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서관사업소장은 질병휴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0억 1001만 7천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118억 4186만 2천 원, 건강증진과 111억 681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85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407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200만 원, 408쪽부터 409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25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사업에 6000만 원, 410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1억 1014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6억 2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2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에 5519만 8천 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의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1억 7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3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의 감염병 대응사업,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사설 구급대 운영에 6166만 원, 414쪽부터 415쪽 보건소 결핵관리에 7610만 8천 원, 결핵관리 인건비 등에 6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6쪽부터 41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5032만 6천 원, 친환경 방역사업 8억 5736만 2천 원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1억 2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건소 예방접종에 5억 4180만 5천 원, 어린이와 성인의 19종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7억 1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45억 22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행정운영경비에는 공중보건의사 수당,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5억 7468만 원, 보건정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억 1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 1102만 2천 원, 426쪽부터 427쪽 영양플러스사업 1억 97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8058만 8천 원, 428쪽 하단부터 4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6225만 원,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15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0억 7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총 40억 829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4쪽부터 435쪽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 656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하단부터 43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에 1억 45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5292만 6천 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에 751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9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78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5400만 원, 암검진사업에 3억 266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터 440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7억 6874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9758만 9천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25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 행정운영경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407쪽에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80만 원으로 쭉 가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해마다 거의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몇 년마다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80만 원이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음부터 80만 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8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비교해서 이것도 올라가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이게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61만 4000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오른 거네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2020년도에는 68만 6000원. 달러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61만 8000원 정도를 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61만 8000원. 그러면 지금 8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80만 원을 세웠지만 이게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간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달러로 계산하니까 약간 차액은 있을 수 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인가 싶어서 간단한 거지만. 그러면 의무적으로 각 구 보건소마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처인구보건소 한 군데에서 내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에서 용인시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로 해서. 그러면 한의학 치매예방사업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처음으로 된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국비·도비·시비 그러는데 이것도 매칭 %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도비보다 꽤 많네요. 이것도 코로나19 시작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인구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마다 나눠지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별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10쪽 상단에 보시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있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치과주치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협의체에서 뭘 논의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 계획도 하고 자문 역할도 해 주고.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주치의를 했는데 2682명을 향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여하는 치과병원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27개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7개소에서 2682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 병원은 자기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학년 치과주치의를 할 건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각 치과병원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홍보하면 거기서 해서 받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신청받아서 운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1인 4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6만 원이라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도 1인당 4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 보면, 이게 지금 성과계획안에요. 거기 보면 2021년 대비 증감사항 해서 6만 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액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증액된 사항은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상 인구가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학년 대상 학생이 증가해서 증액시켰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속해 온 사업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치과 가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4학년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치과에 가서 진료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충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서 치료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에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치과 가서 진료를 다 의무적으로 하게 해 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여라도 이게 병원에서 너무 형식적인 진료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여기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꼼꼼히 봐줘서 아이들이 충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 혹시 이 사업 하실 때 협의체 회의하실 때 각 병원 원장님들한테 그것 좀 한 번만 당부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418쪽 하단에 보시면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3억 3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확하게 3억 3053만 4000원 올라왔지요. 이게 다 100% 시비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시민 인플루엔자 사업은 시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예산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금년도의 접종 대상자보다 숫자는 적은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예방접종 인구가……
재영
윤재영위원
대상자는 적은데 예산은 증액됐다,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많지는 않아요, 750만 원인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70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대상자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06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접종비가 1인당 540원씩 인상되어서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올해는 4가 예방접종한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4가입니다. 지금은 전부 4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에도 그 예산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은 금년도보다 많은데 인원수는 적다 이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올해 대상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60∼64세, 그러니까 올해 59세가 올라가시면서 그 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 인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4가를 보통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복지부에서 해서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약값이 조금씩 달라요.
재영
윤재영위원
약값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인상해서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백신 약값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이 난다는 이야기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희귀 에이즈, 결핵 환자 이런 게 용인시에 확장되는 추세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신규로 많이 등록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12명인데 올해는 20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럼 92명이 증가됐다면 용인시가 에이즈하고 결핵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8, 90%가 증액된 건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희귀 에이즈, 결핵 환자가 2021년도는 112명인데 금년도는 204명으로 설명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에이즈 환자하고 결핵 환자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게 궁금하니까 다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자체 100% 시 예산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자 중에서 대응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응요원이 누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대응요원은 AI 터졌을 때 대응하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임기제공무원과 우리 용인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응요원이 2020년도하고 금년도 2021년도에 처인구에서 2800명이 대상자인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 산출에 이 인원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대응요원이 왜 빠졌지요, 2800명이나 되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 2021년도에 대상자 중에서 대응요원이라고 해서 용인시에 총 4500명인데 처인에 2800명, 그다음에 기흥구에 900명, 수지에 800명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히 3개 구가 산출 내역에 다 빠졌어요. 그럼 뭔가 단순 행정 미스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까지 다시 산출이 된다면 예산은 더 증액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좀 더 파악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산출 근거를 잡으셔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미스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431페이지 맨 밑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라고 있잖아요. 이게 교육비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한 분 정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10개월 정도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개월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만성질환 프로그램을 사업기획을 하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사업기획을 위해서 통계라든가 기본적인 안을 짤 수 있는 계획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가서 배우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어요. 이게 추경에 있었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해마다 내려오기는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수지가 하나 신청해서 올해는 수지가 했습니다. 올해는 수지고요. 내년에 3개 구가 동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보건소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마다 신청서를 받는데 대부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올해는 수지가 했고요. 내년에는 3개 구가 동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되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45개 보건소 중에 그렇게 많이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한 20개소 정도 참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정확히 인지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교육훈련을 받으신다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의학 치매예방사업이 조례 통과돼서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개 보건소마다 다 150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내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치매사업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으로 내년에는 접근해서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각 구당 25명씩 해서 5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씩 한의사협회하고 해서 한의사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협약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을 한다고요, 5명?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25명.
남숙
박남숙위원
25명 선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있겠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에 도구 검사해서 인지기능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할 거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할 거고, 이분들이 어쨌든 한의원을 5개월 동안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침과 과립제로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명당 5개월을 하겠다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31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이게 196만 원 이렇게 기·시비 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역량강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수사례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조사 FMTP 기본과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심화과정으로 단기를 3개월 동안 더 신청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3개월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19로 바쁜데 교육할 시간이 있을까요? 쉬기도 힘든데.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책정이 되기는 했는데 상황을 봐서 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상황을 봐서 3개월을 한다고 하면 3개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준비하셨겠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힐링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네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담당자가 교육기관에 가서 3개월 동안 50시간을 하는 겁니다, FMTP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을 아예 기관에 가서?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50시간 이내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가셔야 하는 거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기관은 어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 기관은 선정이 안 됐는데 보통 경기도권에서는 주로 아주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인력이 달리는데 빠져나가서 저기 하는 것도 일단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9월 정도에 세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9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재워지면 어차피 내년에는 사업들을 다 해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우기는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을 봐야겠네요, 소장님?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지만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되면서 확진자나 검사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지는 봐야 할 부분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432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244만 원 삭감은 돼 있는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혼모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이 임신했다든가 출산 과정에서 1년 동안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 있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당사자한테요.
남숙
박남숙위원
당사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바우처로.
남숙
박남숙위원
현금으로?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행복카드와 연계해서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올해 청소년 산모들을 몇 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실적은 두 명을 했습니다. 처인하고 수지하고 한 명씩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대상자를 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대상자가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잡기는 잡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청소년 산모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해서 뜻하지 않게 했다든지 어떤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상처받지 않는 청소년 산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사용 시기는 어떻게 되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는 건데요.
이은경위원
출산 후 24시간 이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보통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시점으로 해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정리하자면 출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예산 신청할 수 있고 3년 동안 쓸 수 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쓸 수 있는 대상처는 어때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신청 시점에 경기도에서 출산한 대상자는 다 해당합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대상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 관내 카드 가맹점이면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기저귀를 산다든가 아니면 식료품 사는 것, 분유 사는 것 이런 것도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산후조리비 외에 용인시 관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은경위원
가능한데 어떤 품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검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민원으로 온 내용인데 한 곳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골고루 쓰게끔 해야 하는데 50만 원을 한 곳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가서 50만 원을 다 써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건데요. 이거를 한 곳에서 몇 % 이상 못 쓰거나 이런 규정은 없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이게 출산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임신하면서부터 쓸 수 있는 비용도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돈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한 번에 일회성으로 50만 원을 다 써버리면 다른 곳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산부인과에서만 5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써버리면 다른 기관은 쓸 수 없으니까 ‘왜 산부인과만 쓰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까지는 쓸 수 있고 골고루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제약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0만 원을 한 곳에 다 써버리면 다른 곳은 전혀 못 쓰잖아요.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를 나눌 수 있게끔 하려면 어쨌든 5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들. 50%는 한 곳에서 쓸 수 있지만 100%를 한 곳에서 쓸 수 없다는 내부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금액이 아니지만 임신했을 때 쓸 비용들이 예전에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비가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산부인과 진료비도 50만 원으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산부인과에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일단 그 부분은 도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은경위원
도에서 그럼 그렇게 아예 저기가 있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경기도 지역화폐로 다 해서 같이 내려오는,
이은경위원
일괄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임신하면 다른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도와 상의도 해 보고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역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도로 의견을 내서 지금 예산 심의인데 약간 행감 비슷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도에 의견을 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산부인과 초기 진료비가 예전에는 3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50만 원으로 오르면서 같이 50만 원으로 오르는, 그래서 한 곳에서 다 써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게 출산하면 다른 지원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산모들을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가맹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인데 일단 그거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38쪽 희귀질환자 의료 지원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6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실지원금액 반영으로 예산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년 대비 대상자가 늘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실지원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실지원금액이 뭔가. 사실상 예산으로는 90%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공단에 예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환자는 몇 % 지원합니까?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10%요.
재영
윤재영위원
나머지 90%는 우리 기금하고 시 예산에서 하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보험 적용이 90% 되는 거고요. 10%는 본인부담을 내는데 여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그 나머지 10%도 공단에서 예탁하는 데에서 마저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도 이 예산 안에서 지원해 주신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줘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서 해 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10% 환자가 내는 것도 이 예산 안에서 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인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6800만 원이 증액됐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254억 5911만 7천 원으로 보건행정과 179억 238만 4천 원, 건강증진과 75억 56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489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11억 2839만 3천 원, 방역 구호 164억 5310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08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하단부터 448쪽 중간까지입니다. 단위 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6255만 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2억 88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2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터 450쪽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 20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부터 454쪽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8억 9675만 7천 원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설 구급대 운영 7008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감염병 대응에 1억 2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방역에 1억 231만 2천 원 증액된 5억 2105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1억 30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위 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전년도 예산 대비 79억 4982만 5천 원 증액된 155억 5634만 9천 원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에 2억 150만 7천 원 증액된 6억 5044만 3천 원, 국가예방접종에 4억 8366만 4천 원 증액된 74억 2872만 2천 원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72억 3542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부터 4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3328만 5천 원을, 기본경비에 1억 8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21억 199만 원, 시민건강증진 53억 4963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21억 199만 원이며,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 9442만 5천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정신 관련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 수립되었으나 2022년에는 인건비를 통합 수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14억 9810만 5천 원이며,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억 7884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2억 81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단부터 477쪽입니다.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20억 5845만 2천 원이며,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85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988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3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15억 3447만 원이며,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2540만 원, 암검진사업 4억 37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도 대비 1억 8440만 원 감액된 3억 4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54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하단부터 48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81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7쪽 하단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가 올라와 있는데 1개소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비는 응급처치할 때 심장정지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AED 충격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아니면 공공기관, 학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장소를 소집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은경위원
세워서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로 직접 나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양호선생님들 의무교육대상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적십자나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저는 일회성으로 봐서 금액이 일회성으로는 커서 이게 몇 회성으로 어떻게 교육하나 궁금했습니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주기적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용인에 대상기관이 1년에 몇 개 정도 하세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이은경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48쪽 상단에 보시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요.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학생 수가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증액시키신 것 같아요, 대상 학생이 많아져서.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본 위원은 초등학생들 구강관리에 이 사업이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불소 도포도 해 주고 치아 홈도 메워주고, 그다음에 치석도 제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런데 혹시 불소 도포를 하거나 치아를 메워주고, 그다음에 치석 제거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나요, 안 하나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4학년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는 치료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 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치료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2020년도에 대상 아동이 몇 명이었어요? 21년에는 5136명인데 지금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왔을 거라고 보이고, 20년도의 대상 학생 대비 검진을 받은 학생은 몇 %나 돼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 20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접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도에 작년도 4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하고 올해 4학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진을 받는 아이들 %가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돼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5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20년도에는 83%, 21년도에는 88%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8%, 83%. 그럼 안 받는 애들은 왜 안 받아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신청해서 받고 청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있다고, 자신이 대상자라고 통보해 주면 학부모들이 치과 가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병원비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부모님들이 열심히 관리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 88%, 83% 정도 된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구강보건교육도 해 줘요. 이거 어떻게 교육해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은 저희가 직접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정별로 나가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 주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직원들하고 실습생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사업은 아니네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주치의 사업도 주치의 사업대로 하고, 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446쪽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해서 2억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오른 것은 인구수가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랐습니다. 대상 인구가 작년 대비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도 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에 한해서만 약값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에 한해서 지급되고요.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보건소 진료하신 환자분만 하는 겁니까? 일반 병원도 하고 있습니까?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약제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 대비 실적은 대략 몇 % 정도 돼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재영
윤재영위원
나중에 전화라도 한번 주세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4쪽에 한의학 치매예방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럼 인원은 지금 인당 얼마씩 돼 있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 명씩 60만 원씩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어서 3개 구 동일하게 25명씩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효과도 평가를 해서 인구 대비해서 더 증액하든지 그런 것을 3개 구가 같이 의논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3개 구 각각 25명이네요. 신규 사업이고요.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대상을 잡았어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십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것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인지장애는 일단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점사해서.
이은경위원
1차 보건소에서 받고, 그다음에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이런 거 두지 않고 그냥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본인이 한의학 이거를 받겠다고 동의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저희도 세부 의논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단 양방하고 한방하고 나뉘어 있는 거니까 한의학으로 도전해 보고 싶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단회성은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세요? 한의원하고 침을 맞거나 이러면 6개월 또는 기한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보통 2월에서……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1인 치료 기간이 얼마큼 잡느냐고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의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치료받는 기간과 그런 것은 따로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60만 원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냥 한약을 조제해서 먹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이 치료 부분하고는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 사업을 시행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침이나 뜸, 다른 진료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의사회와 협약을 그렇게 치밀하게 잘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93억 138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51억 8780만 원과 건강증진과 41억 26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6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단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8억 6305만 원 중 단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9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486쪽 중간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에 2500만 원, 487쪽 중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6897만 원, 488쪽 중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7380만 원,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에 2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1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4727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6330만 원, 490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방역·구호 정책사업비 141억 450만 원으로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7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같은쪽 하단 감염병 대응에 9596만 원,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1951만 원, 492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7300만 원, 감염병관리 운영 지원에 1억 7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133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494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4억 647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64억 1620만 원, 495쪽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7611만 원, 496쪽 결핵환자관리 사업에 682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3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에 2억 2024만 원 중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3쪽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9만 원이 감액된 41억 26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시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39억 9949만 원 중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11억 4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억 1200만 원, 505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7008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55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154만 원, 507쪽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에 4273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1852만 원, 508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184만 원, 수지구보건소 증축,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4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96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15억 78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511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3억 80만 원, 512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51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996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3억 7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같은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에 9000만 원, 51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5587만 원, 515쪽 하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1억 2500만 원, 516쪽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75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6쪽 하단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지원에 8억 9126만 원 중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300만 원, 517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5776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60만 원, 국가암 관리에 2억 8800만 원, 518쪽 암환자 지원사업에 2억 6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에 1억 2658만 원 중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519쪽 하단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14억 776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6억 47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30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6억 2429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억 96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 4637만 원, 도서관 문화서비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총 9억 9616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등 도서구입비 27억 1882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70억 원, 신봉동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로 17억 6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42쪽까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32억 5479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0억 189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3639만 원, 도서관 시설개선 및 시스템 확충비 1억 6887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8억 4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55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5억 985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4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로 27억 5548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5115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4억 264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11억 6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지역서점 도서구입이 비교 증감해서 볼 때 5870 정도가 감액돼서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비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도비 지원이 추가되면 시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시비로라도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나중에 도비가 추가된다면 저희도 같이 올릴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5800이라는 금액은 너무 금액이 큰 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절반 정도 축소가 돼서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1억 1700이었는데 총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코로나 시기에도 책을 아예 보지 말라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선
명지선위원
나중에라도 시비로라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조기에 소진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29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알파스 통합도서자료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2억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던 통합자료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수서 및 대출 서비스를 통합해서 최신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바꾸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알파스 통합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기존 프로그램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정확하고 빠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확하고 빠르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오류가 적어지게.
상수
김상수위원
오류가 적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주는 데 2억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신다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준 자료에 의하면 일괄 비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업무 시간이 다섯 배로 단축되고, 어쨌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시스템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반 시스템이 전혀 바뀌는 거라서 서비스가 아주 잘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사업이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협의체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올라왔는데 이거의 성격은 뭐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재영
윤재영위원
524쪽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협의체 해서 예산이 적지만 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각 구별로 협의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3개 구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운영자들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200명씩이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200명은 없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소요예산 보면 4000원씩 해서 200명 해서 80만 원을 잡아놨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전체 회의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예산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3개 구에 200명이라는 이야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회의를 전체 통합했을 때 참여 인원이 그렇다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개 구에 70명씩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4000원 가지고 뭐 합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 예산을 잡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수당 정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000원짜리 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준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올해 처음 구성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원에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적인 건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성격은 약간 자치운영위원님들하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기능은 거의 그분들이 그 내용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고요. 협의체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체적으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협의체는 그분들끼리.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분류를 하면 3개 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친목도도 도모하고 고급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보 교환 내지는 의견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3개 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200명씩 돼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148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200명이라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몇 회를 했을 경우에 예산 잡기 위해서 기준을 써놓은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고급 정보도 교류하려면 이게 커피값 한 잔도 안 되는데 4000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과값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되면 현재는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우선 구축이 돼 있고요. 그분들하고 들어가지 않은 분들까지 활성화되면 좀 더 예산도 필요하고 잘 활성화될 겁니다. 올해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은 적지만 사실상 중복 예산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니까 과장님,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8쪽 상단에 보면 동천동, 풍덕천동 도서관 건축 비용이 67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 건축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페이지가……
이은경위원
528쪽 상단이요. 이게 지금 67억 9000만 원이 내년에 쓸 예산이고 전체 건축비는 아닐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향후 3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매년 30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매년 30억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10억을 세워놨고 올해 다시 60억을 추가했고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67억 9000이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30억을,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추경에도 필요하면 세워서 써야 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으로 잡았는데요. 2024년 초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2024년 준공인데 그러면 최종 67억 9000에 30억 플러스하면 이게 전체 공사액이라고 보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국비가 남아 있는 게 지금 20억 중에서 18억이 남아 있고요. 그거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세워놓은 게 10억, 67억 9000, 30억 이거는 전부 시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굳이 67억 9000을 한꺼번에 왜 세우시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인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39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특성화 서비스 강사 수당 해서 50만 원씩 64회를, 7개 도서관인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7개 도서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개 도서관에 64회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중앙·포곡·동백·모현·보라·남사·서농도서관에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64회라는 것은 한 도서관당 그럼 몇 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지금 한 도서관당 공평하게 64회를 나눠서 할 건데요. 이게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추가로 더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축소할 때가 있으면 유동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64회를 하면서 50만 원을…… 그럼 50만 원은 강사 수당이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5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강사를 모셔서 할 거고 내용은 전통이라든가 원예라든가 생태, 이런 프로그램 주제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도서관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럼 거기서 어떤 주제를 정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제를 정해주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아놨기 때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대상 인원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운영을 모집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만약에 모집하는데 모집자들이 없으면 폐강할 수도 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럴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활성화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지요?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각 도서 분관이라든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것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예를 들면 현수막을 걸어준다든가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홍보를 잘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37쪽에 행사운영비 속에 독서문화행사 운영 이렇게 중앙도서관인 것 같은데 우리 아기 첫책 북스타트 이 사업이 500만 원 잡혀 있네요. 여기 행사운영비 보니까 우리 아기 첫책 북스타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밥 인문학 이렇게 행사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 첫책 북스타트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게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아기들이라.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아기들이라 첫책 북스타트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냐고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부모들을 대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들은 이렇게 처음 스타트에 이런 책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강사를 모집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유아 관련된 이런 쪽의 도서를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강사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강사들은 그런 전문성을,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안 했었지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했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부모들이 몇 명 정도나 이런 거에 호응도가 있는지.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것은 매년 모집을 해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한 2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20회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올해 운영실적이 882명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첫책이니까 그러면 이게 책을 하나 첫책 해서 책을 연결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1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회로 한 번 끝나고 이런 거다 하고, 책은 이런 종류다, 이런 거를 봐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다고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 프로그램 세부 사업을 보면 책 읽는 지식문화 도서관 만들기라든지 독서문화 관련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이 조금 설명이 원활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별도로 이야기해 주고.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저녁밥 인문학은 뭐예요? 4강좌로 돼 있어.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직장인들을 위한……
남숙
박남숙위원
저녁밥 뭘 먹고 오면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4강좌를 하겠다. 저녁에 하겠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낮에는 직장을 다니니까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4강좌를 하는데 5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4강좌 5회. 그래서 이거 1000만 원 예산 잡았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이 설명하기 그런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7쪽에 지금 방학특강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 보상비하고 쭉 해서 7개 도서관이 538쪽까지 해서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자원활동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예, 자원활동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방학특강 강사수당비가 쭉 올라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찾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독서진흥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이 20만 원 해서 12월, 독서진흥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강사수당 12만 원 7강좌 10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방학 특강은 언제, 언제 하는 거지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하시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1월하고 8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월, 8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10회면 5회씩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반반씩? 그런데 7강좌라고 옆에는 쓰여 있어요. 수업은 10회인데 7강좌이고, 이 금액하고.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7강좌를 개월,
이은경위원
10회로 나눠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원활동가 보상비 1만 원씩 해서 16명이 올라왔어요. 이 인원은 10회인데 16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1회 때마다 자원봉사를 몇 명 쓰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딱 달을 정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은경위원
이 16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 16분을 방학특강 10회를 하면서 지금 포곡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10회를 하는데 지금 16명이라는 자원봉사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16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딱 16명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거든요. 산출기초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1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16명을 어떻게 산출했을까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거는 산출기초를 산정하기 위한 숫자고요. 지금 도서관마다 자원활동가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고 계시고 지금 독서교실하고 방학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고 독서교실 일주일, 방학특강 일주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방학특강을 위한 자원봉사 모집이 아니라 1년 동안 이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라고.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은 자원활동가가 아니라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보면 독서진흥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이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이게 12개월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20만 원 가지고 12개월을 나눠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예.
이은경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모품을 작게……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홍보의 주된 것은 홈페이지나 저희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렇게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강사 비용은 1만 원씩 책정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이게 봉사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이게 어떤 임금이나 수당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4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면 자원활동가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4시간에 1만 원으로 지금 책정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만 원이 그렇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책정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법으로 1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원활동이 아니다.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자원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시간이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잠깐만요. 금방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안에 보면 12만 원씩 해서 7강좌 해서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재영
윤재영위원
537페이지에 금방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독서진흥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강사수당 해서 산출 근거가 뭐냐 하면 12만 원 곱하기 7강좌 1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회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는 예산이 9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에는 840만 원인데. 그러니까 8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지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
재영
윤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차이점이 포곡하고 동백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본 사업이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관장님 쪽에서 서부도서관은 몇 개 도서관이나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지금 7개소 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청덕도서관도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들어와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8개 도서관이 되겠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8개 도서관이 똑같이 도서관마다 독서진흥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관련돼서 강사수당도 있고 10회 정도 한다는데 방학특강이라는 게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아니면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러니까 방학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 차원으로 모든 도서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독서교실이 있습니다. 그 독서교실을 운영하고요. 특강은 북아트라든가 NIE 신문 활용 기술이라든가 요즘에 맞는 초등학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강좌를 방학에 집중 운영하는 것을 방학특강이라고 하는데요. 도서관별로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자 다르다고 하지만 강사를 선정하는 데 강사마다 특기들이 다르잖아요. 강사는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저희가 강사도 모집하거든요, 채용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사례를 그 기간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저희 도서관 운영 성격에 맞는 그런 강사분을 선정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각자 제안서를 올려서 그 제안서를 보고 거기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강사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분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명랑 인문학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수지도서관에 보니까 명랑 인문학 운영 해서 4강좌가 있는데.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전에 인문학이 도서관에서 큰 화두가 돼서 각자 맞게끔 인문학을 활성화했는데요. 명랑 인문학은 어떤 특정 작가를 모셔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통 3, 4회 연속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명랑 인문학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가 한 명을 가지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한 명이 될 때도 있고요. 그거는 기획할 때마다 다른데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기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는 알아요. 갈수록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사고 영역이라든지 작가의 어떤 책을 보면서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인문학 운영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명랑 인문학은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여기 일단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행사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자원활동가 보상 인원은 도서관마다 조금씩 숫자 차이는 있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보통 도서관에 기존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재능기부자들은 수시로 자기가 젊었을 때 전 분야에 계셨던 분이라든가 많은 학습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도서관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비를 마련해서 도서관에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 그 이야기지.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다 자발적인 분도 있고 저희가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하게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상 강사를 저기 할 때는 시에서 몇 명이면 몇 명, 딱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 인건비 산정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그러면 정해진 숫자가 아니면 예산 세울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보통 도서관에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거로 해서 1만 원 단위로 해서 원활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는 몇 명을 뽑겠습니다, 하고 각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거기에 따른 강사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각자 자율적으로? 몇 명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51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해서 쭉 나왔어요. 이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는 뭔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작소라는 뜻인데요. 3D 프린터라든가 요즘에 코딩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든가 유튜브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공예를 만드는 공방 같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소모품을 구입하신 거지요, 10개월 52만 원씩 해서?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구입도 하시고,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서 7개소 도서관에서 하실 건가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2만 원 210회가 있고, 50만 원 22회가 있어요. 이게 도서관별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도서관별로 테마가 있어서 큰 주제로 나눠서 그 분야의 유명한 저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특강 식으로 연 1, 2회 정도 운영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 2회 정도로 그냥 운영한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리고 소주제로 중고생이라든가 어린이, 주부들에게 실 강좌 위주로 도서관별로 연 10회 이상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주제 하는 것은 한 10회 이상 하고 지금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것은 1, 2회 정도로 운영하시겠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도서관별로는 어떻게 배정하시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특화자료 구입도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각 도서관별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할 거 지금 주제는 다 선정돼 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성복도서관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성복은 글로벌 리더가 특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준이 학생들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준별 단계 지수를 책에 맞춰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일반 강사에 비해서 강사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학생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초등학생 중심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아직은 모집하지 않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 모집할 생각이신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한 강좌당 20명에서 또 온라인 강좌 큰 규모는,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온라인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 신규지요? 신규 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몇 회를 운영하실 거예요? 20명씩 몇 회를 운영하실 거냐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거는 프로그램 기획을 해봐야 아는데요. 단계별로 3, 4회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단계별로 3, 4회요? 3, 4회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연속적으로 입문 단계에서부터 초급·중급·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3, 4인이니까 1년 단위로 하면 동일한 학생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들에게 초급 과정을 마치면 중급으로 갈 수 있고, 중급 마치면 고급으로 갈 수 있게? 20명 아이들을 가지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20명이라고 꼭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 인원을 잡아서 초급·중급·고급을 다 같이 연계해서 간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1년 단위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영어 교육이라는 게 2, 3회 해서, 3, 4회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연속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상 인원이 많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 대상 인원이 많으면 모집 단위를 쪼개서 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인데 예산이……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게 지금 가상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효과를 봐서 인원 대비 효과가 많다면 추경이라든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마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대상자들이 20명 정도라면 어찌 됐든 예상되는 인원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검을 하시겠지만, 어째 됐든 대상자 인원 선정하거나 이랬을 때 과연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계별로 나눠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리고 그룹별로 만들어서 그룹끼리 1년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룹 단위는 20명 단위 내외로 되는데요. 그 그룹 단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일단 홍보는 SNS 제일 많이 활용하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오고, 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요. 또 성복도서관은 특징적으로 리딩 튜터라고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끔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학교에 홍보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홍보해 주셔서 혹시 몰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지금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지금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메타버스존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80평 규모 160㎡ 정도 되는 3층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는 보통 아까 주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계도 그렇고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코딩도 좋고 3D 프린터는 꼭 들어가겠지만 꼭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것은 3개 존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메이커스페이스가 1개 존이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고 요즘에 가상증강현실 그런 존으로 하나 만들고요. 하나는 미디어실이라고 방송장비가 들어 있는 공간으로 3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메타버스존 같은 경우는 주제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만약 도서관이면 증강현실이니까 도서관을 증강현실로 만들어서 다닌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책도 읽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메타버스가 도서관에 도입된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실감서재라고 해서 안경을 쓰고 도서관 내부를 직접 걸어다니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책도 꺼내서 책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 메타버스존은 콘텐츠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직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여행, 저희가 그렇게 책 보고 이런 것은 아직 실감서재에 그런 거를 무상 배부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는 여행을 간다든가 그리고 인체 탐구한다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요.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은 무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굉장히 요즘 하도 사회에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지금 그냥 듣는 것뿐이지 그게 확실히 뭐가 뭔지는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가볼 테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10일, 13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813억 8481만 6천 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처인구 사회복지과의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을 2115만 원 증액하고, 교육청소년과의 중학교지원 시범사업 5억 원,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3545만 8천 원 등 총 4건을 감액하여, 총 감액된 7억 4544만 8천 원을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