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67회 제본회의2002-10-09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및 국·도비 내시액과 자체수입 일부를 반영 하였고, 세출은 수해복구사업과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규모는 2,24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6.50%인 136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46억원으로, 1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119억 5,7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4,0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 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7억 440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26억원, 조정교부금이 12억 6,378만 4천원, 보조금이 35억 3,181만원이 증액되어 총 131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136만 3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128억 28만 6천원, 예비비가 3억 7,107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 5,547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70억 2,992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53억 2,288만 5천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828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을 보면, 총 5,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5,356만 3천원, 보조금이 343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50만원, 사업예산이 1억 2,243만 7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에서 7,393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만 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수익이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000만원, 시설분담금이 5,500만원, 영업외 수입 2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에서 계량기 구입비로 1,500만원, 주요 사업비에서 태풍 "루사" 복구비 및 개인급수 공사비로 5억 2,5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의회청사 건립비 4억 1천만원, 시립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전통사찰 정비비 3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분뇨처리시설 이전비 2억 5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비 9억 3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7천만원, 직지 문화공원 조성비 6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2억 2천만원, 농업 특성화 품목 개발비 1억원, 밭기반 정비 사업비 1억 2천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비 1억 6천만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비 2억 1천만원, 논농업 직불제 16억 3천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1억 3천만원,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 11억 6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10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7일까지 2일간 각 국·소, 실·과장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향토 작가전 행사비등 9건에 1억 2,815만 5천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 관련 예산에 6,6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6,215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필수경비을 제외한 소모성경비는 삭감 하였고,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수해복구사업과 주요시책사업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의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이 2,758억 3,938만 6,630원이며, 세출이 2,065억 4,096만 3,260원으로서 차액인 692억 9,842만 3,37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82억 4,780만 5천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97억 8,976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채사용은 없으며, 세 번째 계속비는 1억 181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전산기 임차료 9,669만 8,360원, 실내체육관 건립 512만원입니다. 네 번째 이월비는 200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03억 4,461만 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 460억 4,322만원, 사고이월액 27억 651만 1천원, 계속비 15억 9,488만원 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7억 4,587만 3천원으로서, 폭풍설 피해복구비, 가뭄 대책비 에서 13억 7,263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206만 9,710원을 지출하고, 6,650만원은 이월, 6억 2,406만 1,29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2억 673만 4천원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0억 7,652만 9,850원으로, 당해 연도에 13억 8,653만 1,42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6억 8,999만 8,430원입니다. 일곱 번째,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4억 8,736만 2천원에서, 당해 연도 66억 5,271만 3,14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98억 3,464만 8,860원입니다. 현재 채무액 198억 3,464만 8,860원중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 6,73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4억 6,54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 194만 8,860원입니다. 여덟 번째, 기금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4,824만 1,780원에서, 수납액 4억 5,724만 360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5억 4,316만 6,640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15억 6,231만 5,500원입니다. 아홉번째,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375억 7,464만 5,540원 상당액으로서, 토지가 1,774억 942만 7,440원, 건물이 579억 6,828만 9,100원, 기타가 21억 9,692만 9천원입니다. 열번째, 금고결산 입니다. 총수납액이 2,826억 6,910만 9,054원, 총지출액이 2,122억 3,437만 5,712원 으로서, 총 잉여금은 704억 3,473만 3,342원입니다. 이는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김천시청출장소 및 주택은행 김천지점에서 제출한 잔고 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일반및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758억 3,938만 6,6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5억 4,096만 3,260원으로서, 692억 9,842만 3,370원이 2002 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시정·보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월금, 불용액 과다발생 등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심사한 바, 재정 운용면에서 경제난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지방세증가와 자금운용에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 수납액이 예산액 2,400억원 보다 14.9%인 358억 3,938만 6,630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확·포장, 하수도정비, 쉼터조성 등 주거환경에 적절히 투자 되었고, 특히, 김천대교를 완공하여, 도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부곡배수펌프장을 설치,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언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며,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도 예산안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27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 상황 공정성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중, 축·부의금을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없이 지출하여, 일관성·형평성이 미흡, 향후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의회 개회시 일반시민 방청객이 거의 없어, 읍·면·동의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각 시민단체등이 방청하면,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방청객이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0개 실과소와 개령면·지좌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행정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10건, 건의할 사항 42 건으로 총 52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합니다. 그 중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태풍 "루사"에 의한 극심한 피해는 집중강우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앰프등의 장비가 미비된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앰프장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매스컴이나 홍보매체가 다양한 현실에서 주민 계도지의 역할을 검토하여 예산을 감축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재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처리과의 제도개선과 함께 가로등 관리가 120생활민원기동대와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1개 부서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존 각종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활성화 검토를 요구 하였으며, 자매도시와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를 주문 하였고, 불법현수막의 단속을 강화하기를 지적하였으며,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조명시설의 개·보수를 요망하였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하였고, 면·동에서는 시의원과 행정을 협의·통보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지적하였고, 시민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보고 및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소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82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정의 과거 낡은 제도와 관행, 잘못된 시민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기대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지 4대째 첫 해가 되는 해로서 짧은 기간에 민선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권위와 위상을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맞게, 주민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직사회도, 예외 없는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금번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27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와 3,200억원이란 천문학적 재산피해로 공무원이 부족하여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 일각에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행정수요와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성을 통해 열린 사고, 실리적인 사고,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에 둔, 지역경제의 활력 화를 위한 경쟁력 있고, 주민의 신뢰를 한 몸에 지니고, 주민의 수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공해기업체, 가스관련 사업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하고, 당연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국책사업도 지연시키는 현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재정이 어려운 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02년 24.4%밖에 되지 않아, 지방재정이 충당코자 새로운 시책, 수익사업, 인건비 절감등 수익과 절약의 차원에서 시 재정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공직사회를 믿지 못하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이후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특수작물 재배 시설물들이 비워 있는가 하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도시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 할인마트들이 점령하여 지역경제에 대해 위축되고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 보다는 실리있고, 지역경제를 소생 시킬 수 있는 농촌 소득증대와 관련한 벤처사업 개발과 도심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복구하여 주시고 백년대계를 위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며,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이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주시길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려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위원 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아주 심도있는 감사 결과보고였습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 또는 건의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부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고,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종전의 김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신·구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기금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설치 및 용도와 운용관리, 결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운용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금확보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체육진흥에 타당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수해복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어느 회기보다 바빴던 반면 내실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신준래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