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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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의학에 지금 3개 구가 똑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 금액을 세우신 거예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에 관련된 것들을 한의원에 위탁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보건소당 25명씩 해서 진료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양약보다는 한의약 쪽이 더 치매에 밀접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대상자들이 치매약을 드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 중에서 5개월 동안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2회 이상 2회씩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 분도 한다고 하면,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약간 있으신 분들이신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약간 치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가 잘못돼서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양한 의미로. 그러면 이거를 하면 치매가 안 걸리게 할 수 있다?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유보적으로 예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치매 검사를 하면서 경도인지가 있는 분들을 양약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진료를 받으시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여기 치매센터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왜 임대비가 있어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처인하고 기흥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있는데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수지보건소 옆 건물에 있는 농협 3층에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대해 있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저희가 증축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현재는 임대해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왜 그런 것을 준비 안 하셔서. 하셔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셨어? 그리고 여기 보편적으로 지금 보니까 심혈관이나 미숙아나 이런 걸 전부 다 감을 하셨어. 이게 필요가 없어서 감을 하신 거예요? 암 의료 지원 이런 것을?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단에 예탁하게 되는데 예탁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비중으로 도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저희가 많이 남아 있는 정도면 감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심각해서 오미크론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증 환자로 가시는 분들이 용인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최대한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있지요?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이 처인에는 4653만 원이고 기흥구에 보면 3900만 원이고요. 수지구에 보면 3240만 원이에요. 처인에는 11만 원이 계상됐고, 수지·기흥은 16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처음에는 읍·면·동별로 2012년 정도부터 450만 원씩 일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그때도 읍·면·동으로 했는데 450만 원씩 계속하다가 2016년도부터 읍·면·동에 360만 원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기흥이나 수지는 읍·면·동별로 해서 계산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그때는 417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만 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실제로 기흥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만 원이고, 수지는 16만 3000만 원, 저희는 11만 원이 계산돼서 이게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노인분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 경로당 회원분들뿐 아니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잔치식으로 뭐 좀 드시고 그러는 건데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증액해서 저희도 16만 5000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까? 우리 처인에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줄었다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준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때는 읍·면·동으로 하다가 그것을 경로당별로 저희가 쪼개다 보니까 총액 예산 대비는,

윤환

윤환위원

수지·기흥에 비해서 처인이 왜 이렇게 적냐 이거지요. 그 원인이 경로당 숫자가 처인에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마을별로 경로잔치를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는 경로당 숫자가 많고 기흥이나 수지는 경로당 숫자가 저희에 비해서 적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예산을 올릴 때 이것은 준해서 맞춰서 예산 추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하기보다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2012년도에는 읍·면·동별로 495만 원씩 3개 구가 공히 지급했고, 13년부터 19년까지는 기억으로는 396만 원인가 읍·면·동별로 똑같이 줬어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20년도부터는 패턴이 바뀌어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인구는 노인정별로, 경로당별로 11만 원씩 계산했고 수지·기흥은 16만 5000원, 16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처인구에서는 20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자료를 보니까 15만 원을 우리가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때 물론 처인구에 경로당이 많다고 하니까 금액이 올라가니까 아마도 15만 원 요구한 것조차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1만 원이 되어버려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뤄진 것을 보면 경로당별로 처인구가 경로당 회원 수가 33명씩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파악할 때는 기흥·수지보다 적은 줄 알았는데 처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버이날에 따른 행사 보조금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 당일 1회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게 상임위에서 다뤄져서 사실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거냐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은 내년도 4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수지·기흥처럼 16만 5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정에 지정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20년도부터 이 사항이 계속 이어져 왔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왔으면 애당초 예산 작업을 할 때 본예산에 이거를 정확히 맞춰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든 강력히 요구하든 처인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든 어떤 방안을 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삭감해서 올라온 대로 하고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은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그거를 놓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 자체가 실수로 놓치면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 줄 아시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회원 수가 어떻게 돼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처인구가 1만 3970명 정도 되고요. 기흥구는 7400명, 수지구는 5400명 해서 경로당 평균으로 따질 때 처인구는 33명, 기흥구는 31명, 수지구는 27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회원 수도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서 어떻든 1회 추경 때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563쪽에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에도 문의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처인구 쪽에서는 무연고 행려자, 노숙자 관련해서 사망 처리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예산 지출된 거나 사례 같은 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무연고자 사망이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요. 지금 기흥이나 수지 쪽에도 노숙자분들이 계시나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인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행려자 사망 처리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처인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복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매번 이렇게 반복되게 나와 계시는 거고 올해는 사망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처인 쪽에서도 계속 전통시장 쪽에 지금 많이들 계시잖아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한 명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요 체크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복지정책과하고도 한번 상의하셔서 이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분은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악취저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준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5억 7000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2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5억 7000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7000을 한 번에 세웠습니다, 그냥 저감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2억 9000, 2억 8000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경에 나눠서 세우는 거고 저감제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세웠던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반씩 나눠서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약간 비슷한데요. 하여튼 총액은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7000을 모두 한 번에 세운 거고요. 내년에는 반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저감제 공급하고 살포,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눈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사업 시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기적으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가보고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저감제를 농가에 공급하는 것보다 살포 용역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있고 또 저희가 해 보니까 실제 그런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감제를 사서 단순히 공급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살포 용역을 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그걸로 분리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용역을 그 업체에 주겠다는 건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농가에서 계속하던 것을 농가가 관리하면서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맞습니다. 더불어서 유충 제거 사업도 같이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밑의 예산이 지금 축사 밀집 지역 방역 이 부분이 그건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신경 쓰셔서 올해 시범적으로 농가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농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년 대비 70% 정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행정 관련 처분 같은 것, 고발 같은 그런 게 한 70%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게 사실은 농가 같은 경우는 파리나 유충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을 쓰다 보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민가로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민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만족도가 좋고 주변 민가에서도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앞으로도 악취 냄새 부분도 저감시켜야 하지만 파리나 모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 관리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여기에 올려놓으셨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지금 3개 구청이 2021년 올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처인구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처인구 같은 경우는 1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750개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하수관거에 인입하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화조 한 데를 조사하시겠다는 거잖아.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정화조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2002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고 2006년도,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직접 연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연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황 자체가 차이가 나서 올해부터 3개 구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단독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처인구 관내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곳만 내년에 실시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이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과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 기간이 2014년도까지였습니다. 내년에는 2015년부터 18년도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처인구 쪽에 어쨌든 새롭게 들어서고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하수관거에 새로 들어오는 데는 거기에 인입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고 먼저 있던 집들에 한해서는 거기에 인입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집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 개발하는 거라 하수관거에 넣을 수 있고 그 양반은 넣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불만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수관리과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조사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10건만 딱 잡아놓으신 거야. 이 사업이 건수가 이렇게 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건수를 정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건수를 잡아서 갈 수 없는 부분이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신고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조항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신고 건에 비해서는 되게 적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50만 원 이렇게 잡아놨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건데, 5만 원씩 해서 10건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추정치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3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500두 잡아놓은 데 있고 700두 잡아놓은 데 있고 가격은 다 다른데, 어쨌든 처인구는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7억을 잡아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7억을 딱 뭉뚱그려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구조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치료는 또 어디까지 하는 거고. 460쪽에 있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7억이 아니고 700만 원이지요. 그것이 야생동물만 해당되는데요. 야생동물을,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해서 죽지 않고 다쳤을 때는 병원 치료까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와서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구조해서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이송까지 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야생동물구조협회에 의뢰해서 건당 금액이 나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야생동물 가져오는 분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가져오는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맺고요. 위탁계약을 맺은 데에서 몇 건을 구조하고 치료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정산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게 보호단체나 여기에 주는 건데 시에서 컨트롤만 한다? 그러면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로드킬 당했을 때도 이분들이 가서 가져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로드킬은 당한 것은 도시청결과하고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냐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구청에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죽은 것은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거는 도시청결과하고 도로과에서 죽은 사체에 대한 것은 처리하고 저희는 죽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만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그냥 단체에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닌가? 도시청결과나 이런 데로 넘겨서.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로드킬 같은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같은 거니까 여기서 굳이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하튼 사업을 해서 700만 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과연 얼마큼 빨리 되는지도 문제가 될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염려되고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벌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벌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양이도 들어가요? 그런 건 안 들어가잖아.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고양이는 안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생동물을 따져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노루, 멧돼지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전문들이 다 나서는데.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노루, 가금류들, 조류도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니까 범위가 커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법이 환경부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이라. 여하튼 그래도 협의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넘겨줘야 편하게 한 군데에서 처리하지 굳이 구청에서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협의나 한번 봐보세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생관리 홍보물 및 서식 제작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우편요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나요? 460페이지 하단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요,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에 대해서.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 이후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지도팀이 있고요. 지도팀에서 2인 1조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야기하는 감염병 관련도 민원 들어오면 2인 1조로 현장을 나가고요. 두 번째는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 그분들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동원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위생관리 홍보물 서식은?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홍보물의 사용처는 안내문 같은 경우 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직접 배부도 하고 저희가 우편물로 직접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위생관리에 있어서 적발사항이 2021년도 올해 많이 있었습니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적어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쪽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덜했으니까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많이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식당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해서 배달하는 그런 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배달 전문 식당들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도점검을 했어요. 지도점검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도 위반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숫자 파악이 안 됐고요. 그때 지도팀 직원하고 위생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주안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관리 부분이 되게 취약합니다. 일반 식당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와서 주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되는데 그런 위생관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쪽에 중점을 둬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가서 먹고 민원 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민원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강화해 달라는 제 부탁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14억 5000 정도를 여기에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이거를 왜 도시미관과에서 올렸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쉼터는 처인구에 60개소의 쉼터가 있는데 쉼터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둔전에 있는 쉼터 리모델링 공사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관리도 여기서 하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둔전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쉼터인데 기존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거나 하천 주변에 있는 쉼터라 저희 범위에서 넘어가는, 저희가 이관받지 않은 쉼터라 그래도 방치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관받아서 제대로…… 경안천변이라 이용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관받아서 제대로 리모델링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쉼터를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리모델링하고 조성을 다시 하고 이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도 여기서 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기부채납 받아서 기존에는 유지관리를 꾸준히 한 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관리가 되지 않던 것 저희가 인수를 내년에 받아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이한 사업이 지금 도민체전을 한다고 가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야. 5억이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5000만 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이 없으면 가로정비를 안 하실 거였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미르스타디움 주변에 꽃탑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르스타디움 주변이나 행사장, 체육관 있는 주변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민체전이 언제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5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월에 해요. 그러면 가로환경을 보니까 5000이 아니고 5억이에요. 5억을 세워서 지금 1, 2월에 공사 못 하고 결국은 3월에 이거를 다 쓰시겠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간이 짧다는 거지. 한 달 만에 이 돈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5억을 들여서 가로정비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좋은 취지지요, 손님들도 오고 하는데 과연 이 돈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느냐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고. 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50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한테 이거를 해서 심을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은 매년 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도 나무 보식이나 이런 사업할 때 천만 그루 나무 사업비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년 하니까 이제 그럼 엄청 많이 심었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면 할미산성 것 빼고 숲속길하고 등산로 유지관리비하고 정비를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게 3억이에요. 청장님, 이런 금액이 여기 도시미관과에 잡히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로 관리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지요? 이게 부족한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 지난번에 자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읍·면에 있고 우리 도시미관과는 공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렇게 나눠서 사용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할미산성도 정비하고 등산로 여기저기 다 훼손된 데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여기저기서 다 정비만 한다고 하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니까 저희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녹지 다르고 공원 다르고 등산로 다르니까 포지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대충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임무를 맡은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매년 하지요? 그런데 이게 1인당 세 그루, 몇 그루 이렇게 주는 행사인데 이게 한 그루에 1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여기 지금 보면 2000본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씩 나눠줘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1인당 세 그루 정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세 그루를 나눠주는데 매번 해 보니까 이게 먼저 가서 쓰고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끝내시는 거잖아.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 처인구는 작년부터 제가 다른 동에 있을 때 보니까 구에서 한 번에 나눠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줄을 서서 먼 동에서 오면 끝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이기도 해서 읍·면·동에 적정 숫자를 신청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구청이 컨트롤 타워니까 거기서 한 번 나눠주고 나머지를 것을, 예를 들어서 2000개면 1000개는 구청에서 나눠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나눠주시고 이거는 행사 자체가 어쨌든 나무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탄소중립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더 편성하시는 게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도 제가 보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하천 환경을 개선한다고 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사업이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제초작업하고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제초작업하고 준설작업을 12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는 편성이 안 되고 그 대가로 도민체전 하니까 도시미관과하고 똑같이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주변에 준설하고 제초작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처인구청 건설과가 다 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정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잡아서 하니까 약간 ‘잘 안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행사를 앞두고 뭐를 하는 건 간단하게 정비 정도로 하는 것이지 개선으로 가는 건 누가 봐도 딱 들을 때 느낌상으로 그냥 그거 하니까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행사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정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손봐서 손님들 치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38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장비유지비하고 난방비,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장비유지비는 27개소 그리고 난방비는 21개소, 차량유지비는 16개소. 이게 보유하고 있는 게 서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보유하는 게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전체 중에서 없는 데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난방비가 21개소로 나간다고 돼 있는데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사무실은 있는데요. 난방비 자체가 나가는 것은 겨울철하고 여름에 에어컨 이런 난방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차량은 지금 16개소만 있다는 거고, 전체 중에서 16개소만 있고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자료 파악이 다 된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식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4회로 돼 있는데.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것도 실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영수증 다 첨부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1인당이 아니고 그냥 활동할 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활동할 때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을 거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두당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야식을 먹으면 그 영수증 첨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영수증 첨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불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에 폐지되는 도로가 몇 개예요?

146개지요. 그중에서 지금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21개 신규 사업만 예산을 올렸어요. 왜 21개만 올렸지요?

지금 사업이 몇 개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냐고요.

다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700억에서 800억 정도요?

필요한 예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효되는 도로가 처인구에 많은데 그리고 처인구 지형상으로 봐서 상당히 넓은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폐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 대책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희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지요?

총. 도로라든가 아니면……

아니요, 유지보수비만.

몇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권역이 있나요?

권역별로 입찰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10억씩 하게 되면 입찰을 경기도 입찰로 가나요, 전국으로 가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흥이나 수지구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역을 나눠서라도 그리고 입찰을 쪼개서라도 관내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도나 전국 입찰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도를 받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게 하도로 들어오면 십몇%나 떼거나 20%를 떼고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권역을 나눠서, 아니면 입찰을 쪼개서라도 유지보수 정도는. 유지보수는 급할 때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관외에서 입찰되면 그분들이 여기에 하도를 주고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잘라서 관내 입찰을 부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힘드셔도 권역을 나누고 그리고 입찰을 나눠서라도 관내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권역이 지금 5개 권역이잖아요. 5개 권역을 10개로 쪼갠다든가.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수의계약이에요? 유지보수비는 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1억인데 뭐가 어려워.

그것도 분기마다 6개월이 됐든 4개월이 됐든 잘라줘서 입찰을 부쳐주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관내 입찰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도를 받아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구청장님,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왔을 때 이게 전국 입찰을 부치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계치를 따져보니까 용인시 관내 업체가 연간 유지보수 단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극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부 사람이, 고양이나 연천에 있는 사람들이 85%에 낙찰받으면 85%를 하도급을 주니까 75% 정도 떨어지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권역을 5개를 더 나눠보자’ 해도 이게 금액이 1년에 유지보수비용 1억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례까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못 찾았어요. 이게 지방계약법에 딱 명시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실무선의 정말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하여튼 검토는 충분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권역을 더 찢었을 때 전국을 경기도까지만 떨어트려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저하고 나중에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지도단속을 하는 게 우리가 직접 가서 찾는 것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많지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가 건축 지도단속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그 연간계획 외에도 수임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나 반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10만 원씩 네 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가 기존에 세 명이 있었는데요. 21년도에 한 명이 추가 배치돼서 네 명이 돼서 거기에 따른 1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설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직원하고 초임 경력을 가진 직원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거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거를 멸실을 안 하고 계속 버텨.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기간을 거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 계고부터 시작해서 부과하는데요.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세 처분에 따라서 채납까지도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거나 이런 데에서 용인시에서 갖고 있다가 행정처분해서 용도변경을 폐기처분해서 다른 데로 넘기면 그 건물을 우리가 관리는 안 하지만 변상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 불법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가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할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행정대집행법은 공공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불법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은 어렵고요. 위반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현재는 최선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축 불법으로 변상금 받고 이행강제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구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고 허가권, 건물 불법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업해서 먼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처리해야지, 순서를 바꿔서 해버리면 바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해서 팩트 있게 이야기해줘야지 처음에 가서 그냥 대충해놓고 오니까 ‘다 그냥 갔는데 당신만 와서 그러냐’ 하고 건축주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단속 나가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피드백이 돼서 나가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인구의 불법을 다 잡는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 있네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건데 방수공사가 계속 있어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흥구 동사무소가 5개 정도 방수공사를 올렸는데요. 거의 13년, 14년, 그다음에 구성동은 26년 차가 되는 동사무소들입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건물이 방수액을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뭔가 지붕을 씌운다든가 넥센을 씌운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잡아야지 백날 방수해봤자, 지금 보니까 2000에서 6500만 원까지 방수액이 올라와 있는데.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거는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우레탄 방수뿐만 아니고 지붕 씌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넥센이나 이런 지붕만 씌우면 방수할 이유가 없다고요. 전에도 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과하고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섯 군데나 올라왔길래. 청장님,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총체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방수공사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십몇 년 만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청사가 16개인가요, 15개인가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15개 중에 4개가 임대청사고요. 11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1개 정도면 매년 하나씩만 넥센으로 다 씌워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가인증 냉난방비와 취사부 인건비, 평가인증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이게 어떨 때 지원해주게끔 돼 있는 거지요? 평가인증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

운봉

김운봉위원

569쪽에 있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 B등급을 받은 관내 어린이집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줘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인증이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고 이런 거,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고. 평가인증을 어떨 때 받는 거냐고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

운봉

김운봉위원

평가인증을 어린이집마다 다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받고 어떻게 해서 평가인증이 통과되고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원장 위주로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18년도 12월 1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질 관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평가인증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평가인증을 다 받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그만두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이런 거를 자동으로 승계해서 받게 돼요. 맞나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자동으로 승계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년 이상 근속하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가인증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린이집 민간·가정 이런 데 보면 민원에 의해서 뭘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 적발하고 이럴 때는 계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서 바로 처벌을 내리는 수위가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도 좋고 탄력도 좋고 진짜 법에 어긋나면 처벌받는 거는 맞는데, 일단 유예를 주고 어디 단속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이렇게 평가인증 받은 데, 안 받은 데 나갈 때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담당 팀장님 보고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하라고 전해 주세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가인증 이제 의무사항이잖아요. 평가인증은 이제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21년도부터 일괄 평가제로 전환됐는데 현재는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는 90% 정도 평가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서 평가인증을 이제는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지금 개소 수가 아직까지는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00%는 안 됐지만 이제 의무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어떤 원이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인증이 온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단속 나가실 때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지도점검 나가실 때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허위로 등록했다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즉각 처분하세요. 행정처분하시고 단,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약간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다거나 민원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 가셔서 보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해 주시고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처분하시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명백한 행정지도를 할 때는 하시고 또 아닌 것들은 충분히 원장님을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평가 어린이집 개소 수가 조금 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고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현장에 나가실 때 지도점검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도점검 나가실 때 그런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처벌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봤을 때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계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인증은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100%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평가인증 다 받을 거잖아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A, B등급은 3년이고요. C, D등급은 2년입니다. 아까 제가 당황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65쪽에 위험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위험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20만 원씩 100주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 거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예산 집행잔액만 남겨놓고 거의 100% 다 소진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당 2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주당 20만 원 잡은 것은 평균적인 가격이고 수목이 큰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목이 작은 것은 적게 들어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평균 가격을 잡아놓으신 거고.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3개 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위험목 제거에 대한 주당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수지구가 제일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통 몇 주 정도 제거가 되는지.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사실은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수지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기본계획이 처인이나 기흥보다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공지 같은 데에도 사실은 나무 식재가 공원 개념으로 잘돼 있고, 경관 녹지도 잘돼 있고, 쉼터 조성도 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지구에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행사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지구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사실은 저희가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죽은 나무들 보식하고 이런 부분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 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 예산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위험목 제거도 마찬가지도 도시개발이 잘돼 있고 나무가 기존에 수령이 오래돼서 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466쪽에 비슷한 사항인데 에어건 설치공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수목관리가 잘돼 있어서 수지 같은 경우는 공원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건 설치 교체 공사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수지에 에어건이 11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11군데 정도 설치돼 있고 저희가 에어건 관리하는 지역이 지금 7년 차 이상 된 게 5개소, 5년 차 이상이 2개 소. 그러다 보니까 에어건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에어건들을 전체적으로…… 또 에어건이 에어컨프레셔를 전기로 충전했다가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게 노후되면 충전하면서 압축하면서 소리가 많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진석

김진석위원

컨프레셔까지 다 교체를 하는 비용이라고,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컨프레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7개소를 교체하는 거네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에어건 말고 공원 같은 데 가니까 벌레나 진드기 몸에 붙지 말라고 연막으로 해서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연막식으로 돼 있어서 몸에 뿌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기계는 돼 있는 데가 있나.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아직 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로 몇 군데 가봤는데 수지가 등산로 입구가 광교산 같은 경우 9개소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소 등산로를 다 올라가 본 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두세 군데 정도로 해서 광교산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아직 그런 시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어건 시설만 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원 같은 데 그렇게, 사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만 봄 되면 많은 분들이 다니게 되고 산이나 들에 진드기나 여러 가지 해충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에어건 같은 경우는 지금 컨프레셔까지 해서 7대 교체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계상하신 거고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임목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어요. 수지 쪽에 임목 처리 관련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30톤 해서 10만 원 해서 계산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기본적으로 임목 폐기물은 가로수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미관을 정비할 때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업체가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가로수 중에서도 특이하게 생육 환경이 좋아서 많이 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또 아까 말씀드린 공공공지의 고사목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수거해서 모집해서 갖고 있다가 임목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로수 전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일부분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작업해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페이지 상단에 풍덕천동-죽전동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비가 2200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타당성 조사가 올라온 연유가 2016년도에 아르피아에서 체육대회를 했지요? 하고 나서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수지가 9개 동이 있는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지구청 쪽이 7개 동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지도 23호선, 고속도로, 그다음에 수서-분당 간 도로가 겹쳐 있기 때문에 횡단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많습니다. 위쪽에 레스피아 통로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풍덕천 사거리에 지하통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풍덕천동 쪽에서 죽전동 레스피아나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이쪽에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육교에 대해서 설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만큼 수요가 나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거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아르피아를 보면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축구장, 야구장 등등 한 10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수영장도 있고 등등 있는데 저는 여기를 자주 가 봐요. 상임위 위원으로서 자주 가는데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타당성 조사해서 만약에 이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이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우리 용인시에만 의존할 겁니까? 아니면 국비·도비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할 겁니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육교 자체가 100m 정도를 횡단해야 하는 육교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이 먼저 나와야 하고 타당성이 나와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인들이 5년 넘게 민원이 즐비하게 있으니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 그동안에 제가 왔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왔고 그다음에 수지에 아르피아홀 있는데 체육시설들이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축구장, 그다음에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해 줘야 하기 때문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이 타당성 용역 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공기청정기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거를 나누시는 거지요? 523쪽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아마 임차한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연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6개월씩 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는 168대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190대를 하신다고 한 거야.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굳이 6개월 단위로 하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산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존의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만료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씩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기존에 계약돼 있는 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돼 있는 것은 6월 말까지 돼 있고요. 6월 말에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나중에라도 끝나고 팀장님이 이거 하신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 가고요. 우리 처인성 독서감상문대회 수상자 포상금 해서 840만 원 잡아놓으신 거야. 이거는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전국구 행사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전국 행사예요? 그럼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독서감상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참석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전국으로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봉도서관을 설계 공모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조달청에 설계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공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계 공모를 해서 받으면 어쨌든 조달청에서 해서 올라오든 뭐하든 그림은 그럴듯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감리비나 모든 게 다 상승해요. 그래서 설계를 거기서 하더라도 감리비나 이 단가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거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지금 여기 보면 풍덕이나 동천동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꼼짝 못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그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또 설계가 돼 있는 그 금액 안에서 감리비가 결정되니까요. 조정 여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보면 청사나 도서관 이런 거 전부 지을 때 건물비도 마찬가지지만 설계할 때 감리비하고 이런 게 다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이거는 여기서 하니까 공공건축과나 같이 협업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쪽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있지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시 전체에 143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실태는 분석해 보셨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A, B, C등급까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일정한 도서관…… 올해 같은 경우는 52개소가 해당하는데요. 내년도 5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143개에서 52개소만 해당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지원해 줄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만 등급 매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43개가 다 있지만 이게 저희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등급을 등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은 뭐예요? 활성화 방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143개소에서 52개소만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되는 데를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3개면 최소한 7, 80%라도 그게 달성됐다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리겠는데 지금 5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가 뭐야, 30%밖에 안 돼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매칭이 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 부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어떤 방안을 내서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43개가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의 의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우선 시의 정책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운영의 문제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우리 용인시의 정책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 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방관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심도 있게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시고, 예산이 더 필요로 하면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저희가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주위에 좋은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하여튼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도서관이 포곡·동백·모현·남사·서농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저수조 청소를 두 번 한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를 한다. 그런데 저수조 청소하는 것도 가격이 다 다르고 청사 유지관리하는 것도 420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2100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게 지금 도서관에 있는 분관장들이 금액을 세워서 올리신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분관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관 자체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그냥 ‘우리는 350 하면 그냥 줄 거야’ 그러면 350, ‘우리는 200만 올려’ 그러면 200 이렇게?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도서관 규모라든지 자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사가 오래돼서 유지관리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한 달에 350을 세웠고, 우리는 도서관이 새 거라 200만 원 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여기 한 게 그렇게 하셨다? 서농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올라왔는데?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청사가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청사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든 모자라든 대충 금액을 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수조관리하는 데 나는 60만 원 집어넣는데 저기는 200만 원으로 두 번 한다고 하고, 나는 120만 원에 한다고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정해서 그 수치 내로 들어오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부도서관도 같이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 가방을 제작하신대, 19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가방이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상호대차라고 해서 도서관별로 책을 교차해서 돌려보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을 상호대차해서 이용객들한테 할 때 그 가방에 담아서 그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면 가방이 개인 것이 되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반납할 때 가방도 같이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분들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9500원 짜리를 2000개를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거를 만들어서 과연 동부도서관에만 쓰는 건지, 서부도서관에도 가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눠서 주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야. 여기서만 쓰시는 거야?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상호대차는 동부·서부 도서가 교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정책과에서 분관별로 1000개씩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잡은 게 그러면 이거는 잘못 잡으신 거네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상호대차하는 것은 동부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되면 서부도서관은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럼 서부도서관도 한 1만 5000원짜리 가방 3000개 만들어서 뿌려도 되는 거잖아.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도서관사업소에서 동부도서관이 선행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9500원 짜리면 본 위원이 볼 때 가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이 도로 가지고 오겠어요? 안 가지고 와요. 그럼 결국은 소멸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한번 가지고 갔으면 그거를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지, 도서관 왔는데 나는 못 갖고 가고 저 사람은 들고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고. 행사운영비하고 도서관 주차관제 설비설치 그다음에 남사도서관 출입문 만들고 조경수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우리 아기 첫 책 스타트북 이거는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줘보세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관장님, 535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서농도서관 비교증감 부분에 1억 5000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김희영위원

535페이지에 서농도서관. 1억 5000 새로 계상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1억 2000이요?

김희영위원

1억 5000이잖아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거는 각 도서관에 법정 경비가 있고요. 각 도서관에 꼭,

김희영위원

서농도서관이 새로 생긴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새로 생긴 겁니다.

김희영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9월 15일에 개관했거든요.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일반 비용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보통 전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1억 5000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동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증감 부분이 79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게 각 도서관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각 도서관이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데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주제를 정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타 지역 주민들도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도서관을 찾게 되거든요.

김희영위원

복지로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 다 좋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 올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이 민원이 많이 빗발쳤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경우, 이용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감 부분 7900만 원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증감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김희영위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도,

김희영위원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시급하게 운영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900 증감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내년에 이 비용을 쓸 수 있고 비대면으로 한다는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지금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도서관에서 비대면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증감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 세부자료 갖다 주세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기본급도 있고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명절수당, 국민연금까지 다 있네요.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긴급경제지원 추경예산으로 시작했고 상반기에 54명, 하반기에 60명 돌봄아동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들 학교에 홍보도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공자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대학생들 지역 안배는 하나요? 혹시 예를 들면 수지에 사는 대학생인데 처인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 위주로 해서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 학교나 돌봄센터로 매칭해서 이동에 대한 편의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생들의 성적 이런 것들은 안 보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성적은 안 보고요. 학생들이 학업을 하면서 일 경험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적은 안 보고 열의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1일 4시간이잖아요, 주5일 근무고. 이 학생들은 보니까 상반기에 54명, 하반기에 60명 했는데 이 학생들은 진짜 성실한 아이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알바를 한다는 게. 그런데 예를 들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멀잖아요. 학교가 끝에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봤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이 넓기도 하고 돌봄아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초등학교나 돌봄센터나 그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학교에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지역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지만 아무래도 처인구가 지역이 넓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보니까 상반기에 초등학교 22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하반기에 초등학교 30개,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33개소, 40개소, 73개소가 학생들이 아이들하고 매칭하는데 학교에 있어서 홍보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학교도 직접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을 통해서 돌봄센터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홍보해서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이 안에서 교육자가 있으면서 잘 관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오지도 않고 부모가 직장 다니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컨트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과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사업도 너무 좋지만 한 번 더 좋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이 안에서도 많은 즐거움도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어차피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을 하니까 또 다르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돌봄아동이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돌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생으로 매칭해서 돌봄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학원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검토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보조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억 9200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보조금 받은 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운봉

김운봉위원

95쪽에 보시면 있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195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냥 95, 세입부분에서. 여기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경력활용 서비스 쭉 해서 새일센터 지정운영까지 2억 2900 정도가 증액돼서 총 예산 13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4450만 원 정도 금액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조금 사업에 떼어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지. 글로벌기업 멘토링이나 지금 한 것은,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글로벌기업 멘토링하고 취업 관련된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정도 받아서 매칭으로 가야지 그냥 시 예산으로 이렇게 덥석 할 게 아니라 추후 만약에 잡을 때 보조금을 더 받아서 같이 편성하는 것을 마련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 받도록 노력하고요. 대학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서 5년차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간별 지원으로 잡혀 있어서 국가에서 1억 주고 그다음 도에서 2500, 저희 2500, 대학 5000 해서 2억짜리 사업으로 각자 보조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담지 않아서 보조금이 없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국‧도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시비 세우고 하기는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편성해야만 우리가 출혈이 덜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189쪽에 용인형일자리 사업 인건비하고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일자리는 경력형성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를 벗어나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경력을 형성해서 다른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마련한 공공일자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서도우미나 감염병 역학조사, 일자리발굴단 등 100여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 올해 사업보다 인원을 많이 늘리는 사업이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늘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력형일자리라는 것은 기존에 다른 데서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경력형이라는 게 아니라 경력을 형성시켜 준다는 차원이라서 공공일자리에서 사서 같은 경우는 문헌정보학과 전공을 하고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감염병 관련 같은 데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일자리발굴단은 취업상담사나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분야에 대부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경력을 여기서 쌓아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정규직이나 좋은 일자리로 가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일자리는 거의 관에 연관된 일자리가 되겠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관공서하고 연관된 일자리도, 그렇지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고요. 복지관련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그런 데보다는 관공서 위주로 된 일자리로 보면 되는 거고. 이분들은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8개월 기준으로 해서 고용기간은 8개월 이내로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하고 가정을 병립할 수 있게 해서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내로 해서 이것도 관공서에 공공일자리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작년보다 준 것은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요원들 그 사업을 시민안전과 쪽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빠져서 인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침에 등굣길 보행안전도우미 나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이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다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역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시민안전담당관 쪽에 여쭤보고요. 197쪽에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새일센터가 올해 8월 2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작년 본예산,

진석

김진석위원

평생교육관 그쪽에 들어간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수지평생교육관 쪽에 있고요.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이시기는 하는데 올해 8월부터 새일센터를 개소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인턴 같은 경우는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거고요. 금년 11월 말 현재 일곱 분 정도 인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1월 현재는 일곱 분. 최종적으로 내년에 사업은 24명을,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스물네 분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인턴 신청하시는 분들을 그분의 직종에 맞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인턴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다가 인턴 지원비를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원하고요. 3개월 동안 인턴 경험을 하신 분들이 3개월을 수료하게 되면 인턴 여성 대상자에게 근로장려금 6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도 장려금으로 80만 원 해서 1인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예산을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도 그렇지만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지원해 주는 일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보통은 일자리가 실제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대상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건지 어떨 때는 목적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실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거기에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설정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단순히 기업에서 뽑아놓고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딱 써버리고 마는 경우는 사실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 청년담당관에 있던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로 다 넘어왔어요. 청년담당관에서 했던 것과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일자리하고 변동사항이나 바뀐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대로 넘어온 것인지.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 받았고요. 거기서 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정도면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올해 저희 부서로 오고 나서 청년일자리 프로젝트해서 지역혁신형 사업 2개하고,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 업무해서 세 가지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변동돼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있던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된,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2 플러스 1 해서 2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이번에 선정받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청년담당관에 있던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이유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일자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청년담당관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계속 했지만 그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보면 청년인턴 사업이 있네요. 추가가 많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2억 2400으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공공)인턴 사업이고요. 금년에 30명을 공공인턴을 했는데 담당 부서 수요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10명을 더 늘려서 40명으로.

김희영위원

10명 추가분에 대한 금액,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10명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청년인턴은 생활임금으로 급여를 주는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5.1%에 맞춰서 용인시도 생활임금을 같은 비율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 인상분이 포함돼서,

김희영위원

추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2억 24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청년 연령대가, 여기 인턴 사원으로 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용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나이는 그 범위 내로 하고.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명 했다고 하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파악은 잘 안 하신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연령대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고요.

김희영위원

왜냐면 인턴이니까 이 인턴이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경력을 형성해서 경험을 쌓아서 좋은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그렇게 형성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것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배치하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부서별로 매칭해서 본청, 읍‧면‧동, 구청하고 신청을 받아서 업무 성격에 맞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용인형일자리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100명 채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증액해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일자리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거기는 자격이나 전공에 대한 부분을 살려주는 거고 이것은 행정경험을 쌓아주는 거고.

김희영위원

얘기 들어보면 사서도, 여기는 행정경험을 쌓는 거고. 어떻게 됐든 인턴은 일자리 해서 경력을 형성해 주는 건데 청년이냐, 일반이냐 이것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일자리가 인턴을 해서 진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것도 차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 주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사후도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보고요.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형일자리 이 세부내역을 봤더니 사서도우미하고 감염병 예방, 그다음 여러 가지 굉장히 많네요.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력인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할 게 24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신청 받아서 안배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용인형일자리로 해서 취업이 있는 부분에 대상자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부서에서 필요한데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를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 100명에 대한 채용을 각 부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모집을 하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김희영위원

부서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배정해서 부서별로 자격에 맞는 분들 뽑아서,

김희영위원

각자 그러면, 왜냐면 다른 출자‧출연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 일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는다는 얘기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뽑는 시기나 이런 것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달라질 수 있지요. 왜냐면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을 잡았지만 고용기간은 8개월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12월까지 사업기간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은 8개월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마다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를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이 일괄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1월에 채용할 수도 있고, 최소한 4월 전까지는 채용해야 12월까지 끝나니까,

김희영위원

4월 전까지 상반기에 모집해서 8개월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한 8개월 이내지만 8개월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김희영위원

우리는 예산을 8개월로 잡은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영해서 잉여금이 남았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은……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해서 자료 좀.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 21억이나 늘었어요. 큰 이유는 뭘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올 7월에 진흥원이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동안 ICT산업만 하고 있다가 전 산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확대하면서 1본부 6팀 26명에서 3본부 9팀 40명으로 14명 증원해서 인건비하고, 사업이 14개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은 금액입니다, 21억이.

이진규위원

인건비 말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인건비 10억, 사업비 10억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인건비가 11억 늘고 사업비가 10억이 늘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지원 1억,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온 건데요. 영덕동하고 서농동하고 하갈동 쪽에 소공인들, 10인 이하 제조업들이 있거든요. 한 25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장비가 공동으로 있습니다. 한 60개 장비, 3D 프린터기 같은 것 그분들이 그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세워준 겁니다.

이진규위원

공동으로 쓰는 장비를 유지‧관리해 주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훼손되고 하면 고쳐야 되니까요. 그분들이 소공인들이나 비싼 장비를 살 수 없으니까 그분들 장비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많이 노후화가 됐나 봐요. 보강비가 3억 6000이나 올라왔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신축됐습니다. 올 6월에 구조진단을 17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거든요. 작년도부터 비도 새고 했는데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지하에 기둥하고 보가 약하고 많이 훼손됐거든요. 한 8억 9000 정도 예산이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기둥하고 보하고만 먼저 고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내년에 3억 8000 정도 하고 그 후년에 다시 벽면 같은 것 떨어진 것, 석면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할 세부내역 같은 것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은 7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CU 같은 판매점 같은 데 5인 이상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노동관계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 휴일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3500, 시비 3500 세워서 우리가 서포터즈라는 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상담해서 불합리하게 된 것은 개선하고 노동권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안 쓴 사람도 찾아내서 계약서 써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한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선해 준다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때만 나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요. 내년도에 저희가 채용하면 두 달 정도 교육시키고 6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다니실 거거든요.

이진규위원

얼마나 예상하세요, 몇 개 업소나.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많이 다닐 경우에는 하루에 10개 이상, 두 분을 채용할 거거든요.

이진규위원

두 분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여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21억 정도를 증액하셨나봐. 어떤 부분이 올라온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운영비가 한 10억 4000 정도 늘고 사업비가 10억 6000 정도 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서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2억 잡으신 거잖아. 20개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200억? 20억이지요. 아니 2억.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이나 판로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생산 공정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제품 제작을 했을 때 그것을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20개를 선정해서 무조건 1000만 원씩 준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신청을 하고요. 20개사에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제품이 과연 판매가 되는 품목인지, 품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것 중소기업마케팅 지원,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면 디지털진흥원에서 마케팅이나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빠지는 것들, 중복이 안 되는 온라인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빠지는 것들은 진흥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말로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뭔데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ICT 쪽만 했거든요. 정보통신 쪽만 지원해 줬는데 올 7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도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한번 주시고. 여기 연구용역비 해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2억 2700만 원 잡힌 것 이것도 주시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 전문기자단, 소상공인 고도화 지원 이렇게 해서 3억 5000 정도, 3500만 원 총 해서 9500 중에서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를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1억 해서 보육지원센터 운영비 3000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 세우신 것. 213쪽에 보시면 있어요, 214페이지 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것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런 것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지원에 1억 3000 잡은 것하고 그 밑에 1억 5000 잡은 것 창업지원센터 조성비가 뭐냐.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단국대, 외대, 용인예술과학대, 강남대, 명지대 이렇게 해서 총 창업보육센터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지원, 박람회 홍보지원, 디자인 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비 포함해서요. 도비가 한 30%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올해까지 우리하고 명지대하고 동백에 쥬네스상가 쪽에 20개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근데 명지대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의 창업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쥬네브 7층에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16개 창업센터를.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경기도에서 직접 해 주고 도비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100% 시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도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 이것은 운영 사업이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육센터 지원은 6개, 대학교나 이런 데 하는 거고 여기는 직접 우리가 진흥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 여기 끝에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1억 5000까지 과장님 얘기하는 설명을 잘 못 듣겠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13쪽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20여개 기업체에 경력단절 33명을 6개월 이상 고용해 주면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보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건비 보조식으로. 그러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한 기업체에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모집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그쪽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다고 기업체에서 신청하면 준다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일자리 사업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기업지원과 예산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위탁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다 보니까 위탁사업이 이번에 밑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이런 많은 위탁사업이 늘었는데 그 위탁사업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시비, 경기테크노파크나 경제과학원하고 대행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경기 도비를 경기테크노파크나 경제과학진흥원에 직접 지원하고요. 그것에 따른 비율을 우리가 부담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스타기업, 스타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강소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한 500억 정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담해서 기업체 모집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위탁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탁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기업에게 단순히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위탁사업이면서도 여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이게 어떤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나노 같은 경우는 한국나노기술연구원에 고가장비들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일반 기업체들이 사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런 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고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체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사용한다 이런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보통 위탁사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거라고.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ICT 쪽으로 해서 전부 기초부터 공정까지 다 정보통신 쪽으로 하는 사업을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기업체들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진석

김진석위원

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이 계속 요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일반 단순한 위탁이나 아니라 전문성을 숙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그것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을 보면 소비자 중심의 자원활동 강화에서 증감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백 몇 페이지,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204쪽이면……

김희영위원

지역경제과 맞지 않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기업지원과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그것도 지역경제과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는 211쪽부터 거든요.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논농사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화훼 상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화훼농가는 3억 4000 정도 잡았고 논농사 못자리용은 2억 9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가격을 잡으신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못자리 같은 경우 상토 지원은 포대의 가격이 20kg 기준에서 3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 화훼용 상토 같은 경우는 포당 가격이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훼 하는 농가는 현재 용인시에 280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필요한 농가도 기존에 있는 것만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벼 재배 농가는 3110호 농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에 상토를 지원해 주는 농가는 1.5ha 이상 되는 대농으로 이런 농가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비못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200원씩 해서.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화훼농가는 210군데를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전체를?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크게 짓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금액에서 차등을 주고 필요한 만큼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화훼농가는 280인데 전부 다 신청주의로 해서 그중에서도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로컬푸드를 하는데 홍보용 로컬푸드가 뭐예요. 홍보용 로컬푸드라는 게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관내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농협을 포함해서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매출이 120 정도 되고요. 여기 참여하는 농가가 1400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판매하는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판촉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항으로 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냥 ‘홍보비’ 이렇게 잡으셔야지 ‘홍보용 로컬푸드’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또 다르게 뭘 하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준설장비 임차료를 1억을 잡으신 거야, 포클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포클레인은 이해가 되는데 덤프트럭은 어떻게 해서 임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 그것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잡아서 다시 읍‧면으로 이것을 나눠주신다? 1억을 가지고?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씩 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읍‧면 면적당 계산해서 보통 700만 원씩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면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해 놓고 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읍‧면에서 하면 읍‧면장이 알아서 하라는 사업이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매년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준설이 필요한 데 이런 것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준설장비 임차료를 주면서 괜히 장비만 내주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왕 빌려주는 거면 진짜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이뤘을 때 앞으로 임차료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짚어본 거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데 자매도시 결연 연합회 교류해서 650을 잡으신 거야. 이게 어느 도시하고 했는데 연합회 교류 비용을 이 금액을 잡아서 몇 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완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 제주시와 자매결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협의회에서 용인백옥쌀을 제주도에 홍보, 판매도 하고 제주에서는 감귤을 판매하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먹거리를 서로 바꿔서 교체해서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으셨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용인시 백옥쌀에 대한 홍보 판촉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말 그대로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경비를 일부 잡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제주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여성농업인단체를 이렇게 해 주면서 단순하게 이런 금액에서는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활동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파격적으로 열어놓으셨으면 이게 더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자매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백옥쌀을 팔던, 감귤이 올라오던, 어디처럼 당근이 올라오던 서로 교류라는 것은 오고 가고가 돼야 그게 필수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개인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는 내가 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2쪽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훼용 상토 지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라고……

이진규위원

222쪽 하단이요. 1억 760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화훼농가 하는 집이 280농가 정도 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화훼용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요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잡초매트라든가 연질필름에 대해서 환경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223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해서 1억 7000이 있어요. 이게 새로 배정된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친환경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벼농사를 주로 지으시는 255 농가에 대해서 재배 장려금으로 ha당 계산해서 1ha당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으로 수도작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ha당 70만 원을 저희들이,

이진규위원

농약 살포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친화형 농자재에서 혹시 어떤 농자재를 쓰시는지, 그 지원을 해 주는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주로 잡초매트라든가 멀칭비닐을 주로 대부분 그런 것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요즘에 녹말비닐 같은 것 많이 쓰시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사용하시는 농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신청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녹말매트는 이게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를 하고 그냥 갈아엎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녹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시골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을철만 되면 비닐을 한쪽에 다 쌓아놓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산 들여서 그거 수거하고 폐기시키고. 만약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하게 되더라도 많이 친환경 쪽으로 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친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녹말비닐이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가 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활용해서 폐비닐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과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9개소가 있는데 기흥농협 구갈지점에서 새로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용인에서 나오는 쌀이 성남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RPC에서 쌀에 대한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고량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됐는데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한 1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고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쌀농가도 쌀농가지만 용인에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게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마케팅 부분을, 농산물 판로, 로컬푸드나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농산물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게 부서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해서 농산물 판매되는 것을 최소한 용인에서 다 판매, 소비가 가능하게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데 나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으면 판로나 이런 것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유통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마케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234페이지를 보면 한밭대비 용수 개발이라고 신규로 해서 들어온 게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관내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형관정도 있고 소공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사들이는,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대비 없잖아요. 없고 새로운 사업으로 왔는데 1억에 대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매년 2억 9000 정도 예산은 했는데 올해 연도에는,

김희영위원

1억 추가분에 한밭대비 용수 개발만 추가된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신규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236쪽 보면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금액이 3억 7000 정도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용인시 친환경 급식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신청한 학교수도 늘었고 그다음 물가상승이 올랐습니다.

김희영위원

물가상승분 플러스 지원 학교가 늘은 그 금액이라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새로 예산을,

김희영위원

추가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적은 거긴 해도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적지만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450명 정도.

김희영위원

4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거래 물류 지원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별다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여성농업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준설작업 이 부분이 읍‧면하고 구청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 사업 1억을 갖다가 농업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다시, 농촌지역으로 다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배정해 주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에 관련된 사항은 구에서 관할하고요. 읍‧면에서는 직접 읍‧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시려고.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설을 할 필요성이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남위원

그것은 읍‧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 대로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을,

이제남위원

아까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아예 읍‧면에 이것을 구로 내려 보내서 직접 그냥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재배정을 바로 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재배정해 줄 바에는 읍‧면에, 아니 구에서 그냥 이 사업비를 아예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까 로컬푸드점 있잖아요.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모현휴게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그 푸드점은 앞으로 어디 쪽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휴게소 안에 푸드점 관리가. 판매시설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 하는 것은 농협 안에 있는,

이제남위원

그 외적으로 푸드점이 휴게소에 하나 생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78쪽에 용담리 둘레길 조성해서 4억을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왜 산림과에서 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용담저수지 사업이 바로 임야하고 붙어 있어서, 산림하고 붙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조금 붙어 있다고.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로 가야지 이 사업을 그거 달랑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다시 볼게요. 그리고 쭉 보니까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목재데크 산책로, 그리고 집라인, 그리고 휴양림 운영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까지 쭉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81억이에요. 지금 산림과에 휴양림 넘어온 지 얼마나 됐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휴양림 넘어온 것은 올 7월 1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의 5개월 정도는 운영하신 거잖아. 대대적으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에 무엇을 고치고 이러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잘못됐던 것을 뜯어고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자연휴양림 개선사업을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노후화된 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5개월 운영해 보시고 예로 여기 보니까 느티골 리모델링하시겠다고 10억을 잡으신 거야. 그러면 느티골 끝나면 가마골도 하셔야 되잖아. 또 가마골 끝나면,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밤티골도 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연계사업으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할 때 이것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휴양림이 2009년도에 개장해서 다 목조주택입니다. 하려고 계속하다가 이번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 거쳐서 밤티골 해서 다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냥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었어도 할 건데 지금 이리로 넘어와서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느티골에 지금 10개 동이 있지요. 10개인가 몇 개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5개 동.

운봉

김운봉위원

5개 동이 보니까 3개는 노후화되고 2개는 노후화가 안 됐어. 그러면 3개를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2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제가 여기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자료를 주고 이렇게 사업이 갈 거다. 그리고 목재데크 야영장 보수 산책로, 집라인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이 얼마고, 어떻게 해서 갈 것이고,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와서 설명해 주셨어야 ‘아, 이게 181억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것을 다해서 편성을 받은 것도 희한하지만 이런 사업을 한 번에 갈 수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할 때 이렇게 가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정리하면서 50억이 됐든 얼마를 들여서 자기들이 할 건데 지금 뜬금없이 181억이라는 돈을 여기 투입시켜서 이것을 굳이 자연휴양림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금 181억은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것은 15억 2300만 원이 섰고 그 이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서기는 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했어도 계속 도시공사에 저희가 1년에 약 21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큰 사업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사업이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그냥 질문을 드린 거지 여기 보면 목공부터 시작해서 산림센터부터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간편한 예로 이것만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가 크게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있는 것 잘 지키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갖다 심어주고 이런 역할 하는 게 산림과인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산림과가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여기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사업이지 뭐예요. 휴양림이 사업이지.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휴양림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저희가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휴양림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여기 보면 임도도 해야 되고 숲도 관리해야 되고 목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목공에서 그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10만 원씩 했던 재료비가 뜬금없이 100만 원으로 올라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만큼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파격적으로 다 잡으셨다고, 여기 보면 편성한 게. 제가 구구절절하게 뭐가 어떻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사업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다’ 그렇게 자료에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쭉 잡아놓고 ‘휴양림 한 달 동안 쉽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집라인 2주 동안 쉽니다’ 이런 것 안 된다니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집라인이나 휴양림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맞춰서 기간이 잡히면 그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 두 달, 세 달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자체가 타이트하게 딱 나온다기보다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고. 지금 5개 동을 고치는데 10억을 한다면 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개선이 아니지요. 새로 짓는 거지.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거네요, 완전히.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새로 지으시는 거지 무슨 개선이에요. 너무 좋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응원을 드리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다 한 번에 가서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숲길 등산로 정비, 용인둘레길 조성, 청년 김대건길 정비사업 11억을 배정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2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2개소를 정해서 왕산리하고 모현 두 군데를 하는 거고 용인둘레길 조성은 남사 한숲시티 둘레길이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쪽 둘레길을 할 거고요. 청년 김대건길 정비사업은 은이성지부터 미리내성지까지 가는데 일단은 길이 개통돼서 다 됐는데 미흡한 구간을 더 정비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청년 김대건길 하실 때 길 조성을 어떻게 했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청년 김대건길 할 때 길 조성을 지금 나있는 길에서 안전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김대건길 라인을 보면 조금 안일한 게 있는데 혹시 미리내성지 가서 자료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갑자기 김대건길이 산이 아니고 동네로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미리내성지 가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안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하신 건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아니에요. 미리내성지 이것은 김대건 신부님 운구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관광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관광과도 확인했는데 거기도 안 했던데.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러면 제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수원 교구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들 세부내역하고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올해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같이 대벌레 잡으러 다니면서 병충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병충해 방제 삭감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국비 확보해서 산림청에서 확보를 많이 덜 했고요. 산림청 자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니까 약간씩 줄이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돌발병해충 쪽에는 저희가 많이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돌발병해충 관련은 방제가 올해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규위원

예산을 보면 5분의 1로 줄고 거의 반 줄고 이렇게 돼서 걱정돼서. 용인에는 산이 많은데 이것을 다 대처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줄여버리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경계길 정비공사가 있네요. 이번에 3개년 마지막 내년 예산을 태우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경계가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시경계는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남은 구간은 얼마 안 남은 구간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 목재계단하고 로프난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나요, 공사할 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시경계길이 가파른 데가 많고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 안전난간이라는 것은 목책을 박아서,

김희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다음에 루프로 연결시켜서 사람이 잡고 갈 수 있게.

김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녀와서 알겠는데 목재계단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목재계단을 현재 있는 계단 형태로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질이 좋은 것이어도 흙이 덮고 비가 오고하면 나무와 흙하고 뭉개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형태가 난간을 전부 기둥을 세워서 만드는 것 아시잖아요. 전부 타 시‧군‧구도 그렇고 지금 하는 데는 다 그런 식의 형태로 합니다. 지금 다른 구간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남은 부분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친환경으로 해서 밑에는 생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목재는 목재대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형태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또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자연휴양림 숙소 리모델링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도시공사 할 때 집라인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도시공사가 하고 있을 때 ‘자연휴양림 목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 집라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서 아마 사전 그런 부분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김희영위원

아니요. 그 이전에.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 이전에 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워낙 목재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면 차츰차츰 이 부분을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긴 미래를 봐서 제대로 일단은 이 부분은 담아라’ 이런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은 시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도시공사가 하다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입니다. 타 시‧군‧구에 있는 집라인부터 다른 목재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가 사망사고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쪽 한번 보실래요. 반려동물 복지 향상비가 올해 잡힌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저희가 18년도, 19년도에는 축제성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역삼동에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네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거기는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혐오시설이 왜 처인구에만 들어오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재는 취소가 된 상태고요.

이제남위원

현재 동물문화센터 건립 건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됐다는 얘기지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화장장 분야는 취소돼 있고 그 부지에 저희는 문화센터라든가 반려견놀이터 그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화장장 플러스 문화센터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가?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놀이터 그렇게 해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장장은 차후로 미루고.

이제남위원

화장장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문화센터하고 놀이터 이것은 여기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근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건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각지 않겠다하고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그게 화장장 때문에 비롯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아시겠지만 반려견 견주들이 1500만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센터라든가 문화센터 그런 것은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입지 선정이라든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국에서만 생각하는 바입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현재는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반려견놀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용역 과정에 있습니까, 국이라든지 과에서 생각뿐입니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일단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은 취소를 확실히 한 거고요.

이제남위원

주민들하고 과정에서 처음에 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화장장 플러스 문화센터 플러스 놀이터를 하겠습니다’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과정이 ‘화장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센터와 놀이터는 건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하는 식의 협의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나 국에서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방침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남위원

그게 방침이 국 플러스 과 플러스 시장님 생각인지.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아직 방침결정은 못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방침결정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이거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299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5만 원씩 200두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유기동물을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300마리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양하게 되면 입양자라든가 기증단체를 통해서 병원비라든가 미용비, 아니면 중성화 수술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20년도에는 몇 마리나 입양됐지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지금 퍼센트로는 38% 정도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8%면 300마리인데 100마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마리수로는 337마리.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61마리, 20년도에는 318마리, 21년도에는 337마리 해서 38%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20마리 가량을 입양을 보냈다고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왜 200두만 잡으셨어요, 200마리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입양한다고 해서 전부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두’라는 표현이 돼지나 소한테 하는 거지 고양이나 개를 ‘두’라고 해요? ‘마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가 맞는 거지 두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마리……

이진규위원

마리가 맞는 거지 두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마리가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두로 다 표현해서 소, 돼지는 두라고 하는데 고양이나 개를 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맞는지 검토해봐 주세요, 과장님.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있어요.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운영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현재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길고양이가 많으면 어디가 많으니까 거기에 급식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부지주라든가 대개 공원 쪽이라든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분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급식소를 지원해 주는,

이진규위원

그 땅 주인한테?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식소 설치해 주세요’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까지 해 주십시오’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고양이가 예쁘다고 해서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집에다가.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되게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고양이가 예쁘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동네 길고양이들이 죄다 모이거든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저희 집에도 그런 인근 주민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또,

이진규위원

자기 땅인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자기네 집에 해 달라고 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과가 보면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개들이 다니다가 사람 물면 어떻게 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그게 전체 개정되면서 입막이라든가 아니면 개 목줄 길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게 안전적인 조치라든가, 또 도사견 같은 경우에는 견주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법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길에 다니다 보면 운동하다가 개들한테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상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나 봐요. 한번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안 되고 예산 투입 대비 보상을 받는 율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사람 무는 개들은 어떻게 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시키고 끌 수 있는 목줄이라든가 안전마스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디에 잡아다가 가둬놓고 교육을 시켜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잡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견주들이 있으니까 견주들 상대로 해서.

이진규위원

이게 정말 웃을 일은 아니고요, 과장님. 심각해요. 나는 짐승이 예쁜데 저 사람은 싫은데 사람을 무는 개들은 슬그머니 가서 물거든.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진규위원

본인들은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는데 이 새끼는 가서 사람을 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육 사업이 있어요. 증액이 거의 10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추가됐어요. 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육 운영해서 7000만 원 있고 밑에 대규모 6000만 원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위에 있는 반려견 문화교실은 도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행동 교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대규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2019년도에 반려문화축제라는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새로운,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표기는 신규 사업이지만.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다.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몇 억까지 갔던 상황이어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 거네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기초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이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육들을 여기에 담아서 하시는 것도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민간에 이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맡겨서 그냥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렇게 운영한다할지라도 우리의 필요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할 부분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보면 금액이 늘었어요. 증액 부분이 있어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몇 쪽.

김희영위원

297쪽. 일반운영비 보면 2억 5400 늘었어요. 세부 늘은 이유가 뭐예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인건비 명목에서 생활…… 밑에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에서 인건비 증액분이 돼서,

김희영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맨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가 배정됐었어요.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증액은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증액이라고 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비교증감으로 보이잖아요. 2억 5000에 대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찬승

정찬승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용인그린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운영비와 행사비가 같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학생수는 110명이라고 2개 과 하고 대학원, 올해 2021년도 실적이었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올해는 112명이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도 똑같이 예산 편성된 건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조금 증액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이 대학교가 몇 회인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올해 15회.

정순

장정순위원

오래됐네요. 졸업생 수가 여기 올라와서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을 올렸는데요. 그린대학교 동문역량강화, 현장교육, 우수교육생 신농업기술 국내연수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수교육생 신농업기술에 80만 원 하는데 자부담이 20% 본인 부담인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졸업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8명만 제한을 두는데 예산 때문에 제한을 두나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수회원이라고 해서 출결 잘하고 과제 잘하고 시험 잘보고 이런 분들 과 별로 해서 상을 주는 의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2021년도에 다녀왔습니까?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내연수도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3년차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디로 갈 계획이세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3년차인데 2번은 다녀왔잖아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작년도 못 갔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회 때는 다녀왔어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1회도 못 갔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예산만 계속 세워놓고 한 번도 못 갔던 부분이에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다녀온 성과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 다녀온 부분을 예산을 올려놨네요. 연수를 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못 갔다고 하니 2022년도 계획이잖아요. 잘 계획해서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신농업기술 국내연수는 가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100%를 말씀 주실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에 같이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명만 제한을 하지 말고 코로나 조금 풀린다면 인원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대학 인원들을 어떻게 뽑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지원서를 받아서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이진규위원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약 1.88대1 정도 됩니다. 3개 평균해서.

이진규위원

혹시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뽑나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위주는 아니고 가점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가 자원육성을 하려면 농사짓는 사람을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신규 농업인을 유입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졸업한 분들이 몇 분이세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1200명 중에 지금 농사 종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돼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 60～70%는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6～70%요? 1200명의 6～70%면 8～900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건가요? 진짜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초기에는 다 농업인들이 거의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이진규위원

그분들 졸업생들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주소 좀 한번 다 줘보세요. 아니 6～70%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니까. 농토가 다 있으신 거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300평 이상, 그런데 과가 2개인데 그린농업과는 100% 다 농업인이고 신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왔지요.

이진규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농토가 있어야지요, 농사짓는데 6～70%가 농사짓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가공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이지요. 가공시설 장비구입이 4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이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포장기계하고 오븐하고 이런 거거든요. 포장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농산물을 갖고 가공하는 것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계시지요? 쌀 같은 것을 가공해서 뻥튀기를 팔거나 뭐를 바꿔서 떡을 하거나 그러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우리?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저희 가공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것을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농산물을 가지고 전담 직원 둘이 매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실험하고 상품화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두 분이 모자라지 않아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두 분이 좀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농대 나와서 전문가 이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산물을 짓고 나면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판로나 아니면 이거를 개발해서 다른 걸로 부가가치를 높게 해서 팔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의 인력 충원이나 시설이나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어서 저희도 가공센터를 최대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을 개방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설이나 인원 배치를 더 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게 할 수 있는 것을 조성 기반을 해줬으면 합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생산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농업인들한테 기술이 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판로에 대한 마케팅을 해줘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많이 문을 열어서 농사지었을 때 편하게 팔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청사 화장실을 출입문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청사 화장실에 출입문이 없는 건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없는 상태로 계속 쓰신 거예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원래 지을 때부터 없었는데. 중문이 없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에는 터져 있는 거네요. 복도에서 볼 때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복도에서 직각으로 문이 되어 있어서. 복도가 이렇게 있고 문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옆으로는 있는데 앞에는 없는 거네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을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옆으로 있는데 정면 쪽에 문을 다신다는 거네요.

석산

김석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은 괜찮은데 여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중문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전 층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6개소를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 323페이지를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포장재 관련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온라인포장재 개발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저희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 생산하는 농가가 18농가 되는데 그중에서 온라인판매를 하고 싶은 농가들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까지 생산해서 판매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개발하는 거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서.

진석

김진석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이거는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알아서.

진석

김진석위원

1개 농가한테 2000만 원을 주고 80%라는 것은 자부담이 20%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한 농가한테 주면 그 농가가,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포장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포장재 개발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아니요, 개발하고 디자인해서 생산까지 다 가는.

진석

김진석위원

생산까지 다 가능한 게 2000만 원인 거고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던 건가요?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내년 처음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2000만 원으로 이 부분을 미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본 건가요? 자원육성과에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그 정도면, 예.

진석

김진석위원

몇 부를 만드시는 건데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상품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100부다, 200부다 그거는.

진석

김진석위원

개발하게 되면 디자인 가격이 있을 것인데 디자인 가격도 상당할 것인데?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컨설팅 업체 같은 것이 진흥청이랑 연계 돼서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를 소개해주면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포장재개발 시범사업을 한 농가는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추후에 비용부담은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 거네요. 계속 추가비용은.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디자인가격이나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할 때 대략 몇 개 정도의 포장지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을 봤을 때 1년 동안 5000매가 필요하다, 1만 매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놓고서 사업이 금액이 단가가 나왔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자인 개발비나 그런 것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개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실제 제품가가 많은 수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쨌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후년도 또 시작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이 만족도가 좋으면 연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이번에 시범사업이 또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325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이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이거는 단체에 줄 것인데 고추면 고추연구회나 이렇게 같은 작목의 농사를 짓는 단체에서 원하는 기구나 이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제작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기계 그런 것을?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농기계는 아니고 농작 보조구 정도 개념으로. 수확 운반차나 이런 것이 기존에는 너무 수동이거나 힘들 때 거기다가 모터를 달아서 쉽게 운반할 수 있다든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작목을 하시는 단체에다가.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작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의장비를 개발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6쪽에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요즘에 실시간으로 판매활동을 하잖아요. 그거를 할 경우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방송장비 이런 것들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빌려주는데 임대가 들어가고.

진석

김진석위원

자원육성과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있다,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와 연계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사실은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판매를 지금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 농가들도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라이브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에도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3000만 원이라고 딱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원육성과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 어떤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명옥

최명옥자원육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344쪽 보면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예산이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인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344쪽에.

이진규위원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3000만 원.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게 자산취득비인데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3000만 원이면 돼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조금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일단 많이 필요한 농기계는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는 이동, 남사가 멀어서 기점을 하나 만들고 포곡, 모현을 기점을 하나 만들어서 농기계를 중간에 대여해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없어졌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운송 서비스 관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법무 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농기계 쓰는 분들이 다 농협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농협마다 농기계수리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원배치를 좀 해주고. 거기서 사용하게끔 하면 농민들이 좀 편하게 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가 직접 그냥 운반해주는 것이 더 농업인들한테 편리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거기에 직접 운반해 준다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센터에서 농기계 싣고 남사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글쎄 차량이 밀릴 때는 저기지만 우리가 평상시 차량이 안 밀릴 때는 30～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0～40분이요? 더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은 방법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이 시간도 문제거든요. 일반 농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러 갔다가 가지고 오면 반나절이 가고. 농사를 하고 나면 그냥 몇 시간 홀딱 지나가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농기계임대 장비는 사전에 예약해서 그 전날 농기계를 갖다 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배송비도 따로 받고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배송 관계도 무료로 하는 방안하고 유료로 하는 방안으로 계획 했는데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다른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멀리 농기계를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못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기계 장비유지를 18만 원씩 180대를 적어놓으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현재 임대장비가 170가지 정도 됩니다. 임대하고 있는 장비가. 농업인들한테 임대장비를 빌려주고 고장이 날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냥 기계 당 18만 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이 딱 18만 원어치만 고장 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큰 기종에 대해서는 많이 고장 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소량기계는 어느 정도 대수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기계보험료가 9만 원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기계든 보험료가 9만 원이에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것도 가격대비해서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장비유지해서 만약에 나중에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 해서 3200잡아 놓고, 1600 이렇게 잡는 것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해서 쓰시는 것은 이거 나중에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 뭐로 해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농기계 기계장비 유지해서 3240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밑에 것도 그런 식으로 편성해놔야 나중에 결과서 낼 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18만 원, 9만 원을 잡아놓고 이거는 기계가 커서 더 들어갔다고 하고 이거는 작아서 덜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정확하게 바꾸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장비 고장 나면 고쳐주는 것 맞고 또 위험에 대처하는 보험 들어주는 것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계를 빌려주고 할 때 이진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져가고 가져오는 것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에 대해서 접근성을 갖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운영해서 30만 원씩 열두 달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멧돼지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틀을 다섯 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료비라든가 포획틀이 한 군데서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한 번 할 때 30만 원?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최대 열두 마리밖에 못 잡네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포획틀을 기존에 다섯 군데를 설치해놨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획 틀에 사료 같은 것을 줘서 멧돼지를 유인해서 포획틀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몇 마리 잡았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두 마리 잡고 지난해에 여섯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획시설운영 그게 아니고 그냥 유해야생동물 운영비 이렇게 잡으셔야지요. 부목을 쓰실 때 부기명을 정확히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장비 4억 7000만 원 잡아 놓으신 것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 반씩 5대5 매칭으로 해서. 이게 어떤 기계 들어오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도 분석하고 수질, 그다음에 퇴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균특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농약분석을 320가지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게 농약도 464종의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3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존에 지금 농약, 퇴비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농가에 전달되고 쓰는데 필요한데 그거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신다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320가지인데 464종까지 분석하는 기계를 사야 하고요. 현재는 1대밖에 없습니다. 기계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1년에 몇 천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가 GAP인증 관련해서. 아니면 로컬 푸드 해서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검사를 의뢰하는데 한 기종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기계가 고장 날 경우에 다른 기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상당히 검사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밀릴 경우에는 보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 대비해서도 구입하고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한 140가지 종류로 증대됨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을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1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을 또 쓰시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기계가 있잖아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에 1대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하면 2대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개를 가지고 전부 커버하고 계셨는데 더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 1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장비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국비하고 이런 것이 5대5밖에 안 돼요? 더 많이 주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조금 내고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비가 들어 올 때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국비는 5대5이고 보통 도비 같은 경우에는 7대3정도 내시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왜 안 받으시냐는 거지요, 이거를. 도비를 법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있는 것 아는데요.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균특으로 받아서 도비, 국비로 하는데 5대5 매칭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거의 많이 내면 한 20%정도 내고 30%를 도비에서 줘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들어올 때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니 농민들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했고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하나라도 더 갖고 올 수 있고 금액을 시비가 최소한으로 덜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32쪽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일반농산물을 약제를 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천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어떤 천적을 이용하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보통 농작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해충에 어떤 천적을 이용하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고추농가도 있을 테고 오이농가도 있을 테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농가선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설명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해충에서 천적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332쪽에 있는 것하고 337쪽에도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이유가 해충을 잡으려다가 천적을 더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니까 자료 좀 따로 주십시오.

정우

어정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인건비 경관단지지원 특성화사업에서 경관단지에 대해서 금액이 되게 많아요. 총 얼마예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비임차료, 수도비, 그리고 일 하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과연 하는 사업이 이렇게 2억 정도를 쓰면서 계속 연관성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저희 테마파크하고 연꽃단지가 용인8경 중에 3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테마파크가 광역화 쪽으로도 생각하면 경관단지 그리고 용담호수길까지 연계해서 농촌경관으로 용인 관광 쪽으로 더 넓게 확장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경관단지에 어떤 것을 심으신 거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대부분 연꽃이 심어져 있고요. 박과터널에는 약간의 박과종류 하고 일부 겨울에는 보리라든지 이런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잣나무숲 데크길 조성 한다고 1억 2000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경관단지가 있고 테마파크를 돌고. 사업이 다 짜임새 있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 사람을 오게 하려면 시민들이 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는 것까지. 그런데 자는 것은 지금 거기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먹는 것을 좀 해줘야 하는데 경관단지에 연꽃을 잔뜩 심어서 눈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바깥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단지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강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연꽃은 어쨌든 한 2개 정도만 하면 돼요. 3개 쭉 해서 거기 보니까 개구리 왕눈이 뭐 같은 것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거는 옛날 테마이고 지금은 싱크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연꽃을 심어서 과연 연 씨앗도 나고 이런 것 본 위원도 봤는데 과연 연꽃에 대해서 홍보를 그냥 단순히 펴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테마파크 올 때 연꽃단지를 구경할 수 있게끔 내려가는 뭐가 있어야 구경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심어서 관리만 한다고 봤을 때 뒤쳐지는 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길도 하고 뭘 한다고 하니 같이 접목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테마파크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장기간 가다 보면 테마파크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단순하게 입장료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틀로 연구를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쭉 보면 농업농촌 치유기능 활성화해서 신규 사업 쭉 올라왔지요. 신규 사업을 사전보고를 다 받았는데 사전보고를 받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 9개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총 사업이 12개소 정도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는 내년도에 3개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도시농업 쪽은 점점 용인시 친환경생태도시 육성에도 맞고 시민들이 요구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뛰어서 3개소 사업까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코로나단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지요?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저희가 대면, 비대면을 결합시켜서 올해도 그렇게 다 추진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농촌테마파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원두막 및 정자계단 보수 36개소가 2억 5000 올라왔네요. 원두막 정자 계단 및 보수해서 36개.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상 얼마 전에 문화복지에서 8경을 다 돌았잖아요. 여기 농촌테마파크를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이 농촌테마파크였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시설물을 보수해주는 것은 참 좋아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에 있어서 이루어 질 때 1개소도 아니고 36개가 되니 이런 것들은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너무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8경이 다 이렇게 칭찬받는 8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조은숙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38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뭐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것인데 전기 관련된 거거든요. 질소산화물 관련해서 저감효과를 크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들으면 제가 모르겠고 끝나고 나서 자료 좀 해서 습득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전기차를 몇 대 했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1271대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271대에서 차종이 뭐뭐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도로 주시고 내년에 몇 대를 계상한 거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는, 잠시만요.

운봉

김운봉위원

246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게 몇 대냐고요. 내년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대당 1200만 원이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1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200만 원이 줄면서 950만 원 지원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요? 950만 원이에요? 950만 원이면 이게 지금 6000만 원 미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00?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6000만 원 미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0이 줄어들었는데도 그거는 그냥 6000미만으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결정이 다시 나겠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6000만 원 미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차들 그거를 해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가 아닌 다른 차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선호도의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나온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진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선호도는 거기가 앞설지 몰라도 어디라고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차를 전기차를 타고 다녀야 국민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타사 제품을 우리가 타면 우리 것이 능력이 없고 상품화가 안 되어 있다고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는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EV6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6000만 원 대라 살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는 할 것인데 그런 차가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타사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우선 매년 기준이 많이 바뀌고 차량 제품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달리 하더라고요. 제품 배터리양이라든가 확인해서 통과됐을 때 어떤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이라고 정해져서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하로 해서 기준을 잡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지원 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 기준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같이 그게 많이 되고 우리 국산차가 만약 안 되면 차량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도 사기가 꺾일 것이라고 봐요. 이왕이면 전기차가 나오면 웬만하면 우리 국산차를 애용하는 측면에서 그걸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에서 2억 16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집 운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성마대나 종량제봉투제작, 홍보물제작에 대한 사무관리비인데요. 특히 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게 올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종량제 봉투가 하나에 79원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작단가입니다. 제작단가 79원으로 해서 2700만 장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21억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79원인데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00원, 300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리터 용량마다 조금 다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량 100리터고 뭐도 다 똑같이 79원에 제작할 수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게 평균단가를 계산해드린 것이고 평균단가로 79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지금 만드는 데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활사업장에 수의계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활에서. 그러면 이 불용성마대 300원 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거는 관내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시 업체가 입찰돼서 광주시 업체가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대를? 용인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대형폐기물 결제대행수수료 이게 시비에서 맞췄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를 해드리는데 그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는 편의점이든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없으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물품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3000원이든 1만 원짜리든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카드결제도 해드렸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00만 원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버는 금액은 얼마예요, 1100만 원이 나가면 얼마 정도가 수입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총 스티커 판매로 해서 수익 들어오는 것이 2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5억 중에 여기 잡아놓은 것 보면 7000만 원 정도 돼요, 6700. 스티커 만드는 작업이. 그러면 이거를 운반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운반하는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대형 폐기물 업체, 수집운반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대형폐기물이 73억을 내년도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3억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다 정리해주는 것은 맞는데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지금 거둬들이는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수거하는 것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청결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저희가 쓰레기 관련 돼서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생활 물가에 밀접하게 관련 되다 보니까 현재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대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씩 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용인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 업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억이 들어오는 것보다 73억을 주니까 거의 4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그냥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돈을 주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줘서 내놓으면 약속한 날에 틀림없이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 가져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길에 보기 안 좋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파트 것은 잘 돼요. 그런데 도로에 있는 것은 붙여놔도 안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반 민원인들께서 인터넷신청을 해서 배출날짜를 저희한테 통보해주시면 그거 맞춰서 스케줄을 잡는데 무작위로 스티커를 사서 내놓으시면 순회를 하기는 하지만 동별로 2회 정도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서 나오면 사실 2～3일씩 더 방치되는, 쉽게 말해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반이든 최대한 활용해서 길거리에 대형폐기물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 업체한테 잘 설명해서 도시청결과는 잘 치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음식물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주민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소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피드백을 줘서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업체에서 치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작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활센터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한번 가봤고 저희 직원이 분기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현황이든 매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직원들하고 팀장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도 다녀오셨을 때는 사무실만 다녀오시지 않았나. 제가 여기 작업장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작업장에 들어갔다 왔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 포장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비닐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3명인가 작업하고 있고 처음에는 아주머니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곳에 너무 냄새가 독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화복지 위원 한 명 같이 갔는데 토할 뻔했어요. 이렇게 냄새가 독한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인권이 무너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두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환경개선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개선이 안 됐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머리가 정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독한 냄새가 나고 심합니다. 개선 했는지 안 했는지 내일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한번 나가봐서.

정순

장정순위원

사무실만 가지 말고 작업장을 다녀와야 합니다. 작업장 안에 까지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특별회계에서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2개 있어요. 감리비하고. 내용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동면 덕성리에 설치할 계획인 생활하수센터 관련돼서 국비하고 도비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 9억과 감리비 26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 준공이 되고 그리고 토지보상 진행되면 내년에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밀어붙일 요량인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분들 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쪽에서 견학에 대한 것을 또 준비를 말씀하셔서 섭외를 일단 천안시 쪽에 했는데 천안시 쪽에는 8명 이하로 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업체 선정은 끝냈고요. 그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 하고 어떻게 견학할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가실 것인지는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 얘기에요. 코로나 핑계대고 여태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설계 다 끝난 마당에 주민들이 왜 바깥으로 길거리로 나왔을까요? 너무 우리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견학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거부를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 동네 덕성4리 조용수 이장님도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뵙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소각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이후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소통 하신다고 하면서 길거리 나가서 1인 시위 하면서 부서에서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 자유의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통을 안해서라든지 우리가 불성실하게 대응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1인 시위할 때 한번이라도 시위하는 장소에 가 보셨어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못 가봤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만났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뭐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분은 현재 저희 것을 비롯해서 다른 대마라는 업체와 그리고 용인축구센터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전까지 그분하고 소통했던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그분께서는 현재 자기는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동안 해당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왔고 현재까지 올 중반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사항을 알려드렸고 최종적인 그분들이 원하셨던 견학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용인 소각장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외부인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도 혹시나 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설이 폐쇄가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외부인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 쪽 재활용선별장에서 저희에게 조금 도움을 주셔서 견학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장님하고 전화통화 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렵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도 저도 지역민들한테 욕먹어 가면서 해결하고 노력했는데 중간에 1년 동안 텀이 생기면서 갑자기 주민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거기 묘지가 몇 기가 있지요? 한 400여 기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12기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하면서 그 쓰레기를 지역에 놓고 그거 민원 계속 들어왔던 것 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고 그거를 개장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개장하는 업체를 통해서 절대,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에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저희가 지도를 개장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저번에 일주일 전에 거기 갔을 때도 그 이후에는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거는 묘지를 개장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예요. 협조를 구할 게 아니라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갔으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일을 못하게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묘지 개장한 것 그 쓰레기를 거기다 놓고 갑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이지요. 그게 일반쓰레기입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이게 참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지역민들하고 이런 것은 자주 찾아뵙고. 설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뭔지 자꾸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저 사람 혼자 하는 것이니까 등한시 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힘듭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분 1인 시위 한다고 그 의견을 저희가 남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뵙고 천안시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오케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찾아가서 견학이든 진행사항이든 알려드리고 저희가 같이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주 주민들도 봐서 설득을 하고 여덟 분 모시고 가면서 이런 것 아니라고 보여주고. 설득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거 지금 그러면 지역에서는 집회라도 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장님이 길거리 나오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꼼꼼히 적어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더 깊게 생각해서. 머리 맞대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아마 1인 시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도 못하고. 왜,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견학 갔다 오면서 주민들 많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찬성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주민들 설득하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도 코너에 몰리고. 이게 뭔가 싶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쓰레기나 자원순환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 와서 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 온지 벌써 3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힘드시더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좀 전에 이진규 위원님 주민민원에 대한. 과가 굉장히 주민과 밀접한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408페이지 보면 청소행정민간위탁대행 그게 많이 증감됐어요. 생활폐기물, 노면청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대형폐기물이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2주가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인터넷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이 받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생활폐기물 보면 여기 노후차량교체 8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보통 생활폐기물 차량이 총 몇 대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 돼서 도시공사 포함해서 차량 자체는 1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53분이 계시고 그렇게 되십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데서 노후차량교체 8대를 하신다는 거네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2대를 이번에 교체해드릴 것이고요. 증차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차 1대, 그리고 재활용 관련돼서는 2대를 증차해드릴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에서 노후차량 8대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전체 합쳐서 171대라는 얘기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171대는 전체이고 생활폐기물만 관련돼서는 차량이 현재 101대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관련돼서는. 노후차량은 8년 이상 된 차량만.

김희영위원

8년 이상 된 차량이 어떻게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8대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거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많이 증감되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차량교체를 해드리면 6년 동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6년 동안 저희가 감가를 따져서 1년에 1000만 원씩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김희영위원

세부 그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직영미화원이 민간위탁으로 확대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직영미화원들을 각 구청하고 처인 같은 경우 읍면에 직영미화원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올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가로청소를 하게 되는데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부분에 채용해서 가로청소를 하게 됩니다.

김희영위원

보통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데 이거는 완전 또 민영화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보네요, 이쪽 부분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직영은 직영대로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이 부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로청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민간하고 직영하고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정확히 따지만 한 8대2 정도 되고요. 직영이 한 2정도 되고. 대부분 기흥이나 수지는 거의 90%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처인 같은 경우는 아직 읍면 지역에 예전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4개동하고는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지 같은 경우는 상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수거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요즘은 더더군다나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 민원이 주택가가 아닌 상가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나 수지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이 있어요. 용인하고 수지환경센터, 수지, 흥덕 집하시설인데요. 여기 예산 증감 보면 자료 주신 것 보면 수지환경센터하고 자동집하시설 이게 낙찰비율 때문에 감소부분해서 감가부분으로 잡으셨어요. 수지환경센터하고 자동집하시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 낙찰률이 91% 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자동집하시설 낙찰률이 68%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많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정당한 운영비를 산출합니다. 여기에 규정에 의한 운영비를 산출하고요. 산출내역에 곱하기 이 사람들이 한 낙찰률을 곱해서 그 낙찰률만큼의 금액만 갖고 가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먼저 예산을 잡잖아요. 이 낙찰률 자체가 8, 90% 정도는 가야 하는데 낙찰 낮게 받으면 우리가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게 되잖아요. 불용액 자체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현실화율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거는 그 낙찰률을 반영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 낙찰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낙찰률을, 3년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률을 갖고 2년차, 3년차는 낙찰률을 맞춰서 그거를 그대로 100%로.

김희영위원

현실화를 하라는 거지요.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끔 낙찰률 자체를 현실화하라는 말씀에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불용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100%로.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100이나 68이면 굉장히 많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68%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잖아요. 그런 낙찰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공중위생업소에 코로나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3000개 업소에 3500원짜리 해서 10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뭐를 줄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식품 업소는 1만 8000개 정도 되고 공중업소는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 이·미용 업소, 세탁, 숙박, 목욕탕 업소에 대해서 손소독제랑 환경소독제라고 해서 청소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손소독제 이런 물품을 정하신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위생과에서 일괄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걸 원한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각 지부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점검하고 위생 점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점검과 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면서 홍보물 나눠주고 하니까 업소에서도 맨날 점검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그거로 인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 해서 5만 원씩 해서 9명 23일 하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에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은 용인시에는 아홉 분이 계십니다. 공중위생분야에 관심 있고 소비자 단체에 소속된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300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와 같이 지원해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단속 건이 있어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자체단속 건은 없고 구청하고 시청에 위생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나가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계도나 홍보물 나눠줄 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위생업소가 3000개가 되는 분들이 운영 했던 분들이 이거를 가서 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해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가면 그 업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코로나 위생품, 방역물품 주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위생업소를 감시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하다못해 코로나가 어렵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하고 덜 나가고. 진짜 적발되고 법에 위법될 때만 출동해서 뭘 해야지. 이렇게 코로나 때 공포분위기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3500원 짜리 소독제를 준들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막말로 마스크를 10개를 줬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지 몰라도 소독제 지금 비치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뒤늦게 이거를 준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이거 물품을 사셨어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작년도에는 마스크도 지급했고 업소들이 손소독제가 6개월 정도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자기들이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협조를 요청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말씀드린 9명 공중감시원은 각 관련 지부에 직원들도 소속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서 계도 위주로,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은 점검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급식센터 지원하는 것이 이게 지금 보조금이랑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저거로만 세우는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 관리센터는 국비 50%하고 도비 7.5%, 시비 42.5%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린이식생활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가 올해 새로 지정돼서 내년도 3년 동안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명지대학교에서 이걸 맡았다는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차공고해서 명지대가 혼자 지원했고 재공고 했을 때도 명지대가 지원해서 11월에 평가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급식에 대해서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용인시에서는 그래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렇게 운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올해에는 연 초에도 분당에 김밥집 같은 데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올해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말고도 집단급식소나 어린이집 관리도 철저히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잘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보면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있네요. 이 비용이 새로 생긴 겁니까?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미용기술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 관련된 음식점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입식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중은 3000개 업소 중에 미용이 2000개를 차지하는데.

김희영위원

공중 3000개 중에서 2000개가.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2100개가 미용업소입니다. 미용업소 중에서 영세업체 150평방 미만이고 간이과세 8000만 원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 30개 업소를 저희가 8주 동안 주1회 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하는 취지는 원삼, 백암이나 남사 같은 1인 미용업소가 많습니다. 그 업소들이 자격증 딴 지가 30년～40년 되다 보니까 신기술이 없어 가지고 손님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김희영위원

그런데 2100개 미용업소의 요구조사나 니즈를 파악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지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30개 업소는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내년도 예정이 5～7월에 하게 돼서 4월에는 각 지부나 개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간이과세 8000만 원 이하인 영세 1인 업소 위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잘 운영하려고 하면 홍보나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30개 업소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소규모 한다고 하는데 용인이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몇 개 어린이집인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용인시에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관련 업소가 790개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업소는 740개 정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의무로 가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50개 정도가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강제성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전부 제도권 안으로 와서 관리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도권 안에 있어야지만 그런 불상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안에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선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신청해야 하나요, 아파트 자체에서?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12월에 홍보하고 1월부터 접수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예상 인원이 몇 세대 정도 할 것 같아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도비 50대50 매칭사업이네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비를 많이 산정할 수 없고요. 도에서도 31개시군을 배분해서 주다 보니까 도 예산에 맞춰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고 아파트 측에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일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도 사업대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동주택도 가능하다고요? 예산에 비해서 워낙 많을 것 같은데요.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역 일간신문에도 홍보하고요.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유사한 사업이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경기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이고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이게 좀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1개시군이니까 크지는 않지만 용인시에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인입비용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사업범위요?

이제남위원

공동주택을 본다고 하면 수도계량기에서 어디까지. 계량기 전이예요, 후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 사업은 단독주택은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옥내급수관 전체를?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수도계량기부터 집안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집안이라고 하면 전체 예를 들면 화장실이면 화장실까지 전부?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후에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개량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세대 당 최대 지원비용이 180만 원입니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은 공용배관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제남위원

공용배관도 어디서 어디까지?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경비실 있는 데 초입에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공용배관인데요. 그거는 세대 당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하수시설과가 지금 유운리에 있는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는 죽전에.

이제남위원

그러면 유운리에 있는 것은 운영과입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유운리에 있는 것은 운영과입니다.

이제남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요. 공중화장실을 하수시설과가 관리하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부서 시설마다 조금.

김희영위원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전체 문제가 조금, 옆에 있는 수원시나 다른 시군구보다 저희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청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공원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는 하수도사업소가 맞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관련 업무 팀에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해서 주변에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청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쾌적성에 있어서 특히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공원이 연계되어 있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잘못 관리가 되면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 분야에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시해서 청결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드려야겠네요. 일전에 하수도사업소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 때 그 시설을 간 바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냄새 때문에 힘들던데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운리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인레스피아.

이제남위원

예.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용인레스피아는 저희가 개량사업을 해서 2019년도 준공해서 인수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인수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처리장이 당초에 저희가 턴키로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그런데 그게 저가 낙찰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던 시설 기준에, 설치는 되어있으되 운영상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도 일부 냄새가 나서 인수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면서 시설 기준에 맞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공 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보완하고 있고요. 거의 95% 정도는 보완돼서 주변에서 처리장에서 악취나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만 일반 사무실과 비교한다면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항상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운영과가, 직원들이 보니까.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해서 좋은 앞으로 냄새 없는 하수운영과, 그런 분위기 속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내가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소장님께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할지라도 가서 보니까 너무 냄새가.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예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한 번씩 가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코타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통합운영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개선될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운영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