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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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김상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임시위원장과 이창식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희경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연일 코로나 관련된 많은 확진자들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선별진료소 한파대책 예산이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이 내려와서 각 구별로 배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한파 관련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한파대책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안에는 전부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외부에도 난로를 다 설치해서 민원인들도 쬘 수도 있고 선별진료소 검체 뜨는 선생님들도 옆에 난로를 배치했고 그다음 핫팩도 준비해서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다 완료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전에 처음 선별진료소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나 부족한, 미비한 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니까 추위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78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마지막 교부된 것 중에 미교부 된 사항을 기타수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지는 못한 거네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원래 저희가 총 예산이 거의 27억 정도 내려오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예산이 27억 정도.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마지막 때에 국‧도비가 미교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마지막 5회 추경 때 기타수입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올해 세출예산을 찾아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난연도 마지막에 교부되는 금액이 원래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미교부 되는 바람에 편성했다가 우리 자체 반환금으로 시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올해 3월 4일에 작년 건데 이월돼서 내려와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국비 부분이고. 그러면 늦게 내려온 거네요, 어차피 제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앞서 처인구에서는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단시약 구매하는 게 건수가 0건 이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시는데 검사는 21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시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작년 것으로 시약을 쓰시고 올해는 예산을 전혀 쓰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집행을 안 해서 전액 삭감하는.

유향금위원

그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어도 상관이 없나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건수는 있다고 하시고 사업비는 전혀 쓰지 않으셔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민원지적과에 과징금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처인구 민원지적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

이원주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기존에 1억을 세우셨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 원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있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명의신탁이나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부과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9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아우트라인(outline)을 항상 1억으로 추계에서 잡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가 있나요? 올해 더 그런가요, 아니면.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계속 감액은 했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1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이를 봐서 아마 다시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과징금을 1억을 세워놨다가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어떤 큰 금액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19년도 같은 경우 결산액이 4500 정도 됐고 2020년에는 7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부과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징금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요, 해마다 항상 보면.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세출예산 중에 ‘은솔공원 진출입로 정비사업’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서부경찰서 뒤에 데크가 한 200m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설치한 건데 훼손돼서 보수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계하고 공사비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3억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현재 2억 원 예산편성으로 부족하네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부세가 2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억 교부세가 12월 초에 확정돼서 국비 특별교부세인데 그래서 지금 5회 추경에 편성되는 거고. 지난주에 심의한 2022년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만큼의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중복으로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고, 시비도 사업비 전액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확정되게 되면 시비는 다시 반납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3억은 전액 반납한다는 건가요, 지난주에 본예산에 세운.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시비는 반납할 겁니다. 그리고 국비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국비 2억에 다시 또 1억을 새로 세워서.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거기 3억 중에,

한도

정한도위원

3억 중에 그러면 2억은 반납하시겠다.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중복으로 세우냐. 그리고 2억을 지난주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전혀 자진 감액이나 폐지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특별교부세도 신청했는데 전액 시비로 예산도 편성한 거지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국비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안 세웠을 텐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을 왜 하게 되는 거지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낡아서 행인들이 지금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이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시비 편성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수근

장수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말씀이 있었는데 장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전액 시비로 하면서도, 국비로 하면서도 ‘중복으로 사업을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또 감액될 예산을 본예산에도 무리하게 세우게 됐고. 사실 용인시 예산에, 특히 시비 편성에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 편성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개입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럴 거면 시의원이 왜 필요한가, 이럴 거면 용인시 예산 심의를 국회의원이 하지.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가 72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보통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집행으로 반납했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만 이번에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오픈을 못 했었잖아요. 휴관도 많이 하고 식대비도 사실 사용을 못하셨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시적 식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완화해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경로당당 38만 원 정도의 식대비로 책정해서 7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이 열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 식대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 추가로 더 증액해서 경로당당 38만 원씩 각 경로당에 나눠드린 거고.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처인이나 기흥 같은 경우는 다 반납을 했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예산이 각 3개 구 냉‧난방비하고 노인복지과에 양곡비하고 해서 다 같이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각 구별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다른 비용에서 지불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처인구하고 기흥은 대부분 다 반납했거든요, 이 난방비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마도 노인복지과에서 양곡비, 쌀을 배부해 주시는 그 양곡비하고 해서 저희 쪽에 그 정도 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경로당별로 38만 원 책정해서 199개소에 7200만 원 산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김진석 위원님의 질문에 동일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난방비 지원이라고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양곡비를 선택해서 각 경로당 199개소에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취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경로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양곡비 같은 경우 각 경로당별로 쌀을 구입해서 배부해 주시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서는 난방비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관내에 199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난방비가 26개소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배부하는 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르신들 한시적 식대비로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경로당별로 원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대로는 다 안 되고요. 저희가 공문이나 지침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시적 식대비로만 가능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고 목을 세우지 마셨어야 되지 않나……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고 내시사업이 수지구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만 국고 내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항목으로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인구라든지 기흥구는 현재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만 이렇게,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여기만 특별하게 한시적 식사대용 품목으로 지원 가능한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07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1억 4800 정도 증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내려온, 교부된 이유가 있나요,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시된 게 7월 중순경에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담게 됐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12억 갖고는 연말까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11억 조금 넘게 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가 대상은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수혜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수혜인원은 1만 2000명.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본다고 발급 금액이 한 90%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간 금액 대비.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정산 국고반환금을 보니까 국비 49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도비, 시비 다 붙어 있는데 국비가 4900만 원 정도 반환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냥 숫자상으로 볼 때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시가 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11억 정도 나가 있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년도에는 1인당 9만 원 정도 지급됐던 거고 올해부터 10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도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09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읍 축구장 조성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잖아요. 앞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도 위원도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겹치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추경 예산서가 바로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교부세가 반영된 부분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감액을 미리 삭감하는 것으로 권유하셔서, 왜냐면 내년 추경에 예산이 줄어들려면 그 다음번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쓰이게 되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정리되면 다음번에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내려왔을 때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과에서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에서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이 있어요. 그 또한 2021년도 특별교부세 2차 정기교부가 결정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그때 시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나요? 안 돼 있었나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교부세 5억이 나눠져서 3억과 같이 하나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이동읍 5억은 별도로 내려가는 거고요. 무지개공원 3억은 또 별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기는 비슷해서 특별교부세 2차 정기교부 결정이,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총 8억 정도가 같이 교부된 거네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죽전동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동에 있는 것 아니었네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이동은 축구장이 있는 거고 무지개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죽전2동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8억 원 교부세가 이동읍 축구장 5억 특교하고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신설은 죽전 거네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게이트볼 처음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해서 기정에 없던 1억 48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네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1억 4800만 원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여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쓰이는 내역이 개인장비나 훈련용품 그리고 훈련기구라든가 전지훈련 시에 활용하도록 사용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종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육상, 볼링, 검도, 태권도, 유도,

유향금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 조정만 빼고 다섯 군데 신청해서요.

유향금위원

조정만 제외하고요?

형범

이형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앞서서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 관해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해결 방법이. 본예산하고 계속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물론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청하시는 시점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불가피한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특교세나 특조금은 국비, 도비, 정부나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측하거나 그때 교부되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런 부분은 반영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남사에 야구장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이진규위원

진입로를 준비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확장공사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거기 한 군데라고 보십니까?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반대쪽으로 하천 제방 쪽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좀 멀고요. 그래서 현재 확장된 그 도로가 가장 인접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들어가는 반대편 진입로에서 농로가 되어 있잖아요. 3m 정도인가 그렇게 돼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 끝에 석화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갈 때는 마을 농로 안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내년에 행사하려면 그것도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우선은 저희가 도로 확보한 부분에서 318번 도로인가 이동면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하천을 건너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진입을 시키고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게 더 용이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주변 마을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이것은 내년에 하게 되면 사실은 진입로를 그쪽으로 땄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주민들하고 대처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섭

김준섭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있어요. 12억 정도 이번에 반환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실질적으로 99% 정도는 집행되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커 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부분이잖아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잖아요. 우리 시비 부분만 12억이잖아요. 국비 부분은 얼마예요, 국‧도비 부분은.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보셨는지 혹시……

진석

김진석위원

73쪽이요. 자체보조금반환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재원이잖아요, 12억이. 그러면 매칭으로 들어왔을 텐데 국‧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게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항목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인데요. 이게 전체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돼요? 12억 중에서 시비는 얼마고, 국‧도비는 얼마고.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 15개 정도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산이 언제 된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이것은 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년도 것인데 이제껏 끌고 와서. 이게 지난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추경 때 반납 안 하시고 지금 마지막까지 가지고 오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서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234쪽에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혹시 민간화장실 말고 확대해서 공공이나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는 건지, 이 사업 성격상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공공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기존사업이 이미 있고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도에서 요구액에 대한 예산을 뒤늦게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30개소에 대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공공화장실 관련된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몇 개소 정도.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565개소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중에 하나가 안심스크린 같은 것 있잖아요, 몰카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문 위‧아래가 다 떠 있잖아요, 보통 화장실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하수시설과하고 공원조성과에서 하는데 그 시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범죄나 몰카 방지를 위한 시설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길래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시고 안 되어 있는 화장실에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연 3회 정도 점검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41쪽에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이 부분이 전액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을 못한 건가요, 안 하게 된 건가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경기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었는데 용인시에서 본예산 확정한 후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운영비에 포함해서 변경해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2회 추경 정도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조금 삭감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내려온 거네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전 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도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똑같은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고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은 다 진행됐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네요. 시점이 그래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네요.

명순

문명순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운영 성립전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개 사업 교육을 추진했고요. 2개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세무회계 과정하고, 직업상담사 과정 마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세무회계 사무원 20명 그리고 직업상담사 실무 20명 교육을 마쳤는데 취업률이 몇 % 됐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은 아직 없고요.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혹시 자격증 부분은.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은 세무회계 과정은 열아홉 분 취득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40명 중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용인시에는 새일센터가 여기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수지구 사람이 몇 %이고 기흥구, 처인구가 몇 %가 있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처인구 분들도 거리는 있지만 일부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줌 교육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실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처인구 분들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구 한 곳에 처인구, 기흥구도 홍보하셔서 2022년도에는 3개 구가, 기흥구나 처인구에 새일센터가 생기지 않는 한은 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홍보 좀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추진 계획이.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4개 과정을 추진 중인데 설문과정을 통해서 온라인마케팅 실무, 병원 원무행정, 그다음 올해도 했던 세무회계 과정, 그다음 코딩전문가 과정 이 4개의 과정을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세무회계 사무원은 2021년도에 했는데 또 다시 하는 거지요. 근데 직업상담사 실무 이것은 안 하나요, 2022년도에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선호도에서 조금 후순위라서 저희가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선호를 많이 하는 과정으로 전환했고요. 세무회계 과정 같은 경우는 사무경리 이런 쪽으로 해서 사무직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선호도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세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4개 프로그램이 간다고 하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수지구뿐만 아니라 기흥구, 처인구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왜냐면 경력단절이 있던 여성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력단절여성들 취업률을 높이고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으로 교육이나 취업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와 3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용인시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58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는 예비도 있을 것이고 인증도 있을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인증 31개, 그리고 예비가 27개.

지선

명지선위원

예비 27개에서 내년도에 인증으로 올라갈 기업이 있나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선

명지선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감액이잖아요, 보험료 지원이. 이게 많이 신청을 받으면 많을 것도 같은데 왜 감액이 되는지. 홍보에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빼더라도, 27개를 빼면 31개잖아요. 31개 기업 중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금까지 몇 개나 받은 거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앞에 부분이라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기간이 아까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1개 기업에서 더 받을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가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내년부터라도 홍보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312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전화국 앞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KT 앞에 광장 다리 넓힌 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 앞에 교량 위 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16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이번에 보조금이 반환되는 건가요, 이게 왜 여태 정산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보통 고지서가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올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고지서가 이번에 내려왔다.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6년도에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완료.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원육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78쪽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매각 등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진석

김진석위원

78쪽이요. 세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예전에는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분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별도로 쪼개져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항목이 변경돼서 그외수입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74페이지를 보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74쪽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는 3400만 원 정도 봤는데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를 못 찾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보조금반환은 했는데 5000만 원을 감했으면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 1600만 원이 없어서. 어쨌든 반환부분이기 때문에 목을 다 나눠서 반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4쪽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잖아요.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1억 500을 감하고 1500만 원만 과징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부진이 되다 보니까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용자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면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돈으로 이것을 납부할 수 없으니 차라리 영업정지 처분을 해 달라 해서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영업정지로 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영업정지로…… 그러니까 사업장 영업 말씀하시는 거면 대략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유소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을 영업정지해서 사업을 잠깐 쉬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쪽으로 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액 납부를……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왜냐면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이 과징금을 낼 수 없어서 영업정지를, 사업장 문을 닫고 조금 버티겠다 이것도 사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 부분은 다른 대체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게 되면 아예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77쪽에 동백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어요. 문화시설로 23억을 받는 것으로 부담금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어정‧동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연돼서 그것을 저희가 대금으로 납부 받는 것으로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지어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23억을 돈으로 받은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돈을 받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문화시설을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세입이 들어와서 23억 받은 것으로 문화예술과 관계 부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리 부서하고 사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문화시설 같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어찌됐든 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어디에 지을 건지, 장소는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동백지구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결정돼서 당초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을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에는 올라온 것은 아닌데 실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공모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2021년도에 중앙동 뉴딜이 공모에 안 됐는데 내년 2022년도 상반기에 현재 확실한 일정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는 3월 중에 다시 1차분이 진행할 계획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것을 신청할 것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화장실 문제, 시장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뉴딜사업과 별개로 그것은 추진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공모가 시작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 중앙동이. 근데 이번에도 중심시가지형으로 확대해서 변경해서 다시 올린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많이들 빨리 했으면, 이번에 선정됐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향후 3월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대안을 해서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확정 계획은 아니지만 이번에 하면서 국토부나 심사위원들한테 몇 가지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겨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정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올릴 때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1차 예선은 다 통과됐고 본선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서 결과는 안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몇 가지 부분만 수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계속 중앙시장이나 주변을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사실은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도 안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공모하는 것에 신경 쓰셔서 꼭 3월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을 보면 보정종합복지회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10월 19일에 국‧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이고 나머지 6666만 6000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 예산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언제 개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금년 9월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내년 9월까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설계를 1년씩이나 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중간에 인증을 4단계 정도 거쳐야 되는데 BF인증이라든가 그다음 제로에너지, 그다음 에너지등급이라든가 친환경건축물인증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계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된다. 여기 몇 명 아이들 받을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 건평이 몇 평이에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 기준이 있는데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여러 복합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준 시설면적이 660㎡, 200평 이상이 되면 최대 5억 5300만 원까지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50%가 내년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건평이 한 200평 정도 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평 정도를 짓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시겠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총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정복지관에서 총 받은 국‧도비가 79억입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도서관이 50억, 주거지 주차장이 24억을 받고 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을 총 5억 9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21년도에 교부되는 게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2년도에 교부를 받으시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연차적으로 가면서 계속 교부,

상수

김상수위원

연차적으로 받으신다.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어린이집을 하실 때는 그 아이들 발달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늘 그냥 건물을 준공해 놓고도 또 다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정말 아이들 발달에 적합한 그런 시설들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복지회관을 하지만 복지회관 속에는 도서관하고 그다음 어린이집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계과정에서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부터 같이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입학했는데 또 다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마치기 전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 중로에 대해서 고림지구 기반시설 외곽도로 있잖아요, 중1-3호. 거기가 6블록인가요, 4블록인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4블록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담금사업이 4블록 사업인가요, 여기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총 4블록, 6블록 전체 구간에 대해서 부담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6블록하고 4블록이 연결돼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중1-3호하고 연결되어 있는 블록이 4블록하고 6블록인데 이게 도로사업 장기화에 따라서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부담금 구간에 처음에는 시 부담금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 5차 추경에 온 부분은 고림지구 기반시설 이 부분 부담금이 그쪽 시행사에서 대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저희 본예산에 투입된 것은 없었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유림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교부터 167m가 시 부담 구간이고 4블록에서 중1-3호 예산 편성한 313m가 4블록 편성 구간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세출로 편성했고요. 6블록이 725m 중1, 2, 3호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도중에 4블록, 5블록이 통합 발주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 구간과 4블록 구간을 합쳐서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양우내안에 4블록하고 6블록 같은 시행사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시행사는 같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입주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4블록 구간을 먼저 발주를 했고요. 시 구간은 그때 4블록 할 때 통합으로 해서 했고 6블록은 따로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6블록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블록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4블록은 2019년도 6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끝난 거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통합 발주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4블록 구간하고 저희 시 구간은 통합 발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020년 11월에 공사착공 용인시와 시행 구간에 통합 발주된 게 4블록, 6블록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 52억 납부는 다 끝난 거고, 이 부분은 현재 6블록 부담 구간인 거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끝나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고림지구 기반시설 외곽도로잖아요. 중간에 변경됐다는 얘기로 처음에 이해를 했거든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사업계획의 변경은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림교부터 양우 6블록까지 구간별로 시 부담 구간, 4블록 부담 구간, 6블록 부담 구간이 있고 그 중에 공사 발주는 4블록과 시 부담 구간은 같이 통합 발주한 부분이고 6블록은 별도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 시기나 준공 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담 구간이 더 발생하면 6블록에서 다 부담하겠네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소요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비용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림지구 건은 질문 끝났고요. 모현(왕산) 도시개발 것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부담금으로 올라와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공사구간이 처음에 모현(왕산) 용인 중2-70호 외에 2개가 노선 개설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중로만 말씀드릴게요. 중로 혹시 중간에 변경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변경 협약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2021년 8월 19일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중간에 변경하신 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게 당초 구간에 대한 변경 협약입니다. 왕산도시개발사업이 예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추진되는 거라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나,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변경 협약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중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또한 모현(왕산)지구 거기 시행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분담금 하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도 구간별로 지금 짧게 잡혀 있는 게 설계 끝난 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점을 찾고 가서 의논하고 수렴해서 갔으면 합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부담금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은…… 중로도 중요하지만 소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먼지라든지 큰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립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후에도 향후 그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담금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시에서 계획한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것을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원래 개설하기로 한 도로를 부담금으로 해서 물론 사업자한테 지우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더 나은 건지, 사업자가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와서 필요한 도로를 더 확충하는 게 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총 204개 중에서 64개소만 저희가 살리는 건데 그중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50여개소 되고 부담을 지운 게 8개 정도 됩니다.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재정사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담시키는 부분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담을 시켜서 우리 시 재정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서 그 개설을 안 하면,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는 불가피한 도로까지 그쪽 사업자한테 부담을 한다면 실제로는 그 이상이 확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만 확충이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도로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도로확충을 지역주민들은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확충해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나 물류가 들어와서 거기다 부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로는 거기다 부담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로는 우리가 하고 그 사업자들은 별도의 도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자기들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 도로가 원래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계획도로로 해서 원래는 우리라도 해야 될 부분을 사업자들은 그냥 거기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그 도로는 더 가중되니까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 기존도로를 부담시키는 부분,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면 부담을 시켜도 돼요. 근데 도로 영향이 상당히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도로를 한 번 더 그쪽에 제안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인구가 계속 사업장이, 특히 물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이 부분이 땅이 넓은 게 아니라 도시가 개발될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하여서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진원2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4억 원이에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전체 사업 국비의 경우 3억이고요. 그리고 시비를 국비 내려오기 전에 4억을 세워서 본예산에 4억이 시비로 세워져 있고, 지금 3억이 국비로 내려와서 3억을 다시 세운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3억을 삭감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제일 큰 문제가 공원 바닥이 많이 훼손돼서 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공원 바닥을 먼저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휴게시설, 수목 식재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동백에 있는 공원들이 조성된 지가 되게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바닥이나 데크 같은 것이 많이 노후 되고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정비하시는 사업인가 본데, 여기 혹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민분들이 요구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분들하고 의견조율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 방죽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방죽골어린이공원은 99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운동 공간, 그다음 녹지대 생육 환경이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재정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반영돼서 4억이 내려와서 내년에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억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나요?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계획이 내년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신지.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12월에 교부 결정돼서 2월까지 설계해서 내년 6월 안에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 들어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1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