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70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인용조문의 조번호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문장부호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271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 제9조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을 지방자치법 117조2항으로 인용조문의 조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72호 용인시 처인·기흥 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처인·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1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273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4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으로 인용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1-27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효과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우리시는 2018년 1월 23일 본 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규약을 시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협의회의 모임을 대표하는 임원진으로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감사·사무총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 별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협의회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무국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70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71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73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장 부호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72호 장애인가족과 소관 용인시 처인·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74호 아동보육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 설치 등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 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수탁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인장애인복지관하고 기흥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인원수나 예산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사업비 면에서 보면 처인장복이 6529만 원, 그다음에 84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가 보통 평생교육이라든가 홍보, 상담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려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 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취지를 보면 결국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하는데, 본 위원에 보기에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당연히 기본경비는 주지만 사업비를 조금 더 해서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운영비가 4억 7000 정도 되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복지관의 공간적인 부분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은 그대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소적인 부분도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는 많은데 다 거기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어떤 정해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예산을 했지만 사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백종합복지관하고 보정종합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또 26년도에 준공되는 처인 동부여성복지회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새로운 건물에 장애인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탁기관에서 5년 동안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이용료나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 같은 게 전체 운영비의 몇 프로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혹시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입니다. 지금 복지관의 후원금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억 이상이 되고.

후원금이요? 연 3억이요?

예, 기흥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됩니다.

혹시 법인 전입금은 있나요?

법인 전입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인장애인복지관하고 기흥장애인복지관의 활용하는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처인하고 기흥하고 숫자.

처인장애인복지관은 1만 3200명 정도 되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9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인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 인력 보니까 처인은 1명이 부족해요. 오시는 분들은 훨씬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많이 차이는 나는데 공간적인 부분은 비슷한 규모고요. 프로그램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용 인원에 따른 직원 부족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인원을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저기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천천히 느리게 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질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저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올리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슷한 예산 가지고 저기 한다고 하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쪽에 제안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 나이 수준이나 몸 상태가 어떤 건지 그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민간위탁 줬으니까 딱 던지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보호작업장에 보면 여기는 작업 총괄하시는 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기 수탁기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인력은 11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요. 또 쿠키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쿠키하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두 가지를 전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총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군데가 전부 내년 2월 말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거기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서 여기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신 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5년 동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하셔서 위탁시설을 우리가 모집할 때 신경을 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제대로 되신 분이 오셔야 발전도 있고 거기 이용자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갈등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심의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장기간 수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익보다는 수탁기관의 편의가 앞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을 대부분 보면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예산, 이런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처인복지관도 그렇고 기흥복지관도 그리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수탁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처인구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가 5회 연속으로 수탁하고 있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양지바른으로 변경됐습니다.

언제 변경됐지요?

양지바른은 3회 차 연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 차요? 물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다른 수탁기관이 공모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이게 계속 5회 차가 된 게 다른 기관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큼 뛰어난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다른 수탁기관에서 참여해서 경쟁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다른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은 주기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잘 되는지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설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2005년부터 지금 거의 15년,

17년 됐습니다.

17년 됐지요? 그럼 계속 이분들이 한다는 건데 이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매너리즘 비슷하게 매해 같은 프로그램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 벤치마킹 가는 것처럼 전국에 어디를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갖고 온다든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17년이면 계속 프로그램이 같고 그러면 프로그램 받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지라도 계속 이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올 수 없는지.

알겠습니다. 공개모집하고 평가해서 심의할 때 기존의 운영에 대한 부분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쪽 입장에서도 계속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테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무총장직을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셨나?

기존에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감사인, 고문만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 중의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예, 사무국 별도 신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하면 어디에?

지금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영등포구에. 영등포구에 만들어져 있는데 사무총장직 신설이 용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에서 96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저희 용인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가입한 회원 지자체에서는 규약이 변경되면 저희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직을 서울에 있는 거기서 신설하는 거예요?

사무총장직은 96개의 지방자치단체 자체단체장님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사무총장직을 만든다는 거지요?

아니요, 96개 지자체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그럼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가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공동부담을 해서 매년 500만 원씩?

예.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자체든 의무적으로 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돼 있는 우리 지자체는 의무사항이네요.

예, 회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퇴직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열흘 정도 남다 보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34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공직자로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면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채워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잘 마무리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금년도 사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월액이 건수가 다섯 건이나. 실시설계의 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이월 그러는데 이 다섯 건을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이월액이 공사비 이월액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월액이 없을까요?

내년도에는 이곳 중에 썰매장 건은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요. 기흥중학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나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요. 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까지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섯 건이 총 어디, 어디예요?

이월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세 건하고?

이것만 지금 명시…… 저희가 지금 세 건이거든요.

건수가 여기 다섯 건으로 쓰여 있어서. 그럼 총 세 건이에요?

예.

그럼 여기 기록이 잘못됐나 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비 이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따른 것이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월사업이 오랫동안 잘 넘어가면 사업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예산이 또 늘어나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공사를 제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에 이게 아마 목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사교육관 조경 등 부대시설에서 감돼서 처인성 역사공원 부지조성 및 정비 균특 전환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역사교육관 조경사업이 당초에 8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1억 5000 정도를 목변경해서 역사공원 내에 있는 역사교육관의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8억이 1억 5000이 남아서 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6억 5000으로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사 끝난 거예요?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1,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6억 5000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게 늘었지요?

예.

이게 지금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2월 말까지 쓰이나요?

이게 현재 12억 정도가 국·도 보조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지금 전액 지급은 어렵고요. 일부는 조금 모자라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한 7월경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이미 내시 내려온 거를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거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억 4800만 원 정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장경기부에 한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2021년도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은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육상, 검도, 볼링, 태권도, 유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1억 4800만 원을 받았고요. 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훈련 용품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동계강화훈련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내년 도민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쓰실 계획이시지요?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이 한 건 있네요.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사업인데 이 한 건 있는 것이 어떤 이월사업이지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3월에 내시가 돼서 7월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설계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예, 2월 안에 준공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월 사유가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공사 완료 불가 해서 건수가 두 건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개회식 예산은 계약되면 4월 개회식 전까지 다 완료되는 거고요.

두 건의 이월에 대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당겨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언제쯤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 론볼시설은 저희가 4월 대회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야구장 남사에 지어지는 것은 10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개네요. 한 건은 도민체전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예.

남사야구장 말하는 거지요?

예, 야구장은 생활체육 그때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사야구장 추가로 별도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 현재 시설을 저기 하는 것은 끝난 거지요?

예, 그거는 완료됐고요.

어쨌든 내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이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공기가 부족해서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신속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복지정책과도 이월사업이 네 건이 있네요.

두 건 있습니다.

여기 네 건으로 쓰여 있어서.

보훈회관하고 독립기념관.

두 건이에요? 그럼 이게 설계 완료 후에 용역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념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계 완료 후에 용역 진행 중이라고.

보훈회관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설계 끝났어요?

예, 이제 입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노인의 날 운영지원 이게 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잘 못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941만 3000원.

이거는 작년 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거의 다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충의 예절, 한문 교육, 경로 지도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전체 다를 못 하신 거예요? 올해는요?

올해도 많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36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국비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1억 6000을 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236쪽 제일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것 1억 6000이 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라든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런 거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이들에게 양육비도 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비도 주는 거예요. 생활보조금도 주는데 이게 중·고등학생에게 연 8만 3000원 우리 학용품비 주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예산 남아요?

남는다기보다는 이 대상자가 1492가구에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이 낮아지면 수급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상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대상자 변동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여기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를 일방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1억 6000을 감해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이동을 가면 거기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학용품비 연 얼마 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쪽은 연 8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 8만 3000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시가 과도하게 왔고 또 대상자가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3700명 정도 우리가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대상자가 이 정도는 되나요?

예, 계속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한 3700명 정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구는 1492가구에 3700명이다? 중·고등학교 대상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연내 완료 불가한 사업이 한 건 있네요.

3회 추경이요?

내용이 이월 사유에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연내 완료 불가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인데,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시립 어린이집 23개소 대상인데요.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7개소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언제예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면 아이들 수업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어린이집별로 빈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보육에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다 끝나나요?

아니요, 어린이집별로 월별로 사업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내년에 11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니긴 한데 254페이지에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처리 비용은 처리 비용이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애요양병원에서 집단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필요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업체에 맡기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인 관내인가요?

위탁처리 업체에서 가져가서 바로 소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소각해요?

……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직 마무리를 못 했고 허가,

여기는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내년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마무리 잘해 주세요. 이게 이월사업으로 한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한 건은 과업 추가사항 발생으로 과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이 한 건이 또 있더라고요.

모현 보건지소 증축 때문에.

두 건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현 보건지소하고 또 한 건이 어떤 거예요? 그 한 건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두 건이 한 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가 힘든 상황인데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만 저희 보건소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와 그리고 배려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소장님, 질의보다도 최근에 기흥구 중학교에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를 신속하게 보건소에서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기 하면 그게 기일이 늦어질 텐데 기흥구보건소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래서 학부모들까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하고 잘해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편안하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나가는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용인시에 보탬이 되는 시민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설계 공모 예정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봉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설계 공모 끝나고 저기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설계 공모를 해서요.

내년, 내후년?

예.

내후년이면 지금 신봉도서관?

예, 신봉도서관입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내후년 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말이라고 해도 공기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책도 거기에 넣어야 하고 시설물 같은 이런 것도 보완해야 하고 그래서 내후년 기간이 조금,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후년 말 정도 빨리하면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액이 딱 한 건 있어요. 그거는 사유가 뭐예요?

그거는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이월했습니다. 그거는 가구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8월에 설계준공이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준공 일정상 가구 구입 시기가 지연돼서 내년 초에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라서요.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던 거예요?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32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무한하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나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