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63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하연자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연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22억 원 증액된 3조 209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60억 원 증액된 2조 773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원 증액된 14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원 증액된 2880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09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7억 원, 보전수입 등 1161억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207억 원, 도시공사자본금 출자금 100억 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65억 원, 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43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억 원, 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에 8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1045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99억 원이 증액된 183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지원비 등 주요 현안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기대성과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1차 회의 불참 공무원 세 분이 계시는데 요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병가를 내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국장님 병가이고요. 농업정책과 이종필 과장님, 기후에너지과 최은용 과장님. 그래서 기후에너지과는 환경과 장창집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는 김지호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있지요. 예산 편성한 것 총 계가 얼마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207억 원 가량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7억 원 재난지원금 편성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자료 홍보 먼저 하셨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보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일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의회 예산심의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홍보해도?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홍보성이 필요하였고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지원을 한다고 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하면 하겠다고 홍보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그렇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는 누가 했어요? 어디서 한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들이 지원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데 절차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없이 이렇게 홍보부터 하고 우리 의회에서 ‘너네들 승인하라’ 그것 아닙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누군가가 의회 예결위에 와서 한번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책임자들이나 누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재난지원금 기준을 언제 잡아서 산출한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저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회의해서 산출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 하면 몇 년도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냐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전년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로 했습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확실해요, 전년도로 하는 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2021년 연 매출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21년?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에서 보고 받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21년도를 기준해서 한 게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진짜……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같은 게 3억 이하라고 그랬는데 연 매출 3억 정도 올리는 소상공인 같으면 아마 월 1000만 원씩은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또 1억 이하인 사람들은 집안에 아이들 용돈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억 미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지원하고 2억 미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지원하고 3억이었을 때 1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지원이 있을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보편적복지보다는 선별적복지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후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꼭 지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음부터는 의원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도 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노후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대운동장이 인조잔디가 노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재 인조잔디가 깔린 부분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축구 관계자라든가 축구센터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기존 규격이 작아서 정규 규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각종 대회 할 때 거기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규 규격으로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운동장을 만들자 하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트랙까지 싹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6억이었다가 3억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주변분들이 누구입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계자들도 있었고요. 축구센터가 그쪽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축구센터 이전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축구센터 체육시설 부족분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채우고자 정규 규격화 만드는 것이지요, 결론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이 당초에는 수련원에 온 청소년들만을 위한 운동장이었지만 좀 더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크게 정규 규격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조잔디를 보수한다 하면 부분적으로 보수한 적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다 전면 교체하는 것이지 인조잔디를 부분 보수한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축구센터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면서…… 확정이 된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그것과 관련돼서는 체육진흥과장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축구센터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기존 청소년수련원을 활용 안 하고 축구센터가 와서 축구센터를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현재 주변의 면적, 청소년수련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 활용의 폭을 넓힌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축구센터가 들어오면 청소년수련원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생활관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축구센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전지훈련이 온다 할 때 숙소가 부족하면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 사항이 있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어느 과 말씀하시는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전과 관련돼서 체육진흥과하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해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하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 활성화가 됐든 안 됐든 축구센터가 이전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향후 두고 봐야 알고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서로 각자 소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무 부서이지만 이용객은 축구센터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검정고시반 운영해서 기정액 없이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리 용인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용인시가 이런 부분의 복지 혜택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올리셨잖아요. 앞으로 정기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내년 국비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비 조건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만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잘하셨고 이런 사업이 꾸준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이 교육의 목마름을 이런 지자체 사업으로 많이 만족하시고 또 꿈을 키워 가시는 부분도 봤었거든요. 용인시도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지 구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설이 2004년도 9월달에 평생학습관과 수영장이 개관을 하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타 시·군에서 수영장 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붕괴로 인해서 사고도 있었고 저희도 안전진단 받았을 때 천장 부분에 대한 위험 부분이 있어서 모든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하셨다가 24억을 증액하셨어요. 저는 이 예산 편성 방법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수영장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문을 다 닫고 수영장 공사를 하십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지하 1층 수영장만.
원균
윤원균위원
지하 1층 수영장만 합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수영장을 닫으면서 모든 체육시설은 다 같이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그러니까 다른 체육시설도 다 닫고 공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로 인해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거든요. 수영장 공사하는데 왜 이것 못하느냐, 왜 이거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잘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고 공지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처음에 1억 세운 건 뭐예요, 설계비입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릴 때 1억에 대한 부분을 실시설계비만 1억 세운 것이고요.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던 것이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고 작년 연말에 도비 9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시설비랑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다 상정을 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국도비 확충을 위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원균
윤원균위원
국도비가 9억인가 8억인가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9억을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24억 5000이 저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정말 안 가고 더구나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설명서에 보면 이걸 해 주지 못하면 현시점보다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니까 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어요. 이건 의회에 무슨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추후 재추진 시 실시설계 완료한 설계 내역서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다시 산출해야 해서 현시점보다 사업비 추가 소요 됨’ 그러니까 ‘미반영 하면 안 됨’ 이런 뜻이에요.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내용에 대한 수정을 좀 해서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회에 지금 상정하시면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 또 이런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설계비 포함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과장이 설명했듯이 시비보다는 조금 더 국도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재원에 관한 협의 문제도 자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예산 편성은 저는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영의 건전성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1억만 세웠다가 나중에 24억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윤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이요.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 안 된 예술인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에 대한 정의 부분을 보시면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예술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등록 절차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복지재단 측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원 못 받는 예술인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분들은 어쨌거나 예술인으로서의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일단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건이 안 맞는 예술인들이 용인시에도 상당히 많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한 3400명 정도 되고요. 그중 준회원을 제외한 전문회원들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전문예술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술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해서 등록할 수 있게 계속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생활예술인도 예술인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생활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예술인으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재난지원금 받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은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 저희가 산출 편성을 한 것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400명, 1500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대책,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외되는 예술인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각별히 신경쓰셔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있으면 예술인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낼 경우 신청서 내는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게 물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지원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방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난번 그런 사안의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봤어요. 문화예술원인가 그쪽에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면이 많았고 직원분들께서 불친절 그런 사례도 있어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분들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세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지원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위탁비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지방체육회장이 별도로 선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현재 체육회장이 2020년 2월 29일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4년이기는 하지만 당초 앞에 임기까지 포함해서 해서 내년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위탁비를 선관위에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용인시체육회는 임의단체지요, 그렇지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도 1월달부터인가 개정이 되면서 임의단체로 바뀌었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선거 위탁비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전년도 12월 6일날 저희한테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협조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공문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해 줘야 되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 제7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읽어 보셨어요? 33조의2 지방체육회 여기 7항을 보면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용인시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가를 얻어서 구성이 되었고 용인시 체육회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해서 지금 선거 위탁비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유권해석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니 그 공문을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G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학생 경기도형 운동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용인교육청에서 8100만 원을 부담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50%인 8100만 원 해서 총 1억 6200만 원을 체육회로 민간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세 가지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볼링, 테니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공모를 하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3개 종목에 대한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축구 종목 감독, 볼링, 테니스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체육회로 8100만 원을 주면 용인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매칭으로 8100만 원을 체육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다시 업체를 공모해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듣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체육회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특혜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아무 예고 없이 일주일만 딱 올려서 자기가 아는 업체만 계속 거기에 응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아마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증은 못 하지만.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꼼꼼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체육회에서 지금 위탁 준 업체들이 과연 몇 년 동안 누가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종목별로 어떤 업체들이 몇 년 동안 해 왔는지, 예를 들면 G스포츠 한지 얼마나 됐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3년 동안 위탁한 업체들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용역을 계상하셨어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내셔널리그가 있다가 2019년도인가요, 20년도 말에 맨날 꼴찌한다 그래서 해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2017년인가 그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축구의 열망은 꽤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내셔널리그가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프로축구단의 붐, 축구인들이 열망을 해서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파주에 20년 동안 임대로 있던 트레이닝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도 응모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도 응모했다가 결국은 천안으로 갔는데 그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뛰셨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 의장님도 그러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센터가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축소 이전해야 되느냐, 확대 이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만 있는 축구센터가 있었고 또 프로축구단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국가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용인시에 유치가 됐으면 용인시는 아마도 전국에서 축구의 메카가 됐을 거예요. 왜, 전국에 있는 축구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다 용인으로 몰려들 겁니다. 국가트레이닝센터 있지, 용인시에 축구센터 있지, 프로축구단 있지, 그러면 관광의 자원이 없는 이런 용인시에 체육관광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고 계속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것이었거든요. 무산됐지만, 안 됐지만, 천안으로 갔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프로축구단 창단하겠다, 축구센터는 수련원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다 이사하나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주 주말부터 이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축구센터 이전하면 과장님, 그래도 의회 의견청취는 한번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작년에 그 사항이 논의가 됐고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검토되면서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 그리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체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 석상에서 보고드린 것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축구센터 몇백억 하는, 300억에 조성했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축구센터를 매각하면서 900억을 받느니 어쩌니 논란이 많았었어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센터를 이전하면서, 향후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 상임위원님들…… 이제까지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보고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제가 작년에 있을 당시에 그 부분이 추진됐고 과거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인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가 기본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중에도 예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또 의회 승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의원님들 설득하시겠습니까? 이전하면서 이사 갔으면서도 보고도 안 하고 슬며시 이사 갔으면서 어떤 명분으로 그때 가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경찰대 부지 시설관리 위탁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경찰대 부지 대운동장 수선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찰대 부지 지금 누구 겁니까?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LH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남의 땅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는 LH가 용인시에 제안을 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한테 무상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광역교통망 때문에.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는 그런 와중에 계속 경찰대에 예산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일부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시설 유지,
원균
윤원균위원
일부가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 전기선로, 배수로, 저희가 해 준 것만으로도 2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LH에서 ‘빼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했던 시설들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몇억씩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평일에 운동장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잔디를 깎거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비용 최소화해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예산만 꼼꼼히 따져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유지관리 비용 정도만 현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용인시에 있는 어떤 회사에 시민들이 와서 계속 와서 축구하고 노니까 여기 유지관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실 거예요?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이 LH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배드민턴, 여러 종목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평일 같은 경우는 그 운동장이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등 조깅하기 접근성이 그 인근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유지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구성 지역 쪽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저희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시설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조성해 줘도 부족한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왜, 우리 인구가 110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해서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적정한지 잘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찰대 부지 같은 경우 우리 땅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설에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서 결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을 받거든요. 거기는 또 주말에 할 수 있도록 문 열어 달라고 그곳 주민들이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것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려운 애로사항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쪽 동네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주민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용인시 예산도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중간쯤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해서 126억 올렸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저희가 1만 2600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12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용인시 소상공인 3억 이하라고 했는데요.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 1만 2600개소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1만 2600개소로 편성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만 2600개소인데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2021년도 매출액.
재영
윤재영위원
2021년도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126억을 상정했는데 과장님 보실 적에는 보편적 지원하고 선별적 지원하고 어떤 게 더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 나온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3억 이하로 편성됐는데 향후에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대로 좀 더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면 국책연구소에서도 발표한 것은 보면 핀셋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1만 2600개소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5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연 매출 3억 이하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기초를 해서 이번에도 3억 이하로 산출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금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지원 효과가 있는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계청하고 중기부하고 2019년도 매출을 한 기록이 있는데요. 업장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전국 5만 개 대상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억일 때 42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일부는 한 달에 1000만 원 남는 데도 있다고 보지만 평균이 거의 4200만 원 연 매출액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기간제 10명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두 달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 기간에 다 집행할 거라는 얘기지요?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요. 국책연구소에서도 핀셋지원,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일괄적으로 1만 2600개소에 지원하는 것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이 낸 100% 세금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 판단하셔서 올바르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쪽에 자연휴양림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이게 계속 안 냈었는데요. 처인구 감사하면서 교통과 쪽에서 지적을 받아서 휴양림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유발금 안 냈던 것 4년치를 내게 돼서 세우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것을 안 냈던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누락이 됐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야 되는 것을 안 냈기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이 이제까지 도시공사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가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시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부터지요? 전년도입니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작년 7월부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전문성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지금 7월이면 거의 10개월 정도 돼 가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하면 교육센터하고 휴양림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님이 많이 오실 때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차가 대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방문객이 많을 때도 200m 이상 기다리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영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밀리지 않고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러니까 원활하게, 한 부서에서 교육센터하고 다 운영을 하니까 공간 확보가 더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센터는 코로나 확진자 안심숙소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고 또 휴양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보다 이용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직영으로 했다 그래서 차량이 많지 않고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만류를 했었습니다. 전문성 문제 또 이제까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것을 직영하겠다고 나섰을 때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충당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시민들한테 내가 직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었는데 민원이 없어졌다, 시민들 만족도가 높아졌다, 시민들 이용이 훨씬 높아졌다 등등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공직자 인원수 늘리려고 직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 염두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휴양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후에너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업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