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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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종석 의원 발언

15회 제내무위원회1992-12-07

오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교호

김교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민방위과 순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사(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일 입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91면에 실음. 예산서안참조

이상으로서 93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괄 처리가 되고 다음에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언장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211페이지에 지역정보지, 지역정보지를 우리군에 배부시켜서 현재까지 금년에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느냐 묻고 싶고 취업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13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로 약 2억정도 국도비하고 우리 군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갔다 오신 보호자분들이라든지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심하게 시킨다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실 정신질환자, 환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취로사업비가 196만원씩 15개 면에 2천9백4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면에 196만원 가지고 취로사업이 되느냐 그것 좀 묻고 싶고 종전에 우리 의회에서 농소 우박피해라든지 지례 가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천9백4십만원 이것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소음측정기는 환경보호과와 같이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수

최호수위원

313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시설증개축에 따른 시설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과는 특별히 단속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단속 실적 좀 알 수 있습니까?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79페이지 상수도하면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물에 따라서 지반층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상수도 관계의 물이 나쁘다면 상수도 사용주민은 전부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소독 약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했는데 그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많고 적고 간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상수도에 대해가지고 약품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 또 상수도에 대해서 변소 안에 오염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1년에 몇 번이나 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가? 조사를 해봤는가? 오염이 되어 있는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군내에서 몇 개소가 되고 아주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구역은 몇 개소가 있고 현재 나쁘다 좋다 하고 의문점으로 있는 구역은 몇 개소나 있는가? 이런 것을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검수해서 지금 현재 나가는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예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211번 말입니다. 21페이지 229 충혼탑 청소 인부임 하는 게 있습니다. 충혼탑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금릉군에는 충혼탑이 없지요?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시에서 하는거 아닌가 해서. 답은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답을 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답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13페이지 신애원 지하수개발에 4천만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심정개발이죠? 간이급수시설 심정개발은 1천만원, 8백만원씩인데 여기 4천만원하는 것은 온천을 팝니까?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17페이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금 1천만원 95년도까지 1억을 한다 했는데 관계조례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심야퇴폐업소가 우리군에 몇 개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취급되는 정보비가 특별회비다 각종 수당이다 해 가지고 돈이 엄청스럽습니다. 전부 중복입니다. 급식비 따로 지급하고 특별여비 또 따로 지급되고 정보비 따로 지급되고 우리군에 유흥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만 잔뜩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달아 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복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좋습니다. 소음을 측정할 업소가 몇 군데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정수물품 승인이 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먼저 김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지 발간관계 지역정보지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지역정보지를 발간 안 했습니다. 지역정보지라 해서 따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상회 회보 때 전부다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인, 구직관계가 반상회 회보로서는 난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셨겠지만 반상회 회보 때 별도로 구인, 구직 그 관계를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데 한 두서너 줄 같으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반상회 회보 때 게재를 하는데 기업체가 저희들 1년에 54개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구직을 해달라고 구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반회보에 다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한 달에 한번씩 반회보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인, 구직 관계에 있어 가지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취업정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약 50여 업체에 약 57∼58명 정도 받았습니다. 주로 일반노무직이 아니고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취업을 시킨 것은 약 18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관내 공장이나 구미 이렇게 해 가지고 18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시설관리 해 가지고 시설관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거기에 정신질환에 보면 국비가 1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4천만원 이래 가지고 약 2억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가면 갔다 오신 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일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모양인데 사회과에서는 자주 가서 잘 조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환자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중노동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나가서 점검을 자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1월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점검하고 있고 점검실적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환자들에게 의사가 노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 가지고 이분 정도면 노무시켜도 관계없다 이러면 노무시키는데 대해서는 대금을 그분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시킨 만큼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릉군에 있는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있어 가지고는 구타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시설적으로 엄중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아직 정신질환자라도 아주 정도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따로 수용을 합니다. 따로 수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놀이터까지 겸비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2,900만원 정도 되면 안 부족하나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 취로사업비 이것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에서 확보하는 취로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최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주인이 누구냐 소유가 누구냐 했는데 시설소유는 중생원하고 신애원 각각 전부다 해당 부분이므로 취득주가 각각 틀리고 또 시설주가 전부다 중생원은 중생원 사단법인이 되어 있고 신애원은 신애원 사단법인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심야업소 퇴폐업소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야업소 단속을 했는 것이 지금 현재 88회 했습니다. 88회 해 가지고 11월30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된 건수가 134건으로서 대중 음식점이 72건, 다방업이 32건, 숙박업이 10건, 이용업소가 6건, 미용업소가 2건, 전자유기장이 2건 그렇게 해서 134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가 4건, 허가취소가 8건, 시정, 경고가 122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있어 가지고 소독약품 관계에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회 투입을 하느냐 투약을 하느냐 저희들이 항시 현재 투약함에 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있고 떨어지면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 염소 소독기가 되어 있는데도 클로로칼키를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 관내 클로로칼키 염소 소독기가 있는데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클로로칼키로 간이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일단 물량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1년분치를, 6개월분치를 전부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을에 가면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 동장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항시 이래 올려 보고 떨어졌으면 투약하고 떨어졌으면 또 투약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계는 몇 회 검사를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기검사가 분기별로 의해 가지고 4회 검사합니다. 4회로 하고 특히, 오염이 된 우리 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거의 한 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특별히 수질검사를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화위원께서
종석

오종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간이급수에 대해 제가 새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모르고 나쁜 물을 먹고 있다 차라리 간이급수시설이 안되었으면 도랑물 퍼다 먹어도 제가 봐서는 나은데 도랑물보다도 냇물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 물론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도 있겠지만 당국에서 그 간이상수도를 언젠가 물을 찔끔 떼 가지고 한번 봤느냐 내가 몇 군데 한번 본 예가 있는데 사람 미칠 정도입니다.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속에는 썩어 나자빠지고 개구리, 오만 게 들어가서 썩어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본 예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니까 좋다고 먹지만 워낙 상수도 가보면 징글맞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수도 장치를 해 가지고 자체 우리가 먹는 사람도 우리가 나쁘고 우리가 먹는 물을 스스로 우리가 손을 대어서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또 소독약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넣는가 두 번 넣는가는 몰라도 소독약이라고는 생전 구경도 못하겠고 또 소독약을 갖다가 칼키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협회에서 해야 된다면 없다 이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소독약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달라는 대로 주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것 이런 현재 상수도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허울좋게 이거 뭐 상수도 예산이 나오고 관리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썩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낭비를 한다 예산 낭비를 한다 하지만 엉뚱한데 전부 예산 낭비를 다하고 우리가 바로 먹고 생명을 구하는 상수도 물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굽니까?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현재 상수도 식수정에 대해서 사실상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간이상수도 급수정에 대해가지고 전부 면에도 조사를 다했습니다만 만약에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을에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약도 투약할 것이고 또 상수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끔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화위원님께서 말씀하긴 충혼탑 청소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하고 반반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에 들어가는 재물대 라든지 꽃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반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부 다 반반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충혼탑 하시는데 시에서는 8년 전 그런게 있어서 과장님 여기 그거 아시죠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이명균열사 말입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거기에 시에 가서 작년에 돈 300만원 내줘 가지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가 그 근방에 경운기로 10개는 못되고 한 8개는 실어낼 겁니다. 실어 내고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들 대단히 미안한데 쓰레기 그 근방에 한정 없어요. 비석장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멀리 안 갈려고 있습니다. 자주 안 가본 죄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청소부를 두고 청소임을 주는 것 같으면 거기 관리하시면서 여기도 좀 봐주십사 하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충혼탑을 더 중하고 덜 중하고 이것보다도 시군안에 군비가 하나도 안 정해 놔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그렇게 시를 위주로 모든 걸하고 이런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나간다면 다 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공원에 있는 것 같으면 공원에서 관리를 하죠?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그건 김천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쓸 문서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청소를 하니까 거기도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이 좀 해줬으면 해서 지도를 해주세요.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명균의사비 부근에 쓰레기 방치 관계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시의 사회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이 부근에 순찰을 하면서 청소를 하도록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원에 대해서는 8천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 우리 심정개발하는 간이급수시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애원에 있는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만 아니고 급수시설 전부 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애원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개체하도록 이렇게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조례관계는 저희들이 95년부터 발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94년도 아니면 늦어도 94년 정기회의까지는 상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1억을 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장학금조례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조례도 정해놓지도 않고 돈만 막연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도에 이건 지시공문에 의해서 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시 공문이 와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요 지시공문 가지고는 안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 시행하는데요. 그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 놔 놓고 특별회계를 실시해 놓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돈 아쉬우면 그거 우선 변명하고 나중에 집행해서 보충하자 이렇게 무질서한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한시적으로 4년동안이나 3년동안이나 이렇게 유보한다면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김정기위원

무슨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요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그게 장학금조례를 우리가 발효하고 나서 당장에 그래 되면 지불이 안됩니다. 그래 이것이 1억원이라는 저축금을 적립금을 놔 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자로 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에도 지시가 그렇게 현재 적립을 해서 1년, 5년 후에 1억이 되면 그 1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운영조례가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년도 1년 전에 완전히 조례를
정기

김정기위원

사회과장 발상 좀 많이 고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도에 도에 자꾸 도에 도에 하는데 우리 돈 내는데 뭐 자꾸 도의 공문 지시 말합니까? 도비입니까? 이게 도비 얼마 나옵니까? 이게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기

김정기위원

그 자치단체로서 말이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지 기능이 충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도에서 도 일괄적으로 우리 형편에 안 맞는 지시 공문 내려온다고 거기 자꾸 두르려 맞추어 행정하다 보면 과거 전시행정이나 획일적인 행정지도 자치제 안 할 때하고 똑같이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시 공문만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래 그것 조금 말할 때 도의 지시에 의해 한다. 지방조례가 있지요. 기능조성 및 말하자면 장학금 어떻게 한다. 기능조성하는 단계가 지금 아니라요 조성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게 장학금이 아니냐 이겁니까? 이자가지고 한다 기능조성 및 학자금 지원 조례 하든가 이게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법도 없이 무법천지로 하는데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선일

김선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위원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정보비 여비 관계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는 이것은 평상시 정보활동을 하는데 내려오는 법적인 그런 얼마를 해주라 20만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10만원 밖에 계상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속여비라고 있고 급식비가 있고 이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급식비 이것은 여비는 여비에 지금 현재 급식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나가면 급식비 포함없이 무조건 다 포함해서 6,000원 줍니다. 그래서 그 6,000원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 소음측정기라든지 냉장고관계 정수물품에 승인되었느냐 하셨는데 소음측정기도 정수물품에 승인되었습니다. 전번에 승인 해주셨고 냉장고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소음 측정기를 쓰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기능이 틀립니다. 자동차 소음 기능하고 저희들 가지고 다니는 것은 조그만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고 자동차 소음하는 것은 자동차에 장치를 해 가지고 소음 측정하는 것이고 정밀도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용이고 이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것은 차량 장치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안명호, 죄송합니다만 우리 환경지도계장은 부재자 투표 간사가 되어 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더니만 도저히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 해서 환경관리 차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계장 장정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91면에 실음. 예산서안참조

이상 미숙합니다만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축조 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대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많은 데는 아닙니다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레기 매립장 구하기가 힘이 들죠.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을 한 후에 도포가 되고 한 후에 용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앞에 말씀 드린대로 2등품 가격으로 계산해 주고 거기 매립이 다 되면 본인한테 돌려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거기 요새 전용이 잘 안되는데 대지로 전용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임차료 구태여 크게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립장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어모 같은데는 금년도에 돈은 안 줬습니다. 그분들이 임차료 필요없다 도와주기만 도와도 이렇게 해서 안주는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대지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잡종지로 되는 거 같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대지로 전용되기가 안 쉽습니까? 잡종지 되면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잡종지로 되고 난 이후에는
호수

최호수위원

한 3년 쉽죠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완전히 도와 버리면 완전히 위에 독촉해 버리고 하면 아무관계 없거든요.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 그런 혜택을 주면 이거 원하는 분도 임차료 안 받고 원하는 분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임차료 안 받고 원하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 보니까 주변에서 그 분은 본인은 원하는데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 그런데 그러면 임차료 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하고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임차 주는데는
호수

최호수위원

임차 준다고 해 가지고 이웃에서 뭐해라 이런 소리는 안할거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임차 주는데는 주변에 있는 농지 소유지라든지 이분들이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원하는 분이 많은데 주위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아예 임차료를 주더래도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하고는 실제로 관계없다. 이런 말입니다. 뭘 조례를 해 가지고 어떤 잡종지 전답지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걸 어떤 혜택을 주면 임차료 안주고도 할 것이 안 많으나 이런 말입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임차료를 적지는 적지고 또 주변에 다 매립땅하라 이렇게 승인이 나고 해도 임차료를 달라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올려고 얘기하는데가 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는 임차료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안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호수

최호수위원

아니 많은데 구태여 그런 조건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많아도 별로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본인이 원해도 주변에서 참관 안하고 이러면 또 못하고
호수

최호수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해서 대지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대지를 나중에 3년 후에 건축도 가능하고 3년 후에 또 대지로 전용을 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그런 사실을 알면 그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매립해 가면 매립장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부수적인 혜택이랄까 이런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런 곳을 문책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 곳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잡종지도 될 수가 있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좋다고 그러는데 자꾸 증언부언 됩니다만 그 주변사람들이 의의를 하고 이러면 그 자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할 적에 미리 주인한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 잡종지로 바꿀 수도 있고 한 3년 지나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대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도 본인은 원해도 그 주변에서 청산을 안 하면 못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서 이제 딱 메울 자리에 가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면 우리 것도 좀 메워도, 이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저는 틀림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과장이 나중에 종합해서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271페이지 국내여비라는데 여기 보면 144만원이 있고 공해대책 시설의 설치 주요하천 수질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72만원 이거 수질검사를 물론 감천내라든지 또 오봉저수지라든지 어디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있겠습니까? 하시는데 조금 알려 주시고요. 294페이지, 정보비 말입니다. 공해단속 먼저도 한번 과장님 밝힌 것 제가 압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끝에 론롤박스도색 론롤박스 이거 쓰레기통 차에 갔다 쓰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각 면에 한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세워 놓고 쓰레기처리를 처리를 해 놓고 자꾸 갔다 내버리지 미화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느 정도 비닐봉지에 넣기는 넣습니다. 음식찌꺼기가 있어 불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론롤박스에서 물이 찔찔 나옵니다. 그것을 지도 단속 좀 해주십시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95페이지 명예 감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 가면 자연보호 감시관이 있습니다. 성질이 같은 거지요. 자연보호 감시관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하는 안에 대해가지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것도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 이것을 관에 협력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 이용해 가지고 유사시 한번씩 끊는 맛도 있고 이것을 종합 운영하는 게 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에 그리고 이 감시관 속에 공해배출업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명예 감시관들이 단속이나 고발한 건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정수물품 정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겁니다. 304페이지에 재활용을 위해서 도비로 500만원 나왔다고 우리도 500만원 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픽업을 한대사자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재활용품이 년간 몇 톤쯤 나오는가 지금까지 했는 것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왜냐하면 8톤트럭 하나 사 가지고 유지하는데 4.5톤 하나를 사 가지고 유지하는데 그 유지관리비 그 트럭 운전자 인건비 등 일년에 약 천만원 가량 나갈 겁니다. 차 유지하는데 그러면 직원 청소차도 좀 이용하든지 하고 이거 하나 1년에 1천만원 들어가면 8톤차 한대가 10만원 주면 하루에 그러면 아마 8톤차 한대가 10한 2∼3톤 실어요. 천만원이면 8톤차 연 100대를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 한번 도에서 보조 내시만 왔다 해 가지고 무조건 살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 임차를 해서 쓰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이두화위원님께서 그간의 수질검사 등 결과가 있느냐 결과가 있으면 소개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와서 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정보비 관계를 예산을 작년에도 세워 주고 했는데 예산실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공해 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가지 위반 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한 표본적으로 한 건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5월달에 김천시와 구성쪽으로 가는 구성과 경계지점에 극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계 4회가량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5일간 조업정지를 시키고 배출 부과금을 52만원을 보관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계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7건을 했는데 시설 개수명을 2건하고 경고처분 했고 배출하지 말도록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하고 수시로 비가 온다든지 또는 야간을 틈타 가지고 공해배출업소가 무단 방류를 하는가 지도단속을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군내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40개소가 있고 그 대개가 거의 다가 범아석재라든지 청도석재 이런 데는 방류가 안됩니다. 건물을 재활용하고 있고 주로 수질이 문제인데 수질은 무지개하고 극동유지하고 구성 나가는데 송죽 있는데 들어가면 한국화학이 있습니다. 한국화학하고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는 거의 다 매일 나가다시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요 하천 호수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천에 4개소, 직지천에 3개소 호수, 우리 오봉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려니까 여기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론롤박스 도색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걸 오래 방지를 해 두니까 냄새도 나고 또 침수수도 흐르고 이렇다 빨리 좀 치워 줄 수 없나 치우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15개면에 론롤박스 차가 운전기사가 1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직지사라든지 관광철에 직지사라든지 또 청암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치웠습니다만 봉산하고 그런게 좀 소홀한 거 같습니다. 빨리 좀 자주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썩어 버리면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부패되기 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위원님께서 명예감시원은 자연보호 감시원하고 성격상 같은 거 다 통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중에는 공해배출업소 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엄격히 광의로 해석을 하면 명예 감시원이나 환경명예감시원이나 자연보호 감시원이나 전부 같겠습니다. 같겠는데 저희들이 명예환경 감시원을 2명 둔 것은 그 마을에 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또 무슨 반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그런 환경문제가 부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좀 위촉을 해서 무슨 문제가 성립될 경우에는 그걸 즉각 우리 군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시켜 놓았는데 그런데 자연보호하고도 크게 일맥상통하고 그런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상으로도 엄격히 따지면 조금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가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있고 한데 제대로 조치를 안하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활용을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년간에 몇 톤이
정기

김정기위원

공해배출업소 없는가 명예감시관들이 단속이나 고발한 건수 있나 이겁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보면 그건 공해배출업자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앞에 말씀 드린대로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저희들이 좀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을 위촉을 시켜 놓았습니다. 공해배출업자는 없습니다. 없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전화로 들어온 것이 40건 정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제 아래도 저쪽 율곡촌에 고기가 물에 죽어서 떠내려간다 이래 가지고 지도계에서 긴급 출동해 가지고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매립을 하면서 물이 구정물이 내려가고 이랬는데 본인을 만나 보니까 술이 떡이 되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라서 그냥 허탕치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년간 몇 톤을 수집을 했으며 굳이 4.5톤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4.5톤짜리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지금까지 1,600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천3백2십만원 됩니다. 이 돈은 한국배신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50% 보상금 준 것하고 또 각 고물상에서 팔은 것하고 이렇게 전부 사업 유동에 마을에 돈이 들어가 있고 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특히 차량관계 4.5톤차 물론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많은 배부라서 굽이큰 문제가 있는데 굳이 50평짜리 창고를 하나 지어라고 도비가 오고 이런 일이 있지만 전 시군에 경상북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고도 하나 도비도 지원 해 오고 또 차도 배정해서 차가 저절로 오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를 하나 좀 사주십시오. 사실 많이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업무가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그런데 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의무적인 경비는 설명에서 빠뜨려 주이소. 빠뜨려 주시고 그 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보고 91면에 실음. 예산서안참조

교호

김교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가정복지과에는 잡다한 예산입니다만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에 대해서 보상비 위주로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상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실제로 행사를 치른 후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234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우대 시범이용소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5개면을 이용소를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사무보고에서 보고를 한 바 있고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그런데 이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실지로 이용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에서 가정복지과장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정된 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또 선정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는 한번도 이용을 안 했다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28페이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개령 어린이집 지례 어린이집 지원 많이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는데 이것 실제로 누가 운영하는가? 사립 유아원과 다른 점은 뭔가 현재 수용인원은 몇인가? 그리고 유아교육 옛날에 조기교육 하면서 5공화국 때 했던 부산물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운영자의 자질과 운영방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가 내막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베다니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수용 어린이는 소년들은 몇 명인가? 그리고 금년도 92년도에는 합계 국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232페이지에 경로효친선양위안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각 면별로 봄철 되면 각종 마을별로 학구별로 경로잔치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읍이 없어 가지고 군단위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노인들 이동도 그렇고 어디서 어떻게 할려고 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233페이지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지원한다고 1천2백만원 넣어 놨습니다. 2만원씩 50개소에 12달 하니까 1천2백만원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내에 학구가 몇 개입니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92년도 예산에 239페이지 보이소 92년도 예산에 가출부녀자 귀향여비가 불용처리되지 안 했는가 그것하고 같은 페이지에 해외취업자가 금릉군내에 10월말 현재로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241페이지 여성의 날 행사를 한다고 군단위에 2백5십만원 도단위 참석한다고 8십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성이 1,000명이 모인 적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한계된 예산이 도보조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노인회 제가 지금 현재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연령이 이래서 제가 느낀 것과 노인들에 다니면서 상당한 여론을 노인층에 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볼 때에는 우리 노인들에 복지를 해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어긋나는 점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역효과로 노인들에 희생적 노인들을 아주 희생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사업을 가지고 과장이 다루는 이 사람이 과장이 이러한 문제점과 어렵고 노인들이 고충을 당하는 이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방금 부의장이 이용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 본 것도 아니고 75세 이상 노인들이 몇 사람 저한테 물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년으로 봐 가지고 이발할 인권을 4장을 준다더군요. 4장을 주는데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어놨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답니다. 년 4장을 주는데 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가서 거기 가면 이것을 뭣하러 가져왔느냐 쓰는 거냐 못 쓰는 거냐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노인이 갔으니까 해주는데 솔직한 말로 이거 이발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주어 문대는지 어쩌는지 이런 기분으로 가지고 이발할 때는 그 노인은 욕을 이만저만 보는 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 승차권할인권은 3개월마다 36장을 주는데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시내 나갈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주면 더 내놓아라 현금을 더 내놓아라 모자란다 전부 다 많이 봅니다. 하루 몇 번보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저것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왜 노인을 욕을 저렇게 보이겠나 당장에 뜯어 가지고 내버리면 좋겠어요. 나 아직까지 사용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내가 67살이 되어도 이런데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노인들에 상당한 욕을 보고 그러한 점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것 안주는 것이 낫다. 또 목욕요금은 전 노인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은 전 노인에 대해서 목욕요금 할인건을 안주고 일부만 준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부는 주고 어떤 노인은 목욕을 할 수 있고 어떤 노인은 목욕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또 묻고 싶고 그 세 번째로 노인들에 말은 우리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서 돈 호주머니에 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다 폐지시키고 다 줄려면 한 달에 현금으로 계산해서 담은 얼마를 주면 우리 돈을 보태 가지고 하면 떳떳하게 가서 요금을 천원으로 하면 우리는 값을 받을 것 아니냐 첫째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승차권할인권 그것 때문에 우리 대단히 욕을 많이 보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과장님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과장이 해결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보조가 많고 도에 지침대로 모든 걸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도로 중앙으로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중앙에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을 노인들이 이처럼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고 또 방금에 내가 볼 때는 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1천3백5십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대권에 대해서 예산이 서고 또 경로단에 가보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 수리를 어떤 것을 수리를 하고 1천5백만원을 넣어 놓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수리를 하고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수리를 하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 제가 노인에 대해서 상당한 묻고 싶은 마음이 알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관계로 다 이것을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상환

김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예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228페이지에 다섯째 줄에 보면 보육시설저소득아동급식비가 353명에 1천5백8십8만6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아동은 베다니나 지례 개령 그 외에도 다른데도 있는 아동인가 만약에 1언5백8십8만6천원이 책정되었다면 현재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간식비를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문제가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욕구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그 반면에 예산은 많이 안 서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과장이하 전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시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금 교육이 저들은 부녀사업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면 부녀자교양교육을 주로 잡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불우가정돕기 소득사업 그래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많은 것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상금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 재료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하는 것은 여성대학은 간담회시 꼭 저희들이 설문서를 돌려줍니다. 돌려서 성과에 대한 것을 분석 그 사람들한테 적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강사가 아주 강사 선정을 잘해야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선정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소 운영에 대해 도에서 작년도에 중앙 보사부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노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용소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책정이 되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 사실 이것을 이용협회하고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이용소에서는 그러니까 도에서는 한 면에 1개소를 책정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전 노인이 거기 와서 이발을 하도록 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용소 몇 군데도 되지도 안 하는데 또 이용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노인입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 김천 나와서 하고 노인들은 한군데 뺏기면 다른 이용소는 문닫으라는 말이냐 이래서 이용소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토의도 많이 하고 이용소협회 회의하는데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안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쿠폰제로 하자 도에서는 아무리 1개 지정하라고 해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쿠폰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금 전에 오종석위원께서 4장 주는데 하는 것이 바로 쿠폰제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도비보조내시과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책은 굉장히 심하고 저희들은 도에 운영방침에 따라서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그러면요.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조금 전에 오위원이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용사협회가 있습니다. 군이지요. 군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단합을 한 것 같아요. 단합을 해서 경로우대시범업소 운영을 업소로 지정했는데 단합을 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쿠폰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면은 쿠폰제로 사용인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데가 몇 면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면에서는 의회에 문의가 왔어요. 제가 오래 전부터 문의가 와서 제가 알고 있고 이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몇 면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물론 50% 도비한다고 치지만 전체예산에 1천3백5십만원 별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재고를 해보시고 운영에 묘미를 한번 갖춰 봤으면 합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협회하고 이용협회에서 협회장이 이용소 업소주인들을 전부 모아 놓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 보고 모색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못하게 하는 것 쿠폰제도 하도록 해보고 이용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쿠폰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쿠폰제로 해보자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보충 말씀드리자면 사회사업 각 면에 사회업무보는 행정직이 우리 업무 좀 익혀질려고 하면 다른데로 가게 되고 이런 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켜 가지고 이제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 하면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고충이 많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군직영이 3개소이고 법인이 1개소입니다. 4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직영은 지례 개령 아포가 군직영이고 그리고 베다니 보육원에 있는 금릉어린이집은 베다니 보육원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6공화국 때 5공화국 때 유아원에 대해서 시책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 가지고 그것이 내무과 행정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6공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 주인이 바뀜으로 해서 유아원 지원이 미미해지고 해서 말하자면 정책상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고 해서 다시 보사부로 넘어와서 그 유아원을 보육 교육기능에서 보육기능으로 보사부는 넘어오면서 보육기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저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저들이 유아원을 군직영으로 운영하던 유아원을 3개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면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70% 지원되고 도비 15%, 군비15% 정도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할 만한 사업이다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군이 제일 먼저 전환시키고 제일 많이 시켰습니다. 담당자가 의욕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따 가지고 오는데 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되겠나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군비가 조금 적게 들겠다 싶었는데 개령 어린이집에 그 불상사가 나서 새로 신축하게 되고 개령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도 국비가 80%이고 8천4백만원 오는데 군비가 20%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개령 어린이집이 그렇게 되었고 지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인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식당이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보상금 받는 게 8백만원입니다. 건물보상과 정원수 보상받는 게 놀이기구하고 보상받은 게 8백만원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는 확실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1천만원 있어야 된다 이래서 1천만원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베다니 보육원에 정원은 75명이 정원인데 현재 68명이 수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 어린이집에 40명, 지례 60명, 개령 50명, 금릉 88명 그래서 238명입니다. 92년도 지원한 것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교호

김교호위원장

그래 해주세요.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해외취업자가족은 17세대입니다. 이것은 중동이라든지 해외취업자 정책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현재까지 17세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출부녀자 지원해 준 것은 긴급조치 10명입니다. 다음 경로효친선양대회에서 말씀드리면 각 면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효자효부도 있고 효자효부가 중앙에서 대통령이 주는 상도 있고 보사부도 도에서 군에게 주는 군수상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수여해야지만 경로효친 사상이 안되겠나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의 위로 격려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동안에 앞장서서 노인복지사업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경로주간에 위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가지고 선양대회를 하는데 인원동원은 각 면에 노인수에 비율 해 가지고 동원을 하고 그날 모시고 오는 것은 노인담당자가 모시고 와서 접심대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구단 운영비는 군비로 순수군비로 저희들군만 운영하고 학구단이 주고 있습니다. 학구단 노인대회를 한번 소집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어 보니까 경로당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학구단에는 운영비가 없다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51군데 노인들이 한구가 좀 줄었습니다. 농촌인구가 도시가 유출됨에 따라서 학구가 47개소가 이래 되는데 그 학구를 48 그래는 줄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민학교가 40개 학교가 안 된다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들한테 학구 없는데는 학구단위 노인회를 없앱시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장 한번 뽑아 놓으면 그 회장을 없애기가 참 뭣하다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노인들 요구에 따라서
두화

이두화위원

노인들 있거든 학군을 예 알아듣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학구단에는 교장을 안 두는가요.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교장을 안 둡니다. 학구단에 회장을
종석

오종석위원

회장을 둡니까?
그것도 말이 있던데 회장은 주고 교장은 안 준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왜 학구단위 노인회가 되었는가 제가 노인사무를 맡기 전에 이 학구단위가 조직이 되어서 보니까 사회사업비라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이 조금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교장들이 재량에 따라서 노인들한테 줘서 아동을 선도하는데 쓰는 목적으로 기금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위주로 해서 학구단 노인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노인회 조직으로서는 학구단 노인회가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여성대회 1,000명 모으는데 여성대회를 도단위에서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버스 한차 인원을 한 40명씩 해서 도단위서 여성대흘 부녀지도자들의 사기양양과 또 부녀자들 화합측면에서 여성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책정은 해 놓고 도에서도 아직 못했습니다. 대선이 가로놓여서 못했고 이에 대한 지침은 저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단위 대회도 있을 것이고 또 군에도 각 면에 있는 부녀자들 한 1,000명 모여서 간단한 체육대회라든지 크게 종목을 많이 해서 할 수는 없고 장기자랑 정도로 1,000명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종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꾸 중복이 됩니다. 이발비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면에 사정을 해서 사정을 잘 알아서 다시 이용협회와 협의를 해서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이용협회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93년도에는 92년도에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93년도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발료, 목욕료, 승차할인권이니 그것을 노인들이 못 찾아가고 환원을 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발비 이것은 저들이 가서 각 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을 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료는 도에서 1,000원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1,000원짜리 쿠폰을 저희들이 끊어줍니다. 6장을 주는데 1년에 1,000원짜리 가지고 목욕하러 가면 사실 업소에서 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욕협회장과 상의를 해서 5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1,500원 쿠폰을 끊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1,000원 부담하고.
종석

오종석위원

노인들말이 아직까지 목욕료는 이름조차도 없다 이겁니다. 목욕료에 대해서는 받아 본 일도 없고 사용해 본 일도 없고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전 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일부가 그렇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그 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안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안 줍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목욕료는 거택만 나가기 때문에 전 노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노인우대권은 어떤 노인을 우대권은 줍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승차권을 말하는 것이고 우대권은 없어졌습니다. 노인들 우대권만 주면 차타고 다니니까 노인들 섰으면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노인들이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동작이 느리니까 기사들이 그냥 지나가고 이래서 이것이 천대권이다 이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주자 이래가지고 승차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5세이상 거동이 불능한 자 외에는 자기들이 와서 타갈 수 있습니다. 1분기에 36매 타고 있고
종석

오종석위원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주어야 노인들은 알고 수령을 할 수 있고 하지 그런 것은 시청에 전부 방이 다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모르고 지금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인은 할인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이러니 노인도 구별이 있는가 1종 노인이 있고 2종 노인이 있는가?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총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구단위 노인회나 이사회나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김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어린이집에 가야 되기는 가야 되는데 월 최대소득이 50만원 이하 되는 가정의 아동은 저희들이 처리해서 전부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특판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 지금 4개소인데 6개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아원을 전환 안 시킨 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시설이 미비하고 이래서 전환이 안되었거든요. 전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241페이지요. 여성취미클럽활동이 있습니다. 4개단체에서 400만원 해준다 1개당 100만원입니다. 4개단체를 알려주시고 또 그러면 금릉군에는 여성취미단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합창반이 있고 탈춤반, 꽃꽂이반, 서예반 4개반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취미클럽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1개소 왔습니다. 100만원 그것은 또다시 홈패션을 하든지 공예 같은 것을 하든지 취미반 하나를 더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100만원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에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 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다른 여성단체는 없지요. 취미클럽활동단체?
그게 다지요.
교호

김교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문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 91면에 실음. 예산서안참조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104항 기타수당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25,000만원×1시간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시킬 강사 2시간 60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시간당 25,000원입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가만, 일괄해서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586페이지에 동력구명보트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트가 필요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먼저 이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수당 1시간에 2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실지는 30,000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1시간에 30,000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양강사면 우리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상반기 하반기 때 이렇게 취득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밑에는 30,000원인데 왜 위에는 25,000원이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기준이 편성기준이 이렇게 내려와서 잘못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실기강사나 소양강사님이나 똑같이 30,000원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소양강사님은 도에서 위촉한 이규갑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박시화의원님이 소양강사님이고 실기강사는 민방위학교 2주관교관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장으로서 이분 4분하고 민방위과장하고 교육훈련계장이 실기강사가 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면 그러면 15개면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합니까? 한사람이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한사람이 실기감사는 소양교육은 한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그러면 25,000원씩인데 30,000원씩 지급하라 했는데 5,000원 모자라는 것은 뭘로 줍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시간이 예산을 내다보니까 170하면서 오늘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조달되었습니다. 실지 이것은 매년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력구명보트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리 구명보트가 인명구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령면 입니다. 작년 글래디스태풍 때 거기가 인명피해도 나고 해서 우리가 가장 태풍이나 홍수 때 위험지역이 개령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인명구조대 15명을 인명대원을 소집해서 작년에 장비를 좀 취급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군에서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명구조대가 있는데는 전부다 100만원씩 도비를 줘 가지고 군비 200만원 보태서 구명 동력선을 해라 물살이 낀데는 그냥 이래 젖어가는거는 안되고 발동기 달린 것은 빼라 이렇게 해서 도비 1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이렇게 해서 우리 개령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과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에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대 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예산 전체 14억5천만원 됩니다만 이중에 보건소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75%쯤 차지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페이지수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필수경비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보고 91면에 실음. 예산서안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설명을 미약하게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잘못 드렸습니다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일괄답변으로 되도록 하고 축조심사 및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소장님 273페이지 412항 보건소 의사관리 이것은 45정을 짓는데 4백만원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대시설비가 100분의 3으로 했는데 그렇지요.
100분의 3 아닙니까? 부대시설비 100분의 3이라는 말 아닙니까? 4.83 입니까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4.83 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드는 비용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온 설계비 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분의 4.83이 됩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설계부대비는 100분의 3 이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소장님 사택 말입니다. 신축을 하는데 부지는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하고 창고 지은 그 사이에
두화

이두화위원

45평이면 100평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래서 하층에서 상층에 올릴까 싶어서 30평하고 15평하고 이래
두화

이두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래도 보시겠지만 요즘은 창고가 첫째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찌나 거칠 게 하던지 간소하게 하라고 세밀하게 좀 구마간산도 제가 269페이지 의료비죠 269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철분제 공급있죠 200명에 대해서 1백만원씩 해 가지고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요즘도 임산부들에 대해가지고 철분을 우리가 직접 공금으로 가지고 공금을 해야 되는지 하고 연막소독기를 신규 면부로 구입하는 정수물품승인 받았습니까? 대체 승인 받았지요. 272페이지 휴대용 10대 사는 것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물품 받아 가지고 신규 취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건지소 X-선 방어판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군보건소가 생기기 때문에 15개라고 해 놓았는데 군보건소에는 방어판이 치과에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없어요. 나머지 철분제 공급관계하고 271페이지에 말입니다. 무의탁고령자생일상 및 생일선물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보사부로부터 논란이 좀 있었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국을 가야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나 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도 보건소에서 하라 해서 임의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건소에서 무의탁 고령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그리고 협조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치비는 2.40%, 감리비가 2.43% 기타잡비해서 1%해서 4.8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관계는 도에서 우리군에 1년에 임산부가 300명을 대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나오는 것이 도에서 1년에 금년에도 100명분 나왔습니다만 도에 지시가 도비로 가지고 100명 사주면 나머지 200명은 시,군비 올려서 임산부들 애기를 가지면 시골에서는 음식을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기 낳을 때 철분이 모자라 난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군비 부담해서 200명은 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방역기계는 정수는 못 받고 대체로 방역기가 93대쯤 있습니다. 그래서 산것 오래된 것은 6∼7년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을 10시에 본회의가 개최되고 14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의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