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예. 박광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혀 안된 것이 아니고 그 기재하는데 있어서 기재사항이 좀 부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총은 지금 지시에 의해서 1,100만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예.

예총에 1,100만원 나가고 있는 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자체자금을 자기들이 조달해 가지고 곁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운영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예총산하에 각 지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행사들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등록취소 관계는 법상에 1년에 2회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등록취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준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정해 있습니다. 몇 개 이상은 얼마 얼마…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 보면 연락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한군데 나가면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견문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식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나가서 확인합니다만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 한 개 업체에 가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다 됩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는 단속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갑니다.

그런 점도 좋은데 단속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사품이나 정품이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 13명하고 경찰서하고 단속을 합동으로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육아시설에는 1일 쌀을 456g, 보리쌀 몇g 주라고 이러고 또 어린이집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육아원입니다. 급식비로 점심만 주고 그래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액을 다 보조해 줍니다. 육아시설에는 고아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는 저희들 정부지원 보조액을 전액을 다 아동수하고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부담 비율대로 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아,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733만원 아닙니다.

단위가 천단위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급식비, 피복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보호비, 인건비, 운영비, 기능교육비 전부 다해서 7억7,000만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 통틀어서.

죄송합니다.

과거 육아시설보다는 상당히 정부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이웃돕기성금 이라든지 또 한국어린이재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지원해 주어서 기준이야 어디에 둘 것 없지만 그만하면 시설아동도 옛날보다는 훨씬 복지시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국비,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만 입니다.

예. 바로 구좌로 자기들 구좌에 다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구좌가, 아이들이 100명이면 구좌가 100개 있습니다. 통장도 그래서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임마누엘」육아원에는 110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옳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든지 집행여부…

예. 건강관리, 환경 일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도 수시로 아동복지 전담 지도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 1회는 나갑니다.

제가 업무담당자로서는 다른 시설도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큰 시설을 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범시설이고 또 덧붙여서 애들 옷 같은 것 이런 거 피복비가 나가면 전에는 일반적으로 「유니폼」같은 것을 공동 구입하는데 지금은 애들 수준도 높아졌고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너희가 입고 싶은 옷을 「스커트」면 「스커트」, 「블라우스」면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을 그려서 내라 이렇게 해서 근사치로 구입해서 해 줄 정도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 상담한 것도 있고 출장 갔다 오면 기록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아마 보니까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대충 시간 배려를 해서 그 실과에 해당되는 시간에 좀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쁜데 오전부터 와서 오후까지 있을 것도 없고 대충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오전에 하도록 하고 민방위는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하는데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 민방위과, 새마을과는 3시, 녹지과는 3시30분, 건설과는 4시쯤 대충 이렇게 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당 안 되는 과는 시간 되어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외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외적으로 행정처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대내적인 지원 부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통제하고 그것이 잘된다 안 된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의 소관입니다. 현재 정원은 13명이고 계 4개가 있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보통 계통감사라 해서 내무부는 도를 감사하고 도는 시·군, 시·군은 읍·면·동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계통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도에서 종합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오던가 하면 때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사정기관,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때그때 취약업무가 있으면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시가 동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동의 감사는 계통감사는 보통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취약업무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정도의 감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킨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은 읽지 않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총 37건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행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절차상의 미흡한 것, 공무원이 몰라서 잘못한 것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에 따라서는 훈계도 하고 주의도 학 또 시정도 하고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을 덜 받은 것은 추징도 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인체사항은 감사를 통해서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징계라고 하면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기 의결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징계인데 징계종목은 보통 견책, 감봉, 해임파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할 때 인사기록「카드」에는 오르지만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것이 주의 또는 훈계가 있는데 둘의 격을 견주어 보면 훈계가 조금 더 무겁다 할 수 있고 주의는 그때그때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종합감사 또는 계통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훈계를 3건하고 주의를 3건했습니다. 그 외에 수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김천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장사항 입니다. 출장은 관내는 과장 전결이고 관외는 부시장, 시장에게 직급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출장사항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지방 시·군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모두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이것으로써 결정된다 할 것 같으면 관내출장은 극히 적어지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행정체계는 거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앙 또는 도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출장을 감행하게 됩니다. 주로 사유는 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대충 간추리면 출장사유가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또 「세미나」가 있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또 그 외 업무연락을 한다든지 도에서 시·군에 종합적으로 무슨 작업 해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전용 사항을 자료는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목을 타목적으로 전용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에 기재된 사항이 그 이후에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목으로 집행 안되고 딴 목으로 써야 한다 할 경우에는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봉급, 이런 것은 전용이 안됩니다만 그 외는 전용이 되는데 우리 시는 전용된 것이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예비비에서 작년에 2건이 나간 것이 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 이 자체를 목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작년에 수해 때 교동교 옆에 우회도로에 제방이 터졌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금으로 집행했고 또 하나는 시·군의회 시의회 선거를 할 때 당초예산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액을 부득불 예산편성 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2건 이외는 전혀 없고 예비비 이것도 엄격히 말해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이것은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법으로 어느 단체는 국가가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시비에서 부담하라는 이런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많이 머리를 써야 할 것이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보조금이 일부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재량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준다 이렇게 할 때 저의 통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체로서 소위 등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취지가 사회에 건전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을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조금 보태 주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내용이 막연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각 실과소하고 굉장히 말다툼이 있는 그런 소지의 업무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감독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업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상입니다. 미흡하지만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 오래 근무하다 나간 분들, 이런 하나의 업무연락을 한다든지 앞으로 행정발전에 기여시킨다든지 아니면 친목도모 한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사실상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막상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얼마 주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하지 왜 의원 의견을 묻느냐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시를 안 받들면 우리가 배겨내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이 따지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도 시·군간에 균형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시·군에다 전화를 다 해봅니다. 너희들이 1년에 예산이 얼마 되고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이 되도록 줍니다. 주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각 실과소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감독을 엄격히 하라고 말로는 무척 조읍니다. 사실상 조으지만 실상은 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행정「서비스」개선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봉사활동 100일 작전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나가서 하루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합의를 하러 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뭐 뭐 하는데 내역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개 얼마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상 박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답변 드리는데 참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얼마안가서 가입이 돼야 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이것을 좀 양해해 주셔야지 이것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의 요구를 받아 보면 각 과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금액 청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저희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대충 저희들은 오랫동안 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각 과의 사정을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별로 거의 맞게끔 저희들이 계산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전체의 하나의 「풀」예산이라고 해서 얹습니다. 얹어 가지고 만부득이 할 때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자님들이 계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얹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하면 전혀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불의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은 예산 한번 작업하고 나면 보통 며칠 가서 작업을 합니다. 하고 평소에도 열세사람 있지만 혹시 와 보시면 감이 잡힐 줄 압니다. 평균 두 사람이 도에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남들이 보면 전부 출장가는 것 같죠.

본청에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계통감사, 아까 말했는데 계통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우리 김천시가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 와 가지고 한 열흘정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공무원 문책도 하고 하는데 본청도 금년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것만 내놓았습니다. 도의 것도 감사유예사항으로써 또 있습니다. 특별조사에 의해서 무단결근을 한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 징계한 사항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동입니다.

예. 동입니다.

예. 37건...

예. 이 감사가 하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하면 1개 민원에 지시를 합니다.

예.

민원...

광고물 허가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올해 200만원, 100만원은 여름철에 나가고 100만원은 그저께 나갔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김천「호텔」에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보조금 해 가지고 100만원 나가고...

예. 박광화 위원님!

예.

제가 지난 4월달에 민방위과로 왔습니다. 그 전에 수도사업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의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오고나서 하반기 교육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또 직접 문화「센터」에서 출석 점검할 때 확인을 다 합니다. 입장시킬 때. 심지어 민방위 복장을 갖추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전사에는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 48시간이나 40시간 이상 할 때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창설당시에. 그 때는 아마 그런 일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해서 말썽이 좀 생기고 한 모양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제가 오고나서는 별로 없습니다.

동단위 민방위교육 하는 것은 지역에 두로 기술지원대하고 화생방분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집합해서 지난번 11월6일인가 상주에서 기술지원대 도에서 일괄 주관해서 거기서 모여서 도에서 직접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은 김천·금릉 합쳐서 문화「센터」에서 지난번 11월 중순경에 도에서 주관해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종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시에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직접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단위에는 이게 지금 민방위대 편성대상이 20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 훈련대상은 20세에서 40세까지 훈련을 받는데 시청, 군청, 세무서, 직장단위는 50세가 넘고 또는 여직원도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직장단위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대처한다 이런 취지로써 지금 지원해서 여직원하고 50넘은 사람도 대략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관계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김천시내 민방위과는 전수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직장단위는 서무담당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지도자로서 구성된 협의회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이고 여자 지도자로서 구성된 게 새마을 부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회 밑에 일종의 지회산하단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3명만 아니고, 회장뿐 아니라 회원은 김천시내 남자 지도자는 전체 회원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회장만 참석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원 나가고 100만원은 지금 저희들 시에서 아직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는 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돈은 다 왔습니다.

예. 확보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위원여러분들 허락하시면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저희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애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국가에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분들에게 최대한 예우와 물질적은 아닙니다만 정신적으로라도 위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지도자들 중에서는 지도자가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애를 써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우를 받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조흥은행에 지금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된 것도 있고, 이 3,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은 날짜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며칠 전에 통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회 보조가 2,720만원인데, 지회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60만원, 새마을부녀회 360만원, 이래서 2,720만원, 제가 알기로만 각 동리에서 협의회에 매달 10만원씩 내려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국고보조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받은 게 새마을지회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단위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나갑니다. 남자지도자협의회 120만원, 부녀지도자협의회 120만원, 그러니까 1개 동에 연간 2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지원사항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새마을지회로 보조를 안하고 직접 새마을 소관인데 어째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항목이 동 부녀회에는 없고 「풀」보조에서 기획실에서 확보를 했다가 거기서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럼 이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아니, 직접 예산이 지회로 안 보내고 바로 줄 수 있는...

예. 바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나가는 것은 동협의회에서 수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는 게 240만원 연... 예. 이상 없으면 새마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사업비.

예. 비둘기집 현황이 높이가 6.9m입니다. 기둥이 3,7m고 넓이가 4m, 직경이 4m, 사육사가 3,2m되겠습니다. 면적은 4.8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5만원인데 남산누각 경계목이 220만원입니다. 설치기간은 91년7월4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을 도시과에서 건축설계를 o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비둘기 사육 수는 지금 현재 8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1명이 상용 일용인부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사육 취지는 남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좀 더 즐거운 하루가 되고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방사를 한 것입니다. 비둘기사육 관계는 자연학습원의 시설물을 견학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녹지계장 여익동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사육 집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둘기를 사육사는 사료 사는 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료를 구입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료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80마리가 알을 낳아서 160마리가 될 수 있고 300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80마리가 갖다 넣은 지가 날짜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비둘기 집만...

예.

5평 잘 안됩니다.

예.

예.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녹지과 소고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할까요? (장내소란)

동의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상 입니다.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풍수해위험지구 예방대책관계, 하천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료 징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 감시원 2명, 하천감시원 2명, 수로원 2명, 총 직원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으로써는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시도 12개 노선으로서 총 19개 노선으로 연장.....(청취불능).....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 6개 노선에 교량이 21개교 연장 1,250m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감천, 준용하천 직지천, 2개 하천에 총 연장 13,056m로 배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기획 및 조정, 건설업체 지도육성, 도로점용허가, 재해대책, 건설기자재 출납 및 중기운영관리,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유도선 관리, 건설부소관 국·공유재산에 관한 행정사항,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건설 등 계획수립 도로교량유지관리,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 관정양수기관리,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시행, 접도구역관리,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하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하수도사용료 조정징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관리. 집행,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영. 관리. 집행, 하수도 사용량 검침, 하수도배출량 조사, 하수도사용자계도 및 단속, 하천골재채취허가 및 하천내 불법행위단속, 하수도 공사시공감독,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하수도배수 시설물의 관리,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하천 및 제방의 유지. 관리, 기타 하수도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예방대책관계입니다. 모암동 9통7반 신음교 상류지점에 침수고립지구 김만옥 외 2개가구가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으로써는 재해예상 기간 중에 전화 및 현지출장으로 사전예방 통보, 침수우려시 모암국민학교 대피, 항구대책으로 이주종용, 91년8월23일 태풍 「글래디스」내습 시에 제방 15m가 유실됐습니다. 91년8월27일에서 28일 사이 771관리대 연인원 200명을 동원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모암동 4통1반, 4통2반에 산사태 낙석지구 총연장 300m, 높이가 3m 됩니다. 재해예상 기간 중에는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위험시에 모암국민학교로 대피유도를 합니다. 91년7월29일 태풍 「캐틀린」내습 시에 산사태 32m가 발생했습니다. 91년11월17일 시비 1,8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지좌동 4통5반 낙석위험지구 13m에 높이 3m, 91년7월29일 태풍「캐틀린」내심시에 39㎡이 낙석되어 91년8월14일 시비 2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지좌동 8통5반 침수고립지구 심기보 외 1가구 재해예상 기간 중에 1일1회 이상 전화로 침수현황을 파악하고 침수우려시 4통 배다리 마을로 이주토록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양천동 제방유실 우려지구 총 550m에 제방높이가 3m입니다. 재해예상 기간 중에 주3회 이상 순찰로 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실초기 합동정미소 보관분 P.P포대활용, 소방관 및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응급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 92년도 국비로 제방 보강공사를 하도록 도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90년도 도에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비축자재로는 P.P포대 29,000매가 합동정미소,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목 200개가 대창제재소, 묶음줄 100타래가 시 창고 및 양천동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채취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골재사업으로써 양천동 황악「레미콘」옆 감천에 90년12월17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70,000㎡를 승인을 받아서 판매사업을 91년5월18일에서 6월24일 사이 총 판매를 다 했습니다. 시 직영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액으로써는 총 2억2,750만원 중에 도에 하천사용료로 7,700만원을 불입하고 시수입이 1억5,050만원을 보았습니다. 2차 골재채취사업으로써는 91년9월5일 부산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30,000㎡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91년10월8일에서 10월16일 사이에 골재판매를 완료했습니다. 판매액은 9,789만7,000원으로 도하천사용료 3,301만7,000원을 불입하고 시수입은 6,488만원을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91년도에는 골재 직영사업을 해서 시수입을 총 2억7,038만원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분야 현황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관계는 별도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설명하고 질의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난 뒤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예.

여기에 우리가 5개소 지정해 놓은 것은 침수가 우리 김천시내에서는 보통 130mm왔을 경우에 침수우려지구 이것을 해 놨습니다. 그 이상 재해가 많이 난다든지 큰 피해가 난다 하면 이 이상,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져서 침수가 많이 된다든지 모암동 일대 거기는 거의가 모암국민학교 앞에는 저지대입니다.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고 금년에는 우리가 배수로를 새로 설치해서 침수가 안됐습니다만 전에 봐서는 침수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130mm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지, 아주 많이 왔을 때 불가항력일 때는 우리가 일부분적으로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것은 못하고 현재 우리가 130mm기준 해서 이 지구는 우리가 대피소를 마련해 놓은 것은 모암국민학교보다 가까운데가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가 대피소를 새로 교체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선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입니까?

예.

예. 도시계획구역내에 올해 지금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을 20년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것은 공단과 대학유치, 모든 앞으로 20년 후에 18만에 달하는 인구가 증가가 예상되는데 2011년도 목표연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여건에 따라서 지역이 지금 확장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볼 때 18만에 맞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좋은 안을 수렴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시에 1개 상설점검반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건축계직원 5명을 반원으로 되어 있고 각 동에는 통·반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반별로 담당자와 시 상설점검반이 주 2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해서 거기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현지에서 철거 가능한 것은 철거조치를 하고 또 행위자체는 위법이지만 건축물이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고발조치 후에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단속차원에서 저희들 시에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1년에 3g회씩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각 동별로 해서 동의 담당직원을 1개 통별로 해서 그 담당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비로 정보비 책정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일반적 건축공사감독을 나갑니다. 공사감독을 나가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관내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허가건축물 명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건축업무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년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내년 7월달부터는 무허가건축물단속 감시원제도가 생깁니다. 이게 내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 별도로 무허가건축물 감시원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동에 동직원 2명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 동직원을 통·반별로 담당구역 선정을 합니다.

각 동 전체직원을 통·반별로 담당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동업무하고 연관돼서 동순찰을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현지 철거조치를 하고 그게 행위 자체만 무허가이고 건축물이 허가 가능한 상태인 것 같으면 고발조치를 한 후에 추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90%가 시에서 철거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동 자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은 거의 적발되는 게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가 거의 동으로 가는 것보다 시청으로 들어오는 신고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서 철거조치를 하고...

신고에 의해서 철거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건축업무과 연관돼서 현지출장 도중에 적발돼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대「아파트」가 준공당초 입주자들하고 준공계약상의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준공이 연체된 날짜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재난도 있고 인력난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준공검사후에 사업주체에 대해서 지체된 날짜만큼 지체상환금을 환불했습니다.

그 금액은 법상으로 지체된 날짜에 은행 연체이율 연19%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입주자들이 중도금하고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 전체 계약금 중도금에서 연체이율을 곱해서 거기서 지체된 날짜만큼 산정을 해서 지체상환금을 환급을 했습니다.

예. 환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하고 계약자간에 처리를 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2억 정도를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준공기일내에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업체에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에는 몇 개월이나 지체를 했습니까?

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항도는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지금 항도 같은 경우는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가사용승인이 중간에 91년도 9월25일날 지체상환금 일자산정을 입주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가사용 입주가 된 날짜가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 차이가 있어서...

본래 준공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언제까지로...

당초 준공예정일은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월말로 됐으면 여기에 준공도 안되고 8월달에 입주를 시켰거든요. 8월달에 입주를 시켰는데 실제 준공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11월달 들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몇 개월 됩니까?

법상으로 지체상환금 신청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시에서 가사용승인 제도 자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사용승인이 91년9월5일날 됐습니다. 6월30일 준공기한보다 두달 5일 정도가...

예. 그러면 거기도 지체상환금을 내놨겠군요?

예. 지금 그 관계를 회사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현대도 전부 입주자들에게 다 반납됐습니까?

환급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도는 액수가 얼마 됩니까?

액수를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현황설명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진수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과 수감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거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3계가 있습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는 사회계에서는 국민후생과 사회사업, 노동단체의 지도감독, 각종 취업알선, 구호사업, 행려사망자 처리, 생활보호, 김천시비 장학금 운영, 보사 보훈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의료보장계에서는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 사항 등을 검사 감독하고 지역의료보험료 징수독려하는데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각종 접객업, 유흥업, 유기장에 대한 허가와 단속을 하고 유해식품 및 부정육류의 단속 대중집합소의 위생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접객부 및 종업원의 등록 위생지도, 위생에 관한 계몽선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 정원은 총 16명 중에 현재원 13명입니다. 3명 모자라는 것은 행정7급 즉 기사보 1명 모자라고 보건직8급 즉 기원 하나 모자라고 별정직8급으로 있는 위생감시원 1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업소 91년도 허가사항 및 지도감독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 위생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공정 및 재조가공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883개 대중음식점 608개소, 유흥·일반무도업소 100개소입니다. 유흥접객업소가 98개소, 무도장이 2개 있습니다. 다방업 148개소 과자점 휴게실 해서 27개소, 제조·가공업소가 총 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과자류가 4개, 당류2, 면류,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 전체적으로 해서 115개입니다. 식육판매 운반업소는 전부 250개 업소로써 유류판매 6개, 자동판매 즉 「커피」자동판매기입니다. 103개소, 식용 얼음 집단급식소, 냉동·냉장고 식품운반, 식육판매 용기포장업소 해서 전부 250개소입니다. 그래서 식품업소가 전체 1,248개 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486개 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숙박업, 즉 여관이 73개소, 여인숙이 40개소, 「호텔」이 2개소, 전자유기장 청소년용입니다. 성인용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59개소, 이발관이 84개소로 미장원이 144개소, 세탁업도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64개소, 위생용품 수건 기타해서 3개소, 목욕업소가 전부 19개소 전체적으로 1,734개소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식품 접객업소 허가가 총계 171개소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식품허가가 대중음식점 136개소, 유흥접객업소는 허가사항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방업 14개소 과자점 4개소 제조·가공업 7개소 휴게소영업 1개소 해서 전부 15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개소 이·미용업 15개소 전자유기장 1개소 목욕탕업 1개소 해서 19개소 총 171개소 허가를 했고 행정처분은 전체적으로 545개소 행정처분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90개소, 고발이 25개소, 시정, 경고가 295개소, 허가취소가 25개소 업소를 했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가 4개소, 고발이 없습니다. 시정, 경고가 98개소, 취소 8개소 해서 총 금년도 행정처분한 게 545건을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전부 열 다섯 장에 걸쳐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사항이 소재지별 도시계획 용도사항 건축물용도, 연면적 영업장 면적해서 15「페이지」에 의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뒤에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1,524세대에 5,450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종보호 대상자가 513세대에 1,780명입니다. 거택이 374세대에 961명, 국가유공자 136세대에 490명, 시설, 즉 우리관내 3개 시설에 3개소에 329명 1종보호 대상자가 1,780명이고 2종보호 대상자 871세대에 3,129명 의료부조 140세대에 541명 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의료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1,524세대에 5,450명입니다. 보호기금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액이 6억5,200만원이고 예산 배정된 게 5억2,400만원입니다. 진료비 청구에서 지급하는 게 5억2,400만원 예산잔액이 지금 1억2,800만원 남았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미지급액 즉 각 진료기관에서 청구한 게 1억4,30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금년내로 지급을 못할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91년도 12월7일 현재까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건수는 1,306건에 우리 관내 1차 진료소에서 한게 10,821건, 2차 진료 즉 우리 의료원이나 타진료한게 3,485건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타진료 즉 김천을 떠나서 대구 큰 병원, 종합병원으로 간게 50건을 승인해 줬고 연장된 게 8건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보호지정 우리관내 현황을 보면 1차 진료 기관이 우리관내에 병·의원수가 총 46개 있습니다. 지정된 게 37개, 미지정된 게 9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2차 진료 기관 김천의료원 그것은 지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보고에 앞서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요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7조, 18조, 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3조, 4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가 생활보호 신청서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소득과 재산조사 재산실태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 받을 사람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직권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사는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나 아니면 그 친·인척이 보호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장, 동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동장께서는 어려운 사람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은 매년 8월30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안된 사람은 직권조사도 병행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각 개인의 소득, 개인의 재산, 은닉재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동에 생활보호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10월5일까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 시에서는 전체 집계를 해서 10월10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0월15일까지 보사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사부에서는 12월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기준, 즉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 어느 정도 이상 이런 게 보호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늦어도 12월20일까지 책정이 돼서 통보가 내려오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의료보호 수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385가구에 4,631명입니다. 거택보호자, 완전히 생계보호를 해 주는 사람이 374세대에 961명, 자활보호대상자 871세대에 3,129명, 의료부조대상자 140세대에 541명이 총 1,385세대 4,631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희 시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총 6억4,100만원 줬는데 국비가 5억4,700만원, 시비가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양곡 대는 매달 사서 저희들이 동에까지 수송을 하고 동에서는 각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연료비 생활보호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자녀 수업료는 관내 중학생은 전원 다 해당됩니다. 470명에 대해서 연 1억1,700만원 정도 4분기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230여명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이게 연 7,9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로써는 월동기 생계비 또 긴급구호비, 취로사업비,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비 등을 통해서 연 9,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입니다. 91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거택보호자 즉 생계를 전체적으로 보조하는데 1인당 월소득 55,000원 재산액 6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은 이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책정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65,000원 재산액 600만원 미만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됩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85,000원 재산액 800만원 미만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단 여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됩니다. 그 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기준을 나열해 놨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양곡은 1인 월 백미 10kg, 정맥 2,5kg을 1인 월 지급합니다. 부식비는 1인 가구주 550원 가구원 220원이 지원이 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이 지원됩니다. 장제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거택보호자가 돌아가시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대상자는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취로사업,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면 직업훈련비 또 계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한도인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수업료는 중학생은 수업료 전액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실업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는 의료보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즉 생활보호자는 입원료가 외래나 입원이라 전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요즘 상용적으로 영세민하는 사람은 외래는 무료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20%합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외래 진단 만원 미만은 자기 개인부담이 2,300원이고 만원 이상을 30% 자기부담을 하고 입원은 30%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회과 소관 이웃돕기성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회계과로 내야 되는데 회계과 총괄입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91년도 총 성금은 작년도 즉 90년도에 이월된 게 2,300만원입니다. 91년도에 우리 시에 접수된 게 4,200여 만원 해서 작년도 이웃돕기가 6,500여만원 됐습니다. 그 중에 쓴게 뒤에 다섯 장에 걸쳐서 일자별로 죽 나옵니다만 5,200만원 쓰고 지금 남은 게 1,3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불행중 다행으로 저희 시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동해안에 태풍「글래디스」호가 내습해서 동해안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3,500만원이 모금돼서 3,500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포항, 영일, 경주군 등에 저희들이 물품을 사다 지원도 하고 현금으로도 전체 복구비로 1,300여만원은 도에 해서 도에 일괄적으로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금이 우리 시민의 뜻으로 성금이 접수된 것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물론 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씁니다만 연말 이웃돕기, 중추절위문 이런데 쓰이고 장애인치료, 걸식노인 급식지원 또 저소득층의 질병치료 및 생계원비 또 기타 생활보조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사업 등으로 시장님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급집행 내역은 뒤에 다섯 장 해서 일자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작년 10·13조치 이후에 매일 야간심야 영업업소 또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해 왔습니다. 단속을 저희 위생계직원이 좀 부족해서 사회과 전 직원이 동원되고 또 각 시청공무원, 동공무원이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담당자를 해서 매일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단속을 하다 보면 변태 위장업소나 심야업소가 많이 적발됐습니다만 저희들 전부 연락이 돼서 단속 적발건수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될 때는 위반업소들이 시정에 협조가 잘 되고 또 법질서를 따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시정, 경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변태, 심야업소 이것은 많이 줄어든 대신에 시정, 경고사항, 즉 준수사항이나 보건증을 좀 덜하는 관계, 또 허가증을 안 붙여 놓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은 업주가 시정에 많이 참석되고 계몽이 많이 된 그런 결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계된 게 있습니다.

예.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내드리겠습니다.

예. 동에서 실제 조사해서 시에 보고되면 시에서는 책정, 결정을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 자녀입니다.

예.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 학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여러 수차례 지금 업소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남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그 익일부터 3일 또는 4일마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에 대한 것은 월4회, 이번에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거기에 주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행정처분 당한 업소에 대한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행정처분하면 법 64조에 의거해서 청문하는 게 있습니다. 청문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 대한 다섯 가지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법과 과징금처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과징금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청문 받을 때 과징금처분으로, 그러니까 행정처분 1개월 같으면 1년 매출액이 3,700만원 이하일 때는 하루 만원씩 계산돼서 30일일 때는 30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국고로 불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업소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과징금처분으로써,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돈으로써 한 달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돈을 불입했기 때문에 영업을 한달 동안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1개월간 문을 닫아 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한가지...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동별로 명세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별로 명세는 저희들 제출됩니다.

예. 그것 좀 속히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분야는 공해분야이기 때문에 공해분야만 완전히 그렇게 허가취소가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관장소관 밖의 문제라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지도계장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 차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정비공장에 가서 개선확인서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고발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액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종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고로...

예.

예.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경찰, 검찰, 저희들 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봐준다 그런 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되도록이면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현지확인을 하고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해부 입니다. 항상 시정에 견제와 감시로써 시정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료를 낸 것은 인사분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2실 16과 4소 1관으로써 정원이 562명이고 현원이 532명 결원이 30명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임용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임용은 금년도 한해동안 총 임용한 수는 26명인데 그 중에서 7급이 한 사람 9급이 스물 다섯 사람이고 공채는 스물 네 사람, 특채는 두명을 해서 계 26명으로 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 거기에 보면 상세히 누가 임용이 되었는지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30명 하는 부족인원은 우리 시 전반적인 현재 결원사항이고 이 안에는 경제과가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O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오지 않고 자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보충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증원도 되면서 과가 신설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충당이 안 되느냐 박위원님 요지가 그것 같은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약무직이 있는데 약무관계, 이것이 계장급입니다. 그 보수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직 또는 토목직 그 다음에 보건직 이런 것은 결원이 있을 때 왜 즉시 못 채우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채용시험 절차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한 또 내년도에 결원예상을 해 가지고 시험 요구를 도에다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도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가서 공채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자를 저희들 시에 보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한 시점을 딱 끊어 가지고 봤을 때 사실상 결원이 있어도 즉시 충원을 못하고 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할애요청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자치단체에 의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충원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T.O범위 내에서 올라갑니다. 인사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비었다 해서 그 때 가서 바로 인사하고 즉시 인사하고 그것이 잘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죽 상당히 오래됩니다. 현재 경제가 증설문제라든가 여기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자꾸 일시점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시점에 가소 또 나가 버리고 전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되죠.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연한이 안찼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22명이 실무수습하고 있습니다. 1월9일이 되면 수습이 끝납니다. 그때 되면 20명 정도는 보충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통장 연령규정은 50세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민방위대라든가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해서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장관계 교체문제라든가 임명문제는 권한위임을 동장에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알아 가지고 가급적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정서 말입니까?

진정서는 여기에 우리 자료상에 없습니다.

8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별로 접수해서 과로 돌려주었습니다.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41건입니다. 건설과에 13건, 산업과에 12건, 회계과에 4건, 사회과에 3건, 기타 5개 과에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 과로 다...

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몇 번 저희들이 충고를 받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매일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또한 민원「홀」이 너무 소잡해서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창구직원이 바로 맞은편에서 부딪치고 해서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