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시의회가 출범한지 두 번째 정기회를 맞게 되니 감개무량하며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취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아 시정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김의환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시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수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면 4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27건의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제·개정하고 3건을 폐지했으며 당면한 시정현안문제에 대하여 82건의 의원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1건의 진정서를 처리하였고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진정 무엇인가를 깊이있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형 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동단위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화합 차원에서는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봉사활동 및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위로격려하는 데에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원 소양함양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하였고 일본 자매도시인 칠미시를 방문하여 의원 상호간의 토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등에 동참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의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있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워낙 복잡다기하고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하여 행정의 경험이 일천한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의회의 존재를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행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 의원에게 전달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뇌리에 깔려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제나름대로의 위상을 정립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경직된 틀이 아니라 이해와 대화, 존중과 균형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의 영역과 기능만을 고집한다면 이미 균형은 상실되고 만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도 지난 해와 같이 3대 과제는 예산안 심의와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시에도 지방의회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의원으로서 실제적인 감사가 매우 어렵고 또 3일간의 짧은 일정에 회의식으로 진행됨으로 자칫 용두사미 격이 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자가 어떠한 인식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 또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모두 예산화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하고 완급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소련의 유명한 「모스크바」대학이 근대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직선제 공식으로 대학총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모든 변혁과 전환의 정책은 대학이 새롭게 획득한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은 조국의 운명이 불가피하게 부딪쳐야 할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거대하고 종합적인 조직전체의 방향을 서서히 전환시키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비록 30년간의 지방자치를 갖지 못한 불행은 있었지만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와 의지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결코 우리에게도 우리 고유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게 될 것임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시간에 방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정려해 오신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계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희망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김천시의회의장 유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