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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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미진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임시위원장과 이미진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68억 원 증액된 2조 987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40억 원 증액된 2조 597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63억 원 증액된 128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5억 원 증액된 2613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증가로 1048억 원 증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864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830억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820억 원 증가 등 2조 59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37억 원, 통학지원 사업에 18억 원, 기흥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에 25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63억 원, 농민기본소득지원에 138억 원, 노선버스 준공영제에 14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8개의 특별회계이며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6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9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 증가한 1282억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은 생태하천 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환경 분야에 405억 원, 교통환경 개선, 용인경전철 운영 등 교통 및 물류분야에 7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13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978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16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3개이며 2022년도 조성 규모는 2726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5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59억 원 등 총 1492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개별기금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59억 원, 예탁금 361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소비창출 일자리사업 편성 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생활밀착형 SOC시설 등 시민 생활인프라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과 내년 양대 선거, 경기도민체전 등 현안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연간 가용세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증액 사업의 추진 필요성, 재정지출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계획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월예산 적정 관리 및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서 63쪽 보겠습니다. 보면 2022년 내년에는 지방세가 1047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863억 해서 3939억 원이 전년 대비 늘었어요. 혹시 연말이면 세수가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022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은 1조 353억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2200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 올해 수납에 관한 부분이나 징수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수납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 1조 1000 정도 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이 되거든요. 내년도 연말 됐었을 때 올해 상황을 고려한다면 올해 수준만 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왜냐면 내년 결산서를 보면 당초에 세입 잡은 부분보다 실질적인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부 차원에서 세입 추계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출 편성을 잘할 수 있으니 세입 추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매달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여건에 세수 추계를 촘촘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소득세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 중에 해당되는 양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법인소득세에 관한 부분들이 매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오차를 가장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세입 추계를 잘하시고 세출 편성을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시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18년도 11월에 했지요. 지금 공정률이 8% 진행 중입니까, 공정률이 몇 %입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약 10%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현재 건물 짓고 있는 자리가 용도가 처음에 뭐였지요? 그 자리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차장이었지요. 주차장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었나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110대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1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청사를 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 사유가 행정수요 광역화에 부합하는 행정조치 및 인력 체계를 위한 사무공간 확보로 행정서비스 정책강화 및 시정 만족도 향상이에요. 그러면 층수도 더 높일 수 있었고 지하도 더 가서 주차장도 갈 수 있는 데인데 못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초 저희 계획에는 주차장 계획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주차난도 심하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지으려면 별도로 밑에 직원주차장에 크게 해서 주차타워를 지어라’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크게 짓기를 권유했고요. 여기는 사무공간으로만 활용하도록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렇게 승인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직원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계획 중에만 있고 아직 실행 단계는……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지금 이 공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현재 공사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별관 짓는 거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5월에 착공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월 착공했으면 일단은 110 곳이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인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가 옛날에는 참 크다고 했지만 110만 인구로 가다 보니 청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축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약하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다른 걸로 증축하게 되면 그 주차장 부지는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약 110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 뒤에 그쪽에 백여 대 마련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영구적이지 않고 임시입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영구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영구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오는 민원인,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세무서 뒤쪽이면 그래도 거리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임시방편으로 좋지만 주차타워를 가려고 했으면 주차타워를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행사가 없고 그렇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 있고 그럴 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현재도 사실 주차장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길거리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바로 해소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저 멀리 세무서 쪽에 주차하고 오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9쪽 행정타운 시설정비 사업 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차이가 160만 원 차이인가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160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전년도에 7억 5000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 5000을 세웠고 올해는 7억 5160만 원을 세운 이유가, 160만 원을 추가해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뭐예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설비에서 보면 행정타운 대수선 공사해서 1억 3000 세워놨고, 전기설비 정비공사 9000만 원 세워놨고, 기계설비 정비공사에서 8000만 원 세워놨고, 냉난방설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세워놨고, 조경시설 정비공사에 60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사를 운영하다보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주력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수선이나 보수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년 7억 원 정도의 예방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사 신축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부대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액 다 빼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공간 정비 의회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의회는 내년 9대 의원님들이 3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단 사무실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반영한 것이고요. 별관을 준공하고 나면 저희가 20여개 과가 움직입니다. 그것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잠깐 여기 의회청사 배치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층에 정책지원관이 들어선다고, 2층 의원님실에. 외창에는 의원님실이 있고 정책지원관이 여기에 몇 분 다 들어갑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8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8명 예상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창문도 없고 그런 공간이에요, 2층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이. 방에 가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곳이지요. 정책지원관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명, 한 명 넣는 것이 아니라 8명이 다 들어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통합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창문이 없다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치할 때 이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창문도 빼고 이렇게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조건이 나아질 수 있게끔, 좋아질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최적의 사무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세출예산서 201쪽 행사운영비에서 협치 학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 학교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 시민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소통의 장은 무슨 사업이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소통의 장은 시민으로부터 매년 협치 사업을 제안 받거든요. 내년도에 시와 주민이 같이 풀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으면 좋겠느냐 제안을 받아서 받은 제안을 다시 시민과 공론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하는 공론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이 1700만 원 소요되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진규위원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공론화에 들어갑니다. 시민과 회의,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행사비용이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시민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몇 번 정도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적으면 세 번에서 많으면 다섯 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밑에 협치 포럼하고 협치 실험실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나머지 협치 포럼이 있고요. 협치 포럼은 협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정 단위가 아닌 시민을 전부 대상으로 시민이 가야할 바, 시청이 가야할 바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시민과 같이 패널 형식으로, 시민들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포럼이고요. 마을실험실(리빙랩)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 공론회 장을 통해서 협치 사업 40개를 제안 받은 다음에 시민하고 부서하고 같이 공론화를 거쳐서 세 가지 주제로 압축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할 사업이 주제는 ‘용인경전철을 시민의 품으로’, 그리고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주제로 정해서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조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마을 리빙랩 실험실을 만들어서 시민들 주체하에 시민 중심의 협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내년에 계상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마을실험실은 있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마을실험실을 내년에 만들어서 현장에서, 마을실험실이 어떤 실험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 자체를 실험실 공간으로 놔두고 거기서 진행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회의 장소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이것을 진행한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지요. 마을 자체를 실험실로 보는 거지요. 여기 있는 공간을 실험실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을이 실험실이다 그래서 이름이 마을실험실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협치 학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019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해까지 3회 해 보셨지요. 3회 해 보신 결과는 어때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 학교의 출발점은 협치라는 게 시민도 사실 다가오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 우리 조직도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협치라는 조례를 만들면서 첫 번째 과제로 역량부터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협치활동가, 그다음 용인시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상당히 만족을 표하기도 하지만 특히 공무원 쪽에서는 여태까지 일처리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단순히 수렴 받고 진행하는 식으로 했다가 이 협치 사업은 그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라 주민과 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약간 버거워하거나 꺼리는 내부도 있고요. 또 시민들도 여태까지는 민원이라든지 제기만 하면 됐는데 ‘이것을 왜 같이 가야 되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무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했어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협치 학교에 같이 참여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올해 같은 경우는 103명, 비대면으로 줌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몇 회 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3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민은 몇 명이 참여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20명, 그다음 협치 위원은 22명, 찾아가는…… 141명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 협치 학교 운영 감독 보고서를 보면 여기 참석인원이 42명으로 돼 있어요. 42명이 9그룹으로 나눠서 20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은 골목 협치 학교로 별도로 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이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쭉 보면 강사비, 기획비 해서 퍼실리테이터 그다음 사진 워크숍 해서 쭉 예산이 840만 원 정도 소요하셨어요. 그래서 용역 관리대장도 보면 있고. 그다음에 2020년 협치 학교 운영 계획안 변경에 보면 2020년 10월부터 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 3회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 개요를 보면 여기 장소가 미정이에요. 장소도 안 정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참고적으로 용인시 골목 협치 학교, 찾아가는 그것은 장소를 어떻게 정했냐면 그룹을 모집할 때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를 모집했기 때문에 시간하고 장소를 전적으로 그룹에 맡겼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룹에서 그룹원들이 모여지면 ‘우리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자유롭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유롭게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시민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물론 거론됐겠지만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상임위에 계속 사과드리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장소조차도 챙겨야 되겠다. 미리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서 무상으로 썼는지, 유상으로 썼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누가 봐도 부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중립적인 관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이 시민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거기서 주제를 정해서 2, 3회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나 누가 봐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쭉 할 때 물론 다 사업 내용도 좋고 사업도 좋아요.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볼 때 정말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하셨어야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도 보면 소그룹으로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게 그룹을 하고 있어요. 예상인원 얼마 잡으신 거예요? 협치 학교 할 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한 40에서 5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버가 되지 않는 한.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우리가 예상인원을 50명 하신 거잖아요. 여기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데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맨 처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0명 정도 참가했고 최종 수료는 20명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명인데 왜 20명밖에 수료를 못 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중간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모집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만두신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것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50%밖에 수료를 못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용이 별로더라’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2, 3회 하는데 수료를 한번 나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10회, 20회 하는 것도 아니고. 2, 3회 하는 것을 2, 3회를 안 나오고 이 사업을 종료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8주를 하거나 10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2, 3회를 그룹별로 2, 3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50%밖에 수료를 못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이 저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또 올라온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짚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 이 사업이 어쨌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직원들, 소속 공무원들 교육 대상하고 갈등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갈등조정 자문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갈등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회의를 두 번 했고 20년도에는 한 번 했어요. 21년도에 두 번 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2021년도에 용인시에서 자문을 얻을 정도의 갈등관리가 있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시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전부 평가해서 10개 등급, 갈등조정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10개를 결정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 협의를 거쳐서 1-75호는 조정협의회, 그다음 환경센터 2, 3호기, 신원천 생태마을 복원사업,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에 대해서 토털 4개를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 3월하고 9월에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10개가 올라왔다면 예를 들면 3월에 했는데 4월, 5월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 기다려서 자문위원회를 가져야 되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연초 3월에 부서로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다 받아서 갈등위원회에서 10개, 올해 결정된 것은 10개인데 10개 정도는 필요하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사업 시행시기에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수지에 역민원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나 있는데 이 두 곳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나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수지에서 사실 작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게 신봉동 물놀이장이 있고 그것은 컨설팅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만날 때 기법, 조심해야 될 점, 그다음 강하게 어필해야 될 점을 전문가를 모시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서에서 직접 하겠다고 제출 받아서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약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갈등관리 조정을 하고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부서에서 해도 해결이 됐는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증인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는요. 이럴 때 빨리빨리 갈등위원회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회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 부서와 같이 조율해서, 갈등위원회에 대해서 생긴 지가 2019년에 생겨서 지금 정착이 되는 단계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이게 보기보다 갈등전문가가 갈등을 풀어냄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갈등전문가가 직접 조정한 것은 구성에 있는 1-75호 도로 공사를 갈등전문가가 풀고 있는데 주민, 주민 다 따로따로 소그룹별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뭉쳐서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지돼 있고 그리고 다행히 푸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됐거든요. 근데 그게 풀리는 데만 거의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급한 사업은 안 되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사업은 풀 수 있겠지만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꺼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컨설팅 형태로 보완식으로 가고 있고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쪽도 저쪽도 같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빠져 있는 부분이 어색하기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세 곳이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 안 해도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대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해서 부서와 협의를 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민원제기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하루빨리 갈등원인들을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만나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해서 그런 큰 싸움으로 가기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용인시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는 예산을 떠나서 그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말씀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에 사업들은 시민소통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 갈등은 굉장히 난해하고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시민소통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이 됩니다. 이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공직자분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시민소통관님이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 갈등조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감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에 비해서 4억 3500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언론홍보비가 2억 늘었고, 그리고 소식지 관련 예산이 9700만 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관련해서 7300만 원 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언론홍보비는 주요한 게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행정 예고인데요. 저희가 홍보할 것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홍보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 올해 27억이었는데 2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020년도가 작년까지 27억이었습니다, 작년, 올해. 19년도에 29억이었고요.

이진규위원

엄청나게 늘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019년에 비해서 2억을 줄였던 거고요.

이진규위원

이 예산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언론홍보비.

이진규위원

저희가 홍보비에 대해서 언론사나 홍보비를 주잖아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2019년도에 홍보 집행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그 조례에 적용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언론사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홍보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별도지침, 그 지침서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보겠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예산 구분에 보면 19년이나 21년보다 2020년도에 8억 6600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성인지 사업이 총 7개 사업이 있거든요. 용인시 대표 블로그 운영,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소셜캐릭터 활성화,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손바닥소식지가 있는데 작년에 특히 손바닥소식 같은 경우는 매번 회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 블로그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사업이 늘었다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도 그렇고, 소셜캐릭터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손바닥소식지 같은 경우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손바닥소식지는 2020년만 발행한 겁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2017년인가 그때부터 꾸준히 이어왔는데 그 대상자가 계속 매년 10%, 20%씩 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셜캐릭터 조아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도 많이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년도 예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지요. 책자 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21년도는 5억 4000인데 20년도에는 8억 66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5억 9000이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20년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런 차이를 이렇게 내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한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손바닥소식지 관련해서 그 당시에 24만 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손바닥소식지 위원님들도 받으실 겁니다. 근데 내용이,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가 몇 년도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소식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 그때 당시 많이 늘었다는 해가 몇 년도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24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1통에 25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해서 그 당시 중간에 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1건에 7.7원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액을 당초에는 문자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던 건데 그것을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총 24만 명 중에 90%는 카카톡 알림톡으로 변환했고 나머지 10% 정도를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1건당 25원 했던 게 7.7원으로 낮아지면서 줄어든 건데요. 2020년도에는 문자 25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세운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변환하면서 그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년도에도 카카톡으로 했다면서요. 카카오톡 알림 했다면서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중간에 바꿨습니다. 작년에 6월인가 이것을 변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카카오 알림톡 1건당 7.7원에 대한 예산으로 변경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론은 알림톡 차액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이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25원 하던 것을 90%를, 그러니까 20만 이상을 7.7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줄고 올해는 알림톡 7.7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어도 1억 4000밖에 안 주는데 그 정도 계산으로는. 그냥 암산으로 해도. 지금 얘기한 내용을 그냥 대충 암산으로 해도 1억 4000밖에 안 줄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게 제일 많이 줄은 거고 위원님. 그리고 다른 데도…… 저희가 총 7개 사업이 되는데 성인지 관련 대상 사업이,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용역 실시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용역은 총 몇 개나 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용역과제를 준 것이 몇 개냐 이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46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을 심의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용역과제 중간평가실시 하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중간보고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나요, 중간보고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받았다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담당 부서에 그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실시는 해요, 평가실시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평가는 그 연구가 다 저희한테 들어온 다음에 외부기관, 내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과제 중간평가실시는 하느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중간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있는 것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윤환

윤환위원

조례 아시지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진행상황을 중간에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중간에는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조례에 의하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용역 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히 용역을 주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하게끔 돼 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사후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222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또 데이터 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2억 5700하고, 6억 2500하고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시정이슈 관련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은 저희가 카드사나 아니면 통신사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구입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고요. 그다음 공공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시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게 되겠고요. 그 밑에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고도화는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 없어서 단발적인 빅데이터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모든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빅데이터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한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전 부서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상권분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와이페이를 쓰는 공간에 대한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심야시간 안심귀가를 위한 버스노선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심야에는 어느 노선을 운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생활SOC나 관광이나 지역경제, 유동인구 등 다양한 분석 표준모델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라이선스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구입비용이 2억 원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구입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이번에 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세밀히 파악하고 과연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수지나 기흥 쪽은 밀집돼 있지만 처인구 쪽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것 다 파악한다고 그러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구보다는 시 쪽에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팀이 타 시보다 엄청 늦게 시작됐고, 또 다른 시는 과 단위로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팀 단위로 운영하는 거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혹시라도 조직개편의 여력이 있다면 저희도 이것을 과 단위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보다 우리가 많이 늦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타 시‧군에 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성과는 어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버스 노선도 개발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지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보안CCTV를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장소 예측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거나, ‘어디에 해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볼 때 ‘여기가 위험하지 않을까’ 거의 이런 것으로 예측으로만 하는 거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여기 지나가는 유동인원은 얼마고 심야시간에 여기에 부녀자나 학생들이 얼마만큼 지나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여기가 위험하다’, 아니면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니 여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행정을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도로관리든 뭐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지금 본예산에 태워주시면 내년 7월 이후에 준공이 될 거고 빅데이터를 구입하게 되면 10월이 될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것에 대한 고도화사업은 매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겠다든가 이런 것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도입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팀이 일찍 시작됐고 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 그게 맞다’라고 표현하실 텐데 위원님 뜬구름 잡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그만큼 더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팀, 빅데이터과를 일찍 도입했다면 조금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찍 도입을 왜 못했느냐고요, 과장님. 그럼 작년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꼭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에 빅데이터 요원이 2명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2명이 할 수 있었던 게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고위험군 위치분석이라든가 거의 기초적인 단계만 했고요. 저희가 올해 팀을 만들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유동인구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다 파악한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1쪽 문서 DB 구축사업 있지요, 3억 1200. 현재 이 사업 진행이 얼마나 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200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1200만면 정도 스캔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년 단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3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5만면 정도 스캔해서 보관할 건데 대개가 건축과 건축인허가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2030년까지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년도에 3억 1200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내년도.

윤환

윤환위원

3억 1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얼마나 돼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내년도요?

윤환

윤환위원

예.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내년도는 아직. 이거 조달계약을 할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계약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차액 그것만 남아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3억 1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금년도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금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이 예산 금액은 DB하는 기본 양을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만 나오는 거고 이 금액은 산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올해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입찰차액이 됐든, 뭐가 됐든 남으면 변경해서라도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계약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리 기 하셨어야 하는 사업 같아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면 어쨌든 올해 금년도에 추경에 잡아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니까 입시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해서 두 번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인지 설명 짧게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운봉

김운봉위원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드려야 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190페이지에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하는 입시설명회는 수시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는 6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월이면 이미 다 어딜 갈 것인지 정해졌는데 그 때 하는 것은 늦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결정도 하겠지만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느 학군 서울지역으로 갈 것인지, 경기권인지 충청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지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현실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학년 말에 이미 내가 3학년 1학기 때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2학년 말에 어딜 갈 것인지가 대충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해요. 물어보니까 3학년 때 결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이나, 2월에 3월 입학하기 전에 그때 한 번을 하시고. 7월 이전에, 수시는 7월 이전에 6월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기를 앞당겨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교육 관계자들하고 저희 뿐 아니라 교육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조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조금 덧붙이면 일반고등학교가 거의 3학년 1학기 때만 다니면 2학기 때는 거의 안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교육제도가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안 해요. 국회에서 바꿔줘야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안가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참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원어민교육을 항상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11개 학교를 4000만 원 잡아서 하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학군이 어디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91페이지에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학교는 처인구 읍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흥구나 수지구 소재 학교는 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2개 학교만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1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11개 학교 라고 되어 있는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1개 학교요.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처인구에 많은 학교 중에 11개 학교만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중학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1개 학교는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도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운영하는 것 이런 게 단순히 원어민을 뽑아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내놓으니까 진짜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결과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한 것 아니에요. 일단 돈만 편성해서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으신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부형들이나 그쪽에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교육을 좋게 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입학준비금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 입학생을 기준으로 했고 인구수로 3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37억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초중고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편성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런데 10만 원이 입학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10만 원을 주면 그래도 이번에 입학하면서 용인시에서 이 돈을 주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받는 분들의 상황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별 거 아니라고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 입학 하시는 분들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입학준비금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명 넘는 인원이 10만 원씩 받아서 혜택을 얼마만큼 볼 것인지가, 아무 결과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고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출연금에 대해서 진학장학금하고 우수장학금, 곰두리장학금이 있는데 우수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우수장학금은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4.1, 4.2를 받아도 못 받는 사항이 나와요 이게. 성적이 어떤 애는 4.3, 4.4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만 4.2가 되도 못 받는 사항이 나오고 금액이 250만 원 우수성적장학금 보면 진학장학금에서 우수성적 내신하고 해서 250만 원씩 32명, 8명 편성하셨잖아요. 이 금액을 25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이며 수능성적 22명에 내신 8명 이거는 어떻게 편성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50만 원은 통상적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연간 학기당 50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50% 선에서 맞춰서 나간 것이고요. 이게 지금 장학금이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우수자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효행장학금이나 자립장학금, 다자녀, 향토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라 수능을 봐서 32명을 주고 수시내신으로 8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느냐는 거지요. 편성이 왜 반씩 해서,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20명씩 줘야지 이렇게 32명, 8명 이렇게 주느냐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내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퀄리티가 떨어져서 8명만 주고, 수능을 잘 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32명을 주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능이나 내신 성적 비율을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4.1부터 4.0 안에 준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덜 주더라도, 여기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그분들을 다 줘야 장학금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1점, 2점 차이로 등수로 32명을 뽑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0.1점 차이로 내가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넣었는데. 그런데 그해에는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기가 없다는 거지. 기본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입시설명회와 비슷한 사업인데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32개 학교를 선정해서 1대1로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신청학교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21년도에 14개교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21개교가 신청했는데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1대1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에 보니까 32개 학교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32개 학교고 올해는 21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학교가 신청하고 신청한 학교를 찾아가서 1대1로 컨설팅을 해주는데 전 학년을 입시에 해당하는 관계되는 전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을 몇 명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희망자들. 1대1 컨설팅은 말 그대로 1대1 이니까 희망자들 하는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 별로 보통은 몇 명 정도가 신청하게 되나요? 몇 프로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별로 50명 정도 1대1 컨설팅.

진석

김진석위원

50명 정도.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좀 참여율이 높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겠네요? 어떤 면에서 50명 정도라고 보면. 이 부분이 입시설명회에서도 상당히 신청할 때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컨설팅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충족하는 부분이 있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난해 대비 7개 학교가 더 신청한 것을 보면 학교 측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진로상담이나 1대1 컨설팅이 경계치에 있는,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위주의 컨설팅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놓고, 그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본인 갈 길을 확실히 정한 학생들은 컨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인력만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지금 5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5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교밖청소년들 우리 꿈드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자립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설학원이나 온라인교육장에서 자립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80% 이상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요. 20에서 25만 원 정도요.

진석

김진석위원

참여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참여수당도 있고 자격취득수당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참여수당이라고 봐야, 실제적으로 이름이 자립지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65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수당이나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에 관련된 지원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9월말까지 16명해서 320만 원 집행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참여율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격증 취득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되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바리스타하고 이·미용.

진석

김진석위원

바리스타나 이·미용 관련된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평생학습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3대 하는 것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과.

진석

김진석위원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 202쪽이요. 이게 남사.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사청소년 시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위탁을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다 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관리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명이 관리하시는 것이고요. 당시에 2층에 사무실, 다목적공간, 댄스공간, 북카페 등 여러 가지를 2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공간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배치는 갖춰져 있고요. 2층은 말씀하신 것은 되어 있고 3층은 체육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층은 체육관인데 그러면 3층은 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건물 전체는 다 도시공사가 관리하고요. 교과 시간 내에 수업할 때만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업할 때만 학생들이 이용.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외부에서 바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진입 출입구를 만들라는 조건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학교안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정문에서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사항이지요. 학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마련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학교 옆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진입로를 그쪽으로 확보해서 브릿지로 해서 2층까지 직통 연결하는 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아파트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도시개발과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파트가 다 공사완료 된 다음에는 그쪽으로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1쪽 상단에 보면 통합지원협력사업 하고 그 밑에 중학교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일부와 중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있는 통합지원협력사업은 교육청과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액 26억 중에 저희 13억 부담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보았던 사항으로 1차적으로 34개교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원시범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교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34개교 중에 34개교를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 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규모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개 학교가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를 대상으로 26억 내외에서 학교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결국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를 쪼개는 거예요? 해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4개교를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차 신청을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4개교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놨지만 지금 가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임차비가 내년도에 얼마를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임차비에 맞는 학교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임차 차량이 1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 별로 다시 예산요구를 받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중학교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교를 한다고 하면 5개교는 어떻게 뽑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1차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했는데 11개교가 지원 했고요. 그중에 3개교에서는 통학지원을 유선 상으로 자기는 신청 안 하겠다는 얘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8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청서를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한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신청서 들어온 학교 내역 좀 한번 주시겠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192쪽에 보면 학교별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5개인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5개교인데 삼가초등학교는 1억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삼가초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설계비가 1억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총액이 28억 5000인데요. 아시다시피 삼가초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아파트 건축하면서 민원 때문에 시행사에서 일부 부담을 했고 부족한 8억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5대5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할 사업을 시작했을 때 1억만 주고요.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 23년도에 3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포곡중학교 2억도 그러면 설계비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지금 5개, 우리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때인가 이거를 경기도에서 전국의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체육관 다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계속 해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체육관이 거의 다 보급이 됐고 일부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만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기도에서 지사인가 어느 분이 매스컴 상에서 경기도에 있는 체육관들은 다 건립해주겠다고 공표를 해서, 아마 이거 우리가 해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다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매칭사업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얘기 했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비교 증감을 보면 150억 정도 증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학교 시설공사이지, 교육청소년들한테 실제적으로 소프트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교육경비지원사업 자체가 저희가 많이 줄었어요, 비용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사업은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일부,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금액 자체가 8억 2600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협력사업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교육협력사업도 8억 3000, 그다음에 교육경비대응지원도 8억 2600,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도 7억 1600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응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계속 축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경우 우리 지금 입학준비금 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이 비용이 37억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파이는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줄여서 이 부분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했지만 입학준비금 1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왜 줘야 하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산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 학생수가 3만,

김희영위원

아니, 3만 6000에 대한 인원은 충분히 이해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만 1000명, 1만 3000, 1만 1000명해서 했는데. 1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요. 각각 10만 원을 줘야 되겠다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 금액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정확히 뭘 기초로 해서 10만 원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희영위원

아니, 이 산출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를 안 가지고 잡아요? 각 가구당 주는 비용이 있는데,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10만 원을 무조건 그냥 10만원 씩 1인당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10만 원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이 신입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10만 원을 주겠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5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들이 다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해 초중고 돌봄 줄 때 1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답이 50만 원, 60만 원 많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 혈세를 그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드릴 수 없어서,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가 10만 원 준다. 그래서 우리도 10만 원 세웠다. 이거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구가 10만 원 세웠다고 하면 그 1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니 뭐니 다른 데서 줄이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복지를 하면 선택적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봤을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행사업이지만 다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만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타 시군구가 10만 원 준다, 그래서 우리도 10만 원을 세웠다?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되느냐고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경비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감소해서 입학지원금으로 돌린 것은 아니고요. 감소한 부분은 교육경비 지원할 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억 사업이라고 하면 전에는 20억을 다 줘서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개선해서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산출한 부분도 있고요.

김희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2019년 2개교를 했고 2020년 57개를 했고 2021년 43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4개를 했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마다 금액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비용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번에 54개 학교를 했지만 지원은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150억을 하고 19년도에 170억, 20년도에 100억, 지난 해 81억 했고 내년도에 73억 정도를 예상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민선6기 지방채 채무 제로화 하면서 그동안 14년부터 16년도까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상당히 줄였어요. 10억까지 다운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랬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한 것을 해주느라고 2018년도부터 계속 그때부터 투입을 많이 해서 해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81개교 학교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육경비심의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봤을 때 각 학교마다는 다 시급한 문제예요. 학교마다 우선순위로 해줘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54개 학교라지만 그 밑에 못 받는 학교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막 지붕에서 새서 수업을 못할 정도의,

김희영위원

이거 교육경비사업 들어갈 때 각 3개 구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고 얼마나 조목조목 많이 따지고 합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하면서,

김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지금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입학준비금이 급하냐. 아니면 교육환경 이 부분, 아이들 환경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 우선순위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59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예요. 그런데 정책을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이에요. 그리고 단위사업을 보면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예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용인시가 미흡해요. 지금 뒤에 보면 다 환경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오래돼서 비용 하는 예산,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봐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타 시군구 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한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입학지원금 필요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 다른 시군구가 10만 원 세웠기 때문에 또 세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기는 한데 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 있어요. 190페이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3500 해서 운영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대1로 해서 각 학교마다 50명씩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진로를 해서 지금 50명씩 개개인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진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별로 어떻게 컨설팅을 했는지,

김희영위원

진로 컨설팅을 해서 이 진로에 어떻게, 어떤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쓰였다. 그런 결과나 피드백이나 결과치를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을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있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1대1 이 사업이 질적으로 어떻게 1대1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교육청에서 이미,

김희영위원

아니 모릅니까, 제가. 도비 시비 있다는 것 알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매칭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돈 주는 대로 그냥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실시 후에 학부모 의견수렴은 해보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렴한 것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문제점은 뭐 발견한 것은 없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이전보다는 약간 수용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때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시고요. 다만 원어민 교사 지원 같은 경우 1개교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교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사업을 하면서 꼭 평가를 해서 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평가해서 아니다 싶으면 대안으로 다른 안을 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면 8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 지원학교가 2개교가 줄었습니다. 남천초하고 포곡중학교에서 사업이 줄어서 2개 학교가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사업이 유치원수가 줄고 원아생이 줄어서 360만 원 정도 줄어서 총액이 8300만 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 페이지에 보면 쭉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쭉 감액이 됐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아래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원아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다 보니까 교사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2900만 원이 줄은 것이고요.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 부분은 그 답변으로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과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쪽 보겠습니다. 출연금 있지요. 청소년미래재단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한 2억 정도.

윤환

윤환위원

예상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억 4000정도 됐고요. 지금 이렇게 2억으로 이렇게 된 내용 중에 사업을 충실히 다 이행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했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대면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사업이 증액 됐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잉여금이 2억이 남았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퇴직한 분들을 채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미래교육센터도 정원이 있지만 현원을 다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그 인력도 충원함에 따라서 인력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켰으니까 순세계잉여금 2억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내용까지 다 반영한 부분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2억까지 다 반영을 시켰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4억 4900은 다 반영시킨 내용이에요? 21년도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억 편성한 내용이 뭐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2억이 어디로 확 들어갔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체 예산중에 쪼개서 다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내년에도 증액시켜서 이렇게 놓으면 또 한 2억 이 정도 또 잉여금이 남을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 자체를 2억 자체를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시키기보다는 그 이전에 7월이나 이때쯤 해서 추경이나 언제쯤 반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잉여금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같이 넣는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에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요청하신 자료는 검토기간이 필요하니까 계수조정 전날까지, 즉 내일까지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13쪽에 평생학습관 천장형 냉난방기 3대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시설이 전혀 없었고요. 공무직들 일 하는 데가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냉난방기가 없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게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냉난방기 금액인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설치비.

진석

김진석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서 대당 7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천장에다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 냉난방기의 기계 값인지. 보통 천장형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스탠드형이나 그런 것 교체될 때는 전기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딱 대당 700만 원이라고 들어 왔길래.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기존 시설에다가 그거만 더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기계만 더 설치가 되고.

진석

김진석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민간위탁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6629만 4000원씩 3개월로 지원 금액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평균 들어오는 수익이 70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기존 올해에도 지급이 됐었고 내년에도 한 3월까지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도 지원됐던 부분이고. 내년 3월이면 그 이후에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입이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 관련된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현재 기간 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그냥 위탁 계약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위탁계약 당시 초기에는 손실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손실보상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협약서에도 없는 것을 초기에 지원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지원 가능한 부분을 또 거기다가 문구를 삽입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손실보상이든 운영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실제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도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원이,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나 관리방식이 적정한가 그것도 우리가 평가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탁할 때 기존에는 물론 계속해서 수익금을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수강료든 감면 조례가 생기면서 확대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시 했던 것이 계속해서 위탁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에서는 거기서 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그 인원대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하는 거지요. 여기만이 아니라 용인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계속 손실보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내년 3월에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도 1년을 다 보존을 해주는 예산이라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사운영비는 상임위에서 잘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신규 사업은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신규 사업이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3040반올림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그다음에 재능나눔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 수영장 관련된 실시설계비 1억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사업 중에 없어진 사업은 있습니까 혹시?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까지 지원했는데 사업을 안 한?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편승된 사업 정산 보고 다 받으시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사업완료 후 냉철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든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좀, 변동이 좀 있는 데도 사실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반영이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 결산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실적 이런 것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과를 보시고 평가를 한 후에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더 반영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실적이나 이런 것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할 것은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시행이 내년도에도 4가지 정도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니 심도 있게 잘 검토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사업 전체 비교증감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기흥 평생학습관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줄게 느껴지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기흥학습관이 새로 생겼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기흥학습관 조성에 들어갔던 것들이 빠지면서,

김희영위원

조성비에 대한 부분이군요. 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생시민, 학습관 명칭도 바꾸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역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시흥시나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 차원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타 시군구 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셔서 그런 우리시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에 대해 이제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좋은 사업들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계실 때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이 있네요. 이게 YMCA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실 운영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보통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데 타 시군구도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민원으로 파악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쪽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금액을 산정한 부분인데요.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YMCA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 쪽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수영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력 면에서 우리가 차등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나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이 이번에 들어가요. 시설을 개선하면 몇 개월 정도, 언제부터 되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시작하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얼마정도?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10억 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인 것은 20일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김희영위원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YMCA에서 운영하다 보니까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었어요. 개선사업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수영장하고 다른 데보다도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그동안 많이 감수를 했어요. 이번에 도비 받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기흥에 있는 평생교육관이 오픈을 하나 봐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전에 기흥중학교 거기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평생교육관이 거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 게시대를 하신다고 68만 원짜리 2개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거기 외부 학교 입구 쪽에도 그렇고 그 안에도 그렇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게시대 같은 것 그거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형태는 비슷한 거지요. 홍보물을 게시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학습관 안에 거기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수막 다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현수막은 아니고요. 홍보물을 게시가 이제 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게시대 해서 피스로 압정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박는 그거를 만드시겠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만드실 때 선택을 잘 해서 해주시고.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시민 디지털 역량교육부터 테마특강까지 세부자료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성인문해교육을 봤어요. 학력인정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군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끝나면 대부분 다 3군데에서 나름대로 1군데씩 해서 맨 나중에 결과물을 가지고 서예전이나 글짓기 그런 것 하잖아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글짓기대회 참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3군데가 전체적으로 해서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다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 과정은 없고요. 중학교 3단계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그 단체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저희도 교육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인증을 안 해 줍니다. 학력인증이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인시 관내학교에서는 신청이 없고 수원에서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갈 때 검정고시를 볼 때까지의 어떤 피드백이나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검정고시도 학력인증 받은 데가 1곳이 신갈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 보는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정까지 받는 교육에 대해서 3군데가 어떻게 한번 정도를 같이 필터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이 2억 7000정도 돼요. 여기를 세 군데에서 나눠서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학력 인정이 되는 데는 3군데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만큼 금액을 줄이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급수가 줄어들어서 줄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려는 분들도 아직 덜 배운 분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여기에는 돈을 아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민주교육센터 운영비가 1억 5600하고 시민교육사업이 있어요. 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선 민주시민교육은 도하고 저희하고 5대5로 해서 1억에 대해서 50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센터 운영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200만 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더 세운 것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더 세워진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여기서 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을 한 사항이라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 그거 맞잖아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사무실만 빌려 쓰고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한다. 맞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을 센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시정연구원에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만약 이렇게 준다고 하면 받아도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평생교육과로 운영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센터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사무실 임대비나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해서 올라오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여기다가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센터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지원해줘 봤자 5000만 원 해주고 우리가 하는 게 1억 6000만 원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10%도 안 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사업 이래서 2200만 원 잡은 것도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운영강사수당이 있어요, 3억 8000. 이거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은 시간 4만 원으로 계산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4만 원이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수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87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기흥 같은 경우 43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강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사분들이 또 2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사분들은 한 70명에서 80여 명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0명에서 80명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는 분이 2강좌를 뛸 수는 없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2강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평생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개를 하는 거지. 하나는 나한테 줘야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나는 안주고 계속 이렇게 준다. 저는 금액이 적은 줄 알았더니 3억 8000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 4번은 할 수 있다. 그러면 16만 원 정도는 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배를 평생교육과에서 신경 써서 챙겨봐 주세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청소년 대상도 했고 환경 관련 교육도 했고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일반적인 민주시민교육사 같은 경우는 20회 정도 비대면 해서 교육사를 양성했고요.

김희영위원

교육 강사를?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일반적인 강의는 한 30회에 누적인원 한 1000여 명.

김희영위원

비대면으로 했고요. 교육 강사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자격까지는 아니고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서 그분들은 강사로 할지에 대한 것을, 실습이나 그런 것을 거치고 나서 실 교육을 하는 데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청소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신청하는 학교만 가서 하는 부분인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냥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는. 어디 특정 학교는 아니었고요.

김희영위원

그냥 특정학교로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신청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문화재단 관련한 출연금 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보조금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은 코로나로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없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타 시와 비교해보면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하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사업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도 보조사업을 증액해서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1억 5000정도 더 편성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확장시키고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에도 비슷한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문화재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예술단체가 또 활동하면서 민간예술단체에도 예총이나 그런 데도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특정 개소 단체 쪽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게 계속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나 미리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활동하는 범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단체나 이런 것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예총에는 한 10개 단체가 되어 있고 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을 본다고 하면 한 84개 단체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100여개 단체가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수면 아래에 있는 발굴되지 않은 예술단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지원하는 단체나 부서나 경쟁이 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이 사업의 실제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서로 공조해 가면서 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문화예술인들도 지역문화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그만큼 지원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거는 항상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문화재단도 그렇고 지역 예총이나 여러 가지 지역예술단체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점검 같은 것도 하고 모니터링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잘 좀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43쪽에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것 중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문화재관리차량 유류대가 있어요. 문화재관리차량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기존에는 문화재 예초나 제초작업을 할 때는 그때그때 용역을 해서 제초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화재관리단을 구성해서 기간제 인원 5명 정도를 구성해서 상시에 저희가 부동산 문화재가 한 80여개소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화재 80여 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상시예초 작업 등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 된 것을 보니까 1450원씩 해서 50리터를 잡았어요. 한 달에 50리터를 가지고 운행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 예산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쓴다고 해도 한 달 출퇴근만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예산이 맞나. 50리터 가지고 실제 차량을 한 달 동안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밑에 천연기념물 구조조치 예산이 있어요. 이게 병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해서 20두를 해서 활동비를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치료비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한 13마리 이 정도 구조가 됐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치료비 10만 원씩 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고.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처럼 보여서.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동물보호과나 그런 데서 우리가 유기견들도 치료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입원하고 퇴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이 꽤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밖에 안 돼요. 제대로 관리를 하실 거면 제대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244쪽에 향토문화재 학술연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문화재 활용과 정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는 용인의 역사와 삼국시대 문화유적 관련한 학술연구도 하고 했어요. 매년 실시하는 학술조사나 학술대회를 2회 정도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문화재 지정신청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2000만 원을 2회를 한다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한다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를 계속 문화예술과에서는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용인 우리시가 요새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용인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단체 같은 데다가 이런 학술연구나 용역과제를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줘서 하는 연구과제가 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단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쓰려면 거기서 사오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연구 조사를 하고 학술연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고 거기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체도 직접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 다른 산하단체나 우리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우리 자료로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도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해요. 계속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 상대에 소유권이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사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백영상미디어센터 위탁 관리한 것,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위탁하는 있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어떻게 돼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가 영상미디어센터 선정돼서 도비 10억에 시비 합쳐서 20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비가 그렇다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설치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편성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문화재단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인력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봤을 때 문화재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인력이나 이런 것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인력을 이번에 추가인력 채용공고가 지금.

진석

김진석위원

총 몇 명이 지금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팀장까지 7명.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생소한 분야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많은 홍보도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독점적으로 특정하게 운영하다 되면 실제 취지와, 그 부분이 기부채납 된 건물이잖아요. 지역주민들 간에 운영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역의 미디어센터 관련된 단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게 처음에 생길 때도 기부채납 받을 때도 운영비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줄인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보면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20년도에는 36억 4000이에요. 불용된 예산이. 그리고 21년도에는 20억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용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을 다시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약간.

윤환

윤환위원

이게 사실은 처인구에 실효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이런 예산이면 몇 개씩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잉여금으로 불용시켰을 때는요. 그런데 보면 지금 41억 8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불용시켜 놓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청덕도서관이 올해까지는 도서관 위탁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청덕도서관을 운영하던 인력을 문화재단 인력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도서관 인력비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도서관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갔는데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면서 문화재단에 인건비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1.4% 상승 부분 하는 게 있어서 인건비로 10억 정도가 증액 됐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저희 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이기도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도민체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연예술이나 예술 사업이 확대되면서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1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잉여금이 21년도 올해 예측하는 2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잉여금 20억을 문화재단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영이 다 된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잉여금을 이제 많이 남기지는 않겠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기지 않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19년도에도 8억 1000이 남고 20년도에 36억, 21년도에 20억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대처를 안 했는지.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라고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중간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점점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이게 전반기 끝나고 나서 한번 예측하고 나면 이런 폐단이 아마 없을 거예요. 추경에 다시 예산까지 반영시키고. 꼭 좀 이렇게, 이제 차기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219페이지부터 247쪽까지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상임위에서 다 다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예술인들이나 단체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자체공모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어요. 수요한마당이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정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2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이거하고 영화예술인 아카데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3개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되던 사업 중에 없어진 사업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없어진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시화걸기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매년 진행되는 사업 정산보고 받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산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완료 후에 평가를 꼭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평가나 정산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매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몰이나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익년도에 지원될 경우에는 패널티로 10% 예산 삭감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것은 들은 엄정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뒤쳐진다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꼭 그런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시대에 맞게끔 잘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225페이지를 보면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활예술인 동아리사업도 있지만 협회에 지원하는 것 들이 있어요. 미술협회, 그다음에 무용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작가협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3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서 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협회 같은 경우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협회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줘서 하는 것보다 협회 형펑성, 다양성, 창조성 이런 것을 봐서 단체 어디가 중복되는 어떤 데는 2000만 원 해주고 2500,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돼요. 예를 든다면.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 연극협회도 15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500이에요. 그런데 유독 국악협회도 2000만 원, 연예인협회도 3000만 원. 그런데 유독 무용협회하고 미술협회는 1000만 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똑같이 형식적으로 지원해줬을 거예요. 그거 파악 안 하셨지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술협회 미르인 예술대전 해서 2500도 지원이 되고 사업별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협회마다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대부분들 지역문화 협회가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의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하고 수원시 비교해 봤을 때 항상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동아리활동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활동가들이에요. 그런 활동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편차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꿈꾸는 상황에서는 말이 문화인 것이지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에게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민간이전해서 할 때 어떻게 운영, 어떤 단체에다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플랫폼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학예연구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전시나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김희영위원

플랫폼사업이라서.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 7600이 되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에 예전부터도 계속 지원되어 있었던 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과목 편성을 할 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시비, 도비를 같이 묶어놨다가 도비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김희영위원

결국은 지금 공공미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2억 3200만 원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정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불용액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전년도에 했던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집행이.

김희영위원

소진이 다 됐다 올해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는 일단 비대면으로 돌려서 예산을 썼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예술 사업이 비대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서 간다고 그러면 문화예술은 힐링과 만족도가 굉장히 추구하는, 우리가 문화를 왜 추구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면밀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부분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22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용인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겠어요.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여기 보면 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재원. 이게 광역문화재단하고 기초문화재단하고 우리 용인시 문화재단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기초문화재단이 중간그래프예요. 용인문화재단 주요재원을 보면 파란색 부분이 무엇입니까? 출연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게 20년도의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서 각 재단의 광역재단, 그다음에 지역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따끈따끈한 자료거든요.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만 저렇게 많아요. 검정색. 문제 있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해서 20억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기부금도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19년 1.2였는데 20년, 21년 0.1이에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화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에 많이 의존할 수 없고 그걸 연구하고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운영비 수입을 봐도 저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쪽에 중간기초재단보면 중간에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을 보면 다른 기초단체 보면 보조금이 붙고 기금,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해서 십이 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정부보조금밖에 없어요. 2.7%. 그리고 또 여기는 기타수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단 자체가 전혀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요.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특례시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출연금보다 그 옆에 있는 광역지자체 보면 출연금이 2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연금 자체를 줄이고 보조금 붙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의 기부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봐도 비교가 되시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감부분이 41억이 증감 됐어요. 문화재단. 이 41억 이 부분 중에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는 거예요 안 잡혀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41억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몇 억이 증감된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60억.

김희영위원

60억이 넘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보면 홍보 및 마케팅비용이 지금 다른 것은 지금 운영일반관리는 되게 축소가 됐어요. 문화재단이 가장 해야 될 사업이 문화예술사업, 시민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어린이특화공간, 시민문화예술, 문화예술 지원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육십 몇 억이 한 데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생활문화 활성화사업도 2억 5800억이 줄었고 어린이특화문화공간도 1억 3000이 줄어들었어요. 시민문화예술도 2억 14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홍보비가 2억 8200이 늘었어요. 문화재단이 홍보하는 부분입니까? 문화재단이 홍보가 중점으로 되어야 하는 거냐고요. 마케팅 비용이 전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진짜 사업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엉뚱하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파악을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해보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이 증액된 것은 미디어콘텐츠에 문화재단이 SNS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용역비용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것이고요.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은 홍보마케팅에서 총괄적으로 5억 7400으로 해서 2억 8259만 원으로 증가됐다고 저한테 자료준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걸 토탈 합쳐서 5억 7000 정도가 예산이.

김희영위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문화예술과가 들여다봤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꼼꼼히 보면 문화예술사업이 시민들한테 가야될 부분이 일단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 증감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신청했다가 유감스럽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떨어진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이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변경돼서 1, 2차에 되면서 각 30개 시군구가 지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즉흥적으로 한 부분 인정하시지요? 준비 없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TF구성원이나 졸속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셨어요. 그 부분 인정하실 거라 생각 하거든요. 이번에 지역문화기본계획에 의해서 문화도시를 하면서 200억 자체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9억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이 단순하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것은 시민들이 먼저 주도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포럼이나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많은 토론, 공론의 장 운영을 초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샌드박스처럼 시민들한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소규모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에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지원을 2군데 정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정책전문가구성해서 정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그것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론의 장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문화도시와 관련한 전문인이구나 인정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자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안에서 문화도시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자체 문화예술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역규모 격차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화도시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정확하게 구현하셔서 이게 예비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문가 구성을 제대로 하셔서 시간낭비, 재정적 낭비 이런 것 없이 문화도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과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문화원사업활동이 있어요. 219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문화원사업활동 말고 구술생애, 향토사교육, 그리고 용인마을지 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219페이지. 거기에 보면 구술생애사가 12지까지 나갔어요. 이거를 지금 본 위원도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추천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하는 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발굴할 거예요 이거를? 매번 전문가 옛날에 했던 분들을 계속 찾아내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게 12집인데 11집에는 어떤 분들을 담으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딱 정해진 분들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연로하시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해주실 분들로 그분들의 생애를 구술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원로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책을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얇게 해서 어디에 비치를 해놔야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발굴했다고 보지. 본 위원들한테 한 권씩 갖다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랑 여기 보면 향토도 마찬가지고 용인마을지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게 홍보가 덜 됐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27회 용인 시민의 날 행사해서 2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축소해서 기념식.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시국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행사를 다 축소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2억을 잡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시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는 금액을 덥석 잡아놓고 한다 안 한다 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용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용을 아직까지 잡아놓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로 전향되는 시기였고 2억 부분은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전에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로 연 2년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예인을 부르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편성이 돼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용인시에 있는 그냥 일반 이름 없는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을 해야지. 남한테 보여주는 것 해서 BTS를 부르면 뭐할 겁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늦었지만 세종실록학술토론회를 한다고 잡아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그 밑에 있어요. 221페이지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세종실록기록에 세종대왕께서 여기로 행차하면서 여기서 연회를 했던 부분이 나와서 그와 관련된 학술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도천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도천이 진짜 용인에 있는 신갈천이라든지 이런 천으로 변형되어서 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학술토론을 가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세종대왕이 용인을 지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 머물렀던 그 과정에서 뭐를 했는지를 찾아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큰 틀로 세종대왕 업적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있을 때의 그거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2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시고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 총 예산이 1억 9000정도가 돼요. 맞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9억 정도 되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행사성으로 잡혔는데 행사를 편성하다 보니까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많이 집어넣고 해야 하는데 행사를 잡을 때 혹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을 잡는 것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요소의 지역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 편성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굵직한 대규모 행사나 좀 과다하게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예술단체나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4억 5000정도 되는 예산을 7억 가까이 증액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민예총 사업이나 시민의 날 행사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데에도 지역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등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보니 창단10주년 기념공연 및 비전선포식 해서 2억 2000정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향후 20년의 비전선포 축하공연. 말은 그림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을 하셨어야 하는데 세부내역을 제가 못 받았으니까 뭘 할 것인지를 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를 6000만 원씩 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체마다 이걸 전부 잡아서 하면 용인 시민의 날 행사가 각 요소예요. 무슨 운동회예요 이게? 그래서 기념식만 짧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고. 삼총사 급 뮤지컬. 이게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2억 9900을 잡으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다 시민들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들인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불러다 보여줄 것은 아니잖아요. 특정인,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9900을 딱 정확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마티네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1차, 2차, 3차 해서 7억 6000만 원 어치를 해외초청 공연을 하겠다고 잡으신 거예요. 우리 용인에도 문화예술인이 되게 많은데 굳이 해외에서 와서 오페라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린콤마가 2대 때 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못하고 지금 네 번째가 됐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4억 9000을 잡아서 이것도 2대 때 가보니까 좋은 행사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사람들 출연금이다 이거지. 그거보다는 1억을 해서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해서 다시 전환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잡아서 연예인 불러서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 12억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반만 해서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된다라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냥 추정치로 잡아서 뭐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뭐를 할 때는 내가 이 근접성에 가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때 예산을 잡아서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코로나로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으로 편성을 하지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식은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으니까 되는 사업은 열심히 하시고 아닌 것은 정리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은 임원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사회 임원들 중에서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각 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러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협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그분들이 출연해서 모시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용인문화재단에 관해서 신뢰가 없다라고 제가 보기에도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닐 때도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남았어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생각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라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면 그 1년에 4회, 5회 있는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든 반납을 하든 해서 다음 내년에 사업을 준비를 해서 더 사업이 확장 됐으면 또 추가로 과감하게 시의회 동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엎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연결시켜서 나가면 이게 지금 증액이 41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1억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산하기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정리하지 않고 계속 엎어서 가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계속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근거 좀 주세요.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신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용인문화재단의 상위부서라고 할까요. 상위부서는 어쨌든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이라고 뭐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그 밑에 산하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후처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관련해서 총 예산 편성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과 관련돼서는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단에서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5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지요. 5억 7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직장운영경기부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적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적고요.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차원에서 현원을 5명을 증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명 증원시켰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보전금에서 대회출전 입상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선수한테 어떻게 입상했을 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페이지 혹시 말씀 좀.

운봉

김운봉위원

252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올림픽대회라든가 아니면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에 맞춰서 금메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리고 금을 딸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그리고 동메달을 땄을 경우 10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화를 둬서 내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뭐 준 근거가 있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연말에 마무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올해 같이 1억 2000이 잡혀 있어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전부 다 사장이 돼요? 전부 다 이 돈이 쓰여 지느냐 이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을 거둘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잡아 놨는데 덜 받을 수 있다, 남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잡아 놓으면 지금 이거 엘리트체육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도 줘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억 2000을 잡아 놓고 막말로 우승 한 명도 못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으실 게 아니지요.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우수선수확보 해서 그냥 종류를 안 따지고 7000만 원씩 6팀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요 이게? 한 선수 당 7000만 원씩 연봉을 계약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수선수확보. 스카우트 해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25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아니 선수가 그냥 일괄적으로, 1억 짜리도 있고 12억 짜리도 있고 100억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딱 그냥 7000만 원 잡아서 6명을 잡아서 데려온다고 해 놓으셨느냐고요. 뭐예요 이게?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스카우트 비용은 평균치를 잡아서 산출해서 7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각 종목 별로 1명씩이에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대회를 못나간다든가 인원이 없어서 입상이 안 된다든가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종목 별로 참가해야 점수를 배정 받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내년도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확보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미 경기도 도민체전을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수확보가 안 되면 도민체전 나가는 게 안 돼요? 불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최지로서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걷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용어로 시즌이 끝나면 스토브리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수를 데러오기 위해서 이미 접촉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선수는 8500만 원 짜리, 이 선수는 5000만 원 짜리. 이렇게 대충 가안이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6팀, 7000만 원씩 4억 2000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없으면 안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더 싼 사람도 그냥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선수가 9000만 원 짜리인데 우리가 얘기해서 ‘나중에 성과금 줄 테니 일단 우리 팀에 와서 뛰어라. 그러니까 7000줄게’ 이렇게 해서 협상이 돼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여기다 써놓고서 7000만 원에 맞는 사람을 데려 오겠다 그게 무슨 스카우트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스카우트비용은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전부터 늦게는 6개월 전부터 감독들이 기존에 선수단 구성되어 있는 선수단의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으로 어느 적정 수준의 스카우트비용을 감독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영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오지 말아라. 우수 선수를 확보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진짜 명분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1등할 수도 있고 3등할 수도 있는 선수는 우수 선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꾸준하게 성적이 나는 선수, 이번에 보니까 백옥씨름단에 백두장사 1명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선수도 열심히 운동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지 체육은 한 번도 출전 안 한 사람이 와서 우승할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이 사람이 다른 데 있을 때 2등을 했었는데 용인에 와서 조금만 훈련을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우수선수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주시라는 거야. 금액 70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1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오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영입해야지요. 금액을 여기다가 그냥 스카우트비 해서 6팀 얼마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비 해서 4억 2000 이렇게 잡았으면 제가 이거를 안 물어 봤을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산출내역이 그런 것이었고 6팀에 대해서 1명씩 꼭 영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1명씩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그렇게 써놓고 그걸 또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정한 것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꼭 우수한 영입을 하셔서 다음에 12월에 할 때 그래도 성적이 이렇게 났습니다.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쌩쌩쌩 챌린지 무슨 사업이에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쌩쌩쌩 챌린지 사업은 비대면사업, 체육대회 때 사람이 못 모이기 때문에 체육관련 앱을 깔아서 용인시에 있는 관광8경을 연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용인시 와이페이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종목이 뭐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걷기하고 자전거하고 등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랑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도 안 되고 해놓으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이거는 전체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국은 지금 그 3종목이 여기 주 참가자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올 일이 없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걷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등산도 꼭 정해진 등산동호회들만 등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교량하부에 뭐를 만드시려고 여기 다 7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교량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뭐가 7억씩이나 들어가요?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체육시설 뭐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야구장? 축구장?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도로하부에는 그렇게 큰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풋살장 중심으로 해서 실외체육시설. 도로하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도로 하부에 가능한 곳이 포곡에 있는 하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포곡 하부에 터가 있는데 그냥 하기 뭐하니까 거기다가 족구장하고 풋살장 이렇게 만드는데 7억이나 들어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공간이 1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야외체육시설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르겠어요.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하신다고 이 사업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량하부는 원래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법상 못 갖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여기다 짓겠다는 의도까지는 좋아요. 다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공사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한 부분이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몇 개 종목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만큼의 주차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따르는 거예요. 화장실도 만들어야 하고 아주 복잡해져요. 만약 그렇게 크게 한다면 7억 갖고는 안 돼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세부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연계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체육은 엘리트만을 위한 체육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일반시민들 동호인들도 생각해줘야 하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반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2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윤환

윤환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이 2033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보셨습니까? 증액 사유가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훈소에 저희 보훈단체가 있다가 거기가 개발계획을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가 바깥에 임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단체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 전부 다 반영한 것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임차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정경비는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꼭 이런 부분 참작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36억 9100만 원. 이게 전출을 300페이지 특별회계로 36억 9100만 원을 전출시켰어요. 그런데 303쪽 보면 예비비가 31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 사용 목적이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측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발생했을 경우에.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는 없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차원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개념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잡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고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96쪽에서 36억 거기 특별회계를 전출시키면서 예비비 3100만 원을 뺀 금액을 전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일상적인 예비비 지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회계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적립해서 맞춰 나가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세입에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3100만 원을 36억 9000만 원에서 그것을 빼서 넘겨야 된다 이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가 일반회계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예비비하고 특별회계예비비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출금 36억 9000만 원이 300페이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3100만 원이 303페이지에 또 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의료기관이나 수급자들이 불법으로 이중 청구했다든지 의료기관에도 중복 청구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견돼서 우리한테 구상금,

김희영위원

구상금으로 징수내역으로 해서 잡는 건데 이게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올해 받을 것을 미리 세입으로 미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부당이익금 징수 세부내역을 보면 1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230만 원밖에 안 됐고 이게 미납금액이, 안 낸 사람들의 금액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5건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5건이 있는데…… 7건이네요, 7건. 제가 파악하는 것은, 부과가 12월 부과돼서 3건 하고 난 다음에 4건이 남은 거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미수금액 자체가 큰 게 있어요, 253만 원짜리. 이건 왜 그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종류가 개별적으로 많은데 의료수급…… 청구해서 한 금액이 수급별로 작은 금액도 있고 크게 자기들이 많이 아파서 이중으로 중대상해를 입어서 그런 부분까지 청구한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미납됐어요. 미납돼서 지금 현재 미납이 286만 원인데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세입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연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이것을 정부에 그냥 반납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김희영위원

관리하면서 위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정부에, 제가 아는 것은 정부로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납관리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서 받아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230인데 왜 2000만 원씩 이렇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 금액 차이들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떤 때는 20건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건 금액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분으로 가상해서 저희들이 가상치를 잡은 건데,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800만 원 가까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세입에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잡을 때 놓치지 말고 작년 것 봐서. 내년에 징수되는 것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이트하게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하고 싶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92페이지를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복지과로 내려왔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국비사업으로 내려 온,

김희영위원

새로운 사업, 새로 생겨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요.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대상이 잡혀 있고요. 신변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주 1회씩 월 4회 저희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김희영위원

지침이 내려온다. 개별로 해서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김희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잡으셨는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방식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3개월에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잡고…… 지금 여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도 우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의사나 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대상자는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김희영위원

정부지침대로 운영하는 거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국가 지원이 균특하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다고 해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을,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안 잡혀 있는 부분인 거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그냥 민간위탁만 해서 어느 기관을 할 것인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대상자가 누구고,

김희영위원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품만 나왔지, 이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그러면 5400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어쨌든 기본적인 대상인원이,

김희영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금액 자체가 산출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 18만 원씩 해서 3개월로 해서 100명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100명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를 100명에 3개월을 한다. 이거라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위탁을 받은 거니까 어떤 기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위기이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기가구 발굴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예산이거든요.

김희영위원

활동비. 지역, 그러니까 저희 읍·면·동에 있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동별로 위기가구들을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합동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14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2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전수당, 생활보조수당 쭉 있는데 도비 빼고 어느 부분이 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참전수당을 예전에는 80세 이상으로 7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 9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80세 미만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연령은 80세 이상은 7만 원 그대로 놔두고요. 80세 미만을 3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참전한 게 다 마찬가지인데 금액을 왜 줄여요? 쓸 시간이 없어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차원이 아니라……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80세 이상이 대부분 6.25 참전용사분들이시고요. 80세 미만이 월남 참전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구성 차원이 6.25 참전용사분들이 더, 대부분 90세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이번에 처음 계상하다 보니까 연도 지나면서 차츰차츰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시비가 2억 2000이에요.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18 민주화유공자 위에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고요. 그다음에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부담때는 약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거하고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런 것을 우리가 생색용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사에 도움이 되게끔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시국에 맞춰서 해줬으면 감사드릴 것 같고. 우리 호국보훈회 행사 추진에서 현충일 추념식과 터키군 항전 참전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3.1절 기념식을 하시겠다고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야. 3.1절 기념식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1기념일이 3·21 있고 3·30이 구별로 다 날짜가 있는데, 3.1절이 국가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 번 하고요. 구는 나름대로 자체로 알아서 하고 총괄적으로 3.1절만 시에서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실 거냐고, 행사.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시청 광장.

운봉

김운봉위원

시청 광장에서 3.1절 맞춰서 10시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야.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깔끔이 사업,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이런 게 2개 내려왔어요.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장애인이나 기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집안 정돈이 지저분한 데 더럽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청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지지원사업이. 그럼 깔끔이도 마찬가지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부목이 달라요, 2개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깔끔이하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별도로, 그 사업이 같은 사업단 안에 있는데 조금 다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자활센터에다 준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업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저희들이 사업을 보조해주면 사업단에서 1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주셨다는 거 아니야 자활사업, 근로사업에 3900만 원을 그냥. 그러면 결과를 갖고 오셨을 것 아니야. 그것 좀 끝날 때까지 주시고. 우리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그렇게 해서 국비에서 매칭으로 월에 10만 원 이렇게 도비 플러스해서 같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국비 플러스해서. 그런데 여기에 잡아놓은 이 사업이 과장님이 볼 때 이 통장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런 근로 참가자들이 이 통장을 만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통장별로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신청한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1·2·3내일키움통장. 차상위, 차상위 이하, 초과 이게 다를 건데,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힘들 텐데 이것을 한 달에 통장에다 저금할 수 있는 게 되냐 이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2 같은 경우에는 178명이 올해 적립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청년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144명이 가입해서 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2개 합쳐서 이하하고 초과를 합쳐서 143명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청년저축계좌는 144명,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178명. 사업이 다릅니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통장이 내년도부터 사업명이 바뀝니다. 희망키움통장에서 희망저축계좌로 바뀌고,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이하하고 초과는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궁금한 게 차상위의 어려운 분들이 청년이 15세에서 39세가 10만 원을 하면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이분들이 이것 10만 원씩 저금할 수 있냐 이거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매년 보면 대상자가 그 수준으로 비슷하게 저축을 적립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3년을 만기해서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1년 묶고 해지하신 분도 계시고 2년 묶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되도록 3년을 묶도록 독려하고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 자체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10만 원이 없어서 저금을 못해, 그런데 만약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내가 저금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 매칭으로 한 금액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이거 지금 하지도 않고 생색내는 사업으로 도비 내려왔다고 국비 내려왔다고 통장 만들어서 하는 사람만 준다 그러면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자활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독려해드리는 거지,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해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휴직을 하고 매일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다 10만 원을 못 해, 그러면 그거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줘야 이 통장이 필요한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말로만 돈 잡아놓고서 안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약 오르는 거지, 그러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천천히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에 용인 독립운동 기초자료 목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례기록물 조사라든지 기초서적 목록 같은 자료집을 수집하려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개인 조사비가 한 5명이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발행비가,

진석

김진석위원

5명이 조사하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발행비라고 해서 그게 200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발행비는 2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그러면 조사하는 분의 인건비는 100만 원씩 며칠 하시는 건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월로 다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단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독립운동 관련된 기초자료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을 건데 그것을 자료 조사를 하는데 7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목록화하시려고 그러는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의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용인문화원이나 독립기념 사업회라든지 자료가 있고요. 문화원에서 이 금액 정도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책정한 것인데.

진석

김진석위원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오신 거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용인문화원에다 돈을 드려서 그쪽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이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네요. 그럼 이 자료의 보관은 계속 문화원에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념관이라든지 건립된 다음에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저희들하고 같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용인문화원에는 용인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유롭게 이게 활용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역사기록물 같은 게 계속 그쪽에 쌓여 있다 보면 기념관을 만들든 뭐를 하든…… 본 위원이 볼 때는 70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조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인데 보통 일반용역도 용역을 준다 그래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 갖고 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책정한 금액인데 이것은 차후에 해보고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조사되고 기록물이 남게 되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시에 축적돼야 되는 것이고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자료들은 우리가 조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쪽의 승인이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료가 한 군데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관련된 기록이잖아요. 그것은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81쪽에 노숙인 사망 처리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숙인 관련된 공고료나 냉동실 사용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작년, 올해 보면 노숙인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각 구청에도 이게 서 있어요. 각 구청에도 이 예산들이 다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노숙인 복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요. 사실은 노숙인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노숙인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해결책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로 인해서 불편하다, 거의 대부분 그런 쪽에서 접근하더라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고정적인 노숙인은 없고요. 2, 3명은 고정적인데 5명 내외에서, 특히 처인구 쪽이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인원을 돈을 월세로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하게끔 그렇게 한 것도,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하면 수원이나 다른 시설처럼 노숙인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쓰이지 않으니까 다시 불용처리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구도 마찬가지고. 이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숙인 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평온의숲에 화장로를 바꿔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화장로 11기가 있는데요. 도비 70%를 받아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일순간에 다 바꾸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비기가 매일 2기씩은 예비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예비기 활용하고, 4시까지 화장이 끝납니다. 그때 이후에 시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39억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비싼가 봐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11기니까요. 거의 통째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통째로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로 교체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탁사업비를 12억 정도를 감했어요. 어느 부분을 감한 거예요? 위탁사업비.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시설보수비나 이런 쪽에서 깎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보수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것을 빼고 화장로 것 빼고 지금 전체적으로 6억 3000 정도에서 1억 2000 정도를 감이 돼서 한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잔디장도 만들고 봉안당도 추가로 만들고 그랬는데 올해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화장로 교체로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해줘도 지금 말이나 나오고, 또 못하면 말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사랑의집 위탁운영 이것을 이번에 1600만 원으로 올려주신 거야. 지금 계속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한 군데서.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지구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구촌복지,

운봉

김운봉위원

지구촌. 그런데 어느 부분을 올려주신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지……

운봉

김운봉위원

312쪽 중간 정도에 있어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를 올려준 사항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요. 4명 인건비인데 그게 상승되는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100세 뭐 이렇게 해서 25만 원 해서 선물 주는 게 있던데,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장수노인 위문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지금 한 4000분 정도를 20년부터 국비사업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단독 두 분이 사시는 가구에 대해서는 등급을 판정받지 않아도 저희가 생활지도사 208명이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어르신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만약 내가 하고 싶은데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꼭 챙겨서, 노령화 사회로 갈수록 서운하잖아요, 잘해줘도. 그런 소리가 덜 나오고 그래도 용인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향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노인정책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비 사업으로만 신규는 없고요. 316쪽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 웰다잉, 사람이 살아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교육하는 웰다잉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100% 도비로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항시 3개 구 노인회와 상의도 해보고 그러시나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노인회에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에 참석하고 그러시게 저희가 같이……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데요. 저희 노인회 지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노인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3개 구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노인정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330쪽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체험홈은 장애인이 일상가정이나 자립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시설이 있고요. 새로운 체험홈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2개의 시설이라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삼가동의 풍림아파트하고 진우아파트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삼가동에만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풍림하고 진우아파트에. 실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장애인이 보통 자택에 있거나 거주시설에 있게 되면 그 시설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요. 자립을 위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코디로부터 자립생활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분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을 1년 이상 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 원을 세운 것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추가적으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대보증금하고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채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 뒤에 자립지원금 예산이 150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정기간 거주시설이나 체험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할 경우에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갈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사회생활로 나오는 자립을 할 경우에 심의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체험하시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1500만 원을, 1인당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 시설에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기존 시설 2개에 각각 남녀 2명씩 있어서 4명이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4명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서 자립을 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8명 정도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덟 분이 지금 자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자립하려고 그쪽에서 체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가 1인 예산 15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명밖에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여덟 분이 자립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에요. 여덟 분이나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분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덟 분을 다 지원해 줬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여기 선정기준에,

진석

김진석위원

선정기준은 저도 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제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립할 경우에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애초에 체험을 시작할 때부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같지 않아요, 기준이?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는 분과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 정착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덟 분이 자립한다고 나가서 자립하고 계시니까 네 분 체험하시는 분 외에도 그전에 여덟 분이 자립하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한 정착은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작했으면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두 분만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라고 딱 한정지어 버리니까 ‘한 명만 해주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네 분이 자립 체험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자립시설도 하나를 더 늘려서 어찌 됐든 거기 인원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두 분이든 또 늘어날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섯 분이 될 텐데 실제적인 지원은 그중에서 한 분만 해 준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립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립에 대한 정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어찌 됐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체험하셨고, 그리고 자립을 하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도비 마찬가지로 공모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립을 체험하신 분들이 사회에 정착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줄 때는 끝까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37쪽에 장애인 체육관 부지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기흥장애인복지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부지만 매입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향후 건축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수정의결이 돼서 토지매입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예산편성을 했고요. 예산편성이 돼서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생활SOC사업이든 이런 국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서 후년도 계획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에서도 토지만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토지, 땅의 모양이나 크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체육시설이 농구장 그런 거였었어요. 장애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쓰기 어려운 체육관을 제안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보고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지가 이번에 매입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사실 이렇게 부지만 매입해 놓고 아무 계획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계획도 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 가칭 장애인 디지털 재활체육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 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진짜 어떤 게 필요한지 필요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전기재해 예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시설비 지원이에요, 사실은. 다른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면 전부 다 인식개선 사업, 휴식지원 사업, 돌봄, 위기극복 사례, 전문인력육성 사업, 상담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언제 됐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0월 임시회 때 개정됐습니다.

김희영위원

9월 27일 개정돼서 돼 있는데, 시설비하고 바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속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을 위해 그렇게 시급한가요? 개정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장애인분들의 거동이 불편하고 전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1900세대에 대해서 콘센트에 캡을 설치하는 건데요.

김희영위원

안전케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900만 원이면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 개정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장애인을 위한 시급한 다른 여러 가지 인식개선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까지 해서……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상위법에,

김희영위원

상위법에 이 항목이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넓은 의미로 있겠지만 이렇게 전기재해,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했냐, 예산 상황을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할 그런 사업이었나,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선행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럴 필요가…… 나중에 시설비 항목은 할 때마다 시설항목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이 있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는 없지만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 항목을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수의계약 형태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겠지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190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기구가 1900세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금액이 있었고,

김희영위원

만 원씩인 거지요, 커버 이렇게 하기 위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어떤 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을 굳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설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규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시고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장애인 가족 출산지원금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5840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예산이 된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장애인 통계상 15세부터 49세의 심한 장애라든지 심하지 않은 장애에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 70명 정도로 특정해서.

김희영위원

지금 출산가정인 거잖아요, 부하고 모하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도…… 저희가 보는 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심한 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전에 등급제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는데요. 3등급까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김희영위원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모호해서 심하지 않은 장애를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과거에 1등급부터 3등급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4등급부터 6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5840만 원 70가구 이게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출산이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딱 나오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70명으로 잡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출산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서 부하고 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건데 결국은 홍보하고 신청방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할 거고. 심한 장애를 가진 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부라고 하면 모인 경우는 비장애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양쪽 다 해당됩니다.

김희영위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840을 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의 출생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로 각각 자료가 가면 거기에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확인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김희영위원

조례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기초사업보장법 여기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장애인 가정한테 중복지원 허가가 된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70가구 제대로…… 대부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란 생각은 들거든요. 이렇게 중복지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으로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캐노피 설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급속충전기 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2개 합쳐서 얼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억 8906만 원하고요. 2064만 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봤더니 전동휠체어 급속충전 설치 예정 장소로 30개하고 캐노피 5개하고 공사한다고 계상을 했어요. 전동휠체어 이용자 현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전동휠체어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912대가 보급됐고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은 전동휠체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희영위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파악이 912명 정도로 수급 현황을 봐서 이렇게 파악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3개 구에 비교했을 때 보면 3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 상황을 보면 처인구에 11개고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기흥구 13개, 수지구 6개로 파악이 돼요. 보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산이 1억 가까이 넘는 돈이에요. 이렇게 할 때 대부분 912명이라 할지라도 선행돼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사업이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3개 구 전체적으로 이동 편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흥하고 전대하고 용인 미르스타디움하고 구갈레스피아, 동백호수공원 이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개 구 같은 경우 시범으로 2, 3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 지금 현재 대상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선행적으로 하고 난에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에 어려움이 있게 되겠고요. 읍·면·동에,

김희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요. 이동 동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동선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예산 쓰임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시범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100% 시비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냥 설치만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읍·면·동을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자체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일부 구청에서는 다 전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구별로 넓은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건지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에서 어린이날 대축제 7억 5000 잡아놓으셨잖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7500.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안 했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줌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2022년도에 이 예산이 섰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그냥 줌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줌으로라도 행사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줌으로?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방법을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행사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날 축제나 이런 보육인의 대회 이런 것은 1년에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화하고 축소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잡아놓으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지 줄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을 안 하고 줌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고 대표성을 갖고 사회적거리를 두고 어떤 형태로든 소진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떻게 2400에서 갑자기 5560만 원을 더 잡아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36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 그 위에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팀 업무를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아동보호팀 업무에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거나 할 때마다 그리고 원가정 복귀할 때마다 저희가 사례개최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예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 산하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별도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을 가고 나머지 560을 사례결정 그것으로 써 주셨어야지, 그냥 여기다 통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누가 봐도 240만 원에서 갑자기 560이 늘어나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을 할 때 해결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육아종합센터에 4개의 운영비가 있고 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서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실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388페이지에 다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민간위탁금 육아지원센터는 위에 민간위탁금은 센터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이 4개소 있는데 센터별로 면적이라든지 직원·종사자 인원수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르게 편성된 사항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개·보수비 이런 용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중 구갈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을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의숲 점과 합쳤다가 다시 구갈점으로 다시들어갑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그러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비와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갈점이 몇 층에 들어가게 되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지금은 2층에 있는데 저희가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난감이 습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장난감 빌리러 오는데 지하까지 들어가서 하는 게 과연 맞아요? 1층이나 여기 쪽으로 줘야지 이것을 그냥 만들어놨다고 갈 데 없다고 지하로 들어간다는 게 맞는 거냐 이거지. 리모델링을 잘해도 분명히 이건 관리가 잘 안 될 거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점이 많이 걱정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공공건축과에 공사 거기서 추진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세심하게 관리가 돼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다시 잘해서 해주시고, 어쨌든 육아지원센터가 증액돼서 한다는 것은 인건비도 있겠지만 자꾸 좋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하고 벗어나는 건 안 된다 이거지. 하는 거는 그것만 하면 되지, 아무리 잘 꾸며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여쭤봤고. 어린이집 관리수당 있지요. 6억 9000만 원 잡은 것,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월 15만 원 관리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관리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애쓰고 있는 원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수당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주는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게 쓰지, 관리수당이라고. 그러니까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국공립, 시립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 가정 이런 데 주려는 거잖아요. 기존에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한테 얼마씩 주고 있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7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게 얼마예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8만 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총으로 다 받으면 원래 하고 있는 분들은 15만 원을 받잖아. 그럼 지금 이것을 하면 15만 5000원을 받게 돼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원장이 공동 운영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15만 원을 주는 게 맞아요, 겸직을 안 해도. 지금이야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다음에 할 때는 간담회나 무엇을 통해서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고 우리가 그냥 세워서 던지는 것보다는 의견이 그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왕 주는 것 안 주면 모를까 줄 것을 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주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작을 해주세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 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이 있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데요.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있지요.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고요. 도 담당자가 실수해서 다른 시군하고 용인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어서 1차 추경에서 다시 정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와 다른 시하고?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사업명을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해서 도에서 바꿔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1회 추경에 가내시가 다시 내려오면 예산 증액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에서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도 담당자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3900만 원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추경 때 가내시 잡아서 정상적으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진산성 그거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들어왔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하기도 했지만 놓친 부분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건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올해 설계가 들어갈 텐데요.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위치라든지 확인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적전시관의 역사라든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시가 그런 문화유적이나 유적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정비를 잘하셔서 잘 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