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158건으로, 시정 9건, 처리 68건, 건의 8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고, 법정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 당부,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노력,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사무에 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 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의료 및 약사 관계 법령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 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회수불능 도서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고, 성복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과,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은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르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 최소화 방안 마련, 축구 인재 육성 및 교육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노후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향후 현대화 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지하여 시정·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 및 추진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1조 318억보다 1539억 원이 증액된 1조 1858억 원으로 14.9%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37억 원이 증액된 1조 181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23년 이후 계획예산액이 350억 원입니다. 다음 4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으로는 보훈기금 등 총 5건으로 기금규모는 2021년보다 50억 원이 감액된 244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에서 6쪽은 성인지예산으로 전체 총 136개 사업 901억 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79개 사업에 5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2022년도 성과계획안과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은 학교 내 실내체육관 및 급식실 건립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청년김대건길 홍보 및 용인패밀리페스티벌 등 관광활성화 사업비, 2022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비,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초·중·고교 입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및 어린이집 관리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요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등 시민의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외에도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투자지향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비 중심의 신규사업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만큼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창출 여부,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 894만 원이 증액된 66억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비로 1226만 원, 장묘업무추진비로 1930만 원, 563쪽부터 564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비로 7억 7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564쪽에서 566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비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비로 54억 5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터 567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노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요양시설 운영보조비 등 2억 2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하단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지원사업비로 1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5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인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혀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4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계산한 것은 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경로당이 수리 요청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수리 요청한 데를 교환해 주고 보수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예, 2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가 물품 교체라든가 시설 보일러 교체 또 벽지 보수 이런 것을 계상해서 2년에 한 번꼴로는 보수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10개소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한 군데당 2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안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경로당이 424개 정도가 되니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식으로 그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10개소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인데 사백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424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정산은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어쨌든 올해도 그대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시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양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이게 늘어나야 할 예산인데 일부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서 혹시 늘어나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또 봉사자들도 더 힘들어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도 늘어날 수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종사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명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6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90명?

60명이요. 한 5명 정도가,

그러면 5명이 줄어들었네?

예, 주는 것으로 예상돼서.

줄어든 게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집행액을 보면,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아직 다 정산을 안 받았지만 3분기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6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조를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기준을 잡아서 내려보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붙인 거네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그래서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늘어나야 할 예산인데 줄어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개 구 복지과 공통인데요. 56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는데 이게 왜 올해 이렇게…… 공무직에 대한 법이 바뀌었나요?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항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올해는 항목이 뭐였어요?

……

위원님, 그것은 항목보다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비교표가 안 나오는 거고요.

추경이라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 금액이라도 써 주시면. 보면 여러 가지가 추경은 있는데 작년 본예산은 0으로 돼 있어서 많이,

위원님, 그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당초예산 대비만 비교하게 돼 있지 추경인 것은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지금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49억 225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8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38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577쪽 복지대상자를 위한 안내문 우편 발송(e-그린 우편요금)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억 98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34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581쪽부터 584쪽 상단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2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4쪽 중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 14억 5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도 청소년 지도위원들 올해는 활동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올해 활동이 적으셨어요.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소규모로 했는데요.

활동을 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 그래도 활동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총 95회 하셨고 471명이 참여하셔서 월평균 6회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어요.

저번 추경 때 활동량이 계속 잘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안 좋아져서 800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남아 있는 금액이 1600만 원이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서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활동이, 지금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 수가 205명인데 그분들이 한 70% 이상 정도 참여해서 활동하실 거라고 예측했는데 매년 보니까 그렇게만큼은…… 매년 코로나뿐 아니라 활동을 그만큼은 못 하셔서 저희가 조금 낮게 잡아서 예산을 50% 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인원수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활동을 우리가 크게 벌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삭감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업무 이 예산이 전년도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요?

예, 80만 원.

80만 원 가지고 그게 돼요?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두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2회라고 쓰여 있거든요? 2회 가지고 되는 거예요? 2회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현수막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두에서 인도나 거기에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나눠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나눠줘요? 주민들한테 줘요? 통장들 저기 하는 데에 줘요? 그럼 주민들한테 누가 그거를 배부해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담당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해요?

예.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효과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 건수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효과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1년에 두 번을 하시는데 전원이 다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필수 인원은 빼고 횡단보도나 구청 입구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직원들이 몇 명이 나가서 하는데 형식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산은 적은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직원 몇 명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으로 모양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나와서 일이니까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노력에 대한 홍보 효과보다도 ‘쟤네 그냥 형식적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까 봐 그 노력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잘못 비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직원들이 홍보하는 것보다, 나와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도 통장협의회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홍보물을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하든지.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왜냐하면 벌금 맞잖아요. 벌금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대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도 업무는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홍보물 8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71만 원이 감액된 179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억 1188만 원과 사용료 수입 28억 9112만 원, 국도비보조금 139억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8억 4921만 원이 증액된 1360억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203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0억 1194만 원이 증액된 514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89쪽,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0억 9100만 원, 교복 구입비 지원에 17억 4997만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학교별 특색있는 창의교육 지원을 위한 꿈찾아 드림 교육 사업비 36억 원과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37억 원, 통학버스 지원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교육협력사업에 16억 615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72억 6543만 원, 193쪽부터 201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선도단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43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쪽 하단,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미래재단에 출연금 77억 123만 원과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42억 8600만 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해 4억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5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287만 원이 감액된 39억 7720만 원으로, 208쪽, 평생학습박람회 추진을 위해 8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성인문해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3억 3541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6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부터 214쪽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청사유지관리 등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21억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4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5020만 원이 증액된 338억 6097만 원으로 219쪽부터 229쪽까지,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로 용인문화원 활동 지원에 3억 7441만 원, 용인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2억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93억 8200만 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 14억 8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30쪽부터 233쪽 상단까지 용인시박물관 운영비로 5억 54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인성역사교육관 운영비로 2억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3쪽 하단부터 247쪽까지 문화재 관리사업을 위해 심곡서원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등으로 10억 6560만 원과 처인성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61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2705만 원이 증액된 388억 3023만 원으로, 251쪽,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3억 5000만 원, 용인시청씨름단 지원 11억 8907만 원 등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에 36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8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부터 254쪽까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3187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3187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4쪽부터 256쪽까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에 8억 9815만 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18억 60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2억 6892만 원을 계상하였고, 257쪽부터 258쪽까지 용인종합운동장 개선 사업,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에 8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37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 관광과 소관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319만 원이 증액된 20억 7149만 원으로, 265쪽, 증강현실게임 관광콘텐츠 사업인 어메이징 관광 운영 4020만 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운영비 3500만 원, 청년 김대건길 관광 활성화 사업 1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억 900만 원과 관광 홍보물 및 영상 제작과 스탬프 투어 등 5억 8626만 원, 267쪽, 관광 해설사 운영 및 홍보관 운영비 등에 2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부터 274쪽,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58억 4970만 원으로, 273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성화봉송 행사 대행 용역비 7억 원과 행사사업보조금 39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쪽에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련이 사업이 쭉 있어요. 포곡중학교 급식실 건립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도비·시비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지, 시비로 다 하는 건지, 도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표시가 안 돼서 다 시비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표기된 것은 일단 전액 시비고요, 전체가.

이게 시비지요? 그러면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시켜놨네?

구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착공하고요.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착공에서 준공을 봅니다, 2023년 2월경에.

이게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하는 게 맞아요?

전액 시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갈중학교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이고요. 용인시 부담액이 30%인 8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비·시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삼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도 100% 시비인가요?

지금 표기된 금액은 4억 23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100만 원이고요. 저희 부담액은 15%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에서 15% 부담하고요,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경기도에서 15%? 그다음에 나머지 70?

70%는 교육청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 부담하는 거예요?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 또 교육청…… 결국은 교육청 예산이 도비잖아요?

예.

도비 따로 교육청 예산 따로 그게 아니잖아요.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비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한테 직접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응 사업으로 저희가 주면,

그럼 자기네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는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 거네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이해가 가요. 여기는 시비 부분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용인시의 학교를 위해서 용인시의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표기도 해 주시고 또 의원들한테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으로 간다는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용인시 시비로 다 건립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윤재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통과돼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월 이후에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입학준비금 왜 주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입학 전에 줄 수 있겠지만, 입학을 전제로 한 입학한 사람한테만 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지 않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전에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소급해서 입학 이후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입학준비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뭐예요? 뭐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입학에 필요한 데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입학하고 나서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학부형들의 부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부담은 다 이미 했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이미 책가방도 샀을 거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입학하기 전에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학준비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우리가 1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저소득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주는 것 아시지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급되지 않았고요. 먼저 조례 심의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월드비전 측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이런 가구들을 다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을 저소득가구에 주는데 이게 전체 가구가 80가구밖에 없어요, 대상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80가구만 입학준비금으로 20만 원을 준다고요. 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는 5가구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한부모가족도, 물론 이게 국비·도비가 포함된 거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용품비 1만 5000원 해서 150명을 주고 있고요. 1만 5000원씩 매월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도 도비로 주고 있는데 8만 3000원을 1200명에게 주고 있어요. 입학준비금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그것도 입학 전도 아니고 입학 후에 10만 원씩 줘서 무슨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물론, 돈 주면 좋아하겠지요. 돈 줘서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잖아요. 시비잖아요. 전 용인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아까 윤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예요. 이것을 그 시기에 주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이요. 초등학교 45개교에 주신다는 거지요?

아직 학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1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13억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총액 26억에서 교육청 50%, 저희 50% 부담해서 26억 선에서 신청 학교에 대해서 제2차 수요조사를 하고요. 예산 범주 내에서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1차 수요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1차 수요조사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34개교에서,

34개교가 신청했어요?

예.

34개교가 신청해서.

1차 수요조사한 거고요. 2차 수요조사는 다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하고 그 수요조사된 것을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럼 이 보조금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 1월까지 최종 도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통학버스 차량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일단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용인시의 지리 환경적 특성과 적정 규모 육성, 다양한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한 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여기서 통학 학생이 1.5km 이상에 있는 아이들을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1차적으로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4개교입니다.

34개교요? 저희한테 준 것 초등학교 일반 1차 수요조사하신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노선버스가 없거나 1.5km 이상 되는 아이들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버스정류장 이용해서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승하차하는 데 자료를 다 봤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이 1.5km 이상에 있는 거주하는 아이들이 122명이에요. 그런데 등교 시간에, 이게 지금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건데 10명이 탔어요. 평균 2명이에요. 여기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 대상 1.5km 이상 넘는 아이들이 17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타요, 일주일 내내. 한 명도 하차하는 학생이 없어요. 평균으로도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대상 학교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지금 노선버스가 없어서 아이들을 하는가가 문제이고 본 위원은 물론 학생 통학버스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오고 하교하고 하는 거 돈 있으면 해주면 좋지요, 예산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은 통학로를 먼저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게 먼저예요, 통학버스가 먼저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새로 들어온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다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게 우선이지 통학버스가 우선이냐고요? 저도 이런 논리는, 아까 입학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것도 내년 3월에 통학버스 계약도 하고, 3월에 계약해서 운영하겠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까? 이런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에요, 선심성 예산.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과장님.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 교과과정이 만약에 우리가 가을학기를 한다고 하면 가을에 지원이 되겠지만 우리 교육이 3월에 시작되는 정책하에서는 불가피하게 3월에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탑승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학부형들이 다 자가용을 통해서 아이들 통학을 많이 시키는 실태고요. 또한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버스가 있지만 그 대중교통 버스가 한 번, 두 번 갈아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쉬었다 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결국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통학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이것은 경제성보다는 아이들이 아침에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이 사업이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올해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두 번 갈아타고 학교 가는 애들 있어요? 어디 학교가 그렇게 갑니까? 차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학교 가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학교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또 5억 세우셨지요?

예.

청소년 교통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청소년 교통비 지급하는 데 연 얼마 주나요? 12만 원 주고 있지요. 반기별로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면 지역화폐로 환급해 줘요. 그렇지요? 이거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라기보다는 편리성과 학부형들의 시간적인 것을 세이브시켜 주기 위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제대로 없는데 무슨 통학버스가 먼저입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4차선에서 차가 쌩쌩 다녀서 아이들이 길가 옆을 피해 다녀요.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차 주차해놓은 데 옆으로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이게 우선이지, 어떻게 이게 우선입니까? 이 교통비 주는 아이들도 돈 받는 애들이 지금 27.3%밖에 돈 안 쓰고 있어요. 그것도 12만 원 줘도 평균 7만 8000원밖에 안 쓰고 있다고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교육청에 지금 돈 남아나서 보세요, 3400억 뿌렸다고 언론에 났잖아요, 과장님. 여기 났어요.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은 돈 남아나서 자기네 돈 잔치 다 하면서. 지자체는 아무런 역할도 못 하면서. 이렇다 보니까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육 목적을 자처한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살포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202쪽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예산 올라왔어요. 이 예산 무슨 예산이지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예.

이 부분은 남사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입니다.

남사 학교복합화시설 저희가 올해 운영했지요? 교육청에 예산 받으셨나요?

올해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청에 50%정도의 부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획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용인시에서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청에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이 뭡니까? 요지부동이에요. 지금 3층 동아리실로 운영하고 있지요?

3층 체육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실이요. 2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층은 아직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방 안 하고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학교생활 한 이후에 우리가 쓰는 거지요?

일과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우리가 체육관을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층에 시민들이 야간이라도 학교 아이들 일과시간 끝난 다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3층은 학과 시간 이후에 오후에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을요. 동아리실이요. 2층은요?

2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2층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개방해야 하는데 아직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미래재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전액 우리가 시비로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예.

시비로 예산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 같이하자고 여기에 매칭할까요?

일단 저희도 계속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운영위원회 한 번 하셨지요?

예.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하고 용인교육지원청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내년 1월경에 운영협의회 다시 개최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이만큼이니 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청에서 매칭을 해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부쳐서 다시 재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올해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7월하고 11월에 보냈습니다.

7월하고 12월이요?

11월이요.

11월. 아직 답장 없어요?

정정할게요. 8월입니다. 8월 공문에는 답이 없었고요. 11월 공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사례가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복합화사업이 용인교육지원청으로 3월에 사업이 이관됐다. 그러니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우리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11월에 보냈습니다만 아직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답이 없고요?

예.

과장님,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과장님으로서의 책임은 다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본 위원이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용인교육청 이 예산 확보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쪽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다 1월부터 운영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그때보다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면 그 관리하는 인건비예요?

예,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도시공사 관리하는 인건비. 그럼 인건비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소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서 시설 관리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청소년시설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는 다 거기서 하고요.

청소년시설?

어디 청소년시설……

남사.

예, 건물이 일체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남사고등학교에 있는 시설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로 문제 이런 거, 현수막도 걸어져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이런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위에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프로젝트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의 신규사업이고요. 찾아가는 학교 꾸러미라는 것과 쓰담쓰담 용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찾아가는 학습 꾸러미는 키트를 구입하시면 그것이 집까지 배달돼서 온라인에 영상 올려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쓰담쓰담은 저희가 거리를 조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운동입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두 가지라는 말씀이시지요? 두 번째에 녹색 및 건강 친화 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쓰담쓰담 용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사업이나 아마도 환경과나 기후에너지과나 아니면 도시청결과까지 포함하는 모든 환경예산 사업하고 물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찬 내지는 사업을……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사업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지만 너무 각 과마다 분산돼 있으면 효과가 없는 데도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경우를 봤고. 하니까 이쪽 과들하고도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면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과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없애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괄호 치고 전환사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미술관, 박물관 포함 보조비 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환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이 아닌 이 사업이 전환돼서 나온 사업이라 전환사업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도 도비 보조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전환사업이라고 했는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얼마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에는 국비로 했던 사업이고, 4억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위원님. 이게 미술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예술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술관, 박물관으로.

잠시만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부분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전환돼서 그것은 전환사업으로 표시된 거고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에는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400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4400 증액이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수요 문화마당이 7500이고, 예술인 창작지원도 7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달라서 두 개를 쪼갠 것이고 하나는 공연이고. 국악·음악·무용·연극·연예·영화 등 공연이고, 또 하나는 문학·미술·사진·도자 등 시각예술 분야잖아요. 그런데 수요 문화마당이요. 수요 문화마당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거면 1년 내내 몇 팀을 예상하시고 이걸 잡으신 거예요?

한 다섯 팀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에 이런 예술을 하는 팀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지요?

단체가 지금 예총에는 한 10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나 아니면 거리로 나온 예술 이렇게 단체를 다 총합해서 본다고 하면 그게 한 81개 단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합치면 한 91개 단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의 자료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모르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 거지요.

이게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예술인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잘 못 하셔서 시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고자,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퍼져 있다고 해도 내년쯤 되면 저희도 체전도 해야 하고 하니까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걸 해 주신 것 같은데 구십몇 개 단체 중에서 대여섯 개 가지고 만족이 되실까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 공모사업을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만 공모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역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려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역점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이것을 마중물 사업처럼 시작해서 진짜 시민들도 이것을 가지고 문화향유 기회나 증진이 되고 그리고 예술인들도 너무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점차 이것을 확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체는 많은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 세 분 모시고 이거를 공모사업을 심사하시겠다고 했으면, 이거는 조례에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안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그 분야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하고요.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것은 해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불만이 없으시도록 똑바른 전문가 포함하셔서 일단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충족하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에 문화예술 발전 지원해서 수요 문화마당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 사업은 일단 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수요 문화마당과 저희가 공모사업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수요 문화마당 사업은 국악·음악·무용 이렇게 공연 위주로 할 수 있는,

어디서 할 건데요?

저희가 공연장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날에는 그 공연장에 가면 언제나 공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례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런데 공연장을 어디로 할지는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락 음악회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시도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또 용인시에 오면 문화예술이 늘 활성화되고 어디서나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전시회도 볼 수 있고, 어디 가면 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용인시에 왔다가 그게 홍보가 잘되고 그러면 기회가 되면 들렀다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춤사위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용인시에 늘 그러면 시민들이 아마 행복한 도시로 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발코니 음악회도 하는 것처럼 멀리서라도 또 아니면 소수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잘 테크닉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19쪽 하단에 보면 민속예술단체활동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일까요?

저희 민예총이나 우리 민속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 단체들의 위문이랄지 격려,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그냥 민속예술단체에 활동하시는 그 단체들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지요.

이거는 그럼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자료?

이거 어떻게 쓰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시면 이거는 국장님도 아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체킹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을 주면 15명 중에 그 안에 항상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체킹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단에 보면 반딧불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어요. 3500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를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이기도 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단체를 골고루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모나 이런 쪽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데이고 해서 지금 다른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의 지원이나 그리고 문화예술 쪽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지금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작년에 형평성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년 여기는 줬기 때문에 항상 예산 편성을 여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외에 사회교육예술 프로그램들도 같이 올라와 있던 것을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가 됐던 사항으로 예산은 지난번보다는 감된 예산입니다.

연속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여기 단체만 올라와 있고, 다른 단체는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이나 다른 보조금으로 받아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그리고 223쪽 하단에 보면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콘서트가 있어요. 이거는 주최하고 주관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이거는 경기도 문화의 날 하는 것으로 직접 저희가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직접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용인 지역에 있는 예술인 김인호의 생애나 예술 활동들에 대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인호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냐면 말 그대로 진짜 지역예술인들의 소소한 예술인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있어요. 222쪽 상단에 보면 지금 여기 다 행사가 있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해 준다. 이중적인 지원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지금 김윤후 승장 추모 다례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따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에 또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재인 김인호 복돌이 선생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지역예술인 그런 분들을 위한 공연이에요. 김윤후 승장이 아니고.

복돌이 할아버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면 답변이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을 발굴하거나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7쪽 중간에 보면 이것도 분리를 하라고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본예산 때도 이야기해서 본예산 때 ‘올해는 이거를 분리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 것을 복사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게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다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간에 보면 할미성 대동굿 전승금 지원 두 단체 해서 그 밑에 경기향토소리하고 포곡상여놀이는 각각 단체별로 했는데 할미성 대동굿 전승금 지원은 두 단체가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각각 분리가 되냐고 물었어요.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어떤 변화 없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대동굿 보존회하고 할미성 농악 보존회하고 각각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각각 성격이 다른 단체인데 이것을 한 곳에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전승금 지원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엄연히 다른 곳인데 분리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향토문화재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할미성 대동굿으로 향토문화재가 지정돼서 그때 단체가 두 단체가 지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단체로 명기됐고 금액은 똑같이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할미성 대동굿 보존회하고 할미성 농악 보존회하고 나눴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질문했었고요. ‘두 단체로 나눠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단체인데 그것을 왜 굳이 한 곳으로 하냐, 두 곳 가능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포곡상여놀이 상여 제작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들을까요?

이거는 포곡상여놀이 전승금 지원과도 무관하지는 않는데요. 포곡 민속보존회에서 포곡상여놀이 전승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여가 1970년대에 제작된 상여이기 때문에 낡기도 낡았거니와 그리고 이 보존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서 무게가 엄청 무겁고, 그리고 50년 넘게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새로 제작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30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한 3500 정도 드는데요.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작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1970년대에 제작했던 그 당시의 전통을 살려서 제작하는 건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한번 이 보존회 측하고 협의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교량 하부에 체육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들어왔지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설계비 1억, 그다음에 공사비 6억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이천-오산 간 민자도로 공사하는 것 교각 밑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6억이 포곡1교하고 2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천-오산 간하고 국지도 57호선 서울-세종 간 전체적으로 조사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쭉 있는데 이게 공사비 전체가 다 6억이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내년도에 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부지가 포곡1교하고 2교로.

여기에 지금 뭐 설치할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설은 안 했고요. 실외체육시설로 한정을 지어서, 왜 그래냐면 지금 실내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실외체육시설로 해서 포곡읍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1교, 2교 해서 공사비가 6억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포곡의 기관단체장 회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요구했고, 그다음에 다목적구장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차장도 필요하고, 다목적구장도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의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포곡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포곡에 다목적구장이 한두 개씩 작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천-오산 간 도로 지나가면서 교각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곡 주민들이 어찌 됐든 지금 포곡이 분단돼서 성토로 해서 쭉 가다가 거기가 교각이라 아마 주민들도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나마 체육시설을 해 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충분히 거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위에 바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해서 50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존보다는,

기존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처인구에서는 그나마 공공주차장으로 그동안 많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나마 거기가 있어서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 물론 용인중앙시장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차장 한번 들어가려면 몇 바퀴씩 돌고 그래요, 사실은 거기 주차장도 넉넉지도 않고. 그나마 처인구민들이 잘 사용하던 운동장에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기는 하나 주차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주차 면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을 안 느끼게끔 집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에 동백동 게이트볼장 전면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전면 개보수가 어디까지 개보수인 건가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이분들이 항상 원하셨던 게 부엌 사용, 안에서 상·하수 문제도 많았고 게이트볼장 자체도 굴곡이 져서 잘 이용도 못 하셨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4억이면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동백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확정돼서 내려온 기금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막구조가 틀어져서 물이 새고 그래서 막구조를 전면 교체하고 건물 벽면 패널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패널 설치하고 편의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리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도…… 부엌이라고 해야 하나, 조리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식사 거기서 하시잖아요. 거기도 개보수가 들어가나요?

조리 공간이요?

예.

편의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게 편의시설이면 그것도 고쳐 주시는 거네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 입주단체 시설 이전 있잖아요, 2억짜리. 이거는 몇 개 단체가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지금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안에 있던 체육단체들이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기는 중에 미르스타디움에 있는 내부 공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내년 초에 바로 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패밀리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부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 생산품이나 아니면 농산, 축산, 화훼농가 판매 홍보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금년도 관련 부서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접수가 된 건데요. 소상공인 부스는 20개를 설치할 거고요. 농·축산물 홍보부스는 10개, 화훼농가 부스는 5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연계가 잘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변동의 소지는 있는데 다시 한번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숫자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500명, 뚝마켓 여기에 관광두레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 등이 지금 45개소가 있고 화훼연합회가 267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가 24개 단체가 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분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하실 거예요?

전체적인 숫자는 다 안 되고요. 아까 부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부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용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농가분들이나 화훼농가분들, 공방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방 페스티벌도 여기에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방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관광두레가 금년도에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할 때 공방도 같이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방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처인·기흥·수지에서 각자…… 공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만드시는 것은 수공예도 있고 다양한데요. 현재 관광두레에 참여하는 업체가 45개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계획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각각 개인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45개 단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전혀 없어요?

공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뚝마켓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주민 두레사업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뚝마켓 한번 가봤거든요. 굉장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시고 퀄리티도 높더라고요. 그리고 관광두레 사업으로 해서 참여도 하시고, 용인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어떻게 함께할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관광갤러리 홍보관이 죽전역에 있는 거지요?

예, 죽전에 키오스크하고 기흥역에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가요. 이 홍보관의 효과?

저희가 주기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매년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홍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을 타고 죽전에 내려서 그 홍보관에서 그 화면을 보고. 왜냐하면 저는 죽전역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나 여기 가야겠다’ 해서 지하철 타고 갈까요? 아니면 다음에 또 올까요?

거기 키오스크인데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터치해서 보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볼 때마다 저것의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일례로 사기업이긴 하지만 에버랜드, 민속촌 이런 데 차라리 차로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서 볼 때마다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 솔직히 저희 자산도 아니라서 철도공사에 임대료를 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민속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에 하나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홍보관 설치할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관광 홍보보다는 용인시 전반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용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가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설치한 이후에 이용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해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 홍보잖아요. 이거를 보고 용인의 군데군데를 가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미지도 좋기는 하지만 우선은 그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봤을 때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보수해 주고 도와주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직마을,

개인이 사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이 하는 한옥입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한옥인데 그 한옥집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배려하는 건가요?

예, 숙박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하는 한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리스트를 나중에 갖다주세요, 그게 어디인지.

내년에는 예직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한옥에서의 예랑이라고 양지면에 있습니다. 예직한옥마을은 동부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인시에 관광객들이 오면 한옥집에서 숙박하고 가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전주한옥마을도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활성화시켜라 그런 이야기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용인의 이런 한옥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갈 수 있고, 또 용인시민들한테도 한옥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룻저녁 가서 힐링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거기 가서 자본 적이 없으니까. 기회가 돼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아직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보수 예산을 세워 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홍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옥집에 대해서 단순히 자고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즐기고 거기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자고 나올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현재 용인관광 홈페이지에 한옥체험 해서 홍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그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자체에서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가족들이 와서 군고구마를 아궁이에 불 때서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