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석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6억 3923만 원이 증액된 108억 8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17만 원 증액된 18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13쪽부터 315쪽 중반까지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으로 6억 238만 원을 효율적인 청사운영,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3억 2724만 원을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4-H회 육성 지원, 농업전문교육 사업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1억 4160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7쪽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6억 6728만 원을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지원, 농촌생활활력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2021년 대비 13억 307만 원 증액된 56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31쪽부터 334쪽 상단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17억 6703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벼 병해충 예출포 조성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41쪽 상단까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4억 6267만 원을 원예특작 기술보급, 안심축산 기술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 11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은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으로 6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및 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1956만 원을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장 운영,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부터 346쪽 중간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7억 269만 원을 농업기계 운영,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노후농업기계 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9쪽 중간까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15억 3792만 원을 종합검정장비 구입 등 지도기반 조성, 농산물인증 활성화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2021년 대비 3억 2898만 원이 증액된 33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53쪽부터 361쪽 중간까지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33억 4281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 체험농업 시설운영,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테마파크 4계절 축제 등 10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7개 사업에 7억 8388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2개 사업에 2억 5593만 원, 성별영향평가 5개 사업에 5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101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장학금 등 3천 60만 원, 청년 4-H 농업현장 실용교육 참석보상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4-H연합회 활동지원 1200만 원, 학교 4-H 과제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게 보여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318쪽에 보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비 자체가 줄어서 내려온 거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러면 도비가 줄면 이 사업은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 기금사업이었는데 그게 거기서도 부담이 되니까 저희의 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업비를 줄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을 하는 건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꼭 도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

아니면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전문 경영인 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차후부터는 더 신경 써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전문경영인을 요즘은 거의 다 신기술을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서 지금 본 위원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26쪽 거기 보시면 상단에 고령농업인 활력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2000만 원 줄었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3개년 사업이에요?

예. 연속으로 하는, 묵리 거기.

3개년 사업인데 계속 사업을 지원해오다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거기서 줄여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3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에 보면 거의 고령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의아하게 이 사업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키우려고 엄청 기술센터에서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청년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거의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농업인이 많거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렇게 줄여서 예산이 들여와서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예산을 더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따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철저하게 예산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어요. 너무 예외인 것 같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 1억 3200만 원 있지요. 어떤 장비예요?

저희 대강당이 농업인 교육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스크린 화면이 너무 해상도가 안 좋아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육장에요. 그러면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 교육효과를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네요.

지금 환경이 엄청 좋아지는 거지요.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323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동이용 가공시설개선 장비 구입비 있지요, 2000만 원. 그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15년에 처음 시설이 돼 있어서 포장기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활용을 많이 하는 네 가지 포장기계를 다시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가공시설에요?

예.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그 기계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가공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다 충족시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했다’는 대답은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전문경영인이라고 경기도 CEO라고 해서 용인에 열아홉 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추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결국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원동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 위원장 말씀처럼 저희도 도비가 아닌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매칭되는 게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가 되면 더 추가로 한다든지 노력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던 부분이에요?

예. 경기도농촌지도자기금이 한 70억 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선정되면 지원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결국은 그만큼 준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 못 하시는 그런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34페이지에요. 벼 병해충 예찰포 조성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22년 10월 준공되고 계속 운영될 텐데 준공 이후에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할까요?

현재 저희 사무실 근처인 사암리에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재월리 쪽에 시유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승인받아서 그쪽 가재월리 쪽에 예찰포를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농업에 어떤 장점과 이득이 있을까요?

병해충 예찰포는 저희가 벼농사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예찰포인데요. 예찰포에다 해충을 포집할 수 있고 병균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저희 지역에 병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벌레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예상해서 농업인들한테 ‘올해는 이런 병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약들을 해서 미리 방제하시라’든가 벌레가 많이 발생하면 사전에 이런 벌레약을 방제해서 식량 생산하는 데 미리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해충을 예찰도 하고 농민들 지도도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적인 면에서 적정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준공 이후에도 예산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운영비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런 운영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준공 이후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일반농업인들이 벼농사 짓듯이 모를 이양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제초제라든가 비료라든가 거기에 기간제 인력 1명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경비만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비용이 갑자기 발생해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쪽에 보면 하단부에 종합검정장비 있지요, 7억 43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는 국비 균특을 확보해서요. 그동안 부족했던 잔류농약 분석 장비하고 중금속분석 장비, 수은 분석기를 구입하여 유해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서 농사에 필요한 검사시스템은 어떤, 어떤 것 하나요?

토양이라든가 수질, 요즘에 퇴비 부식토 측정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 그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도 다 검사하는 거지요?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농산물이 위생관리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분석 장비인 것 같고 위생관리 장비……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생관리 장비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유해미생물 분석시스템 하는 겁니까?

예. 유해미생물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게 농산물에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원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장비인데요. 요즘에는 가열해서 조리하는 식품도 있겠지만 신선농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식중독 사례가 빈번한데요 그런 유해미생물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해미생물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유해미생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인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유해미생물 분석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큰 금액의 감액 내용은 아니고 적은 감액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예산 감액은 적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됐으니 포괄적으로 왜 그랬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2개 신설되면서 이쪽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재배정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실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서부터 쭉 넘기다 보면 민간 이전 이런 부분, 또 시민농장 운영하는 것 기타 등등이 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왜 그랬는가를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센터 내에 온실에 관한 것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시민농장이라든지 다른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만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농촌테마파크 사업하는 데 지장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85만 원 증액한 2225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1억 1979만 원 증액한 66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5쪽부터 370쪽까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 4710만 원, 용인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비 1억 8670만 원, 환경교육사업 추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47억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71억 5652만 원 증액한 357억 1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77쪽에서 380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77억 9517만 원,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비 53억 6000만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93억 8625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3억 3680만 원, 용인 종합환경센터 건립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80억 9222만 원이 감액된 430억 8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6쪽에서 390쪽까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8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46억 6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5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396쪽에서 397쪽까지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로 18억 9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3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4780만 원 감액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85억 9892만 원 증액한 1195억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407쪽에서 409쪽까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30억 3787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590억 108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10억 5831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08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서 413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비 28억 원,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비 58억 6519만 원,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2억 9409만 원 증액한 153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원, 예비비 97억 9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853만 원 증액한 21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422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4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842만 원 증액한 5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쪽 보면 중간 하단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 산정용역, 용역 목적이 뭐지요?

용인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을 산단입지과에서 설치해서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과에서 인수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가 700톤짜리 폐수처리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인시에서 1500톤을 증설해야 돼요.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조건이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선행해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감사 받은 거지요?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이라서 용역관리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감사 의뢰 받았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인수인계 받기 전에 운영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 있지요. 거기서 대형공사가 목적이지 이런 운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덕성산단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7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372쪽 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47억. 47억이 특별회계로 이전을 했어요.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지요?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받는 거지요.

그렇게 했지요.

예.

지금 환경과에서 전출시킨 것 아니에요? 전출시켜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나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6억 4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출을 시킬 때 6억 4800만 원은 제하고 전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는 계속비나 이월사업비하고 국비 잔액 할 돈 그런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나 다시 그 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전출금이 한 14억 정도가 증액된 게 대대천 하천사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시비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있어서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환경과에서 전출금을 47억 1900만 원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47억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이만큼 있는데 왜 이 예비비만큼은 빼고 전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지요.

그 예비비는 남는 돈이 아니고요. 국비반납분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비 그런 게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이 예비비 자체가 국비반납분이라 이거지요?

예. 계속비나 이월비 그런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계속비나 국비반납분으로 다시 명시를 해야지, 왜 예비비로 잡지요?

특별회계 회계 특성상 일단 거기다 넣어놨다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그 돈에서 다시 재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조항.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운용상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용하는 규정안이 있느냐고요.

예산과목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 다시 계속비나 국비반납분을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런 규정 있습니까?

한강수계팀장 김은주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비비로 수계기금 자체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용하는데요. 기금 집행의 관리라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이 있어요.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집행의 관리라는 운용규칙은 있습니다.

그 지침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네 가지 대대천, 신원천 비점오염 특별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계속비나 국비반납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예비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을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370페이지에 환경교육사업 추진하고 이에 연장선으로 368페이지에 환경정책업무 추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용이 올라왔는데요.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이요. 환경의 날 때 행사운영비로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중단됐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도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도 있으신가요?

전에는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확산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약간 방역에 자유로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비전선포 때도 하이브리드로 해서 대면하고 비대면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코로나에 영향을 안 주게끔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요. 시대에 맞는 좋은 행사였고 발 빠르게 시대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캠페인 같은 것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업 추진에서요. 학교 교과와 연계된 책자를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이들이 흥미롭게 관심 갖고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점적으로 두셨는지.

학교 환경교육을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학년은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가 한 50개 교가 있는데 중학교당 1개 학급 정도가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참여할 때 거기에 맞게 교재 같은 것을 편성해서 저희가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확대될 상황에 맞는 계획안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거라서 아직 반응은 안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현장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효과는 좋을 거라고 봐서 이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이고요. 정말 아이들, 학생들 눈높이에 맞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71페이지에 야생생물 생태통로 관리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기간이 1년이 걸리네요. 그런데 야생동물 생태통로 관리를 함으로써 로드킬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감하고 생태의 여러 가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용인은 처인구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넓은 지역을…… 여기는 대상지가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것도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야생생물 생태통로라고 해서 용인시에 생태통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돼서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한 20년 이상 경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통로에 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우거져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철조망 같은 것도 훼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킬 방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동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데 만약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생태통로가 아닌 울타리 정도 그런 것을 해서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태통로 마련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 부분도 유지관리가 꾸준히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환경단체와 협업하셔서 또 이런 곳이 있는지 실태조사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동읍에서 곰 탈출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 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대대적으로 포획단을 해서 곰 농장 반경 7㎞를 해서 전체 수색도 4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수색도 하고 고정밀 야간투시경, 적외선 투시경도 드론을 띄워서 계속 반경 7㎞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수색했는데 아직까지도 곰의 제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보 위주로 트랩 같은 경우에 3개소하고 LTE카메라 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LTE카메라는 동물이 지나가거나 발견되면 바로 사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한강유역청에서는 곰이 나간 원인이 불명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곰 농장의 곰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동물보호단체하고 해서 천리에 있는 곰 농장 곰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서 약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출한 곰을 얼른 포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서에서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예산이 더 늘어서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멧돼지를 포획한 게 얼마나 돼요?

올해는 한 325마리 정도 현재,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저희가 멧돼지 포획실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예산을 한 290마리 정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초과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그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돼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비가 모자란 그런 형국입니다.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겨울철 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AI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만약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이러한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과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ASF가 제천하고 단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한 3개 지자체만 건너뛰면 용인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광역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57번 도로 쪽으로 해서 신원리 쪽 그쪽은 차단할 수 있게끔 펜스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외에 이천 쪽에서 멧돼지가 계속해서 산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용인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른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접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멧돼지 포획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느 가정집에 산 밑에 있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런데 멧돼지 새끼들이 지나가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한 거예요. 새끼니까 이쁘니까 정신이 나갔겠죠, 큰 어미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마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교란 생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외래어종도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한번…… 원래 환경단체라든지 생태교란 식물 같은 것 많이 관리하고 보전하고 그 부분에서는 많이 수고하시는데, 현재 외래어종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환경부서팀인지 아니면 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생태계교란생물하고 식물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마 축산과에서 낚시터에 부르게리라 그래서 외래어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과에서 부서가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혹시 가능한지. 만약 여태 그렇게 하고 계셨다면 외래어종 같은 것도 환경과에서 이 부서에서 생태교란이나 이런 생물 관리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어떠실까.

저희는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축산과 쪽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하천이나 호수, 이런 자연적인 거기서 나타나는 외래식물이나 동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낚시터에 한정돼서, 이분들은 생업이잖아요. 생업을 하는데 이런 외래식물이 있어서 지장이 있으니까 제거하는 사업을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컨트롤하고요. 이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제 축산과에 외래어종 보면서 이것을 환경과와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지원사업이 있지요.

도시가스 설치……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계획수립 하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접수됐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된 곳이 어디냐 봤더니 그동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자 조사를 다 해놓긴 했더라고요, 민원 접수된 건과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접수한 것을 검토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40개 이상의 민원이 접수돼 있어요. 기존에 경기도에서 배관망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용인시가 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것이지만 원삼과 백암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원삼과 백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미 40여 개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미 기초조사는 돼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초까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꼭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용인시의 전반적인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내용 말씀해주시면서 드렸던 얘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놓고 용인시도 기후변화 기본계획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 신규사업 내역에 국도비 내시해서 시비가 포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편성내용 사유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국가탄소중립정책과 연계하는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용인시의 특성상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비가 포함된 것은 시범사업인 것으로 두 건은 알고 있었거든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오존안심차단 시범사업이라든지, 맞나요?

맞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비가 확보된 편성내용을 보셨던 부분이어서 여기 신규사업 6가지 종목에는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종합계획 수립안에 이 동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돼 있는 앞으로 용인시가 2050 탄소중립에 관련돼 있어서 10년 단위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전체적인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온실가스라든지 모든 확산지역 확산 책임이 종합적인 계획을 실현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인 세부적인 계획수립에는 2022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 계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연계는 되지만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기준 했을 때 원래는 2030년까지는 35% 저감하기로 국가에서 정해놨던 것을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국제기구에 가셔서 30년까지 40% 절감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얘기하는 2050은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도 1년 동안 준비하지만 사실상 용인시에서 2023년부터 32년도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용인시 전체의 방향, 그리고 세부 계획들, 각 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상황을 현황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들, 우리한테 특성에 맞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저감해왔던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기존에 도에서 하던 것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과 이것은 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 거고요.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성은 계속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하는 이런 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재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자,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 식사하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5억 7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9억 정도, 9억 5000이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35억이 늘고 전체 수수료에서는 9억 5600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현재까지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280억에서 29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세입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일반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바로 위에 6억 5500 있지요. 이것 증가요인이 뭐예요?

재활용 판매수입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판매수입인데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그래도 유가가 오르면서 각종 플라스틱 매매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도…… 재활용 배출이 많아서 그만큼 판매량도 늘었지만 판매단가도 19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높게 저렇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21년 현재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공사에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올해도 목표치 100%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증가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유동적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나 전체적인 일회용품은 국가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한 102%, 103% 그 기준에서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연도를 100% 기준으로 못하고요. 그래도 현연도보다는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준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잘 알겠고요.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요. 거기 증가된 내용 아까 그 얘기입니까?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 그리고 필름류, 대행 노면 차량까지 해서 구분되는데요. 올해 원가 산정해서 물량증가 부분과 유류비 부분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을 원가용역을 하다 보니까 최종 35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원가가 계산됩니다.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35억이 증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저희가 1회 단가로 치면 인건비 부분이 한 3.9%가 올랐고요. 유류비가 1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장비 부분도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량 2대 그리고 직영 환경위원 퇴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용역으로 가로청소 요원 5명을 추가로 인력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도 늘어난 것에 따라서 차량과 인력,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5억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인건비 총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350억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인건비로 보입니다.

70%를 차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확히 분석은 해보신 거지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10개월간 운영합니다. 가을에 나오는 물량…… 봄, 여름, 가을 물량이 나오는 것을 갖고 현재 인력장비를 갖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9월에 정부발표에 나오는 건설노임, 일용노임 단가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책정을 반영한 결과가 내년도에 저희 청소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568억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철저히 분석해서 계획성 있게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