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이미 지난 24일 92년도 본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다시금 제 2회 수정예산안을 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4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난 후에 오후에 지방양여금이 다시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중에 거창, 상주통로에 10억 3, 300만원하고 그 다음 도의 경우에 1호선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3억 7, 500만원 해서 14억 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시금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일정도 없고 해서 이것을 우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창, 상주통로에 바로 해당되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황금동에 소재하는 철도가도교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11억원 하고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6억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10억 3, 300만원 하면 상당히 한 5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로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92년도 5억이 책정되고 또 내년도 계획이 공설운동장에서 전문대학까지인데 거기 하는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5억원입니다. 본 예산이 다 책정되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한 3억이 잉여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구할 것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말이면 폐쇄가 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남는 재원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사항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예결위구성

199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에 있어 92년도 예산 기이 승인 후 지방양여금 14억 8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특별회계 세입은 366억 4, 300만원으로 일반·특별회계 92년도 세입총액은 653억 2, 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 추가 배정된 지방양여금 14억 800만원은 국도·시도 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내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 법 제 4조에 의하면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 하수도,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만 투자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지방양여금 14억 800만원 중 10억 3, 300만원은 황금-모암간 철도가도교 확장사업에, 3억 7, 500만원은 금산로 확·포장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함으로써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286억 8, 500만원, 특별회계 366억 4, 300만원으로 총 653억 2, 80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5. 심의의결

회계과장 우석철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 사유는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또 측량기 구입을 위해서 각종 도시계획사업 측량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로 무단점용 지도단속,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승용차,「지프」차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정수는 한 개 품목으로 부족 1개에 수량이 1개 품목으로 단가는 1, 300만원입니다. 구입금액이 1, 30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측량용으로 전자측량기가 되겠습니다. 정수 1개 품목에 부족 1개, 수량 1개로써 단가는 300만원, 구입금액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8. 심의의결

예산승인도 났고 하니까 원안대로 동의(同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