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신미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정기회를 가지게 되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정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박광희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15일 개원이래 8개월간의 의정활동에는 5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1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당면한 지역 현안문제에 따른 131건의 시정추진에 관한 의원질문을 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의원자체활동에서는 의정운영 및 의원소양 함양을 위한 「세미나」참석과 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타시·군의회 비교견학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각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황과 관장업무를 파악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대형사업장 등을 현지시찰도 하였으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 격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워낙 복잡다기하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많은 자료와 필요한 정보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 의회가 제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추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 오고있는 민주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초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의 3대 과제는 예산안심의와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법적근거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 기관위임 사무가 혼합되어 대상사무의 분명한 구분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회의식으로 진행됨으로 자칫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용두사미격이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사무의 통할권적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입장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TV나 지상(紙上)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있겠습니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또한 국민주권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순기능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에 방만한 자료요구, 불필요한 중복감사 전시효과성 증인채택, 한건주의 질의와 용두사미격 결과처리 등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판단했을 줄 믿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민주성과 차원 높은 능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 또한 집행기관이 아무리 재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예산화하여 실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한 양출제입으로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다소 무력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지위를 활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의 대표자는 적어도 주민들보다 뒤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주민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대표자가 지도받아야 할 주민보다 뒤쳐져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책이나 국가운영을 우선 생각하여야 하며 이에 걸맞는 제도개혁 등으로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위기인식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기점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껏 뛸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찾아서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 지고 가치관이나 생활방식도 각양각색이고 보면 주민의 요망사항 또한 다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행정의 집행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야함은 물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의원님들께서는 조정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며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표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가 자신은 물론이요 나라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념하시고 우리의 터전인 이 지역 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셔서 살기좋은 김천시로 발전, 승화시키는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정려해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희망과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1991년 12월 2일 김천시의회 의장 유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