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예 김정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라올 때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올라온 중에 보건진료소 오토바이 구입비 8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삭감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심사토록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오토바이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설명과 오토바이를 사놓으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진료소 요원들의 구성비가 보면 대부분 간호사들로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험로를 이 오토바이로 다니는 것은 편리한 만큼 위험 부담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지비와 보험등 안전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 구입관계입니다. 진료소의...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당시의 80년도, 81년도의 보건진료소 설치할 적에 50씨씨 오토바이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이미 햇수로 보면 12 -3년이 되어 가지고 그런류의 모형의 오토바이가 없어져 가지고 오지니까 지금은 포장이 되어 가지고 괜찮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오지가 전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50씨씨 오토바이 나와 가지고 자전거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보건진료소 많게는 6개 자연부락 적게는 5개 4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먼데는 3킬로 4킬로 되는 곳도 있고 주로 보면 저녁에 왕진이 많습니다. 왕진을 하다보면 길이 나빠 가지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1년도 안되고 6개월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리를 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주욱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4 - 5년 전부터는 그게 유형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는 만들지 않아서 부속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고 폐기를 이번에 시키기는 시팁니다만.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매월 진료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만, 하나같이 요구가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나오는 오토바이는 안전성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때문에 또 그때 비하면 포장도 잘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녁이고 어디 할 것 없이 왕진을 역시 시골사람은 왕진을 많이 청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자기가 찾아와도 되지만 전부 부르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누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예산면을 살펴보면 그만한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안전장치는 지금까지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들이 능히 감당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주면 연료비하고 부품대는 자체예산으로 조달을 하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오토바이만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취득이 아니고 대체취득이라는 말씀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정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 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로서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부사항으로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모르는 것은 축산계장한테 다시 의견을 들어서 상세하게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명은 감문 양계단지이고 감문면 문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수는 6호 입니다. 대표는 감문면 은림리에 있는 민경록으로 되어있고 그 외 주민 5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도 조성계획에 있어서 각 시 군에 도에서 취전을 해서 받은 결과 의성하고, 선산하고 영풍하고 금릉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군은 양계입니다만 타 지역은 양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규모는 앞으로 28만 수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 1억, 군비 4천만원,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융자가 14억, 자부담이 18억, 보조가 1억4천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3년거치 7년상환 연리는 연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도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매입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앞으로 농지전용, 부지의 용도폐지 등 법적 제한사항 등 준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34억 이라고 그랬지요.

예 33억4천2백만원입니다.

34억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1억4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입니까? 일반 민간인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꼭 보조하는 사업이 뭐 하라고 명시되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삭감이 좀 되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모든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군비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말입니다. 처음에 시행될 때 모든 사업은 산업과 소관뿐 아니고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상부기관에 보조가 따르는 것은 군비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삭감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의 차질은 아직 확실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더 한다든가 사업규모를 조금 요사이 예산 절감 절감하는데 개인 사업인데 절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요는 우리가 자부담을 삭감함으로 해서 도비 보조액이 비율로 삭감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지 조성은 물론 지금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단지로 조성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소득, 물론 개인으로 보면 개인소득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타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증대 관계에도 상당하게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개인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익사업은 아닙니다. 정부 사업도 아니고 하나의 정부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하되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나 군비 조보금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비율적으로 삭감되는 경향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개인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보면 도비가 보조 붙든, 국비가 보조되든 군비부담율은 꼭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율을 줄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더 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부담율을 깍고 자부담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침서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해를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하는 것이 국가의 사업이고 또 군에서 하는 것이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배려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비를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편성되었는 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부과해 가지고 제가 답변이 같이 나와야 되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교호위원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장님 요사이 발을 다쳐 가지고 현장도 못나가 보셨겠네요. 상당히 고통스럽겠습니다. 고방사 도로가 한마디로 절에 가는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되는데 입구라는 팻말부터 들어가면서 보면 우리 공무원의 부패상이 다 들어 나요. 부처님 앞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공직사회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곰보도 아니고 째보도 아니고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몇 년도에 얼마치 누가 했느냐 그리고 지금 하자가 발행한 부분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어떤 부무계장이고 담당기사가 이것을 전부 밝혀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 사회진흥과장님은 제일 끝에 답변을 주시고 그 안에 제가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 개발위원회 식비니 뭐니 해 가지고 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면 개발위원회가 조례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는지 그리고 면 개발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종전에 본회의에서 당시에 이 문제를 몇 번인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폐지하라는, 폐지할 용의는 없냐는 질문을 한 걸로 이것은 앞으로 운영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면 형편에 따라 운영 잘되는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예산낭비 요소고 또 별 효율성이 없으면 폐지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활성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도 안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성화도 안하고 방치해 논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배정할려는 이런 식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고 또 보건소 인건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인가 보건요원들의 인사를 했습니다. 보건요원 3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지요 상당히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도 있고 이들은 급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진급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해오고 어느 모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라든가 모자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기여한 바도 큽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면 소속으로 해 놓았다가 군 직할 소속을 보건지소근무는 명하면서 이들에게 제수당 여비등 월 10만원 가량의 급료가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새 정부 들어와서 고통분담 예산절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을 많이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판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교묘하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면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약한 여성들 급료만 깍아 놓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위원관계 다음 보건소 여직원 인건비 관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개발위원회는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1. 11. 1일자로 위원회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 면에서 저도 먼저 사정할 때 이 관계에 논의가 있어서 면에 한번 나가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개발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 - 3번밖에 사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서 상에 부기는 개발위원회 부기로 해놓았습니다만 면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하는데 급식비가 필요하고 이래서 면당 60만원씩 해 가지고 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기 상에는 개발위원회로 사실은 되어 있으나 면에서 각종 회의에 쓰라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여직원 인건비 관계는,

개발위원회가 지금 존속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가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운영은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분들은 2번 아니면 3번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관계 폐지관계 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는 면에 보상금 급식비가 너무 적고 이래서 60만원 해 가지고 900만원을 15개면에 했는데 실제 내용은 각종 위원회 부기를 붙여야 되는데 부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여직원 인건비는 여직원 33명입니다. 이분들이 일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구 개편에 따라 가지고 면직원이 군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래서 면에 근무할 때 여비를 면직원들 여비를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다가 기구 개편에 따라 군으로 흡수되다가 보니까 군 직원들 월액 여비가 5만원입니다. 이래서 5만원을 지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면에서 자리만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옮겨 놓았지요. 사무실이 면소 안에 안있습니까? 있고 하는 일도 다른 일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만 그러면 처음에 10만원 깎았다가 5만원 증액 시켜놓았지요. 부활시켰지요 5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원이 깎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공무원들 높은 분들은 정보비가 좀 깎이고 판공비 같은 게 조금 깎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3%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선 오지마을까지 발로 뛰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당을 50%씩 깎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김위원님 저희들이 그거 깎고 싶어 깎는 것도 아니고 또 면에 근무 공무원이 딱 명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면에 공무원들은 월액 여비가 10만원, 군 공무원은 5만원인데 실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요원들이 실제 면에 가서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뿐 아니고 지도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직위가 씨나락 말하자면 살 망울입니다. 다시 더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다면 급료까지 깎아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결국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도 보건요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한번 더 보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김교호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예산 말입니다. 기정예산에 면당 업무추진비 하면서 면장한테 한달에 15만원 또 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가 한달에 20만원 그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지급되는 거 뭐 없습니까?

그기에 특별판공비 54만원 되지요.

1개면당에

년간 54만원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면당에 24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특별판공비가

그게 월에 4만5천원 해 가지고 1개 면에 54만원 되는데 15개면 하면

아닙니다.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

20만원씩 나가고 업무추진비 15만원씩 한 달에 한 달이야 깁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외에 또

그 외는 없습니다.

35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보비는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게 정보비 입니까?

그건 면장님의 직급 정보비입니다. 그것은 월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0만원은 이제 시책 정보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이 한 달에 35만원 하면 씁니다. 이런 경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모임 있으면 바르게살기 보조금 나가지요. 새마을보조금 나가지요. 큰 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 15만원은 품위유지비이고 20만원은 면에 접대비이고 이런데 54만원, 한 달에 45만원 해 가지고 5십4만원해서 특별판공비는 길.흉사 부조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는 면에 면장 품위유지비 15만원은 개인이 써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20만원이면 면 유지하는데 쓰는데 사실은 면에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10만원씩 있네요.

그게 면사무소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10만원, 업무추진비 15만원, 관서당경비 2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45만원 나가네요. 한 달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하루에 2만원씩 나갑니다.

면에 운영하는데 기본 15만원 외에는 면에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으리라 봅니다. 한번에 2만원씩, 하루에 2만원씩 이라지만 실제 하루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정여비를 지급한다 해도 2만원은 안 되겠습니까?

한달에 45만원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 군수 하루...

15만원은 개인 품위유지비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하는 것 그걸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품위 유지가 가정에 보태 쓰라는 것입니까?

개인 후생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면에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백만원 된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 아가 질의 못 드린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본 보조, 보상금 이런 게 여러 가지 특수사업에 나옵니다. 가령 산업과에 관계되는 축산업이나, 또는 특수작물 재배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을 사실상 어떤 기준에 두고 어떤 사람들이 선정했는가? 그런걸 금방 오셔서 잘 모르겠지요?

예, 아직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경험이 아니고 금릉군 사정을 모르니까, 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2년간 금릉군에 근무하다가 다시 왔습니다만, 금릉군에 하는 형태가 아직 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과 업무는 처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양계단지 이런 내용, 여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정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일차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군에서 확인을 한 이후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선정, 보고하고 군에서 심의를 하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보다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없고 산업과장이 재량껏 선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되잖아요.

이게 돈이, 우리 자본이...

지금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양계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타 우리가 위임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나,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보는 눈하고 여타 전문가들 보는 눈하고 현격한 시각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을 선정해 왔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모호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예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양계단지에 대한 말씀이나 여타 전체 모르는 관계까지 제가 앞으로 연구를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해서 현재 예결위원회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만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례 돈 재현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배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 중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보고를 통해서 아직 상세하게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아도 지금 대충 5개 계에 업무 분장관계를 윤곽은 대충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 말씀드리는 도중에 상세한 것이 좀 빠져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도 있고 해서 지례 돼지에 대한 재현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각 자문기관에 그러니까 대학교수 또는 가축시험장이라든지 국립종축장 이런데 5개기관에 전부 자문을 구해 가지고 회시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여타 기관은 통보가 안 와서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현지도 갔다온 곳이 그 중에서 영남대학교수 상당히 통보 내용이 지례 돼지에 대한 일본 문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경제성이라든지 또한 상당히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암돼지 흑돈 3두, 수놈 2두 이걸 수원에서 국립축산물 시험소에서 5두를 구해서 한 마리에 50만원, 2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흑돈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제주도와 몇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두가 지금 구입되어서 지례에 사육을 하고 있는데 1두는 오늘 내일 분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두는 11월말에 분만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군에서는 보조관계 같은 걸 신협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영대 교수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재현에 100%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기까지는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앞으로 영대교수와 연계를 해서 자기가 경제성 또는 여러 가지 사육방법, 이런데 대해가지고 확실성 있게 안 나오고 앞으로 힘은 좀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은 어디에 가서 강의 1시간을 해도 몇 만원씩은 강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수가 그기에 통보한 내용도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제 느낌은 자기 수고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야만 원활하게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느꼈습니다마는,

연구비를 주어야만 옳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보는 내용으로... 앞으로 제가 봐서는 지례 돼지에 100% 가능성은 과연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며 단,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었다면 영대교수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보고 육질이 거의 지례 돼지의 재현은 안되더라도 육질 자체가 좀 좋아지는 과정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영대 교수의 그 관계를 세밀성 있게 받아본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돼지 색깔만으로 고기 맛이 다른 게 아닙니다. 멧돼지를 본 위원이 길러봤습니다. 멧돼지를 집에 사료로 먹이니까 2대 내려가니까 집돼지와 고기 맛이 똑같아요. 같은 집돼지 사료를 먹이니까. 그리고 색깔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도 나오고 고정을 못시킵니다. 육종학에 있어 가지고 고정을 못시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금릉군 돈 쓰고 우사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사기치라고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조치는 되었던데요?

예비 조치 된 것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군 의회에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승인은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요구할 때 자신이 있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그러면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한 건데 자신도 못 가지고 돈만 낭비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신음면에 가면요. 검은 돼지가 있답니다. 그런걸 사다가 한번 어떻게 해보면 지례 돼지라면서 몇 대를 거쳐 가지고 토종의 맛을 내던지... 이 육질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것은요 보통 주먹구구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은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래야지 위원들한테다 대고 예산요구를 하니 소득하고 관계되는 일이다. 지역 특성하고 관계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위원들은 해주었지만 그게 안되면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5두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했습니까? 말썽이 났는 데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90년도 5월달에 착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근무하던 실무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전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완공 이후에 사업장 관리 같은 것이 저도 이 공사가 실제 현지가봐라 80년도부터 했는 것이고 공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닌가 현지를 토목기술자가 갔다와서 복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공사라는 것이 언제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업무담당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당장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고 뭐고요 이게 90년에 한 공사가 맞아요. 자갈만 남은 게 왜냐하면 그 증거로서 그 앞에는 레미콘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 앞에 했는 것은 레미콘 자갈로 그냥 다 들어 나고 그리고 절에 관계되는 분 이야기 들어도 당시에 박정수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 하자가 아주 험악하게 난 부분인데 군에서 이 지역을 군수도 고방사를 자주 갔고 이 공사 이후에 부군수도 자주 갔습니다. 돈만 줘놓고 자기가 다니는 길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 놓아도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하자가 발생된 것 보고도 하자 책임을 안 물었나 이겁니다.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자관계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진건설에 사장을 한번 호출할 수 없습니까? 책임 추궁을 위해서

한번 상주시에 있는 현재 소재지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고방사 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래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갔다가 어떻게 준비도 안하고

고방사 지난 토요일날 현지 나가시고 난 뒤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이 91년도에 대한 서류를 찾아라 그래서 나는 사항이 이 공사가 언제 되었는 것인지 제가 현지를 안 봐서 모르겠고 서류를 찾아라 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91년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서고에 내려가서 다 찾아봐도 없더란 말입니다. 찾아라 이래서 찾았는데, 90년도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3시 가까이 되어서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뽑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것인 그간에 하자 검사를 실시했느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수십군데 되는 사업장을 갔다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것을 갔다가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이 직접 다니는 길이라든지 무슨 그래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에 대한 길이 되니까 저도 아직까지 못나가 봤습니다. 다리를 다쳐 가지고 이야기 듣고 차를 타고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의회가 끝나고 몇이 가가지고 우리 기사한테 예산 요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번 돌아봐라 하니까 상당히 아주 불량구간이 있고, 보통 구간이 있고 양호한 구간이 있다. 자갈 부분 들어 나서 그렇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사를 언제 했는 것인지 이 공사를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그때 부시장, 이정우 군수 있을 때부터 한 것 아닌가 조금씩 해 가지고 오래된 것이다. 이래 가지고 91년도 했다는 서류를 찾아라 할 때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다 찾아봐도 없고 또 토목관계 서류는 기술자가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서고 내려가서 토요일 오후 3시에 찾아 가지고 비로소 봤습니다. 보니까, 담당자, 계장, 과장, 군수, 부군수도 장학중 부군수 계실 때라요. 보니까 군수는 김덕배군수 계실 때고 90년 5월달이니까 말이죠. 이래서 이 문제가 한번 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이후에 계장들하고 이 문제 이야기 중입니다.

하여간 자세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 공직자들이 평소 관심이 없었다는 것. 또 한가지 예산이 3년간 계속 중복투자되는 것 아무 감각 없이 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90년데 했는 것 93년에 또 해주면 예산 또 달라고 하면 염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것 강구해 보세요. 하자를 어떻게 형사 처벌이라도 형사 고발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강구해 보시고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다시 길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보십시오. 군 예산 투입 안하고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되었으면 공무원들한테 구상청구 해요.

사회진흥과장님 이 자료는 다시 상세히 뽑아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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