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재걸 입니다. 15「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음반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사항 조서를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음반에 관한 법률 중 음반판매업자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이 종전에는 동장에게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한 후에 1월 11일자로 저희들 본청에서 환원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 등록업소 수가 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9회를 했는데 경찰합동으로 1회를 했고 시자체로 한 것이 7회, 한국영상음반 판매협회와 합동으로 1회를 했습니다. 적발업소는 19개소를 적발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불법 복사 「테이프」보관이 8개소,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11개소입니다. 이 중에 조치사항은 영업정지가 8개소, 경고가 11개소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불법 복사한 「테이프」를 회수해서 소각한 게 91년 연말에 5개, 92년 들어서 42개로 총 47개를 회수해서 소각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음반추방을 위해서 홍보를 한 것이 92년 1월 17일 유선방송자막을 1회, 반상회보 게재가 92년 5월 20일, 92년 1월 17일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인 김천이모저모에 92년 5월 21일 1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2회 했는데 시 자체에서 1회 7월 11일 10시∼12시까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음반판매업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영상음반협회 경북지부에서 7월 24일과 8월 26일 2회를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92년 중 시정홍보실적입니다. 총 14개 언론매체를 통해서 1,46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별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도자료 제공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69회 중 제공해서 한 게 915건이고 임의취재가 554건입니다. 성향별로 분석하니까 홍보가 983, 공지사항이나 지적사항이 486회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627회, 사회환경분야가 420, 농어촌개발분야가 46, 지역경제가 91, 도시건설에 192, 민방위가 3회, 기타 90회입니다. 50「페이지」∼57「페이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를 보수한 것이나 정비한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내여행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여행업체가 8개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관광여행사에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갱신등록을 마감 30일 전에 명의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92년 1월 31일자로 갱신등록일 위반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속전통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 각 부락에 농악놀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예.

지금 한 부락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락에 해주는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것은 김천농고 농악팀이 제1회 도민속농악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 출전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후에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50만원은 한일예술고등학교 국악육성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동에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육성발전을 위해서 선별해서 각 부락에 조금씩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공보실장으로서는 당연히 지원,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시에서 각 부락에 동원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부락정도 1년에 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현재 지원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00만원 외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금산농악에 3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선별해서 각 부락 육성발전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음반판매 지도감독으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저질문화가 퇴폐풍조로 인해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 정지된 것은 현재 불법복사「테이프」를 보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행령에 의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그 둥 사항 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결과라고 보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은 없습니까?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홍보도 작년보다는 많이 하고 올해도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비디오」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업정지에 각종 영업소에서 그 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난 후에...

좀 개선이 됐습니까, 작년과 같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무려 9차례나 했습니다. 9차례하고 지금 자체 협회가 구성이 돼서 자기네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감독도 잘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음반단속관계는 실장님께서 조합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합원과 시 공보실에서 음반불법단속을 나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집에만 나와서 단속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더러 들립니다. 또 영업정지를 당해도 대부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 한다, 그리고 또 조합에 가입한 사람 집을 가더라도 그것은 조합에서 사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불법음반이 없어지고 그래서 애매하게 걸리는 것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 걸린다는 불평이 간혹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귀속행위가 있습니다. 모법 제22조에 협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의무화시켜 놨는데 물론 저도 이 사람들을 꼭 협회에 가입하라는 쪽의 편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협회를 운영을 해서 건전한 「비디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에 현재 일반협회와 달라서 등록을 마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7월 11일자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후에 등록시켜 놓은 것은 현재 협회 지부가 포항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하니까 불평이 많아서 제가 임의로 도에 이야기해서 구미, 김천지역에 있는 업자들은 포항에 보내지 않고 그 후에 늦춰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현재 이렇게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비치는지는 모르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항인데 제도가 보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문화공보실 단속으로 나가서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하면 그런 잡음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김광석 위원님께서 농악대 교육자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아까 이야기가 김천농고에 경비조로 100만원과 사례비조로 50만원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예산 집행할 때 보면 농악대육성 행사비조로 해서 15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3개 단체를 구성해서 50만원씩 15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군데에 150만원이 전부 나간 원인은 어디 있으며 처음에 예산 올릴 때 3개체라고 올려놨는데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10월 9일 경주에서 처음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인솔했는데 김천농고 농악「팀」이 10월 25일에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으려 해서 문화계장과 두 사람이 인솔을 해서 도내 21개 「팀」이 출연한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날 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상금 150만원도 받고 우승기, 「트로피」도 받았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1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출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인솔할테니 출연해 주시오」하고 사정을 해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기억이 안되지만 제1회 추경당시에 이 출전비를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출연을 시켜서 이것을 썼는데 앞으로 동단위로 농악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경우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악대육성을 절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금산동이나 양천동에는 아주 잘 하는 농악이 있는데도 농고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각 동에는 농악대육성이 아주 희박한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각 동에도 몇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그것이 신문사끼리 서로가 협조가 되고 말썽이 없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남산루가 개방이 돼서 하려고 하죠?

남산루 관리를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남산공원 편강열씨 비 문제도 앞으로 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수가 지금까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관계라든지 녹지과와 협조해서, 시청에서 시비로 하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서가 원래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빨리 그것이 보수가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편강열선생 비각은 다 정비,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기회 본회의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시민탑이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뚜렷한 내용도 없고 김천시 다수 시민들이 장소가 부적지라는 전체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탑이 상징하고, 담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75년도에 시민탑 건립보고서에 의하면 김천시민탑은 김천문화원에서 광복30주년을 맞아 시민의 뜻과 여망에 따라 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고 시민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1974년 말에 사업비 327만원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75년 8월 15일 시민탑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질문서를 받고 제가 시민탑을 갔더니 그 당시 신우균 시장님 계실 때 시민탑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탑의 형상은 청초하고 우아하며 고귀한 학을 만조의 뜻으로 여겨 황악산에서 따온 학의 형상이며 탑의 상징은 탑의 높이가 15m로 이는 김천이 15개의 법정동이고 금릉이 1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탑의 높이를 15m로 했다고 하며 옛부터 김천과 금릉은 행정구역상으로 둘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원래는 하나로 기인하여 탑을 두개로 했고 이는 서로 의지하지 안고 의탁하지 않아 스스로 오직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만 있는 힘찬 의지와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탑 앞에 조각된 것은 우리 고장이 황악산, 고성산, 금오산, 3산에 둘러싸여 있고 직지, 감천의 삼수가 흘러 삼산이수를 표시하고 있으며 김천시의 상징으로 현재 부곡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은 건립 후 17년 동안이나 도시발전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 위치나 규모면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탑 이전문제는 당초 모든 시민의 뜻과 여망에 비하여 현재 위치에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적지를 선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건립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내용과 담긴 뜻은 좋습니다만 시민 전체가 그 장소가 부적지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3의 좋은 장소를 택하든지 남산공단이나 새로 건설되는 공설운동장 쪽이라든지 좋은 장소를 택해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옮기는 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한 위원 없으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보생 입니다. 새마을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째, 새마을 공부방 및 독서실 부실운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마을에는 사설독서실의 시설이 좋고 인근에 학원이 많아서 새마을독서실 당초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제 운영사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부방 1개소와 독서실 6개소는 농촌마을에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독서실 시설이 좋은 시내 사설독서실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새마을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농촌마을 학생들은 수시로 새마을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금평독서실의 경우는 마을출신 대학생이 독서실에서 마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용이 극히 저조한 부곡동 독서실을 폐지하고 미곡동으로 이전조치 하였습니다. 독서실기능 보강사업비를 개수당 50만원씩 6개소에 300만원, 새마을 공부방에 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운영부실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저리로 지원 받아 운영하는 본사업이 시대적 여건변화 등으로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지원사업장 34개소에 대하여 9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동안 동자체 일제 점검한 결과 양호한 사업장이 31개소, 불량한 사업장이 3개소이며 여기에 대한 조치로 불량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는 한우사육으로 입식 조치하였으며 1개소는 사업포기로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한도 상향조정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가구당 200만원으로는 실제 사업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향조정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라는 건의에 따라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융자한도액 당초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난 6월 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및 농로편입부지 등기촉구입니다. 91년도 감사시 미등기내역은 도로편입부지가 123필로 되어 있으나 금산동 문당마을 안길 편입도로가 분할측량전으로 분할확정 후 도로편입부지 총 96필이고 건축물은 15동입니다. 92년도 도로편입부지 등기이전추진실적은 23필지로서 나머지 73필지는 현재 소유자가 불응하고 있거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미정리 등과 지가상승 및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토지소유자의 미협조로 이전등기에 추진상 상당한 애로가 있고 건축물등기이전추진실적은 1동이며 대부분 10년 전에 건축한 것으로서 건축당시 허가 없이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형편 등으로 관련서류미빌 등기이전에 애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등기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편입부지로 총 편입은 필지수가 628필지로 면적은 66,393㎡입니다. 이것이 91년까지 등기 완료된 것이 532필지로 57,011㎡이고 92년도 지난해 등기한 것이 23필지 2,257㎡입니다.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는 것이 73필지로 7,125㎡입니다. 건축물은 건물이 총 41동에 4,102㎡이며 기존등기 완료한 것이 26동에 2,743㎡, 92년도에 1동에 66㎡이며 현재까지 미등기된 내용은 14동에 1,293㎡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융자된 금액은 1억3천190만원으로 융자가구 수는 101가구입니다. 회수사항은 원금이 7,563만원으로 이자는 1,056만7,000원입니다. 이자는 연리 3%로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융자한 이래 미회수사항은 한 건도 없이 100% 회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새마을지회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 지원현황은 총예산이 3,423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내역별로는 새마을 시지회가 2,563만원과 새마을 시협의회에 43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430만원, 총 3,423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독서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과 독서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방과 독서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부방은 도에서 1개 시군당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사항을 보니까 공부방은 340만원이고 독서실은 연 유류대로 50만원 나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 자신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방은 도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많이 오는 관계로 금액이 어느 시군 없이 340만원씩 일률적으로 보조되고 있고 독서실은 50만원씩인데 사실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잘 해보려고 수시로 추경도 요구하고 합니다만 시전체 예산사정상 의회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깎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라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철저히 해서 많은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적입니다만 금산동에는 공무원이 많이 때문에 공부방에 선정됐다는 특혜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산동에 공부방이 선정된 것은 공무원이 많아서 선정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부방이 지정이 됐을 때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교동에 새마을회관이 별로 활용하지 않고 비어 있던 관계로 해서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방 여건이 많고 학생들이 야간에 독서실 갈 입장이 못되는 오지부락이 김천시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교통이 좋은 곳에 해 놨으니, 지금 금산동에는 공무원이 많고 다른 동보다도 특혜를 많이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실과 공부방 관계는 작년에 감사 때 현지답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금산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죠?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예. 6개소가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 독서실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좌동이라든지 미곡동에도 내촌마을에 그렇습니다만 겨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연료비를 100%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미곡동은 있다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6개다, 7개다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곳은 오지마을로 새로 옮겨서 활성화시켜 보고, 꼭 6개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동이 6개 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내 사설독서실이 없는 마을을 선정한 게 6개입니다.

조금이라도 농촌에서 보태서라도 열심히 잘 하는 곳에는 보조를 좀 해주고 잘 안되는 곳에는 다른 동으로 바꾸어서 되게끔 옆에 봐주고 할 수 있는 동으로 옮기고 6개다, 7개다 하는 전시적인 효과만 필요하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선정해서 지원도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서 뭐가 되게 알뜰하게 하고 또 하려고 원하는 변두리 동은 될 수 있으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부실하면 폐소하고 원하는 곳으로 옮겨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말씀 잘 새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시설물 등기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도로편입부지보다 건축물관계가 이전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시내 중간보다도 변두리 쪽으로 등기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실상 사업을 한 년도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소유자가 바뀐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다소 불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당초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자제분들이 상속에 처리가 안돼서 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새마을사업 초기로 봐서는 자기들이 돈도 안내고 희사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성의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리했더라면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을 텐데 이것은 따지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뒀다가 그 당시에 등기를 못하고 10년이나 20년 후에 등기를 하려니까 아들이라든지 등기를 안 해줘도 안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당초 새마을 사업할 때 제때제때 등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현재 와서 따지면 등기를 지연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서 결국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득금고지원은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주고 있습니까?

소득금고는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 사실상 융자혜택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는 가급적이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몰아서 주지는 않고 각 동에 골고루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수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에부터 시의 변두리 동,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늦게 시로 흡수된 동네, 말하자면 지좌동이나 대응동, 근래에 와서 편성된 마을은 소외감이 가지 않게끔 금리도 3%라고 했는데 그렇게 싼 것은 득이 가게 시에서 늦게 편입된 농촌동에 될 수 있으면 자금이 많으면 어디라도 공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늦게 들어와서 "우리 동은 소외된다"는 느낌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셔서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면 새마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자 입니다. 16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6「페이지」에 있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아동은 20새대에 34명인데 34명 모두가 후원자가 다 돼 있어 50명의 독지가 및 사회단체로부터 성금과 지원과 격려를 받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육아원 실내환경개선에 대해서인데 아동들의 거실장판이나 벽지 같은 것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벽지도 전부 교체하고 장판도 교체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육아시설이 2개소, 보육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육아시설에 지원현황은 「임마누엘」영·육아원에는 2억7,573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아동보호시설 운영비와 「임마누엘」에 140평 건물을 새로 하나 증축했습니다. 「베다니」성화원에는 1억3,7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으로는 양천어린이집에 4,554만1,000원입니다. 신음어린이집에는 4,3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덕일어린이집에는 2,752만8,000원입니다. 168「페이지」는 91년도 감사이후에 지원한 지원현황입니다. 「임마누엘」영아원에는 2,200만원, 「베다니」성화원에 1,744만4,000원, 양천어린이집에 821만1,000원, 신음어린이집에 821만2,000원입니다. 덕일어린이집에는 7,000원입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신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보육시설보다 지원이 조금 더 됐습니다. 지금 저희 육아원에는 현재 「임마누엘」에는 115명의 시설아동이 있고 「베다니」성화원에는 90명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특히 여자분이라 활동하기에 가장 힘들고 한데 각 육아원 육성발전에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는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뿐입니다.

5개소에 보면 감사 후에 한 것이 1억2,400만원 나갔고 이번에 나간 것이 5억3,000만원 나갔는데 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아동복지지도원 전담요원이 한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경상북도 전체 아동 사업의 1/5을 저희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이 없는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벅찹니다.

벅차다면 벅차지 않도록 직원을 증원요청을 하던지 해서라도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등의 가치 없는 지원이 된다면 직원이 여러 사람 나가 본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육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나가 봐도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육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몇 개이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5개 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은 없습니까?

아동시설은 쉽게 말하면 고아원이 육아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포함해서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이 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이 무슨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로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시설은 1인당 1일 백미를 456g, 정맥은 114g, 부식비가 600원, 그것은 보사부장관이 지정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아동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만 양천어린이집과 신음어린이집에 원생의 차이가 있는데 왜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 두 군데를 비교하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숫자가 틀리는데 왜 금액내용은 똑같습니까?

양천어린이집은 120명이고 신음어린이집은 88명인데...

지원내용은 왜 똑같습니까?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3세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는 월 지원비가 5만9,500원이고 3세 이상 아동은 3만9,400원으로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많으면 거기는 8만3,000원입니다. 거택보호아동은 전액 지원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지원내용이 틀리는데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거택보호 어린이가 많은 곳은 지원이 더 되고 일반아동이 많은 곳은 좀 덜되고 해서 아동수는 달라도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는 무료고 일반아동의 애들은 수탁료를 좀 받습니다.

수탁료를 일반 어린이집같은 곳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이 다섯 군데는 덜 받는 것입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덜 받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과 차가 생깁니까?

예.

대략 「데이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이 다섯 군데 어린이 집에서는 수탁료 가지고 운영상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와 애들한테 지원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에게는 수탁료를 조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야보호와 산림훼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특히 산불방지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김천시의 산림자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산림면적이 국유림이 21ha, 공유림이 232ha, 사유림이 2,188ha, 전체가 2,441ha입니다. 그 중에 보존림지가 50%되고, 축척이 전부가 약 10만1,335㎡됩니다. 대부분 소나무와 활잡목이 ha당 42㎡정도 생림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많고 사유림의 비율이 많겠습니다만 쓸 만한 나무, 즉 돈 되는 나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활엽수가 대부분이고 해서 표고잡목을 분산적으로 하고 있는데 표고잡목외의 나무는 영림계획상에 되어 있어도 산주들이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벌채가 안되고 신식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산에 가보면 약 40년 전에 홍수나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오리방태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뿐인데 실질적으로는 돈 되는 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뭣합니다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산불감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임야를 보존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상부기관에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뿐 아니라 도에서 산림청과 내무부와 상당히 지금 산주들이 산림에 대해서 임목을 벌채해서 갖다 팔아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만 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또 쓸 만한테 가면 묘지가 들어섰고 악산이고, 경사지고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야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돼서는 근본대책도 없고 국가에서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돈 되는 나무, 산림재원이 될 나무를 하나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관리해 놓은 것도 지원해서 잘 크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어 놓은 것은 산주들이 관리하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산림보호단속을 1주일에 2회 정도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과장님! 김광석 위원님이 묻는 것은 산불감시요원을 20명씩, 이렇게 해서 산의 막대한 경비가 나가는데 산주들한테 계몽을 해서라도 쓸 나무를 심어서 지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잡목 조금 있는 것을 산불감독요원 20명씩 들여서 하는데 그 1년 예산과 그 나무 가치와 어느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말하자면 그 많은 시비를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못쓰는 나무는 없애서 옳은 나무를 심어서 지키느라 그만한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없고 제가 묻는 것과 같이 답변해 주세요. 항간에서는 지역에 산불이 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우고 다른 한가지 수목이라도 옳은 것을 심자는 뜻에서 지역민들 여론도 나쁘게 평하면 안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불, 산불'하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김천시 어느 지역에 돈 되는 나무, 경제림이 가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있는가, 녹지과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돈 되는 나무가 어느 정도 심어져 있고, 지금 산에 가보면 인건비도 안 나올 나무가 김천시 99%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산불 방지한다고 하면 과장님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한 이야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관 내에 2,441ha에 대한 임야 내에 낙엽송과 우리가 인력으로 심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악산같은데는 활잡목과 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암반 있는 장소 같은 곳에는 조림도 못하고 또 조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고 또 국가시책상 산주로부터 영림계획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조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주들이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산에 투자해 봐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피하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정책에 대해서 도나 당국에 당 시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과거에 2, 30년 전에 여러 가지 잡목을 심어서 사방상 목적으로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돼서 지금 그것을 잡목을 없애고 재조림을 한다 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요원의 예산투입과 현재 잡목의 가치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잡목 값은 사실 경제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그게 산사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수치상으로 비교해서는 경제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주십시오. 전에는 산사태나 홍수방지를 위해서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으로 조림이 됐겠지만 지금은 수리시설이 잘돼 있고 농지정리가 잘돼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거하고 이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녹지과 적은 인원가지고 산불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너무 무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경제림이 산에 많이 들어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됐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녹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4분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광석 입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잘 27「페이지」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1년도에 민원실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친절문제를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어떤 기준을 세워 놓고 어느 정도 하면 이것은 친절도가 만족하다, 또 어느 정도 하면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 놓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경상도 말이 좀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게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친절은 제도적으로 장치도 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일과시간 전에 10분 정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제가하고 있습니다만 교재는 각종 상부에서 내려온 친정에 대한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만복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절문제에 대해서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적출해서 친절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각종 진정, 건의서 등 처리상황입니다.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진정서, 건의서 등 총 74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종류별로 보면 진정이 47건이고 건의가 16건, 탄원서가 3건, 질의가 6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총 74건이 접수가 되고 이것을 해당과로 전부 배부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민과 현황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민원실은 우리 시민의 얼굴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도 다 하고 하니까 물어 볼래야 물어 볼 것도 없고 다른 것 없이 민원에 대한 친절을 최선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진정건수 74건 중에 의회에서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는 우리 민원실에 접수가 안됩니다.

따로 처리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처리 중에 주종을 이루는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74건 진정서 말입니까?

예.

각 과별로 거개가 다 있습니다만 주종이 도시분야가 많습니다.

지금도 진정, 고발, 투서 같은 것이 들어옵니까?

그것이 연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첩통보를 하면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진정, 고발, 투서 같은 것은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밀고하는 것은 나쁜 습성이 있는 것이 지금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각 과로 배부를 합니다만 배부를 하면서 형식적인 처리가 아니고 성의껏 처리를 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고 각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셨다는 데 지금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나아지고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면 되는 것이죠.

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원상대를 하다 보면 퍽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호적부를 본다면 신호적부와 구호적부가 분할되어 있죠?

예.

앞으로 호적부를 새로 편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적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고 대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인데 지금 신호적부와 구호적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1970년도 이전에 만든 호적부는 구호적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적부를 작성할 때 위에서 아래로 필서를 했고 1970년 이후에는 신호적부라 해서 좌에서 우로 썼습니다. 지금은 구호적부든 신호적부든 전부 다 새로 편제를 해서 성명은 한자로 쓰고 그 이외는 전부 타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 작업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오적업무가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구호적부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신호적부에 대해서도 타자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새로 정리할 때 잘못하면 오자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유능한 직원을 기용해서라도 편저가 잘 되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74건 들어오고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74건 중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분야입니다. 주로 건축관계라든지 「아파트」관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성의껏 처리하셨다는데 전부 민원인들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각 부서로 이관했다는 뜻입니까?

예. 이것을 이관하고 그것이 처리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통제가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민원실에서 못합니다만 기간 내 처리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처리는 다 되고 각 과에서 성의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만 해준 것으로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 자주 확인하셔서 오죽 답답하면 시청 민원실까지 찾아와서 했겠느냐 하는 그 사람들 답답한 심정을 생각하셔서 담당 실과에 이관했던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가 「체크」를 해 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할 것 없으면 시민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하 입니다.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총 업소수에 지도 감독한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보기 좋도록 한 부씩 돌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의약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총 149개소입니다. 병원이 하나 있고 의원 30개, 치과의원 17개, 한의원 12개, 기공소 4, 조산소 1, 약국 40, 약종상 7, 한약방 10, 안경업소 18, 의료용구 5, 의약품도매상 2, 기타 2개소는 적출물처리와 「가스」도매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도단속 내용은 행정처분한 것이 경고 3건, 시말서 6건, 개수명령 2건, 무허가업소 처분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올해에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업소 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조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약사 마약교육 단속이 있는데 마약에 대한 적발사실이 있습니까?

김천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단속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약단속은 검찰과 주로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주로 유흥업소를 위주로 하고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약종상은 뭐고 한약방은 뭡니까?

한약방은 한약을 취급하는 약방을 한약방이라 하고 약종상은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허가가 없는 약종상입니다.

약종상이나 약방이나 비슷합니까

약종상은 조제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약종상이나 한약방의 허가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약방은 한약사 자격증이고 약종상은 약종상 면허입니다.

김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지금도 보면 치과, 침술, 무허가약종상 등등이 다소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도 그런 무허가업자가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허가 의료행위는 정보에 의해서 적발조치를 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와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이것은 엄밀하게 합니다만 저희 시에 지금은 무면허의료업자는 없고 올해는 적발한 게 없습니다.

침술은 침술만 가지고 허가가 안되니까 암매침술자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그것은 적발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약방에서 침술면허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개인집에서 침술 하는 것은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간혹 보면 김천시내에도 침술 하는 분들이 있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정보 좀 많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소장님! 약국에 치료하는 환자의 의료보험을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약국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의료보험 관계에 소요되겠습니다만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민보험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나 저희들이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발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약국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도 확실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부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취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거부를 하면 안 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각 병원에서 같은 내용인데 수료비가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기준이나 상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약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가표에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은 얼마를 받아라, 「테레마이신」은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의사가 같은 병이라도 두 가지 약을 쓸 수도 있고 주사행위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것은 규칙행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원화는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돼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영화 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92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중에 수입입개방대응기술지도 대책으로서 저희들 시의 주산작목이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와 핵과류, 도시근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포도면적이 약 440ha가 되고 그 중에 품종으로서는 「캠벨」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를 안 냈습니까?

예. 자료가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 없죠?

예.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온 것 없으시면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0ha중에 「캠벨」이 제일 많은 품종으로서 재배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농가에서 포도재배에 있어서 「캠벨」재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캠벨」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포도재배에 있어서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재배를 90년도와 91년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비가림재배를 하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봉지 씌우기를 채택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가림재배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16ha를 비가림재배를 하였고 봉지 씌우기는 17ha를 비가림재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도재배농가가 대부분 노지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1호 농가에 포도시설재배를 지원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시설재배면적은 저희들 관내에 7호 농가에 3.2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핵대립 고당도 신품종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벨」이 93%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품종으로서 거봉계와 「세이단」, 「댜노렛드」 등을 농가로부터 갱신시키기 위해서 92년도 7ha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김천포도를 농가에서 빨리 수확을 해서 냄으로써 상자당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박피재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부터 박피재배가 지양이 되어서 약 60%정도가 박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포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도 제값받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천포도의 우수성과 비가림재배를 해서 당도가 높고 또 농약이 그렇게 많이 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팜플렛」 5,000매를 만들어서 작목반에 배부해서 대구와 서울에 배달되는 상자 속에 삽입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과류입니다. 저희들 관내 핵과류가 복숭아와 자두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자두에 대한 노목과원이 많이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약 5ha에 대해서 품종개체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품질향상과 판매방법 개선을 통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시설과채류재배입니다. 저희들 시가 시단위이기 때문에 이웃 군인 금릉군이나 성주군, 칠곡동과 같이 많은 면적의 시설「하우스」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6.7ha에서 금년도에 10ha로 149%의 면적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이것이 소비자의 기호도 충족을 위한 양질 과채류생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면적확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식부면적이 890ha에 생산목표가 440kg으로 설정되었습니다만 아직 통계시무소에서는 실수량의 조사가 나오질 않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탈곡현장에서 한사람당 50필지 이상의 실수량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본 결과 467kg로서 당초목표 440kg보다 106%를 징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에 있어서의 성력기계화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기계화영농단을 산업과에서 5개에서 58개로 확대를 하였고 저희들의 성력기계화는 금년도에 98%로 기계이앙을 하였고 수확도 98%에 가까운 면적의 기계수확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들 지도소에서 어린모 재배를 위해서 기계이앙 모내기와 35일모가 되겠습니다만 8일 만에 모를 키워서 이앙하는 어리모재배를 180ha를 금년도에 지도를 해서 이앙을 마쳤습니다. 이 어린모를 재배함으로써 중모대비노력절감이 87%, 비용절감이 54%나 절감되기 때문에 현재 수매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어린모재배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목표를 440ha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건답직파가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보리파종을 하듯이 기계로써 마른땅에 나락을 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답직파 1.5ha를 시범농가를 설정해서 지도를 해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건답직파는 기계이앙에 대비해서 노력이 92%로 절감되고 비용이 62%가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앞으로는 어린모나 건답직파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품종이 많습니다만 시민들의 기호도가 밥맛 좋은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양질품종 채종포 1개소에 만금벼 1ha를 이앙을 하였고 양질우량품종 시범포에 일품벼 0.4ha를 식재를 해서 금년도에 만금벼 40가마 일품벼 30가마를 종자용으로 수매를 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교육입니다. 저희들 1년간에 농민교육계획 실적이 2,610명으로 설정되어서 겨울 농민교육의 1,610명에 1,637명으로 102%의 실적을 올렸고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정자나 나무그늘에서 교육하는 것인데 600명에 560명을 교육해서 93%를 했고 또 연중 교육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기술은 400명에 346명을 해서 87%로서 전체 계획 2,610명에 비해서 실적이 2,543명으로 97%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군단위는 4, 5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시단위는 농가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91년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수리반편성을 농기계 교관과 농기계 기사 2명으로 편성해서 한달에 15일 설정해서 교육과 더불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4「톤」탑형 「트럭」을 1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회수리실적은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4일, 89%를 순회수리를 마쳤고 기종별 수리실적은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관리기 등으로 해서 588대를 수리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지도소의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개방화에 대한 영농교육을 2,600여명에 대해서 동절기 영농교육, 기술교육을 농한기에 실시하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지금 2, 3년 전보다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조사를 했다기보다 리·동별로 원하는 작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뚜렷하게 변화된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현재 부락단위교육을 하던 것을 학구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해서 50명의 계획인원을 100명이나 150명으로 많이 잡아서 저희들 지도사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강의의 내용에 대한 농민의 반응과 호응도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농가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자체 강사보다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늘 대하는 지도사들보다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면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교육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농교육을 한다는 실적위주보다는 실지로 농촌수입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나왔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온 지를 수입이 많은 쪽으로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수입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절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작교육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특수작물이나 수입이 많은 쪽에 지도사님들도 어디 가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책도 많이 읽어서 농민들에게 해주시고, 지금 전에 하던 수도작 교육도 많이 포함되었습니까?

수도작교육은 소득작목을 교육하면서 질의 형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도작교육은 지양하고 수입이 많은 쪽으로 교육이 되는 것을 농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나가는 교육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격이라든지 차출은 어떤 형식절차를 밟아서 차출하고 있습니까?

배정되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배정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원, 영농후계자회원, 4H회원, 생활개선회원으로 분리되어서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원들이 지금 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침은 없습니까?

엄격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음으로써 청소년이나 영농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상당히 열의도 있을뿐더러 무슨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묻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관계는 저희들 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가회면 지도자회, 그 다음에 4H, 영농후계자회, 그에 따른 인원배정에 따라서 그 회의 임원들과 협의 하에 그 사람들이 선정한 분들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내년 말 연중행사를 며칠 전에 하셨죠?

예.

예산이 없어서 농가대상 시상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2년도 예산 올릴 때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시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김영조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돼서 그렇게 와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민대상제가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과 농협, 또 축협에 저희들 대상자를 선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5일까지 대상자가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 농협, 축협에서 선발대상인원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은 지금 김천시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모든 시책 같은 것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후계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봅시다. 농민후계자 신청을 할 때는 전부다 열의가 많아서 백년대계를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로 있다가 지금 별볼일이 없는 농민후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목적으로 볼 때는 신청할 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해서 돈만 타고나면 흐지부지하게 꼬리를 감추고 그런 농민후계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민후계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농민후계자 위치를 고수해서 보다 알차게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몇몇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후계자 선정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나중에 보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순위 점수를 따고 이런 제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점수도 물론 좋고 또 많아야 되겠지만 우선 장기간 그 사람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욕망, 의욕의 뒤따름이 성적보다 중요한 점수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관내 농민후계자가 지금 30명을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23명중에 1명이 부실해서 한 사람이 탈락되고 현재 22명에서 금년도에 8명이 선정되어서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산업과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는 금년도에 33명이 신청을 해서 8명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농과대학을 나왔는가, 또 농업교육을 받았나, 정착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9개의 심사항복이 있습니다. 심사항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농촌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신청한 동의 영농회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 동네로 많이 당겨 가기 위해서 우선 좋다, 좋다 하는 식으로 선정되는 예가 많은 데 어쨌든 농민후계자라면 자기가 평생동안 농촌에 묻혀서 후계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과류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두가 우리 김천지구 등 한정지구에 생산되는 핵과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품질개선을 해서 단위생산이 높은 자두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근교 과채류문제, 이런 것도 지금 더러 하려고 하는 의욕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재 벼농사보다도 그것이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같은 것이라도 공급을 해서 장려를 해서 단위생산이 높을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가지는 매상관계문제는 농촌지도소 관할은 아닌데 그래도 토지와 생산량을 총체 통할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니까 수매량배정같은게 과거에 하던 매상에 준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산업과에서 농토라든지 생산량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더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상 배정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조금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산업과보다 농촌지도소에서 농토의 품질, 토지의 질, 생산량 등등을 더 확실히 잘 알고 있을 줄로 믿는데 이런 것도 매상 배정할 때 산업과와 수의해서 협조가 되면 안 좋겠나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산업과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강사수수료가 1,396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약 500만원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수수료를 줄 때 영수증 같은 것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받는 분의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인」도 되고 날인도 됩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예.

초빙강사는 대충 어떤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데, 지금 요리반의 경우는 김천전문대학에서 나오고 있고 서예는 시내 서예반을 경영하는 분들이고 또 미용의 경우에는 시내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강사라면 자격증이라든지 강의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는 사람을 강사로 모시고 옵니까?

미용의 경우에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강사료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취미기능반운영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박혀 있어서 유아원 경우에는 시내에서는 6만원이상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에는 모순이 됩니다만 일반 시민이 아니고 영세민 상대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당을 이야기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강당을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7회 사용했습니다.

강당을 타목적으로, 무슨 발표회라든지 전시회, 시내 법인자체에서 요구할 때 타목적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김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데 예식장 경우에는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강당구조가 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폭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통로라든지 또 연대가 높고 해서 사실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대기실이나 폐백실 같은 것 구비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아마 예식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예식장이나 타용도로는 안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세민들이나 거택보호자들 예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타목적으로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세요. 1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강당을 1년에 7번 사용한다고 하면 강당지을 때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 복지관을 예식장과 겸한 데 견학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치, 허례허식을 따지지 말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예식장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표회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선을 해보세요.

예.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는 하시지 마시고....

예.

부시장님!

방금 김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선 의원님이 예식장 관계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 자체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연구 검토해 보려고 하면 최소한 질의한 담당의원한테만이라도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잘 안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는 상의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한데 여기에서 답변으로 마친 것처럼 다음해에 감사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답변만으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지를 하셔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김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부는 몇 번 시행령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루어놨는데 시에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모양인데 각 동에 신청건수가 600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 상상하신 건수입니까?

아닙니다. 미리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각 동에 신청 들어온 건수입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이 이렇고 실지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불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필지도 빠짐없이 다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겠고 지금 각 동에 보면 문증재산이니 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된 것이 농촌동에는 잡다합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번 시기에 개인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독려를 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혜는 뭐가 있습니까?

특혜는 없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없고 개인이 합니까?

예. 신청은 개인이 하도록 하는데 인감도장을 받지 않고 확인서로 이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각 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경유해야 됩니까, 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각 법정동별로 보증인이 3명 내지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각 동에 보증인을 3명 위촉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10년 전에 보니까 각 동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정확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돼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렇게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각 동에서 위촉된 보증인 3명 도장만 찍히면 2개월간 공고해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는 토지대장등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필지마다 정확하게 명세가 되어 있는데 실지 평수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혹 있습니다만 옛날에 세부 측량할 당시에 착오된 게 더러 있습니다.

세부 측량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관청에 잘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 공부상에는 약 800평 되는데 실지로 재 보면 750평도 나오고 700평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정리가 안됩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정리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시를 상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결국 공부상 정리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등록사항 정정이라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몇 평 불어나는 수도 있고 몇 평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지적과도 있고 기사님들이 있어서 정확하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예.

과거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그었는가 실지 공부상 평수와 나온 평수보다 적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100평 같으면 100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는 남의 토지를 깔고 앉은 경우가 많습니다. 100평인데 실지 가보면 50평된다, 50평은 앞집에도 뺏기고 뒷집에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법과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적공부상 위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김광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 및 임야에 한한다고 했는데 대지도 농지에 속합니까, 대지는 안 되는 것입니까?

대지는 시지역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계획내는 안되고 도시계획 외는 되는 것입니까?

예. 군부에는 전부다 됩니다.

군부가 아니라도 양천동 같은 곳은 아직까지 도시계획 내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양천동은 시구역이기 때문에 대지는 제외됩니다.

대지는 이번 소유권 이전등기에 안됩니까?

예.

시내에 있는 대지는 조치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15시 3분입니다. 잠시 후에 강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5시 30부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각 계장님께서 심적으로 다소 부담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평이라기보다는 감사기간 중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회의식 감사라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시산하 전 공무원이 금년도 업무를 열심히 추진한 흔적이 여실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등은 12월 마지막 한달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두 번째 실시하지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께서는 처음 맞는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음의 표현이 정확하게 구사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므로 지방자치제가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종합정리해서 통보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상부의 의사를 고려하는 관습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기보다는 큰 무리가 없는 한 상부의 의도를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공무원의 머리에 깔려 있는 듯하고 의회, 집행기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간의 의견교환이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대결과 힘겨루기가 통상적인 대응방법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오랜 지역의 연고와 개인적인 유대의식 등에 의한 타성이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는 600여년에 가까운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핏속에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에 의해 길들여진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수 백 년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려온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장 민주적인 모습으로 의식을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시민의 신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이 따르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듯이 시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봉임행정, 책임행정이 절실하며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법집행에 일관성과 공평성을 반드시 지키면서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룬 일들이 훗날의 역사에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실과소장님 및 각 계장님께서 계속해서 직원들의 의문사항을 이해와 설득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하면서 강평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정배 김영조 김광석 이재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