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31억 985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7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에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6억 1149만 원이 증액된 63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로 1억 7910만 원, 당직실 운영비, 청사 보안 경비 용역비 등 행정운영지원비로 14억 4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40쪽 하단에는 통계조사 사업비로 1억 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2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에는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비, 청사 공공운영비 등 청사유지관리비에 7억 4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344쪽에는 백중문화제, 창포축제, 삼배울 정월 동홰놀이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터 345쪽까지는 공공체육시설 근로자 인건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주민체육 활성화 비용으로 7억 667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4억 9059만 원을 계상하였고 346쪽에는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18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은 전년보다 11억 9497만 원이 증액된 19억 5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 민원인 대기의자 구입비 등 민원행정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과 35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5억 9355만 원을 계상하였고 353쪽은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 1억 3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8쪽 세무1과 소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3억 9779만 원과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관리비 1439만 원 등 4억 6794만 원을 계상하였고, 361쪽에서 362쪽까지 세무2과 소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2억 2400만 원, 체납액 관리비 626만 원 등 2억 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409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2억 5667만 원이 증액된 163억 74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7개 읍면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7000만 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6억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4억 5000만 원, 도로변 제초 용역비용 4억 2000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9억 5000만 원과 포곡읍 삼계리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 이동읍 묵5리 마을휴게시설 조성비 등 7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40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8쪽과 379쪽 남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준공에 따라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67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가구, 집기, 운동기구 구입비 등 1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하단 중앙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소 예산으로 5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곡읍 삼계리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신규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했는데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을 포곡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원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놀이터조성이나 쉼터조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부서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들을 굉장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진입하는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되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사업할 때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놀이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놀이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외면 받으면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 되어 버리거나 슬럼화가 될 수 있어요. 놀이터 공간구성 할 때도 청소년들이나 또는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면 음주라든지 흡연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워요. 놀이기구를 만약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줘야 해요. 어른들이 그냥 와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장소로 쓰게 되면 목적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개방형 오픈공간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 동선을 최대한 안전하게 고려해야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들의 연령대도 좀 고려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다 따져보면 사실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놀이터를 하는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추가 예산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더 충원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는 4명이고 내년에는 3명을 더 고용해서 7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받아 보니까 52개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곱 분이, 네 분이 52개를 여태까지 운영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데 7명이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패턴 변화까지 컨트롤까지 시설보수까지 다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이 52개를 컨트롤 한다는 것이?

저희가 사실 주요 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때는 사실 관리인원이 더 필요했지만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적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해서 주요 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계산을 하면 굉장히 이익이에요. 사실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관리체제가 없어서 못 사용 하는 곳도 본 위원한테 자료가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시설물은 아쉬워도 일반인들이 다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데 외곽에 관리가 안 되는 데는 그냥 방치로 가 버린다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운영비를 4억 8500정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로 얼마씩이나 배분되는 거예요?

읍면동마다 인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한 10～15%정도 인상해준 거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5%정도 증가한 겁니다.

15%를 했다고 하면 많이 잡은 느낌은 들지만 이게 지금 자꾸 코로나가 계속 연장되고 저기가 안 돼서 수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금액을 올려서 갈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강료나 이런 것을 동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더 증설한 것은 맞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변이가 오고 오미크론 뭐가 생기고 그러면 문을 닫는 사항이 나오는데 문을 닫지 않고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냥 헬스기구 다 바꿔야 한다 해서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여기다 써서 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기구라는 것이 내구연한 이런 것보다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것인데 굳이 한 번에 다 받는 것은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교체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줘야지. 한 번에 전체를 다 바꾸면 그거는 5년 뒤에는 여기 전체 다 바꿔줘야 하고 사항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탁구장 리모델링 같은 것이 지금 쓰고 있는 데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탁구장이나 이런 데는 시국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거기 한 데에서 기구도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다 바꾸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데를 여기다 투입을 다 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내구연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사라든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새청사가 생기고 거기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청사 새로 지으면 다 바꾸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데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못했으니까, 녹슬고 이랬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 바꿔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교체하는 이런 포지션으로 가주셔야지. 전체를 바꾸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청사를 안 바꾸는 데도 이렇게 다 바꾸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유가 오래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올라온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주 동장님들하고 읍면장하고 협의 봐서 소통을 자주해서 이번에는 어디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동읍에 묵5리 마을휴게시설 조성 신규로 가는 사업 있지요. 지금 처인구에, 여기 보면 묵5리는 현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처인구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경로당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마을회관이 없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있습니다. 사실은 묵5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인원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마을회관을 공동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투리땅이 좀 있고 시유지이다 보니까 그곳을 경로당 분들이 이동이나 이런 것이 힘드니까 거기 쉼터형식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휴게실조성도 좋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유지나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거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시유지는 그쪽에는 없나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예, 따로는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짜놨고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방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예산은 늘렸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청사를 짓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6개월 정도의 예산적인 시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는 1000만 원 내외로 일괄 상정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행정실 조성 그래서 의자하고 대기의자랑 민원인 처리대 의자를 구입하신다고 올렸어요. 53만 원짜리 대기의자가 뭐지요?

지금 민원실 안에 대기의자가 3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입한 것이라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자가 소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53만 원 짜리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물건이 53만 원짜리예요?

예.

그러면 33만 5000원 짜리 의자는 또 뭐예요? 그 밑에 것. 처리대 의자.

이거는 대기의자랑 기장대 있는 데 가까이에 있는 의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의자 사신다고 올린 것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거는 조달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쓰시고 있는 의자도 이 가격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의자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쓴 것인데. 한 16～17년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갈고 이번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적을 안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민원실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거는 예산상 추진은 안 됐고. 다만 의자만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자를 교체하고 처리대 의자도 교체하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의자하고 비슷한 것을 조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런 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스마트하게 해서 바꾸세요. 굳이 이런 가격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하는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 금액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140억 928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58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66억 202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 7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17쪽부터 418쪽까지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22억 97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부터 420쪽 중단까지 용인시 통합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4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단부터 422쪽 중단까지 청사유지관리 등 재정운영을 위해 13억 823만 원과 423쪽 중단부터 424쪽 중단까지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5억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770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억 532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2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 1억 3378만 원과 429쪽 하단부터 430쪽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지적행정 고도화를 위해 3억 7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억 4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우편요금 6억 4800만 원 등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8억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79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963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 82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6500만 원,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공유부엌 설치공사 6000만 원, 그리고 각 동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그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확대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구성동에서도 올라왔는데 이 공유부엌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들이 만들어서 쓰는 목적이 특정 단체들이 반찬봉사하고 주로 이런 것으로 씁니까?

공유부엌의 주요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요리교실을 하기 위해서 부엌 설치를 하였지만 이번에 구성동에서 공유부엌을 상정한 이유는 1인청년, 독거노인 가구들이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분들이 먹거리를 혼자 힘들게 해결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런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공유부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 공유부엌, 공유주방의 출발점은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그 공유부엌이나 주방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공유부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시의 각 읍면동들은 이 공유부엌을 이름은 공유부엌이라고 해놓고 그냥 단체들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 각 동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저도 공감하고 인정하는데 실제 첫 출발은 이 공유부엌은 기본적으로 그 동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즘에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이 없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인, 3인 누군가 초대 했을 때 거기서 같이 음식을 해먹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게 관으로 흡수되면서 어떤 단체들의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출발선이, 기회를 같이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신갈동도 있고, 구성동도 만들고, 다른 처인구나 수지구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주민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노인들 식사대접이라든지 반찬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공간을 빌려서 대여해서 무료로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뇌피셜이 작동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각 읍면동의 공유부엌들이 과거에 단체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냥 그런 부엌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좀 더 한 단계 뛰어넘어야 공유부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요리교실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주방이 필요하면 그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요리 강습을 하고. 그런데 공유부엌은 그렇지 않아요. 주방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곳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자꾸 거기 1차적인 것에 머무르면 이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청장님 계시지만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청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각 읍면동마다 지금 보니까 다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깨끗한 주방에서 무언가 시민사회단체활동, 공동체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다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단체장들이 배분해서 쓰게 된다니까요, 단체가.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현안으로 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자 하는 취지, 또 누구나 주방이 필요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유부엌이 될 수 있는 취지를 같이 살려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흥구에 주요사업이 들어온 것이 방수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매입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만에 또 6500만 원 방수공사 한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지금 기흥동이 몇 개의 동으로 되어 있지요?

15개동입니다. 15개 동 중에서 4개는 임대청사이고 11개가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중에 지금 보면 5개가 방수공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수지구가 이 경우를 겪었어요. 9개동 중에 5개가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 신축 4년밖에 안 된 것도 방수공사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일본말을 써서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지붕이 없이,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말밖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구조적으로 비를 받아요. 그래서 방수를 해도 계속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요. 가정집들도 나름대로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엊그제 제 방에 오셔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붕이라는 구조는 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벽으로, 바닥보다는. 그러면 벽을 좀 보강해서 예산을 한 번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영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문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방수공사는 거의 우레탄 방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지붕을 약간 씌우는 방식으로도 그 방법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 방수가 내용연수가 3～4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동 청사에서는 방수공사를 하고 3～4년 후에 또 다시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붕을 어느 정도 씌우는 부분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때문에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5개동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한번 벽 쪽으로 한번 해보고 슬라브 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공사는 편한 반면에 관리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집들은 본인들 집이니까 매일매일 컨트롤 하면서 가능하지만 청사는 청사 관계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문제점을 알고도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업무인계를 했다고 해도. 그 안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5개, 6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하고. 또 하나 그런 것을 하시면서 지금은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전기나 이런 부분에도. 벽면을 이용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환경 친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지붕을 만들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공공성을 띈 전기를 생산해서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상이나 우리 시가 가진 기능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특히 기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지는 전부 다 한번 이게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이번에는 기흥이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령으로 외곽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3m, 높이는 1m. 1m는 전체 씌울 수 있고 벽과 벽에서 3m까지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꼭 만드셔서. 청장님, 이 공사법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라브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덮는 것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전체를 덮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모든 방수의 문제는 벽이거든요. 벽을 보완한다는 부분들은 벽에 물이 안 닿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레탄방수 2200만 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씌우지는 못하지만 벽 방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그러면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개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지금 이게 우리 39개 동이 생기면 다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 5년 후에 또 생기는 거예요. 올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3～4년밖에 안 돼요. 이 우레탄 방수라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기흥구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 예산담당하고 감사담당. 이게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새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예. 예산담당하고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비인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본청 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받고 있었던 것인데 구청에서는 계상을,

안 받고 있었던 것을. 지금 3개구 보니까 새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백업시스템 장비교체가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거예요?

백업시스템 장비교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백업시스템을 2012년도에 샀는데 제조사의 서비스가 지금 종료된 상태이고 내구연한도 지난 상태라서.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 정도.

8년이라서 내구연한도 지금 지난 상태인데 저희가 조금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 서비스자체도 지금 종료된 상태라서 장비도 교체하고 위에 보시면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공유부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에서 공간조성사업으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보면 보통 거기는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조금 더 해야 4000만 원 가까이까지 하는데 여기 경비는 600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을 조성해주는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1년에 3개소 정도 자치분권과에서 지원하는데 상한선이 2000만 원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뭐를 하는지 한번 들여다봤는데 거의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공유공간을 관리사무소에서 내줬을 때 그 공간을 만약 주민들이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돌봄센터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는 예산입니다. 아이들 돌봄공간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그래서 공간자체를 약간 리모델링만 해주는 예산이라 거의 20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유부엌은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을 싱크대도 설치하고 배수관도 설치해야 하는, 가스연결 이런 것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돌봄센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공유부엌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이 돌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특수목적성을 띄는 형태로 공간조성사업이 나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쪽하고 비교 했을 때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비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억 7000정도가 구청에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 많이 증가를 하신 거예요?

구청 자치행정과 예산이 5억 7000이 증액 됐는데요. 먼저 청사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에 2억 8000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인, 기흥, 수지 주민자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클라우드 사용료가 1억 10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성과상여금이나 행정운영인력경비 증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1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래도 한 4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 기흥구가 연계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기흥행복콘서트를 올해도 한다고 올렸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못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고. 구청광장을 2억 8000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단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무대는 없애지 못하고 무대 앞에 광장으로, 블럭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터가 안 열리는데 그 주차장에서 금요일 오전에 막아놓고 장터를 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을 부스를 나눠주는 것인데 만약 광장 주차장을 해서 선을 긋게 되면 그 봉사자들이 다시 또 이걸 해야 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을 협의해서 라인을 그을 때 표시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챙겨서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선 하면서 그래도 칸 나눠서 주는 것이니까 1번부터 130번까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것 좀 꼭 좀 챙겨서 해주세요. 그래야 어쨌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또 운영될 것인데 그때 편안하게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구…… 위원장님, 몇 페이지지요?

6개 종목인데요. 축구가 여성, 남성축구가 있고요.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 별로 지원을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기 와서 만족도 조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7억 500만 원 감액한 119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억 403만 원을 증액한 60억 3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6억 6302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4억 6313만 원, 청사유지관리비에 13억 5747만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5억 44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28억 8433만 원을 감액한 3억 6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에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54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970만 원을 증액한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제작비 8800만 원, 우편요금으로 6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41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1억 6559만 원을 증액한 46억 4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부터 10일, 13일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7257억 9737만 6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69억 963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억 415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