔어요. 그렇지요. 쪽수로는 201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와 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행사 이것 매년 계속해왔어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계속 해왔는데 과연 이 행사들이 얼마만큼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두 사업을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 통·폐합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주제가 있는 연속성이 필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인 처인에 위치한 중앙시장에 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다, 어떤 스토리가 있다. 라는 시민들이 찾았을 때 그러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나 즐거움이나 스토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셔서 여기 자료에 보면 ‘나도 가수다’ 총 14회 공연을 해요. 이 횟수를 좀 늘리시고 상점가 활성화 축제로 목공, 바리스타, 캔들아트, 비누만들기 체험 등을 하시는데 이 사업도 주기적으로 월 1회면 1회, 분기별로 1회면 1회, 짝수 달에 1회면 1회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분산시켜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항상 언제, 언제 가면 이벤트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가수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선전을 계속 해와서 나중에 왕중왕전을 하는 상황이 돼서 이 예산과의 통·폐합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행사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통·폐합은 사실은 어렵고요. 내년에 혹시 이 예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라든지 해서 테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

203쪽입니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세요.

카드수수료,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을 3억 이하라고 기준을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최대한 영세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데를 하다 보니까 3억 이하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3억 이하라는 이 기준이 본 위원이 계산해보면 월 2500만 원의 매출이고 하루에는 85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억 원 이하가요. 그렇다면 이게 영세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2억으로 다운시켜서 좀 더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3억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영세사업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루 매출이 고작 10∼20만 원, 20∼30만 원에 불과한 사업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3억이면 월 25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3억을 기준으로 두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적이 영세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1억 74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지요?

그 사업 성격이,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사업으로 로고, 브랜드 이미지, 홈페이지, 모바일, 소개책자, 리플렛, 메뉴판을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점포에…… 약간 사업이 달라서요.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와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1억 7415만 원인데 디지털산업진흥원 자료에는 1억 7657만 원이에요. 어떤 예산이 맞는 건지?

위원님 디지털하고 여기 것하고는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이거든요. 예산서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있으세요. 204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물가 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작성한 물가자료에 대한 통계치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 죄송합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물가동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집한 물가자료, 즉 품목별 물가변동추이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굳이 이런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각종 SNS에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따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요원들이 작성한 물가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용인시가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활용도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매년 설과 추석이 되면 각종 SNS, TV에서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게 미장원도 파마가 여러 집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그 업소마다 파악해서 전체 우리가 매달 조사를 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적게 받아라’ 이런 계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설, 추석 이런 명절 때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각종 TV나 SNS상에서 물가변동추이에 대해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용인시가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실무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용인시의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게시하려고 하는 의미라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추후 별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과장님, 팀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올해 2021년도 사업과 내년 사업을 비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네요. 사업비가 약간의 증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인데요.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이번에 사직하면서 다시 신규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전에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7호봉이었는데 14호봉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도 더 많은 경력직이 오셔서 호봉의 차이에 따른 임금 상승분입니다. 저희가 호봉 많은 분을 뽑게 된 계기는 그쪽 회의할 때 경력자들이 오셔서 인증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든지, 예비적사회적 인증이라든지 할 때 컨설팅 기능도 해주고 어떠한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력직을 뽑아 달라고 해서 경력직을 뽑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은 변화가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무국장님과 팀장님을 좀 더 호봉 수가 높으신 분들을 채용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후에 센터에 들은 얘기인데 회의 중에 좀 더 회원분들께서 인증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사직하면서 좀 더 경력직을 뽑아달라고, 그래도 오래된 분들을 해서 자기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력직을 뽑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호봉이 좋고 충분히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훨씬 일선에서 일하시기에는 굉장히 순조로움이 따르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들은 건의와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른 목소리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명확하게 다른 목소리까지 다시 다 청취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쪽 보면 전통시장 홍보비 있지요. 2021년 홍보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전통시장, 여기 중앙시장과 그다음에 구갈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죽전 로데오가 있습니다, 지정된 데가. 여태까지 거기가, 저도 와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유튜브라든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이번에 유튜브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다시 그쪽 상인회 회장들과 함께 그쪽에 필요한 책자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쪽 상인회 회장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업 구상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예산을 책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중복된 사업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 상인회 회장님들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올해 홍보에 대해서 다시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한다는 게 지금 반대로 되지 않았느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해하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다시 한번 검토 바라고요.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있지요. 그 사업계획이 뭐예요?

‘나도 가수다’ 말씀하시는 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억.

2억이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보통 지역화폐 홍보하고 방역 그다음에 위생 강화, 마케팅 인프라 지원 그리고 서비스 개선 지원 그다음에 기타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비 촉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예산 세운 거지요, 이것은?

예.

203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8억 2000이 증가했어요, 출연금이.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특례보증. 그게 8억 2000이 증가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2000만 원은 손실보상 및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료 및 홍보비고요. 지금 8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8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때 5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여기는 본예산 대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5억을 더 추가해서 13억이었거든요, 최종예산은.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4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8억이었고요. 그리고 추경을 세워서 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예산은 사실은 13억이었습니다.

13억이지요.

예, 올해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12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산총액을 보면 지금 16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출연금 보세요.

보증료 4억 2000이요.

지금 어쨌든 출연금을 보면 8억 2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런데 총예산액은 16억 2000만 원이지요. 그것에 설명을 해봐요.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특례보증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요.

저한테 설명을 13억에 대해서만 설명하니까 16억 2000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례보증료에 대해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이 선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올해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소진이, 올해 13억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이월액 4억 2700이 있어서 총발행액은 196억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 소진이 완료됐고요. 4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할 사업입니다.

190억이 다 소진됐는데 지금 16억을 세운다고요?

아니오. 지금 나눠져 있는 예산인데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곱하기 10을 해서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올해 12억인데 전년도에 남아있는 4억 2700하고 합쳐서 17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줘서 저희가 총 보증해준 게 176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소진이 지금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21년 실적은 다 100% 다 소진했다는 거지요?

예, 다 소진됐습니다. 조기 소진됐습니다.

205쪽 좀 보겠어요.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있지요. 2억 2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일단 저희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출은,

잠깐만, 이게 국비라고요?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75%, 시비 25%인데요. 올해 예산 기준 했을 때는 5억 3000만 원을 지출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냐고요?

이것은 국도비 그냥 여기서 공문으로 와서 증액하라고 와서 저희가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최저인건비 수준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12월 말로 기준 했을 때는 5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될 사항이고요. 잔액으로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성과가 꼭 나타나게끔 그렇게 사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 재작년 포함해서 4억 8000 정도 남았습니다.

4억 8200 그렇지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조금 더 썼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 같은 것도 못 하고 사람 대면사업 같은 것을 못 해서 그리고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은 액수가 4억 8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기 반납을 하셔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쓰든, 아니면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흥원이 과기부만 했었거든요, 국가공모사업을. 그래서 내년에 전 산업으로 분류되면 중기부나 산통부 같은 데로 해서 아마 국도비 대응투자비가 많이 늘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국도비 대응투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해서 추경에 다시 국도비 대응비가 내려오는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새로 편성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요?

잉여금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한 거네요, 일을 안 한 거네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제가 진흥원에 자료를 뭐, 뭐 상세한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다 됐는지?

예, 그것은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 같은 게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교육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비대면교육을…… 대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죽은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11쪽 보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있지요, 상단에 보면.

21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기업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2000만 원. 이거 2021년 운영홍보실적이 어떤 내용이에요?

올해는 주로 저번 행감 때 이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세가 디지털 온라인세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책자 쪽으로 많이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 책자 투자설명회나 기업유치 설명, 시책설명회 같은 것 그때 책자로 좀 보내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때 기업체들한테 책자로 우리 기업지원시책 같은 것을 안내하는 쪽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 202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2022년도에는 책자를 좀 줄이고요. 저희가 PT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책 같은 것을요. 온라인으로 홍보하려고 PT 같은 것을 해서 유튜브 같은 것 제작해서 기업체들이 상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홍보실적이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쪽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있지요. 몇 농가나 지원하나요?

용인시에서 벼 재배 농가 수는 3019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1.5헥타 미만인 이상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1314호입니다. 1314호 농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농가는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도 지원해주지만 소규모 못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배 농가 수에 대해서 지금 이 상토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소규모 못자리 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화 지원대책을 강구를 바라고요. 미리미리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윤환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요.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 농가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데요. 벼 재배 농가에서는 다 신청하시는 편이지요.

요즘은 못자리를 공동으로 재배하기도 해요. 이러한 곳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못자리 상토지원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 1.5헥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만 상토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상토 지원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소규모 못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소규모로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상자당 3200원씩 해서 그것은 자부담 끼고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농가는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거의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기본소득사업비 있지요. 과장님,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약 1만 7630명 정도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을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용인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분들과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의 지원사업은 농사를, 농업을 하시는 농민, 축산 하시는 분, 그다음에 임업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은 실무부서에서 산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까지 내시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과 기존에 부서에서 의회보고 자료로 주신 예산이 27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산서에는 132억 맞지요? 여기는 10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같은 사업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주신 자료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수용비를 뺀 나머지 금액…… 본 농민들한테 드릴 금액만 132억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자료를 구분해서 주시지요?

그게 아니고 기본 지원사업에 대한 총예산을 뽑아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드린 거지요, 위원님한테는.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그 금액은 어떤 사업비예요? 한 27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1만 700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2만 2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해서 132억으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농민에 대한 수요를 더 확장시킨 것이라는 건가요, 지원 대상을?

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기가 자경이 인정되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2만 2000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도 11월 4일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예요, 한 1, 2년 전에 주신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사업비를 변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들보다 먼저 한 시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많은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예산서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일자?

의회에 이번에 심의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지요.

거의 동시예요, 시기가. 이것도 11월 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서도 11월 중으로 다 완성해서 우리 시의회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사이에 사업을 변경해서 27억을 증액했다? 이게 시기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한 시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너희도 내년부터 사업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참고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예산을 더 내시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게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예요. 그렇다면 변동된 사안을 시의회에 소통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지요. 같은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크게 짧은 시간 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예요. 그렇다면 시의회하고 반드시 소통해서 일치시켜주셔야지.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준비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하는 대상자들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심의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사항을 사실상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잘하셨어요. 조금 늦게나마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착오 없이 혜택이 돌아가는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거예요. 단, 시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주실 때는 반드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책협의회 때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보고내용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이 예산서와 실무부서에서 보고 한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시의회에 소통을 반드시 수시로 해주셔서 이 사업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이미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못자리 상토요.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 해서 1315농가를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화훼용 상토 지원이 3억 4500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몇 농가를 지원하는 거지요, 화훼 상토는?

화훼 상토는 화훼를 하는 농가가 280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화훼에 대해서도 상토 지원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차 차이가 많은가요?

화훼 상토 같은 경우에는 한 포당 한 3만 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못자리는요?

못자리는 한 3000원?

한 열 배 정도 차이 난다고요.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화훼농가보다는 아무래도 못자리 상토에 지원받을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기에 어느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훼농가는 전체를 다 지원하세요, 280농가를?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화훼용 상토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량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이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농가 중에 몇 % 정도가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청은 다 하시는 거지요.

280이 다? 그럼 280 농가를 다 지원하시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보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물론 축사악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3억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계획은 뭐예요?

이 부분은 사업내용은 ICT 연계한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분사시키는 악취제거 사업이 주고요. 쿨링패드라든지 바이오커튼 설치해서 악취가 덜 밖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게 3억 2500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증액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축산과 예산 중에 추경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1억 50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증액시킨 거지요? 농가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농가선정 방법은 희망하는 농가는 전원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는 다 100% 하고 있습니까? 농가들도 쾌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농가들도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돼 있습니다.

축사 악취제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58쪽 하단부에 보면 축사환경개선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사업 반영을 하지요?

이 부분은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이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파리를 억제하기 위한 파리 천적 벌이 있습니다. 파리 천적 벌하고 축분수거업체, 축분비료공장에서 원활한 축분 처리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톱밥, 축분 조절제 톱밥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악취제거제 살포하는데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가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없도록 분석하고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가축사육농가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고 이번에 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있을까요? 페이지 260페이지

이것은 직원들 출장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은 아예 세우지 않았었던 건가요?

이게 예산 부기가 매년 과에 여비가 정액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말산업팀을 축산환경팀으로 변경하고 말, 승마 관련한 업무를 축산행정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 내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산업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축산행정 종합 전체적인 지도점검 여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동물 사육하는 것도 가축사육농가 지도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다른 부기명이 있나요? 개 농장 관련해서 불법 개 농장이 용인시에 많다고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시에서 불법 개 농장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안 하시는지?

개 농장이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이 아마 60 농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167개 정도 있다고 저는,

57개 정도가 가금류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개로, 축종이 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데가 57 농가 정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개 식용문제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32 농가가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출시설 관련한 부분은 처인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정리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보냈고요. 중앙에서 개 식용문제 때문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조사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 저희가 농장별로 불법문제, 도축부터 음식점에 개고기 취급문제, 개식육 유통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전면 금지화를 시키는 법제화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처인구청 산업환경과에서 담당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배출시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처인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 개고기 도축문제, 식육 유통문제는 저희 축산과, 동물학대문제는 동물보호과, 음식점 개고기 취급문제는 위생과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말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참 본 위원의 입장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산업 홍보에 축제와 연계한 승마체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민체전 기간 4월 14, 15, 16 도민체전 그 기간 동안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문화축제라든지 그때 저희 부스 운영을 하면서 승마체험부스로 운영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때 주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른 행사 때 여유가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미르스타디움 안에 부스를 마련해서 말을 거기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르스타디움 운동장 내가 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아마도 미르스타디움 내에는 아니고 외부 주차장 쪽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말을 갖다 놓고 실제로 간단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설치하실지, 실외에 설치하실지 정확한,

실외에다 합니다.

실외요. 과장님은 어린이날 등등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하시고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기준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마체험은 어린이날 했을 경우에 워낙 희망자가 많아서 번호표를 통해서 희망자를 승마 시승을 시켰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오후 것까지 다 나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해서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말과 승마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말산업 홍보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말산업의 주는 물론 승마장 육성도 있지만 승마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승마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승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 몇 마리 지금 놓을 생각이세요?

한 10마리 정도 옵니다, 하게 되면.

10마리요? 완전 동물원을 운영하시겠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말산업 홍보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 어리둥절하고 매치가 안 되거든요. 장소를 지금 어디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종합체육대회 추진단하고 해서 미르시타디움 안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주차장 쪽 거기를 구획해서 승마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도민체전 4월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곧 서둘러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짜실 것 같은데 이 사업 또한 시의회와 소통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세입,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세입이 2억 1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71페이지?

71페이지 산림과, 거기 보면 2억 1700만 원이 증가돼 있지요. 세입증가 요인이 무엇이지요?

자연휴양림 사용료하고 산림교육센터 사용료가 들어간 것인데요.

증가요인이 뭐냐고요, 2억 1700이?

2억 증가된 것이 산림교육센터하고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더 넣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측해서,

종식될 것을 예측보다는 위드코로나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내역을 잡은 거예요, 세외수입을요.

예.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게?

현재 코로나가 또 좀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세외수입을 늘린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78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청년 김대건 길 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뭐예요?

청년 김대건 길이 남곡리에서부터, 은이성지부터 미리내까지 가는 건데요. 그게 한 10.3㎞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다 개통은 됐는데 미흡한 계단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어느 거라고요?

미흡한 부분이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곡동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토사 방비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시설 같은 것 하고 데크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좀 길어서요.

지금 과장님 SNS 등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김대건 신부길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간다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갔다가,

그 여론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어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보다는 거리가 남곡리 은이성지에서 미리내까지 가는 데 10㎞가 넘는데 갔다가 되돌아오기에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불편 해소, 예를 들어서 전에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것은 관광과 쪽에서 지금 추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얘기는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왕복하기도 그렇고 모든 시설 자체가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많이……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로 퇴색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면 등산로라든지 등산로가 끝나고 인도 그쪽 다니는데 큰 불편감은 없는데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트렌드에 맞는 시설물을 보강해서 잘 생각하셔서 지역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게끔 트렌드에 맞춰서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4쪽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소나무 재선 있지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요.

예.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한 듯해 보이는데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재선충병은 저희도 많이 됐는데 지금 방제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현재 많이 진행돼서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예산이 줄었냐 이거지요.

이게 국도비 산정하면서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긴요. 1억 2900만 원이 줄었는데 약간 준 거예요? 3억 7000에서 1억 2900이 줄었는데 약간 준겁니까?

국도비 할 때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용인시에서?

산림청 자체에서 줄었습니다. 전국 배분하면서 이게 줄어든 겁니다.

지금 처인지역 쪽에 보면 소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사업이지요?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앞서서 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지요, 재선충에 대해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데 발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3억 7000에서 1억 29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예 사업을 없애든가.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국비 확보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김대건 길 정비사업이요. 이 예산서에는 지금 2억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에는 사업이 총 세 가지 사업에 1억씩 해서 3억이거든요. 물론 사업 진행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각각 1억씩 사업이었는데 아마도 추측건대 사업 하나가 축소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대건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업이 지금 취소된 건가요?

김대건 길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래서 올해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게 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내년 사업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에요. 3억, 1억, 1억, 1억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덕고개에서 와우정사 급경사지 정비 및 시설물 설치 1억, 망덕고개에서 와우정사 산사태 발생 뒤 복구공사 1억, 은이성지 목재무대 스탠드형 데크공사 1억,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이에요. 그런데 추측건대 이 3개의 사업 중에 하나를 취소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업이 뭐냐는 거지요.

3개 사업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1억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 확보가,

그럼 구체적으로 이 2억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안전 미흡으로 안전시설, 토사, 데크 등을 설치할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 어디에, 상세한 사업계획을 그럼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것은 남곡리에서 내려가면서 와우정사 내려가는데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시설이 뭐예요.

안전시설을 그래서 옆에 난간을 설치하고요. 난간을 설치하고 내려가면서 야자매트를 했는데 야자매트가 약간 덜 돼서 거기에 약간 데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해곡동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연결은 다 됐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이면 거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더 할 것이고요. 거기 넘어가면 임도가 연결됩니다. 임도 연결되는 데를 필요한 시설을 배수로라든지 거기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다 필요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자료화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자료로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 명확하게 상세하게 자료화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위원님, 그게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1억이 삭감됐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1억이 삭감돼서 나머지 2억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겁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 만들 때는 요구한 상태에서 만든 보고서이고 지금 확정돼서 된 것은 2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산사태 발생 뒤 복구공사 사업이 있어요. 산사태는 긴급재난입니다. 긴급재난은 산림청에서 긴급복구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포함된, 산사태 발생 뒤 복구공사가 포함된 2억의 예산이라면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긴급복구예산으로 반영해야 된다, 시비가 아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산사태 위험지는 자연발생일 경우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피해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시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산사태가 나는 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요. 지금 노파심에서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이 자료를 왜 보냐 하면 이 자료가 글씨가 크고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산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은 용인 시비를 쓰면 안 된다. 산림청에서 긴급복구예산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청년 김대건 길이 우리 용인에 은이성지부터 미리내성지까지 가는 길만 있습니까?

지금 미리내성지까지 가는 길은 청년 김대건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문수산,

아니, 그게 아니라. 청년 김대건 신부께서 용인에 발자취를 남긴 곳이 은이성지에서 미리내성지까지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광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은 교육문화국에서 하고요. 저희가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참모 회의할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 되는 구간을 갔다 오기가 힘들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용인 관내에 김대건 신부께서 흔적을 남기신 곳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10㎞뿐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초골도 있고,

수지의 손골성지 있지요. 그러면 손골성지부터 은이성지까지 김대건 신부께서 왕복하셨던 거예요.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은 은이성지부터 미리내성지까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시잖아요. 이것은 용인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제 초선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산림과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용인시의 계획은 없어요. 10㎞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천주교 수원교구청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도 그 내용만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이것이 김대건 신부께서 용인시에 흔적을 남기신 손골성지부터 시작해서 죽전으로 해서 대지고개를 넘어서 양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지가 아무리 도시가 만들어지고 했어도 비슷한 길을 찾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켠 것입니다, 답답해서. 산림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 전체의 김대건 길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저희가 일부분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전체적인 상황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운학리 쪽에는 걸어봤습니다. 너무 좁아요. 과장님, 너무 좁습니다. 거기 산 내려와서 운학리 내려와서 걷지 않습니까? 운암리 쪽에 조금.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옆에다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좁습니다.

과장님 정도의 체구 가지신 분 두 분 못 지나가요. 전봇대 있어요. 못 지나가요. 졸속행정으로 보여져요, 지금. 제가 직접 차 세워놓고 걸어봤어요. 저 같은 사람 2명은 교행이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 체구 가지신 분들은 두 분이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가 최소한 김대건 길을 만들고자 하면 그 정도의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와 300페이지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용인시에서 2019년 9월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의 관리, 생명존중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용인시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물복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여기의 전반적인 내용도 보면 동물보호·존중도 필요하고 학대 방지 및 구조, 보호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아직도 동물이 학대되고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긴급상황 동물구조관리 예산도 급하게 작년에 민원의 소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동물학대에 대한 홍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95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 신규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저희가 반려문화축제행사를 해서 개최했었는데 2019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전년도라든가 재작년도에 행사를 한 것 보면 대개 동물복지 교육 차원 그러니까 펫티켓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입양에 대한 교육캠페인, 홍보성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있나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에는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줌교육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대면교육도 많이 실시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줌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문제행동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펫티켓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 차원이 동물학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동물 사랑이 있으면 이면에 학대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도 문화교실 안에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긴급상황 동물구조관리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21년 3월에 포곡읍 신원리에서 동물학대 민원이 제보됐었지요.

예.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긴급구조를 못 했기 때문에 도에 의뢰해서 도비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 피해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공간이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용이 그런 개념의 비용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센터 내에는 200두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도 300여 마리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데려다 케어를 못 하고요. 저희가 바깥에 있는 큰 애견센터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위탁관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1년 3월에 발생했던 사건은 마무리가 잘 됐나요?

다시 한번……

포곡읍에서 발생했던 학대사건에 대한 정리가 잘 됐는지요?

그때도 학대동물들은 용인시동물보호협회와 얘기해서 캐나다로 입양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로 인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나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예산은 수립 안 돼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그런 데서 연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축산과로 그런 공문이 시행되는데 개 사육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동물학대라든가 아니면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조성지원 조례안에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사업이 정말 전문화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물보호 문화센터라든가 장묘시설 같은 것 그런 게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개발·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대도시를 앞두고 있는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행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신데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동물, 애견, 애완동물이라는 동물 자체도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과를 복지국으로 애견복지과 동물로 빼고,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이 걸맞게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 즈음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작년에도 일어났듯이 동물 학대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그냥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연자 위원, 안희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지요. 7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세웠지요?

하나는 저희가 교육이나…… 반려동물 교육 위주로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행사성 축제에서 행사로 나눠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 같이 교육을 하면 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 아니에요? 목적사업이 같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교육이든 행사를 하든.

전반적인 총체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일회성 대상자인지……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주들이 한 번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큰 행사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7000짜리는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넓혀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계획성 때문에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목적사업인데 하게 되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합쳐서 하나로 하든 하나를 사업을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도 도비매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저희 시비만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편성목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시비로 하는 게 종합체전 그것을 부대행사로 해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 사업기간도 같고, 기간이 보면 사업기간도 같지요?

지금 반려동물 문화 행사성 행사는 경기도체육대회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일 안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앞에 7000짜리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저희가 1월에 계획해서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과, 환경위생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87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산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445만 원이 증액된 7억 1916만 6000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1995만 원, 축사악취 저감제 구입비와 축사밀집지역 방역비 5억 7600만 원을, 456쪽에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43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649만 200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비로 2390만 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 등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 1억 184만 4000원을, 460쪽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서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이 사업대상자 좀 보겠습니다. 보면 100%예요, 4명.

내년이요, 3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그렇고 사업수혜자는요?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농가도우미가 19년, 20년, 21년은 계속 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 보니까 3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3명을 예산을 세운 건데 예년하고 더 늘어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3명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청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예. 현재 농촌 농업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통·이장 회의시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는 돼서 신청자가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홍보하셨다 생각하세요?

100% 충분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엄밀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사업수혜자는 실질적으로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대상자인데 사업대상자는 그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측했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하고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치고 간 것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하면 지금 수혜자하고 사업대상자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극히 희박한 건데 대상자 범위를 제가 다시 한번 추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시 여성농업인 중에 20∼30대 여성농업인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임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지요. 그분들이 다 출산한다고 치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4명씩 했다가 내년에 3명을 예산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자요. 잘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55쪽 보면 악취저감제 있지요, 2억 8000. 그리고 축사밀집지역 방역 2억 8000이에요. 예산이 조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된 사유가 뭐예요?

올해는 총 5억 7000을 가지고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가에 공급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냐 하던 중에 청장님께서 산업과에서는 악취제로를 하는 게 제1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예산을 무조건 사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것보다도 일부는 농가에 공급하되 일부는 저희가 직접 살포용역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반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예산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조정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배려를 한 거네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산업환경과의 총예산액은 2억 8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69쪽 하단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6687만 원, 470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5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361만 원 증액한 1억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을 위해 241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4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05쪽, 반도체산단과 예산은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산업단지조성 운영지원에 따른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산단입지과 예산은 71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 160만 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140만 원,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비 2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