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농촌지도소 소관 ｏ산업경제국 소관 ｏ기획담당관실 소관

소장님 대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은 보상금 한 건입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 5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학습조직 4단체 종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단체 회원수가 2,160명으로 1인당 5천원씩 해서 총 소요액이 1,108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63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가뭄도 계속됐고 농민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했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꼭 이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 지도소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민학습조직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4단체는 총 2,160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770명, 농민후계자 692명, 생활 개선회 400명, 4H회 270명 해서 2,132명이고 농촌 4H회를 후원하는 후원회 28명 해서 2,160명입니다.

과장님,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 9,127만원이데 기정에 9,627만원입니다.

기정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렇습니까? 9,600만원이라면, 아까 보상금 자체가.......

이것은 9,627만원은 지도과 전체에서 관장하는 보상금 총 액수를 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번에 4단체 체육대회 한 것이 2,160명 5천원 해서 1,0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목으로 63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족분 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총보상금 나가는 것이 9,627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지도과 소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겨울 농민교육이라든가 각종 주기적으로 하는 농민교육을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4단체 체육대회가 개별 단체로 지난번에 후계자대회를 했는데 그것 하고 단체로 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년 종합적으로 하면 면에서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1년에 한 번 끝나면 제일 좋겠는데 조직체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적으로 한 번으로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농민후계자들은 자체적으로 수련대회 겸해서 여름에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체육대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농촌에서 고향을 지키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체 회원들이 수고가 많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며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것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사회지도과 소관 같으면 질의하십시오.

것이 아니고 제가 내일 농업인 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 그냥 공문하고 명단만 왔는데 내일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공적도 모르고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단만 읽어보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며칠전에 공적이라든지 내역을 해서 하루전에 읽어봐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후계자들 심사도 해봤습니다만 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뒤에 잡음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믿고 비밀을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심사위원 자신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감출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소장님과 담당 과에 상의해서 배유위원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추천 명단을 봤는데 어느 계통의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의 각 상담소장을 통해 저희들은 수집했습니다만 농촌지도가, 농민후계자 회장들 의견이 많이 참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 상담소장 단독으로 추천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은 그렇더라도 동에는 상담소가 없는데 13개 동은 누가 추천합니까?

13개 동 전체는 농업을 하지 않는 동도 있고 해서 6개 동이 농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김천시 상담소 3명이 나가 있어서 6개 동은 그 3명이 김천시 상담소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도소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업인 대상 추천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동장 추천을 받는데 단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읍·면 상담소장하고 각 농촌 조직체 회장들과 상의해서 정식 공문은 면장, 동장이 하도록 돼서 3일 전까지 추천받은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심사한 참고될 내용을 배유위원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상세한 추천경위 자료를 배유위원님께 드리세요.

예,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학습 조직체들의 체육대회가 번거롭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년에 여러번 반복이 되는 것이므로 단일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물론 농민 사기도 높여야 되고 개별적으로 해서 높아진다는 것도 정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크게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이번에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 문제는 이번의 상 문제만이 아니고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같은데 가도 위원들이 사전에 기밀을 누설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자료를 주고 해서 내실있는 심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밀이 누설된다든지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도 그 만큼 위촉을 했으면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는 분들인데 믿고 앞으로 농촌지도소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라든가 각종 심사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돌려서 좀 더 민주화된 심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심사 자체도 하루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분에 대한 축산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 조사를 해서 그 분이 실제 정부지원을 받아서 현재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하는 모든 것을 현지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이번에 3일간 심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고 심지어는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합된 것을 내일 심사할 때 발표를 드려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타당성을 결정짓도록 하고 구체적인 심사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그 문제는 담당 과장도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 읍, 면, 동에서 올라올 때 시의원과 수의해 봤습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누구한테 물어 봤습니까?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의원님과 하실 문제이지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읍, 면, 동장은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대표인 시의원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지도소에서는 물어본 일이 없습니까?

뭘 파악했다는 말입니까? 읍, 면, 동장한테 물어보면 끝입니까?

손위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이것을 마치고 나서 농촌지도소장님과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지도소 질의를 종결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주, 정차 단속 급량비가 2백만원 게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 정차 단속 인원이 12명이 붙어서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요구했더니 삭감되고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대한 교통 농어촌지역 운행 공익버스 구입인데 순수하게 국비가 3천6백만원 내려와서 대한 교통에 지원해 오지마을에 운행하도록 내려왔고 오랫동안 3천6백만원 내려왔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공용버스화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독촉장 고지인데 이것이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전, 출입 관계도 잦아서 발송을 해야 될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경보 등 보수 유지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이라든지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계에서 유지 보수비로 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전시설하고 해서 2억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한 것만 긴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신호등 유지 관리비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농어촌지역 운영 공용버스 구입을 작년에도 한 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3천6백만원으로 두 대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의 자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매년 계속해서 3천6백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오지, 벽지 노선 활용관계로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3천6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버스를 구입하지 못해서 대한교통에서 자기네들 비용도 보태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버스를 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버스를 구입하지 못하고 자기들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임차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버스가 증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씩 노선변경도 이루어지고 상황이 변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6백만원씩 임차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민영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아니고 중앙 계획인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버스 회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도와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한교통에 대한 지원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산취득을 해서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금은 대한교통에 지원이 되는데 그 돈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버스를 대한교통에서 보태서 사더라도 관리는 저희들 소유로 관리가 되고 임대차가 됩니다.

100% 국비죠?

예, 100% 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예.

교통정책상 원활히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서 명의는 공용으로 하되 관리라든가 제경비는 대한교통에서 해서 하도록 운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이것이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될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서 자산으로 돼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항목이 돼야 하는 것이고 민영화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버스 같은 것은 사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폐차하게 되면......

버스는 10년입니다.

사용하는 동안에 감가상각비 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충당합니까?

그것은 못하고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자산으로 본다면 대한교통측에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예측해서 이것을 보전을 해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조건 내구연한대로 쓰고 폐차하고 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민영화 할 계획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분담금을 적립해서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는 형태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차가 된다면 나중에 가서 대체 자원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 동안에 농어촌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소모성 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대체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닳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동안만 공익을 위해서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봐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자산취득비로.....

이것이 소모성 자산취득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대체조성비를 인출한다면 수지 채산성에 문제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 하세요.

작년에 3천6백만원 지원했는데 작년에 오지노선 보조금이라 해서 대한교통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명분은 오지에 적자가 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노선관리와 시간관리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체크를 다 합니까? 노선관리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지에 적자가 가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시비, 도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데 오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선관리는 해보셨습니까?

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만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지원하는 절차가 오지노선에 대한교통에서 가서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제 말은 배차시간이라든가 오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적자를 메꿔 주는데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이 그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는가, 주민이 편리한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교통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해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차를 몇군데 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질문을 잘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조정을 하려고 대한교통에서 임의적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몇군데서 전화도 오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덕에 감주같은 곳은 적자가 맞는데 우리가 적자를 메꾸려고 3천6백만원 들여서 버스 사주고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자기들이 흑자면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그 관리는 시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기 않아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주민 편익을 위해서 대한교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버스회사 편의만 도모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뜻으로 요지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일부에서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시 에서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니 그쪽에서 자꾸 물만 대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입니다.

물의가 일어난 것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덕이나 증산같은 곳은 막차가 10시 넘어서 들어 가는 곳도 있어서 버스기사가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가봤는데 도저히 자지를 못하고 해서 버스가 회차 돼서 아침에 6시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 낫겠다 하는 기사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대한교통의 어려움을 적이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양특, 증권기금, 세입·세출 결산 특근 급식비에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곡수매가 다가옵니다. 전에는 국비에서 영달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영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89페이지 포상금인데 벼 재배면적 확보(휴경농지생산화) 우수 읍·면·동 시상을 1등이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3개 읍·면 해서 170만원 정도 가지고 사기를 높여 줌으로 해서 금년도 200ha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최대한 읍·면·동 직원들 사기를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1차 우박, 1차 호우, 2차 호우 해서 국비가 1,145만5천원이고 시비가 763만9천원 해서 1,909만4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농약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은 농약대금이라고 하셨죠?

예, 100% 농약대입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했습니까?

이미 집행됐고 이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만 되면 정산이 됩니다.

전정식 위원 질의 하세요.

의장님! 휴경지 농사짓도록 기반조성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죠?

예.

그 지급된 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오지에는 하나도 안됐고 야지에 부자들이 짓는 곳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촌에 진짜 몇 군데는 손을 대지 않고 도로가 있어서 보이는 곳, 부자들이 땅투기로 사놓은 곳에만 해놨습니다.

오지, 벽지에는 하지 않고 야지에 전시적인 곳에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자료를 받아 봅시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읍, 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객토를 한다든지 심경을 한다든지 중기를 안대면 농사를 못짓는다, 저습담이 돼서 암거배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지역을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읍, 면, 동에서 보고가 안됐지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연구개발비로 김천시 농특산물 심벌마크 개발용역비인데 금년 봄에 1차 응모를 해서 31점이 응모한 결과 우수작품이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 정보센터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체 심사를 하고 2차 보완지시를 해서 9월 중에는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보상금에 포도 아가씨 김천포도 홍보에 대한 여비 보상인데 포도아가씨 올봄부터 판촉행사를 하면서 보상금 계상이 안돼서 그에 대한 활동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 하세요.

94페이지 보상금에 포도아가씨 김천포도 홍보 여비 보상이 1일 3만5천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일당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곳은 당일로 끝나는 곳이 있고 서울 같은 곳은 이를 일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만5천원 가지고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갈 수 있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단가를 3만5천원 일당 여비로 했는데 그것은 기타 식비같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실지로 서울 가면 미용관계도 있고 해서 하루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금액에서 이 정도 되면 가용 재원을 쓰겠습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20일 해놓고 실제 금액은 3만5천원 해 놨는데 사실대로 들어가는 실비로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날짜를 하루 갈 것을 이틀 사흘씩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준단가가 5만원이면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단가와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성지침과 맞추려고 하니까 편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품위 유지비라든지 해서 따로 넣어주든지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대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입니다. 김천시 농특산물 심벌마크 개발용역비 5백만원 내역이 농림수산 용역센타 용역비라 하는데 심벌마크 종류가 대충 몇 가지이고 개발용역비라는 것이 스티커 종류 말고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스티커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안입니다. 김천시를 상징하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도안, 경상북도도 이미 제작했습니다만 김천시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옳은 가격을 받기 위한 하나의 마크를 도안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한 가지입니다.

공모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 봄에 3월달, 4월달 해서 31점이 들어와서 심사한 결과 우수 작품이 없어서 2차로 이러한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입니다.

31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31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있고 그때 전문대 교수라든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심사한 결과 우수작품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심벌마크 하나만 도안하는데 용역비가 5백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통특작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94페이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증양식 기자재 공급은 양어장에 수차를 국비 5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5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은 1억 5천만원 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원은 젖소 사육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684만원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세요.

9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 3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젖소사육농가에 주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사육 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낙농가 숫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지원을 해놓고 1년도 쓰지 않고 그만 두면 지원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 낙농가 숫자가 얼마이며 1년에 줄어드는 숫자가 얼마인지 비교해서 지원하는 과정에도 장기적으로 낙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만 받아 놓고 1,2년 하다가 치우고 소 팔고 축산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막대하게 지원한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지원농가의 심사과정을 엄격하게 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년 까지 곗ㄱ하겠다, 최소한도 기계 수명의 반이라도 기간을 둬서 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고 한 것은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꼭 실천하시고 축분발효 시설은 몇 농가가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1농가입니다. 1농가에 보조가 1억 5천만원이고 융자가 6천만원, 자부담이 9천만원입니다.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가는 형제목장에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축산과에서 특혜성이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1억쯤 들어갔다 해도 거기는 돼지를 만 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과 자금이 정부 농어촌 발전기금이라 해서 58조원 이라고 해도 배 부른 사람 배터지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조건이 안 맞아서 못준다고 할텐데 지금 실제로 농촌 벽지 1,2천만원 빚내 쓰는 융자도 못써서 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은 1억, 2억 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다 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 물론 원리원칙으로 다 했겠지만 유지라는 사람, 잘 아는 사람들한테 특혜성 자금을 주면 안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이라도 펴보면 알지만 거기에도 하나가 1억 7천만원,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제목장에 또 1억 5천 들어간다, 이 사람이 도의원이 아니면 가히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금년도에 돼지사업에 저희들이 7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몇 번 공문을 내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해고 또 3억을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닙니다. 돼지나 양계는 저희가 돈을 반납을 해도 못주고 있는 입장이고, 한우자금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다른 자금은 반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 당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솔잎 흑파리 방제 수간주사 작업에 따른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5대를 3만2천8백원씩에 구입하려고 한 것이 보조지원 변경으로 7대에 3만3천원씩 변경이 돼서 국, 도비가 6만7천원 더 왔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산불진화 인력동원 급식비가 국, 도비 해서 2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가 당초 50ha에 42만1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39만 2,760원으로 감액이 돼서 141만5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등에 환불나방 방제 약제비가 ha 당 8만4,58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만1,630원으로 감액해서 156만1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ha당 8만4,580원씩 100ha를 계획한 것이 140ha 로 물량이 불어나면서 7만4백원으로 ha 당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물량과 사업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139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에 당초 90ha에 지상방제를 하려고 한 것이 5만8,160원으로 ha 당 감액된 237만8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인데 야계사방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3만5천원을 감액조치 하고 추비사방에 대해서 2만원 산지사방에 411만1천원을 감액하고 당초에 없던 예방사방이 물량이 불어남으로써 345만2천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사방댐인데 증산면 황점리에 1개소를 치산사업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미곡동 로타리에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어서 그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임산과 소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야계 사방은 돈을 받아서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돈입니까, 산림과에서 직접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방사업은 96%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 치산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관내지역에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요즘은 치산사업소 명칭이 환경연구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시설비에 미곡동 로타리 조경 명칭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통로 확장하면서 나온 로타리인데 행정구역으로 보면 부곡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전통로를 확장하면서 생긴 것이고 행정구역은 부곡동이니까 이름을 대전통로 로타리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대 조경은 도로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삼각지에 공한지 나오는 것입니다.

삼각지 넓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3천 본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천 본 정도 심겨지면 약 천 평 정도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한 2백 평 됩니까?

아닙니다. 약 1천5백 평 정도 됩니다.

김천의 관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위원께서 부곡동 로타리로 조경을 하라고 하는데 부곡동이 됐든 미곡동이 됐든 철도 박스 넓히는 것은 감안해서 했습니까?

예, 철도하고 사거리 사이에 남는 것인데 철도 박스도 감안했습니다.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완전히 뒤에 보도 블록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공한지 남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기타 병충해 지상방제에 돈이 남았는데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입니까?

가로수 방제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돈은 남았는데 가로수에 왜 벌레가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상에 단비 경정으로 가액하는 것이지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현재 가로수들이 벌레가 많은데 방제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방제를 4차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례없는 산림해충이 많이 발생됐는데 본래 흰불나방이 4차까지 발생되면 잘 안하는데 지금도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4차까지 방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 본 위원도 며칠 사이에 두 번 씩 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방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사방댐 1,332만2천원은 시비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 도비가 깎이면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는 시비부담은 몇 % 입니까?

5%입니다.

5%이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사방댐 한 개에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국, 도비가 당초 계획에서 깎이면서 사업이 하나 더 불었습니다.

시비부담은 더 늘었는데 몇 % 봐서 1천3백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방댐 총예산을 저희들이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방댐 하나 하는데 1,332만...

사방댐 전체 예산이 얼마들어갔다는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의 제1회 추경 이후 우리 시의 당면한 몇 가지 현안사업과 그 동안의 국, 도비 보조환경 및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 등을 조속히 2회 추경에 계상해 줌으로써 금년하반기를 맞아 올해 계획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반영했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818억 6,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40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6,6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 7천만원의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 증액이 1억 5,7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6억 8,400만원, 국·공유 재산 매각대가 3억1,700만원, 택지개발 토개공 부담금이 6억원, 작년 시민운동장 이월사업 잔액 2억 2,400만원, 지난 7월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가 10억 7천만원이며 이 중 시민문화회관 건립 도비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비부담 3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14억5,400만원이고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6억원, 시민문화회관 사업비 5억원, 시민운동장 계속사업에 2억 2,400만원, 지역 소규모숙원 마무리사업에 3억 1천만원, 그 밖에 가을철 문화·체륙·예술행사를 비롯한 자매결연행사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한 1억 6,600만원은 하수관설치 등 사업비에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700만원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에 투자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성내용은 집행부관계 의장들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우리 시 예산의 2.1%인 33억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번 편성안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은 2억 2,73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560만원이고 각 읍·면·동별로 천막을 한 개씩 구입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포읍에 청소차 보험료 70만원, 어모면에 문화 마을 가로등 전기료 260만원, 구성면 청소차량 보험료가 90만원, 지례면 시장 화장실 상수도 요금이 45만원입니다. 120페이지에 급량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읍·면·동 임원, 선수들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50만원은 봉산면사무소 부지가 부족해서 옆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에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55만원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아포읍에 보일러 교체가 150만원, 개령면에 청사 전기승압 공사하는데 4백만원, 조마면 청사 승압하는데 120만원, 구성면에 전기 승압하는데 85만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상금 4,200만원은 직장체육대회 가족 보상인데 직장체육대회할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 대항면에 2,800만원은 일용직 퇴직금 두 사람분에 대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읍, 면, 동에 앰프가 없는 곳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용호동 앰프 시설 백만원, 모암동 앰프 시설 백만원, 성내동이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 집기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황금동에 앰프 시설 백만원, 부곡동에도 앰프가 없기 때문에 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포읍에 제석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은 아포읍에 쓰레기 매립장을 제석동에 했는데 길이 협소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령면에 남전 마을 회관 보수하는데 5백만원, 감문면 성촌 하수구 및 안길 포장 하는데 2천만원 대항면 덕천 1리 진입로 포장하는데 2천만원, 구성면에 흥평 1리 진입로 포장하는데 천만원, 증산면 거물 안길포장 하는데 2천만원, 용호동 감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지도소장님 오셔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았는데 자기 과의 것만 과장들이 설명을 하니까 국장들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 아무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께서 삭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국장한테 왜 이렇게 깎았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4천만원부터 해서 36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고 또 참고해 주실 것이 40,41페이지 보면 역시 업무추진비라 해서 총무과 소관인데 6,200만원과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4억 3,100만원이 돼야 될 부분이 5억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되는 부분이 1억 5,700만원인데 이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 갈 것은 행정착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경북도내에서 5개 시·군이 이런 착각을 일으킨 곳이 있습니다. 1억 5,700만원을 감해야 될 부분을 홰 2회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못쓴다면 가만히 놔 뒀다가 정리 추경때 넘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놔뒀다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외로 계상된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일 읍·면·동과 본청하고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를 오후 2시에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이미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시달회의를 받기 전에 내무부에 두어 번 재경원으로 건교부로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말에 내무부에 들르니까 교부세 과장이 지금 경산 부시장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교부세 문제라든지 양여금 문제,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러 올라갔었는데 얘기를 다하고 났는데 그 분은 저와는 관계가 바로 말씀드려서 사돈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관심있게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예산관계에 대한 디스켓이 내무부에는 보관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력절감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저도 그 내용을 모른 사실을 업무추진비 관계가 경북도는 약 대여섯 군데 되는데 김천시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도 확인을 했는데 왜 이런 착오가 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도액이 있고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데 그에 의한 비율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같이 합산해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 내무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민선이 되니까 중앙부서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를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교부세과장한테 6월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쯤 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거의 시·군으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우리가 인력관계는 상당히 잘 하면서도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적게 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각 자치단체별로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 이야기를 6월달에 들었는데 지침시달 회의시 도에 가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조금 오버된 것인데 그래서 적용을 전부 시켜서 지방교부세가 올해 516억인데 내년부터는 긴축예산이 돼서 더 바라기는 힘듭니다. 전 같으면 10% 내지 20%씩 증액을 해왔는데 그것은 바라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빨리 조정해서 내무부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부세가 감되지 않고, 제가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상사되시는 분한테 상당히 누가 되는 문제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이러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약 5개 시·군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시장님께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는 없고 이렇게 해서 승인 되는대로 내무부에 갖다 줘야만 인센티브 적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과연 공무원 집단, 그 중에서도 기획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모두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들한테 주지 않고 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교부세 과장을 봤을 때 담당과장께서 김천에 96년도에 730억인가 하달됐다고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519억입니까?

지방교부세 516억입니다.

그러면 2백억은 깎였습니까?

그것은 양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는 것이 지방교부세 있고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데 그것을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122페이지 직장체육대회 가족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읍, 면, 동에 직원 체육대회입니까?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돼서 시, 군 직원들이 1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화합잔치 겸 해서 하면서 총무과에서는 리, 통장들도 계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쯤, 전에 시·군 직원들이 1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화합잔치겸 해서 하면서 총무과에서는 리·통장들도 계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쯤 전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도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직장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합차원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총무과 소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가정해서 리·통장, 직원 전체가 적은 읍·면·동이 있고 아포읍이나 부곡동 같이 많은 곳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까?

편성은 일단 같은 금액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손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나 직장체육대회 같은 것은 지례 5개면에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종합운동장이나 어디에 나가보면 차편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지원 받으면 차 두 대 하면 4,50만원 가버리면 사실상 쓸 것이 없고 모자라면 의원 부담이나 유지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손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형평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인데, 위원장님!

예.

제 생각입니다만 총무과장이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신데서 저는 협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한 번 불러서 물어봐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사실 총무과 소관이고 이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끝내고 비공식적으로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을 질의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체육공화국도 아니고 120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2,800만원, 122페이지에 직장체육대회 가족 보상 4,200만원, 그리고 앞에 보면 시민체전에 기 예산을 1억 2천 세워놨는데 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125만원인데 그러면 시민체전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김천시 예산이 그 만큼 풍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는데 지금 전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민체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체전 관계는 총무국장이 설명해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 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한데 기획담당관이 왜 이렇게 편성을 했나 하는 예산관계로 알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못했고, 올해 하면 운동장 착공을 하게 되면 몇 년간 못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화합잔치라고 하니까 그것 해서 화합 되겠느냐 해서 결국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못받은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앞으로 운동장 공사를 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몇 년 하는 것을 한번 당겨서 조금 성대하게 하는 것, 또 하나 거기에 예산이 많은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직장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 위원님은 저 보고도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민체전 하면 그날 그것 갖고 하면 되지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은 그날 종사원 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금릉군에 있을 때 가보면 계속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나면 막걸리를 한 잔 먹어도 먹지 그날은 종사원 입장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통합 되고, 실제 한 번 만난다고 얼굴이야 다 알겠습니다만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도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직장체육대회를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통합해서 한번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포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번 예산안을 받고 예결위원으로서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예결위원이 다 등신이 된 것입니다. 예결위 할 때 무엇을 보고 했길래 반납하는 과정이 생겼느냐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각 과별로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봤을 때 과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성의를 다해서 했는가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사전에 양해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감문의 예를 들면 작년에 한발 때 암반관정을 파서 그대로 전기시설도 방치해 놓고 올해 얼마전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것을 주민들이 돌아볼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과연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금년에 한발이 생겨서 또 구멍을 파는 판인데 먼저 파놓은 구멍도 그대로 방치하고 1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제가 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모든 앞으로 지역의 애로사항, 숙원사업은 집행부 채널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시장실에 쫓아가면 이루어지고 면장이나 당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는 안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오리라 믿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첫째 문제점만 보더라도 기획실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의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입장 곤란할 것을 항상 감지를 하셔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사석에 앉으면 각 지역구에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면서 예산서에 올라와도 의원은 모르고, 의원은 의원대로 실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데 해당 의원은 그 지역의 우선 순위가 A라는 것인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C, D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의원이 당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안을 만들 때 해당의원과 협의를 기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봉길위원 말씀하세요.

홍보물 책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기획실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업계획 같은 것은....

자료는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줍니다.

저도 아직까지 당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했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것인데 홍보물 자체도 물론 PR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홍보물 자체가 말단에 내려가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했다는 것으로만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려가면 면단위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배부를 하니까 보고 바로 동장을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할 때 그런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시보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이 동네 갈 것이 다른 곳에 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받아보는 쪽에서는 동장 시원찮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시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획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따라가는 것은 기획실과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각 소관 실, 국과 예산문제 협의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로 삼고 앞으로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봉길위원 말씀과 같은 뜻인데 이번에 열린 행정이라 해서 예산공개를 다 했는데 이것을 증산 수도계곡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서 해당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적시 적때에 설치하지 못하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러니까 시민들이 시정을 펼치는데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마무리를 잘못 해서 시 집행부 전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공개하면 날짜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언제 시행하겠다는 것을 적어도 분기별로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하는데 각과에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좀 틀린데 다른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소규모는 설계관계가 늦어서 애를 먹습니다. 특히 면은 됩니다만 동은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계속 하는데 수도계곡에 대한 것은 최위원께서 이번에 질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속 추궁을 해도 주무과의 입장을 이야기 하면 따라 다니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놓고 그런 마무리, 한 달전에 했으면 주민들께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텐데 다 끝나고 나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종숙위원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승인이후에 금년 4월쯤 각 읍, 면, 동에 숙원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두 번씩이나 필요합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주에 또 각 읍, 면, 동에 숙원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각 읍, 면, 동에 사업우선순위 해 다라고 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추경이 있다든지 하는데 각 읍, 면 동에 사업우선 순위를 해놨는데 그때는 급해서 보고했는지 몰라도 변경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행정낭비가 될른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작용이 발생되면 이것을 해당 위원들과 상의해서 보고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역 위원들과 상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해지역의 숙원사업 우선순위는 읍, 면, 동장이나 시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해지역 의원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숙원사업이 당해지역 의원과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지시라 해서 읍, 면, 동장한테 전화로 해도, 모든 사항이 그렇겠지만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읍, 면, 동장들 중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신을 자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읍, 면, 동장들도 잘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곳에는 자주 가보시고 해서 읍, 면, 종장이 협의를 잘해 불 수 있도록 마드는 것도 위원님들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는 기획담당관님께 오늘 이 안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예산사용처 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미흡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전, 공무원 친목 체육대회 등 모든 것이 과거의 관행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과 유지와 학생운동회입니다. 실지로 오지나 벽지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운동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서 무슨 운동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외화내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회 겉만 화려하고 주민들 모두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말씀 드리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 자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한번도 제 입장에서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협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추호도 다른 문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이것을 연말까지 가서 자연스럽게 다 썼을 경우 같은 문제는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게 된 것만 해도, 제가 잘못 했지만 그래도 일찍 알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웅 김덕희 김정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장기 이종숙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