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게 되면 선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스마트미터링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행하는 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릴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어를 여기에 맞게끔 다시 한 다음에 정하고요. 포상금이라는 몫이 예산편성 몫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합당하도록 공부해서 잘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원격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량계하고 수압계가 설치돼 있는데,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한 택지개발지구에 있지요. 대규모 택지개발.

저희가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요. 용인시 대부분 LH공사에서,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한 택지개발지구요. 유량계하고 수압계는 다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격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개발된 사업지구인데 원격시스템이 설치 안 된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교지구하고 성복지구, 신봉지구 그렇게 3개 지역에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교지구에 대한 것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 안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하고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누수 신고할 때 포상금 주잖아요. 지금 뭐로 주고 있지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계시지요? 혹시 이것 지역화폐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신협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밖에 발행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쓰고 있잖아요. 그걸로 혹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협에서 온누리상품권만 팔고 있다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37쪽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전년 대비 15억 1220만 원을 증가한 56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기흥레스피아 비점오염시설 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6526만 원 증가한 1635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75만 원 증액한 766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 44억 8194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46억 366만 원 증가한 282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부서 이동으로 전년 대비 84억 4537만 원을 감액한 1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부터 48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억 8894만 원이 증가한 834억 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2억 651만 원이 증가한 869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1720만 원 증액한 32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하수시설과 예산과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의 경우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하수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5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운영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5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만 원씩 저희가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공중화장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등등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개선할 것, 더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요. 설계하는데 시설이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것으로 압니다.

작년 2020년부터 가입돼서 회비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수치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화나 정보를 화장실 새로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참고로 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화돼서 딱 수치로 제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설비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때 황재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화장실 내에 비데라든가 유아 겸용 변기커버 등등 편리시설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로 통과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보려고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없고요. 그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시청 같은 데는 만약 화장실이 두 칸 있다면 한 칸 정도는 비데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간혹가다 문서로 해서 내주시지 않고요. 전화로 오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의시설이니까 점점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다 만족하게는 못 해드리지만 최소한의 위생시설 정도는 선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설치해 가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중화장실도 사실 부서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공사로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저희가 다녀보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청결에 관련된 사항이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의 개인적인 위생 관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소, 청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뛰어넘어서 설치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청결이 우선돼야 되고 청결한 다음에 더 편리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20개소 정도만 먼저 설치해보고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반응이 좋고 더 요구사항이 있다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런 모니터링을 결과에 따라서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서 멈출 것인지는 그것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 쪽에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따라서 노임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운영한 지 1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축산폐수에서 성상을 보니까 당초 설계됐던 농도보다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옵니다, 유입이. 저희가 최근 축산폐수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해서 공고했거든요. 농도가 높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그것들을 처리 효율 이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한두 달 정도 전력비가 증가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노임상승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적인 성격인데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상승률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품비라든지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하고 약품량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ppm으로 들어올 때는 약품 사용량이 한 10kg 정도 소요되지만, 예를 들어서 2만ppm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력, 동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동력비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비 같은 것들은 사업 운영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금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력비하고 약품비 상승요인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가동률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시설처리용량이 200톤인데 거기에 근접한 물량들이 다 들어왔고요. 반입농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증가되는 사용비용 증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총사용량이라든지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행하는 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지출된 비용 자체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농도가 고농도로 유입되다 보니까, 제가 전력비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처리비용도 더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할 때 그쪽에서 최소한의 설계유입 수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대상 농가가 104개 농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들어올 때 축산폐수 농도가 몇 ppm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만…… 그런데 처리장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고농도로 유입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상당히 높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하루 처리시설용량이 200톤인데 거의 200톤에서 210톤 정도를 더 처리하고 있고요. 고농도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농도를 반입제한 고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올 때 저희가 농도를 측정해서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 너무 높게 들어온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반입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농도로 유입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전력비라든지 약품사용료 추계를 보니까,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10일, 13일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1672억 8688만 3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183억 2588만 3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977억 7331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1635억 7145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58억 4293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