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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상환 의원 발언

12회 제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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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오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4억8천3백만원으로 모두 22억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크게 경험도 없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세입부분은 재무과장, 세출부분은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부분중 지방세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군의 지방세를 당초 목표는 35억8백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억8천5백만원을 추가해서 32억2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당초 2억9천8백만원에서 이번에 1억8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4억8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92년도 2/4분기말 저희 자동차가 4천5백4대입니다. 그래서 '92년도 4/4분기말을 규정할 때 약 1천5백대중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당초 저희가 23억1천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담배판매를 확대함으로 해서 약 1억쯤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34억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당초 대덕면 청소년 야영장 입장료를 당초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를 당초 1천1백만원이었는데 입찰과정에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유료예방접종에 따른 접종대상자 증가로 인해 1천2백32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산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것이 추풍령 휴게소에서 금릉군 쓰레기장을 사용함으로 인해 수입이 나오는 것이 8백7십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가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이 4천7백만원 증액될 것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부징수금입니다. 보건소 약제기구 구입비 징수요금하고 항결핵제 보조금 징수교부금 이것이 추가될 것이 36만5천원 되리라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재산매각대, 당초 저희가 감문면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대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광기리 대지 감천면 단협에 매각한 대지 224평 대금1천3백만원과 감문면청사를 우선 2십만원씩 잡아 1억4천9백4십만원, 그래서 1억6천2백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매각되어 증액이 되게 되면 나중에 최종 추경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6천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당초에 16억을 계상하고 남은 4억7천3십1만8천6백6십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구성 공단에서 잉여금이 남은 6천5백2십9만9천4백7십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춘기경지정리 사업 주민부담금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 총액이 2억8천5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금회 추가경정 금액이 6억4천6백만원 그 중에서 국고가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고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시설 운영비가 6백2십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보자 저축보호비가 1천9백1십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시설보호비가 2천3백1십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백3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지원 등이 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 보강비가 5천3백5십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자 장부 교부사업이 1백2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6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자 다가 학생 지원금이 6십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생계 보수비가 6백5십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 위생비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백팔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X-레이 장비 교체가 1백5십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비가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위 4백5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2백3십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2백3십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회 규산질 공급비가 2백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이 3천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비가 2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4백4십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춘기 경지정리사업비가 3천만4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뭄대책비가1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수간 주사비가 2십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비가 1십7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역 청공비가 4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비가 8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벌비가 6십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비가 4백4십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묘사업비가 6백3십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 예정지 변경비가 2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수 식재 사업이 5십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비가 1백7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이 1천3백9십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넝쿨제거비가 3백3십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가 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입니다. 문화행사비 지원금이 9백5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보조비입니다. 통신시설 개선 사업에 2백8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 질환자 운영비가 1백5십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비가 2백3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십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3백6십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6백7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이 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시설보호비가 2백8십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 보수비가 3백6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자 자녀교육비 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기능 보강비가 5천3백5십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습지원금이 7만5천7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 아동 학습지원이 1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시설 보수비가 7천4백5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가 7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거보상금이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료 용기 구입이 1백5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13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 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6십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춘기 경지정리 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후수리시설개.보수비가 1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뭄대책비가 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비입니다. 가축정염병 예방 주사 시술비가 3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및 간이정화조 1천만원 중 4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용 연막소독비 6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특비가 되겠습니다. 문자씨링 사과생산이 11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착색 봉지 공급비가 7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섶 보급이 94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양잠농가 기술교육여비가 21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잠실 건축비가 4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시아 수종 갱신 조림비가 3백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재 수입비 구입이 3만4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12만원되겠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비가 2십3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보후수석재표시판이 6십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시설비가 5십3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5백4십3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간벌비가 17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대묘비가 333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이 4백5십4만5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넝쿨제거비 4십3만8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지효성 약재흰불나방 지상약제 3십5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독소성약제와 항공방제비 3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중 지상방제분이 1백6십3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비 추비사업비가 3십5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사업비가 4십7만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중 속성류 사업이 1십5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칡넝쿨제거비가 4백5십3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입니다. 농기계수리 순회 수리장비비가 1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전액 5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부락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3백8십4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9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독서실 운영비가 1백8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미완공 사업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철도연변 사업비가 1백6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청암사 보수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모성정개보수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육성 전국민속대회 출전경비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비가 2십6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세입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을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세출부문을 다시 다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구성에서 대항으로 넘어가자면 상좌원 지나 가지고 삼거리 벽계동 조금 못 가 가지고 중각입니다. 도로 확장 때문에 밑에 있던 중각을 그 위로 옮겨놓은 중각이 모성전입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의. 토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간을 약 30분 가량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김상환입니다. 세입부문 20페이지 대덕 청소년 야영장 입장료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될는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해의 살림을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짜도 많은 착오가 생기고 하는데 청소년야영장에 입장료를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150원을 받게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작년에 결정 되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본 예산에서 입장료를 하나도 어찌 안 해놓고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긴밀히 짜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한푼도 본예산에 안넣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방심했는 것 아니겠느냐, 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때 좀더 철두철미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하고 생각되고 이 예산(안)을 본 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각과에 재원을 부분 파악했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직지사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료는 매년 입찰을 봐서 매출을 알 수 있을 터인데 통상하는 건데 작년도 이번에 보면 기존예산에 1천1백만원 했다가 추경예산에 2천만원 이것이 95%정도 통과가 됐는데 배 이상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방금 이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가지고 사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에 그것을 감안할 때 1천1백만원쯤 들어오는 것이 적정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응찰자가 7∼8명되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료가 500원 아닙니까? 500원 받는데 다른데 가면 1,500원, 2,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손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는 우리가 주차료를 현재는 지켜줘야 안되는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차료를 책정할 때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이정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1월달에 300원하는 것을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 당시 1,000원이나 이래 올릴려고 하니 300원 하는 것을 200%, 300%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고 년말에 그것을 또 주차료를 또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우리도 다른데 참고를 해서 받아야 안되겠느냐는 것이죠.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입찰할 때 말입니다. 내정가격이 이렇게 어느 정도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경쟁했지만 지나칠 경우에 입찰자들이 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정가격을 어느 선까지 해서 예정가격에 준해서 입찰금액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의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하고 많이 써넣어 준 사람한테 받아놓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 예정가격은 1천1백만원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추정에 의해 가지고 최고가를 낙찰자로 해야되기 때문에 유도도 할 수 없고 사전에 누설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많이 넣는 사람을 금액을 많이 넣는 사람에게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만일에 안 그러면 우리 이번에 7명 내지 8명 신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소한 자기의 인건비는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연간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앞으로 차가 증가되는 대수가 있을 것이고 표준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예정가격에 가까운 사람에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일당도 생기고 할거니까 그 동안에 상호간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김상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매입은 최저, 매각은 최고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입법사항입니다.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 같으면 군 의회에서 제정을 하겠는데 입법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재정법 예산회계법이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입법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의 설명을 기획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문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법정필수경비 설명자료부터 설명을 올리고 세출부문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의 총 신청금액이 6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7천2백만원, 인건비 내역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6명, 진료보조원 15명, 치과위생사14명, 도합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잡급직으로 있다가 정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새로 증설된 환경보호과에 6명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기에 따른 인건비가 9천5백만원 그리고 건설과에 방제업무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으로 해서 건설과에 방제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천 4백만원, 그리고 산림과에 지도계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기에 인건비 2명에 대해 2천4백만원 의회과 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내역은 환경보호과 1명에 대한 5백만원 재무과 종합토지세 작성인부임 1명 해 가지고 3백만원 부항 유촌출장소 인부임 1명 2백만원, 그리고 주민관리 전산요원 당초 100일분 밖에 없어서 175일분을 하느라고 1천4백만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 27명에 대해가지고 2천4백만원, 당초 11,690원으로 있다가 12,6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3명 증원인데 이것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지금 청소차를 증여를 받았는데 차는 받고 나서 청소인부임이 없어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인부임만 확보를 하고 기사는 본청에 있는 기사로 해 가지고라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 그리고 대덕 청소년 야영장 관리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부1명에 대한 500만원, 잡급직원이 정규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수당하고 그기에 따른 연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등 부담금이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대한 내역은 잡급직원 정규화 및 정원 11명에 따른 연금 부담금 1천8백만원 잡급정규화 및 증원에 따른 의료보험 부담금 5백만원, 퇴직 수당부담금 8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 또 신설 및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의사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라 가지고 7백만원 그리고 정근수당 5명에 대해 가지고 3백만원 직무수당 인상분 2천5백만원 기말수당 인상분 4천5백만원 정려수당 인상분 5백만원, 위험수당 신설 및 인상분 1천4백만원, 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필수 경비에 대한 보고를 우선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었는데 의회비를 의사과의 과목에다 존치를 하지 말고 내무과 일반행정비의 선거관리로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도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행정비에 다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분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운전기사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그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기에 따른 인상분 아까 제가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기에 대한 단가 이상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입니다. 58페이지 의회과에 수용비가 당초보다는 확보했습니다만 인원이 증원이 되고 그기에 따른 수용비가 2백만원. 59페이지 후생복리비 아까 제가 특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세공과금 이것은 차량 한 대 증차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국내여비관서당경비 이것도 직원 1명 의회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르는 부담금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비 3천만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정보비 2백만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이것은 혹 의원들이 지금 군에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기에 따른 보상금이죠. 2천2백5십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128만 6천원 이것은 기말수당 인상된 것입니다. 밑에 증액수당 이것도 아까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여금의 추진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 및 기여금의 추진에 다른 보상금 5백만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감사활동 추진에 의한 정보비 1백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아까 단가 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69페이지 군정추진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조를 못했기 때문에 풀 여비를 2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라 가지고 직원 1명이 해외 가서 연수를 해야되는 계획이 서있고 해서 연수비 부족금 3백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등 각종 부속서류 유인하는데 수용비가 모자라서 2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대책추진을 위한 특판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4천5백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추진과 재정 운영에 따른 정보비를 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관리에 있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 행정지도를 3년마다 한번씩 바꿔 가지고 제작을 해야됩니다. 행정지도 제작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의 군정특수사업 및 특산물 소개된 편집자료라든지 군정 홍보비해서 5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홍보지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이 활동할려고 하면 특판비가 추가되어서 1백만원, 그리고 지례, 개령향교가 두군데 있는데 그기에 향교행사비를 3십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3십만원 가지고는 실지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40만원 더 편성을 해 가지고 1개 향교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여기에 보상금 2백1십5만원 이것은 공중 보건의, 치과위생가 진료보조원 퇴직수당 부담금 중 아까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와서 상여금 1백7십만으로 아까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75페이지에 증액수당 이것도 아까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 이것도 아까 가 필수경빙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방자 기념품 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군을 찾아주는 각 내방자에 대해 가지고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추진과 군정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2천만원과 특판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이것은 각종 직능대표와 오찬금이라든가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서 보상금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취미활동을 위해서 좀더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활동비를 1회분 1인당 1만원씩을 모두 6백9십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요에 비례해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기구 설치 및 무전기 구입 이건 아포, 구성, 증산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1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리 단위 유대국 설치 무전기 구입을 이것은 대성 1리, 유촌리, 구곡, 황간 황악 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시책 및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졸업생 표창바인더 구입을 위해서 2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차는 환경과에도 과다 신설됨으로 해서 보조원 1명, 175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관리 전산보조원 이것은 6월달까지 쓰고 나머지는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기에 따르는 수입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4백2십2만6천원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여론 활동을 위한 정보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3도3군 군정협의회 때 해야될 군정협조 각종단체 그리고 사회적 공로에 대한 격려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대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는 주민등록 접착기가 현내 너무 오래되어서 마모되어서 자꾸 수리를 해도 고장이 나고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 5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금 보관 금고 넣어서 35만원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과에 편성되어 있던 자치단체장 선거비 이것이 일반행정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회비에서 착동을 해서 그대로 증감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페이지가 선거비입니다. 의회과에 있던 선거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9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수입 관련되겠습니다. 상여금 이건 아까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 105증액수당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경상비 여기에 있는 결산검사요원 수당인데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지침이 2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3만원에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 증설지도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고향담배 착공하는데 수수료가 지금 기 확보해 논 1천9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7백1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담배 각종 수수료가 500만원 군 수입증지 발행수수료가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 쓰레기차 1백7십4만2천원을 종합토지세 대장조건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를 좀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정보비를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외부 용역비 이것은 2천3백5십만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산요원을 해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 지출결산 전산프로그램 전부 매일 지출되는 사항을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구입비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정비 이것은 본천 사무실하고 본천 현재 전기가 110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20볼트로 승압을 하고 하는데 본천 청사 운영을 위한 배수정비 5백9십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현재 단말기가 있습니다만 그기에다가 단말기 패드라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만 단말기를 용이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1백3십만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리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기 과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증액수당도 아까 필수경비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복리 후생비도 과 신설에 따르는 관서운용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집행분 정보비 45만원 들어간 것은 각 과장들 한 달에 매 봉급 수령 때도 15만원 정보비를 의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다가 청송으로 가신 기과장님 그 당시에 보직을 못 받고 있다가 보직을 받는 바람에 그기에 따른 추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은 과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이 33만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이것은 환경보호과 새로 생겼기 대문에 이것은 현재 국내여비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혼탑 위폐제작비 3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충혼탑에 위폐를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위폐가 비치가 안된 일이 있다 하는데 그것을 전부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이것도 생활보호자 시설보호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호 장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금이 지금 지시가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우리가 국비가 2억2천만6십6만8천원 도비가 2천7백5십8만4천원, 군비가 2천7백5십8만4천원이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2천1백2십2만2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백8십2만3천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백4십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보자 시설보호비 해 가지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변경에는 460명이고 추경에 가면 514명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514명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인원이 줄어 가지고 4백6십만 줄었기 때문에 그기에 따르는 예산이 추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변동은 없고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1억4천5십7만1천원 기존예산이 도비가 3천6백1십4만2천원 예산외에 부담하는 것이 2천6백6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4천7백3십4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5천2백6만4천원이 증액이 되고 예산에는 1백2십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에는 편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1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른 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국비가 4억2백3십2만2천원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3억8천1십5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천9백1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당초에 4천7백8십9만5천원에서 2백3십9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천2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따라 가지고 군비 부담이 당초에 4천7백8십9만5천원에서 2백3십9만5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천만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취로사업비가 1천8백1십2만6천원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 도비 또는 국비가 보조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군비가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 우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기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공중보건직에 따르는 이것은 아까 필수경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3백2십2만6천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1천3백5십만원 드리고 1억3천2백2십8만2천원 도비가 1천6백5십4만원, 군비가 1천6백5십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백3십6만3천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17만4천원, 군비는 17만 1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대 보수비는 아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53만9천원, 도비가 326만9천원, 군비가 327만원 해 가지고 1천3백7만8천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이것은 아포 지동입니다. 이것은 금액 도비입니다. 4천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제안 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비 부담금이 지시해서 행정부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부담, 경로우대 쿠폰 이것은 시내버스 차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대회 참석 급식비 규정예산이 6백만원 있습니다마는 1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르는 예상입니다. 저소득 가정 학비지원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국비가 6십만5천원, 도비가 7만5천원, 군비 7만8천원, 75만원입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 경비는 6쌍에 대해서 기정 24만원 있었습니다만 국. 도비 보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해 가지고 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상금 110만원은 새마을과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기정예산 1백만원을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따라 가지고 군비를 5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활동 운영비 도비 60만원, 군지 30만원 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30만원이 고해해서 지금 15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군비를 30만원을 더 추경을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출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도비가 365만원 반이 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회비 1백9십3만8천원이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다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급여, 상여금 앞에서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이것도 아까 제가 필수 경비에서 보고를 드리고, 125페이지도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6, 127페이지도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도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W/S 헤드 교체기 1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보건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정보비를 1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세입금으로 들어오는 약품구입비 1천5백3십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상 민간인 교육급식비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담장 설치비와 방역약품 창고 및 차고비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133페이지 주요사업비로 경정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3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당 이것은 공중보건의들의 진료 활동비에서 보조금을 뗀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선천성어린이 정밀검진기 이것도 보조경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건소 엑스레이 장비 교체비 이것은 154만원 감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비 7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우선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앞에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132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사회과장 정보비 1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104 기타수당 이것은 아까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정보비 환경보호과가 생김으로 해서 1명 증원이 되어서 정보비 15만원씩 이것을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그것도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 주는 판공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이것도 아까 필수경비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4백5만원 이것도 역시 환경과 신설에 따라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신설에 따라 환경과에서 공해배출 업무 시. 군 단속이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여비 2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명예 환경감시원 지침서라든지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십8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마는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청에 있던 공해업무 단속이 우리 지방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 구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아까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41페이지 이것은 청소차 1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복, 우의 등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십만5천원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은 직지사 오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기타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오염단속 정보비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직지사 오수처리장에 자동개폐기 마그네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오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오오니 관측현미경 1대 30만원 그리고 용정산소측정기라면서 150만원 있어야지 구입할 수 있어 편성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그것을 뒷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기에 따르는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을 수거하면 지금 각종 사회간체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각 부녀회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쓰레기가 지금 옳게 회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기에 따른 보상금을 편성을 1,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용기 구입비 이것을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데 있어서 직지사 상가에 시범적으로 용기를 직지사 상가에 비치를 하겠다고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직지사에 오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현재 그 안에 들어가니 소음이 나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밖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수관리장을 하나 신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까지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상여금은 아까 제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고 정액수당도 마찬가지로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148페이지 공공요금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당초 예산 가지고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2천6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모자란다면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란다면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업무 중에서 특히 불법 농지업무라든지 산업과에서 각종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산업과장 정보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로 되어 있는 보상금을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 1백만원을 150만원을 경정해서 2백만원 보상금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8천2백만원, 군비가 7천8백3십6만원으로 보조지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 국비가 4백8십7만5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천 경지정리 지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4천6백만원, 도비가 7백1십만원, 군비가 8백만원 주민부담 9백만원 이래서 7천1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2천7백1십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지가 4백만원 주민부담이 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국비가 7천3백1십만9천원 도비가 1천8백1십만원, 군비가 1천2백만원, 주민부담이 1천만원, 계 1억1천3백2십만9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백3십2만3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금년에 한해 대책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초 예산에 급식비가 없어서 급식비 16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문대책상황실 운영 기관 같은 곳 수용비 3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변경입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당초에는 국비가 7천3백3십5만원 도비가 2천2백5천원, 군비가 5천1백3십4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45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35만원, 군비가 315만원이 감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도 당초 국비로 9천1백1십4만3천원, 도비가 2천7백3십4만3천원, 군비가 6천3백8십만원 해서 1억8천2백2십8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 보조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2백3십9만8천원이 감해지고, 도비가 7십2만원이 감해지고, 군비가 167만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변경 예산은 전부 1억7천7백4십8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도 당초에는 국비가 388만6천원, 도비가 116만6천원, 군비가 272만원 이래서 77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이것은 예산은 변동은 없고 사업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396착에서 532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입니다. 이것도 예산변경은 없고 사업량이 변동입니다. 51대에서 56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당초에 이것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육성 이것은 없던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25만원, 도비가 67만5천원, 군비가 157만5천원 해서 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회질 비료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1천9백2십만1천원, 군비가 1천9백2십만 1천원 하던 것이 국비가 213만3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21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2백6십6만8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규산질 비료. 이것도 국비가 1천3백4십7만3천원, 군비가 1천3백4십7만3천원, 계 2천3백9십4만6천원에서, 국비가 3천원 감되고 군비가 3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가뭄대책유료비 136만5천원 그리고PVC송수관 구입 124번 흄관의 6종 383만원해서 661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착공 장비 임차료 897만5천원 가뭄대책 급식비 16만8천원도 시설비 1억4천7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53페이지에 보고 드린 가뭄대책비 이것은 국. 도비 3천8백만원 내려온 금액을 아까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혹은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5페이지에 소형관정개발 2천만원 이것은 그기에 속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낙차공 설치 남면 송곡 우선 한밭에 도수로 설치 이것은 제안 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보조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우리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4천8백9십3만원을 3천2백4십4만원으로 1천6백만원 감액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이것은 양수장 수리비 1백7십만4천원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본보조로서 156페이지 시설부대비의 금액을 감해 가지고 이쪽에 와 가지고 직지 설계용역비를 부대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를 변경했습니다. 1백7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및 간이정화조 이것은 금액 감액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축사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7백만원, 군비 2천2백4십만원, 2천9백4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5십만원 증액에 군비 1십만원 증액, 6십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용 연막소독제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2백1십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144만9천원, 군비가 2백4십1만5천원에 3백8십6만4천원 해서 도비 9십4만5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1백5십7만5천, 1백5십2만원을 감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양잠 농가 교육여비 보상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백1십1만3천원, 2백1십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당초에 도비가 1십9만8천원, 군비가 8십8만8천원 이래서 1백8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도비 1십만6천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를 7십4만4천원, 8십4만6천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씨링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1십1만6천원, 군비가 1십7만4천원 이래서 2십9만원 이래서 이것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 건축 이것은 당초에 도비 6백9십만원, 군비 5백7십5만원해서 1천2백6십5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변경을 해 가지고 도비 4백5십만원을 감하고 군비를 1백7십5만원, 6백2십5만원을 감해 가지고 이번에 6백4십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은…
종석

오종석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은 필수 경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세공과금 이것은 농촌지도소 업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분도 증차분입니다. 165페이지 주재 지도사 활동비 지도사 활동비 3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장 농가소득 증대지도비 정보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쓰레기차 192만원 이것은 농기계 수리 순회수리시에 하는 소모품을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차 이것도 농기계 순회수리 장기보강 거점 수리센타 지례 울곡 오지마을에 대해 가지고 설치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서 4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농기계수리센타장비 보강 공구 4백만원 6조 자산취득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농기계 수리 차량 구입비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못했고 도비만 3백만원 해놓았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오메가 계란생산 시범 홍보물인데 유인대 이것은 130만원 감해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 오메가 계란 생산 시범 제사설치 재료비 130만원 위에 것을 감했고 재료비 기타로 변경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급여 이것은 아까 추수경비에서 정원경비에 대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원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70페이지 기타보수 이것도 정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증액분도 105도 마찬가지입니다. 177페이지 기타 수당 이것도 증원된 분의 예산입니다. 후생복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73 지도계 증원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7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보호수 식재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보다 국비가 11만3천원, 도비가 3만4천원, 군비가 7만8천원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비 이것은 산림 및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이것은 동력천공기 8십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부분은 국비가 2십7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분은 도비가 3십5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비가 2백2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에다 도비가 3만4천원 감했고, 기타 해충 지상방제비가 도비가 1백6십3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3백8십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백4십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흰불나방 천적, 흰불나방 방제비가 국비가 8십8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8만4천원 군비가 5십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카시아 수종갱신에 도비가 3백7십5만원, 군비가 3백7십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수 보호시설에 보호비가 125만원, 군비가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흰불나방 부대비는 사업이 변경되기 전에 감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증감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 설비 국비가 4백4십만8천원, 도비가 8십6만2천원 감해서 군비가 8백3십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은 국비가 1천7백1십2만7천원, 도비가 5백6천원, 군비가 1천2백9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묘사업도 국비가 6백3십3만1천원, 도비가 3백2십7만2천원, 군비가 2백7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비는 국비가 1백7십1만5천원 증액되고 도비가 1만6천원 감액되고, 군비가 1백2십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에 국비가 1천3백9십9만1천원, 도비가 4백7십4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칡덩쿨 제거사업은 도비가 4백5십6만5천원, 군비가 3백2십3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아가 수종갱신사업은 도비가 5십6만6천원, 군비가 3백7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증액과 감액에 따라 가지고 시설부대비도 증감해서 6십2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2십4만5천원, 도비가 3만2천원, 군비가 7만3천원 되어서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전체 9백6십4만9천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상여금 증액수당은 필수경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5급공무원 정보비 이것은 환경보호과 증액으로 인해 가지고 60만원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정보비 1명분 4개월분입니다,. 시설장비기기 무역전산망 유지비 이것이 1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무역전산망 설치에 따라 가지고 SO기 LC 통신카드 발엘앞모델 PC단말기 프린트 공급기 해 가지고 176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단속 시상금 경찰서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근무 교통관리비 피복비 동근무복 상의 동근무복 하의 성하복 상의, 성하복 하의 해 가지고 169만5천원 피복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전멸등 전기요금 어모 중앙, 대항 반곡, 남면 부상, 봉산 덕천에 전기요금 9십6만원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교통경찰관 마네킹 5대 3백8십5만원, 경보등 1개소 2백5십만원, 235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상여금은 필수경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증액수당도 마찬가지 189페이지도 그기에 다른 내역입니다. 191페이지 관서당경비 방제계 신설에 따른 증원분입니다. 국내여비 증원분에 따른 여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90페이지 관서운영비 이것도 방제계 신설에 따른 증원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증원분 1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와 가지고 250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박의원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김천 공단 옆에 어모공단에 대한 조성계획을 용역비 1천만원 세웠습니다. 192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이자를 보조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천6백9십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일용인부 수로원에 대한 단가변경으로 인한 아까 치수경비에서 보고 드린 변경입니다. 19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관리비 50만원 감액변경을 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기말수당이 인상됨으로 상여금도 정액수당 이것도 필수경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학비 보조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과장 정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및 기타로서 연도변 풀베기 인부임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덕 야영장 사후관리비 인부임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변경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93만8천원, 군비가 193만8천원 도합 3백8십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증액금입니다. 도비 1천2백만원, 군비는 2백만원 증액이고 1천4백만원 증액 변동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독서실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부락안내 설치입니다. 증감분이 도비가 3백8십4만2천원, 군비가 4백4십9만원, 8백3십3만6천원을 금액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2동에 8백만원, 농소 봉곡 1동에 진입로 8백만원, 남면 부상 4백만원, 남면 부상1리 1천2백만원, 개령 동부 8백만원, 어모 구례 3동 1천2백만원, 구성 상좌원 진입로 1천2백만원, 대덕 화전 진입로 포장 1천2백만원, 증산동안 소하천 4백만원, 증산 금곡 제방보수 4백만원 가로등 사업설치 1천6백만원, 아포 국사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이것은 협의회 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철도변 연변 정비사업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419만원 그래서 579만원 소규모 미완공 사업 이것은 대덕 도로포장 4천7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천9백9십9만원 대덕 도로포장 사업 이것은 부담하질 못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릉문화원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편성 농악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꽹과리, 징, 대북, 장고, 소고해서 편성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육성 전국민속 경연대회 참가 경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2천만원, 신라문화재 농악경연대회 참가경비 300만원, 빗내농악전승 농악대원 하계 훈련 급식비 150만원해서 2,5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행사비 9백5십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그기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청암사 극락전 보수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감해 가지고 431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암사 극락전 보수 이것까지 해가지고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 문안감수비 75만원, 문안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아 가지고 색칠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구성 상좌원리에 있는 모성전 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2천4백7십만원입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30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번기 탁아소에 관한 예산을 수용비하고 보상비 수용비 수수료 및 94만원, 보상비 1천4백8십6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민방위 상여금 증액수당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방위소양 강사 해외연수비가 조금 모자라서 1백2십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비상벨 설치비 보조입니다. 증감이 도비가 2십6만원이고 군비가 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인력동원 실제 훈련 참가자 격려금 구입비 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 보상금 250만원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비 3백3십만원 경찰소관입니다. 5백8십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아까 세입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필수 경비만 편성을 할라 그러더라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법전한도 내에 예비비에서 5천2백만원 삭감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직 3명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천5십7만4천원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이것은 상여금 이것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증액수당도 마찬가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액수당도 마찬가지 필수경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내역입니다. 2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7페이지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복리후생비 마찬가지입니다. 239페이지 지례 소방차고 연료비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9만5천원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면청사 운행에 따른 전기요금 감문, 어모, 봉산에 전기요금이 모자라 감문이 115만원, 어모에 98만원, 봉산에 99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문복지회관에 18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개령에 청소원이 증액 증원이 됨으로 따라 가지고 청소도구 구입비 13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기사 새벽급식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자연정화활동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원액여비인데 소방직이 3명 감액됨으로 해서 소방직에 편성되어 있던 월액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부항면의 테이프 교체하는데 50만원 부항의 복사기 수리하는데 50만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면에 재무계 직원들 판매하는데 정수지도비 여비를 7백5십만원 1인당 5십만원씩입니다. 지난번 구성면에 마산리에 산불 진화에 따른 급식비 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 이것은 개령에 차에 다른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비는 소방차에 따른 차량비는 감액을 하고 개령의 청소비 청소차 운행에 따른 예산을 증액을 하고 증감을 해 가지고 1백1십3만5천원이 전체예산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어모면의 전기종합공사에 따르는 전액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시설비에 대덕면에 전산을 설치하는데 1백9십8만원 증액했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부대비 개령면에 소규모 사업하는데 시설부대비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사고이월비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3억6천6백17만2천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사 3억6천17만2천원 중에서 작년에 지출한 것이 2천7백7십3만2천원 지출잔액이 3억3천8백4십4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3억3천8백4십4만4천원이 사고 이월비입니다. 그리고 능치 충북도계간 도로확장 공사 이것이 3억4천8백2십2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원인행위도 같습니다. 지출액이 8백9십2만5천원이고 지출 잔액이 3억3천9백3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도로 확장 공사 예산액이 1억9천6백만원 그 중에서 지출한 전액이 5백6만6천원 잔액이 1억7천9십3만4천원입니다. 이것도 사고 이월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부대비 4백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2천4백만원 지출행위 2십4만1천원 지출잔액이 1백7십9만9천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의 대항 향천리 마을회관 건립비 8천만원 지출원인행위 8천만원이고 지출액이 2천4백만원 잔액이 5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이월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2백7십3만3천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같은 것은 전출금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4천6백9십5만8천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입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이자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수입금과 수수료 4십3만3천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6십2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증류수 수질 수리 이것을 가해가지고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이자 5천9백5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보조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포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아포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예산내역비 8억3천2백6십6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3천2백6십6만원 그 중에 지출한 금액이 4억2천2백8십4만원 지출잔액이 4억9백8십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억9백8십2만원 전액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그기에 따르는 사업시설부대비 1천3백5십2만5천원도 함께 사고 이월했습니다. 2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외 융자금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수입 215만3천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천2백8십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회부수입 그 융자금에 대한 회부수입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미회수분 5백1십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각종 수수료 수용비를 6백9십7만2천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94페이지, 고목마을 이전하고 나서 그기에 따르는 마을의 보수비가 L형축구가 6백9십만원 석축이 7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청사 이전을 하고 나서 창고 70평 규모 80만원 해서 5천6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택지구입비 9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농소면에 우리가 면 청사하고 공공청사 짓는 그 부지 안에 교육청 부지하고 국, 공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입하는데 약 4천8백만원 그리고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례에 소방파출소를 건립을 해야되는데 부지는 군에서 확보하면 건물은 도 예산관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한 택지구입비 4천8백만원, 그리고 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기에 따라 편성을 하고 예비비 1천9백6십1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만4천원 불어났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융자금 수입 이것은 국비가 361만7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361만7천원 증되어가지고 전액은 변동 없이 재원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1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책자 진료비 그래서 의료보호 대책 보호비 9천2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천9백9십8만3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도비는 2백9십8만5천원 감액해 가지고 3천8백9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증감부터 보고 드리면 국비가 8천9백9십6만4천원, 도비가 4천1백9십6만3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보호비는 국비가 2백9십8만5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이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국비가 3백6십2만7천원이 감되고, 도비가 3백6십2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대불금 상환금 도에 반납할 금액이 159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도반납이 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율은 순세계잉여금 3천1백1십9만1천원 이것은 91년도 12월달에 융자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91년도 융자금 미회수분 2백7십7만9천9백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미회수분 1백3만원해서 38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입 감으로 인해서 융자금 세출금이 2천8백8십5만3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7백4십7만6천7백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수입으로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91년도 융자금 미회수분 3백4십만4천8백4십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가 3천8십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천8백1십8만2백4십원입니다. 세출예산 수입금액을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1천8백1십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할 때 남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예산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타직 보수 기말수당 인상분 자녀학비 수당과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362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재해대책 근무자 야간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는 수해피해조사 및 카드 작성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97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팩스 용지구입과 각종 수해 복구에 따르는 기록 보전하는 사무용품비 1백2십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은 추계기성제정비 또 그기에 따르는 농약 구입, 유류구입, 재해대책용 PP포대, 재해방재업무보조인부임 해가지고 1천3십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 설계 트랜시트 측량기계가 됩니다. 그것 구입하는데 5십만원 그리고 하천 감시원 오토바이는 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 제거 전기톱 구입하는데 6십만원 재해대책 인명 구조 장비구입비 로프와 로프총, 구명환, 구명의, 써치라이트 등 해서 5십4만3천원으로 변경해서 추가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위의 내용은 앞에 보고 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취배수문정비 6십3만원과 수위 관측표 3십만원 해서 9십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 정리 이것은 골재를 채취하고 나면 고수부지 정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천8십만원 하천 제방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2억2천4백만원이 되는데 내역은 운수 소하천 1천5백만원, 옥산 3천만원, 서부제방 1천만원, 태촌 3제방 1천만원, 강곡제방 2천5백만원, 금평 2천만원, 금곡 1천만원, 기성소하천 1천만원, 증산제보수 1천5백만원, 금곡 1천만원, 송죽제방 4백만원, 조마 신안제방 1천만원, 아포 지동제방 5백만원, 소규모 취수 긴급복구료 1천5백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 정리 부대비 165만6천원, 하천제방공사 시설부대비 657만원, 경영치수사업 용역비 이것은 지금 어모 덕마있는 지도소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경영치수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천1백2십5만원으로 도합 1천9백4십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치수사업비 예비비를 3억4천2백3십2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구성공업단지를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사업을 전부 임대하고 나서 이 회계에 존치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6천5백2십9만4백7십원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송죽리 유적발굴 부대경비 토개공에서 3백6만원 세입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세입에 3백만원 중에서 유적지 발굴에 따르는 여비 180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12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세입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공단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6천5백2십9만9천원은 다른 회계에 잉여가 발생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합니다만, 이 특별회계는 조례에 일반회계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에 지원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례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이자 6,94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130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감문, 아포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25,90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아포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2,250,000원 보조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례농공단지 융자 이자가 되겠습니다. 6,942,000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감부를 보고 드리면 도비가 12,250,000원 군비가 1천만원 해서 12,250,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아포농공단지조성토지매입비입니다. 25,92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9,996,000원을 감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조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례 및 감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720,000원입니다. 720,000원 중에 전액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 286,704,000원도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415보상금 되겠습니다. 그것도 594,809,000원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군비 전입금 세입은 5,58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전액 군비로 경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 집단마을 육성장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7천6백9십5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져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해진 것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분할측량비 4백7십5만원 그리고 그기에 따르는 용역비 7천2백만원 7천6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도비가 1천1백6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도비가 1백9십3만8천원 감해지고 군비가 1백9십3만8천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질의 토론 준비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이규갑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장비 임차료라고 돈이 나와있는데 8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임차료를 주어서 장비를 사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포크레인이 있고 덤프차가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장비를 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봉산면에 가면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봉산, 대항하고 추풍령 휴게소의 것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추풍령 휴게소의 사용료를 이번에 우리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대형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일고해서 추풍령휴게소와 2개면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바로 묻어주고 소독처리를 하고 해야하는 그런 긴박성 때문에 지금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무과와 다시 한번 더 구분을 임차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무과와 다시 한번 더 구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여기서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삭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2개면이 그기다 합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예 2개면과 추풍령휴게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도 그기 대형 쓰레기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2개면 쓰레기면 물론 직지사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차도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필이면 임차를 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예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나갑시다 그리고 아까 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예산안을 작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은 전액 도비가 이미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해주시고 그리고 치수사업도 건설과장의 충분한 설명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바진 사업이 있다던지 하면 다음에 금년에도 또 추경을 해야될 시기가 도래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다고 보장적인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제가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균형예산이 되도록 다음 예산부터 각별하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더 물을까요?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예.
규갑

이규갑위원

정보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정보비는 주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군정수행에 있어서 하다보면 정식 예산 비목으로서는 집행이 좀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어떤 곳에 씁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성격은 지금 봐서 유사성이 많은데 예산과목 해소상 보면 예산으로서 꼭 이 과목이라고 단정하기가 난처한 예산 예를 들어 접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비목에 보면 접대비는 밥한그릇에 2,500원이면 급량비는 2,500원 음식값은 3,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양비로 집행을 하려면 그렇게 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기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판공비적 성격으로 보고 공무수행을 위해서 후미진 활동비를 정보비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군정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한 항목 전체를 나타내려면 너무 비목적으로 많기 때문에 포괄해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정부추진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비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비목예산으로 집행하기 난처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에 쓰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비, 군정추진비, 군정홍보비, 군정풀보조비 이런 것은 다 뭐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풀보조비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정보비가 뭐하는데 5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정보비, 판공비 전부다 세웠는데 어째서 또 5천만원이나 올렸는가요? 이게 다 뭐하는것입니까? 마을에 어디 면에 숙원사업 하나 해줄 돈이 없는데 어째서 정보비, 특판비 이런 것은 수억이 되지요?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1억원 내지 1억8천원입니다. 이래도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금릉군민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종석

오종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규갑

이규갑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에 참작을 시키지요. 안 그러면 다 삭제됩니다.
진룡

김진룡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올린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셔 가지고 군정이 하반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22억인 4%가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560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22억의 증가액을 보면 자체수입이 14억1천5백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7억8천5백만원으로 36%입니다. 세출면을 보면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존예산에서 3억2천7백만원의 삭감액 세입예산으로 기본적 경비 7억3천만원으로서는 이는 기구 신설과 보건요원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3억6천9백만원과 투자사업비 17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물품구입에 있어 예산을 요구하였는지의 여부와 기본 경상비 및 경상적 사업비 등 중요사업에 있어서도 과다 계상요구하였는지의 여부와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역점을 두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일정 심사결과 1일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은 8월 4일 9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